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 계약서

(          ) 000 아파트

□갑□  주식회사  (           )

□을□  주식회사  (           )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 계약

주식회사 000(이하 □갑□이라칭함)와 주식회사 (          )(이하 □을□이라 칭함)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인 □갑□이 의무관리하여야 할 제 1조 표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칭함)에 대한 관리업무(이하 □관리업무□라 칭함)를 □갑□이 □을□에게 위탁하고 □을□이 이를 수탁하여 관계법규를 준수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리할 것을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날인후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    다            음    ***

제1조 (위탁대상 공동주택의 표시)

위탁대상 공동주택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명    칭 :

2. 소 재 지 :

3. 건물구조 :

4. 건물 동 및 세대수 :

5. 관리평수 :

6. 부대시설 :

제2조 (업무내용)

이 계약의 위□수탁관리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에 의한 □갑□      이 관리하여야 할 기간동안 □을□에게 위탁관리함을 말하며, □을□은 □갑□을 대행하여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및 □을□이 □갑□에게 제시한 관리 운영계획에 의거 아래와 같은 업무를 행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공동주택관리령과 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2. □공동주택□의 공동부분,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 보전, 점검, 가동, 수선과 안전관리

3. □공동주택□단지내의 경비, 청소, 쓰레기 수거 및 소독

4.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예치, 사용과 공과금의 납부대행

5. 관리업무의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대한 지도 계몽

6. 입주자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단지내 토지에 대한 무단점유행위 방지

7. 단지내의 질서문란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강구

8. 단지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의 강구

9.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10. 기타 입주자의 원활한 공동생활의 유지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의 집행

11. 입주자의 공동이익에 관한 사항 및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업무의 수행)

①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과 관계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② □을□은 효율적인 단지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비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갑□이 이행할 하자보수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           행토록 한다.

④ □을□은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등에 대하여 보수할 책임있는 자에게           당해 시설의 보수를 요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 (업무의 재위탁금지 등)

□을□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 제2조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고, 이 계약      서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지 못한다.

제5조 (관리비의 비목)

□을□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2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에 의하여 입주자      가 부담하여할 관리비 이외의 관리비를 부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갑□의 사전승인을 득한후  공동주택관리령 및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제6조 (관리비의 고지)

① □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비용을 실비 정산하여 납부고지서에 관           리비의 비목별 금액, 동호,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전에 입주자     등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변경으로 인한 관리비 정산은 관리사무소 직원 입회하에            상호 정산토록 한다.

제7조 (관리비 납부기한 및 수납)

관리비납부기한은 매월 말일로 하되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까지로하며, 관리비는 □갑□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연체료)

□을□은 입주자가 고지된 관리비를 지정한 기일내에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관리비 총액에 대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요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부과한다. 단, 2개월 이상 연체시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을□은 입주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관리비의 보관)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지침에 의거 제 수입금은 자산증식을 고려하여 금리높은 은행을 선정하여 예치한다.

제10조 (□갑□의 승인사항)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을□은 □갑□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예산 이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관리상 필요에 의한 각종 용역업체 및 거래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4. 관리사무소의 인원 조정 및 직제 변경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업무 수행상 □갑□이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을□의 보고사항)

□을□은 아래 각호의 사항을 □갑□에게 정기 및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관리비의 부과내역 사항(월 1회)

2. 월말 회계자료(월 1회)

3. 월말 업무보고(월 1회)

4. 관리업무에 대한 특별사항 및 중대한 사고 발생시(즉시)

제12조 (자금의 집행)

□을□은 □갑□이 정한 예산 범위내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집행되는 사항을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예산초과 집행 필요시에는 사전에 □갑□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관리기구 및 인원)

① □을□은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4항 (별표 1)의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관리기구를     □공동주택□ 단지내에 설치하고, 그 구성원은 □을□이 선정하여 투입한다. 단, 관리소장      및 반장급 이상에 한하여 사전에 □갑□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② □갑□은 업무수행에 부적격한 관리사무소 직원 등에 대한 해임등의 조치를 취할것을      □을□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관리기구 구성원의 업무수행상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을진다.

④ □을□은 □을□이 고용하는 관리자에 대한 근로계약 및 인사관리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련법규의 제반규정을 엄수하여 노사분규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노사분규     발생으로 인한 모든 사항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14조 (재정보증)

□을□은 □갑□이 인정하는 자본금 금2억원 이상의 2개 관리회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주택건설회사의 연대보증이 있어야 하며, 관리소장 및 회계관계 직원에 대하여는 □갑□이 인정하는 재정보증이 있어야 한다.

