주택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계약서

□사업주체□ 주식회사 00(이하□갑□이라 한다)와  감리자 (                       )

(이하□을□이라 한다)는 □갑□의 의뢰에 따라 □을□이 주택건설촉진법령외 관련 제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날인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아        래      ***

제1조 (용역의 대상)

□을□이 수행할 용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지 구 :

3. 대 지 면 적 :         M2

4. 계 약 기 간 :      .    . -    .    .

(계약체결일부터 사용검사 완료일까지)

5. 주 요 구 조 :

6. 건축 연면적 :             M2

7. 허가 연월일 :

8. 공 사 규 모 : 아파트   층 -   층   개동 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제2조 (용역의 목적)

이 용역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와 동법 제33조의 6의 규    정에 의한 감리자간의 감리용역으로 정교한 시공, 철저한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통한 완벽한 시설물을 구축하고 과학적인 공정관리를 실시하므로써 공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감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감리비의 지급)

① 감리비 신청시에는 현장대리인의 □상주기간확인서□를 첨부한다. □상주기간확인서□에      는 감리원의 등급 및 상주기간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감리비 : 감리비는 금(           )원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1. 선급금(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교부후)       10%  (｀             )

2. 1회 기성금  (    .   .   )                    20%  (｀             )

3. 2회 기성금  (    .   .   )                    20%  (｀             )

4. 3회 기성금  (    .   .   )                    20%  (｀             )

5. 4회 기성금  (    .   .   )                    20%  (｀             )

6. 잔금 (사용검사필증 교부후)                    10%  (｀             )

계                                         100%  (｀             )

제4조 (계약 기준감리인.월수)

본 용역계약의 기준감리인.월수는 (        )로 한다.

제5조 (용역기간)

① 용역기간은 계약일(년, 월, 일)부터 사용검사 완료일까지로 한다.

②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상호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사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때

2. □갑□이 계획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또는 관계법규가 개정되었을 때

제6조 (계약의 변경)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규모의 증감으로 기준감리인.월수의 변동이 있을 경우

2. 공사기간이 30일 이상 증감되어 추가계약기간중 감리원을 투입한 경우

단, 연장기간은 30일 이상을 1개월로 인정한다.

3. 계약체결후 입주자모집공고승인전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이 개정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1. 분양가원가연동제에 의한 표준건축비 인상(물가변동) 및 감리원 기준노임 인상시

2. 사업계획의 변경없이 신기술 도입 및 공법개선으로 공사비절감 또는 공사기간이

단축되었을 경우

3. 실투입감리인.월수가 계약감리인.월수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③ 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는 당초 계약시점의 감리비 산출기준으로 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등)

① 아래 각호의 1의 경우에 □을□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갑□은 사전최고후 이 계       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을□이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을□이 계약체결후 7일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기간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을□이 이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공사를 중도 포기 한 때

4. 제 3자가 □을□의 재산에 대해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등 강제 집행을 하거나,             파산,합병, 해산, 화의개시신청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이 있을 경우

5. □을□이 발행,배서,지급 보증한 약속어음,수표 등이 부도 또는 부도유예 협약 적            용되는 경우

6. □을□이 전업 또는 폐업 할 경우

7. □을□이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을 경우

8. 기타 쌍방이 합의한 경우

9. 천재지변,전쟁,사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용역을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10. □갑□이 공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② □갑□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       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④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그 기성부분의 검       사를 마친 공사를 인수한 때에는 당해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을□에게 지급한다.

⑤ □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공사를 지체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기구들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한다.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재료의 잔여분과 대여품은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한             다.  이 경우 당해 재료 및 대여품이 □을□의 공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기록유지)

□을□은 본공사의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의 모든 사항에 대한 기록 유지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갑□에게 다음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분기별 감리업무 보고서 및 최종 감리업무보고서

2. 사용자재 품질관리 시험실적표

3. 검사(확인)서

4. 설계변경사항

5. 기타 관계 규정에 명시된 보고서

제9조 (이행보증)

① □을□은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험금액을 용역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계약) 보증 보험증권 또는 □갑□이 인정하는            지급보증서를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이 이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갑□은 제 1항의 보증보험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인해 □갑□의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제반 권리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③ □을□은 선급금의 반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험금액을 선급금에 해당하는, 피보험        자를 □갑□으로 하는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계약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의무사항)

① □갑□의 서면 동의가 없는한 □을□은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을□은 이계약으로 인하여 알게된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1조 (감리용역 착수)

□을□은 이 계약 체결후, 착공신고전 착수계와 감리용역수행계획서를 □갑□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2조 (감리업무 방법등)

□을□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작성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주택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갑□과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사감리 업무의 방법)

① □을□이 공사감리를 함에있어 실시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     항이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지도한다.

1.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2. 시공도, 주요재료, 마감재료, 견본등의 적합성검토(주요구조부)

3.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 및 허가된 설계도서와의 합치여부(주요구조부)

4. 공사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의 검토 및 확인(주요구조부)

5. 설계변경 사항의 검토 및 확인

6. 준공도서의 검토 및 확인

7. 기타 관계법령에 명시된 업무

② □을□은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당해공사가 설계도서와 같이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건축법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          도록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에 의하여 위반사항을 시정 조치토록한 □을□에 대하여 공사 감리자의       변경요구와 공사감리에 대한 감리비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거나 기타 불이익         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④ □을□은 공사감리결과를 공종별로 공사감리일지 및 공사감리 기록대장에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제14조 (기술검토)

□갑□이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공법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요청이 있을   경우 □을□은 별도 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감리여건 보장)

□갑□은 감리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리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및 현장품질관리시      험,시험인력을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 운영토록 하며, 기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집기비품, 소모품 및 전화등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 (자료의 제공)

□갑□은 □을□에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도서(사업계획승인서,승인조건 및 사업자준수사항, 관계도서 등)

2. 착공관련도서(시방서, 구조계산서 및 지질조사서, 품질관리계획서, 실시설계도             면, 관계서류 등)

3. 시공계획서,공정표

4. 시공상세도

5. 대지경계명시측량 성과도 사본

6. 현황측량성과도 사본

7. 기타 감리업무에 필요한 자료

제17조 (감리용역의 업무범위)

감리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4.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에 대한 요망

5. 구조물의 위치, 규격등에 관한 검토 확인

6.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확인

7. 품질 관리시험 계획, 실시 지도 및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 확인

8. 누수, 방음 및 단열에 대한 시공성 검토

9. 재해 예방 및 시공상의 안전관리

10.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

11. 공사 착공계, 중간검사 신청서, 임시 사용 및 사용검사 신청서의 확인

12. 기타 법에서 정하는 사항외에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

제18조 (감리용역의 종료)

□갑□과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당해 건설공사의 사용검사 완료일에 감리용역도    종료한 것으로 본다.  단, 완료일 이후 감리자의 업무가 발생되면 공사기간 연장의 경    우와 같이 정산처리 한다.

제19조 (이의 및 분쟁조정)

①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지에 명시하여 첨부하고 용역진행중 이의가      발생할 때에는 관계법령상 해석이나 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합의가 1개월내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의 소재      지 관할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년     월     일

도 급 인    □갑□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수 급 인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