제15조 (책임과 배상)

□을□은 업무수행상 □을□이나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갑□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는 □을□의 책임과 부담으로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갑□에게 하등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면책사항)

□을□은 □갑□ 또는 입주자가 아래 각호에 명시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전쟁, 사변, 소요, 폭동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2.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화재나 도난에 의한 손해

제17조 (회계처리 규정)

□을□은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 (회계업무 감사)

①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될시에는 □을□의 관리소 회계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갑□은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갑□이 업무처리지침이나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을□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의 비치)

□을□은 □공동주택□의 관리소에서 집행 및 징수된 관리비에 대한 회계장부와 증빙 서류를 항상 비치하여 □갑□ 또는 입주자들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 (파견)

□을□은 □공동주택□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유사시에는 장비인력 등 긴급보수반을 신속히 파견하여 복구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시설물의 명의변경)

□을□은 □공동주택□의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우, 사업주가 취득한 허가등의 명의를 이전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2조 (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

□을□은 공동주택관리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의 안전도 및 이상유무를 □을□의 기술진에 의하여 수시 및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그 점검 결과서를 작성하여 1부는 □을□이 보관하고 1부는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사전발생 비용)

□갑□과 □을□의 계약체결 이전에 □갑□의 요청에 의하여 사전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발생되는 제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부담키로 한다.

제24조 (위탁수수료)

①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평당  관리수수료로 월 금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익월 □갑□의 회계규정 자급 집행일에 직접 수령한다. 단,1개월 미     만의 해당월 수수료는 해당월의 구성일수를 분모로하여 일할 계산한다.

② 사업주체의 1개월 위탁수수료(부가가치세 별도)는 금(                   )원           (관리면적         평 □ 금     원)으로 한다.

제25조 (관리비예치금)

① □갑□이 결정한 관리비예치금(평당 금       원)은 입주증 발급시 □을□이 입주자로부     터 직접 수납하며, 관리비예치금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금리 높은 시중은행에 예치하여     야 한다.

② 관리비예치금은 관리소장이 관리를 이양할 때까지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     는 사용자가 변경된 때에는 □을□은 관리비 예치금의 전 예치자로부터 변경된 입주자 또     는 사용자에게로 상호 승계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 (관리용 비품등의 부담)

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집기, 비품, 공구 등의 제반관리 비품은 □을□이 구입하여야     하며, 관리계획서상의 기간동안 분할하여 입주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제반 관리비품은 비용 완불과 동시에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27조 (계약의 해지 등)

① □을□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갑□은      최고후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관리비등에 관련하여 입주민과 중대한 민원을 야기하였을시

2. 관리로 인한 민 □ 형사상의 사고 발생시

3. 입주자가 동별 세대수에 비례한 대표자(동별대표)를 선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를 구성하고 자치관리기구 인가를 받거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의 인계를 요구할  경우

4. □을□이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파산, 화의개시신청 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이 있을 경우

5. □을□이 발행, 배서, 보증한 어음, 수표등이 부도처리된 경우

6. □을□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7. □을□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8.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을□은 관리권을 즉시 □갑□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갑□에게 어떠한 배     상청구도 하지 못한다. 또한 □갑□이 입은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28조 (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기간은 각 차수별 입주개시일로부터 의무관리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단, 제27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 □을□은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토록 적극 협력하여        □갑□의 관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계약기간이 초과될시에는 □을□은      제24조의 □위탁수수료□를 □갑□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하등의 이의     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9조 (관리업무 인계·인수)

제27조 제1항의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제28조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타  사유로 인하여 관리업무의 인계·인수의 절차는 아래 각호에 의한다.

1. □을□은 기간만료 1개월전에 □갑□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단, 중도 계약           해지시는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한후 20일 이내로 각종 인허가서류의 대표자 명의          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신규 관리주체의 관리사무소 명의로 변경시켜야 하며, 변          경된 각종 인허가서류의 대표자 명의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신규 관리주체의 관리          사무소 명의로 변경시켜야 하며, 변경된 각종 인허가 서류의 등본을 □갑□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3. 관리업무의 인계·인수는 인계일자 현재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설계도서, 제반 관리비품등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갑□과 □을□이 확인하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4. □을□은 □갑□에게 관리업무 인계후 인계서류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등으로부터 이의          나 손해배상등의 청구가 발생한 경우 □을□의 책임과 부담으로 그 청구액 전액을 변          상하여야 한다.

제30조 (산재 및 안전관리)

□을□은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산재 및 안전관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행한다.

1. □을□은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을□의 고용인에 대한 신분보장 및 □을□의 고용인에         의해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을□은 □을□의 고용인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 제반조치를        □을□의 책임하에 이행하여야 한다.

제31조 (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을 비롯한 제 법규의 관련     규정 및 관례에 따른다.

②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서울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년      월      일

□갑□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