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8. . . (제 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 종 환 (국토해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8.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2008년 6월 8일로 종료되는 건설업 등록기준으로서 사무실 확보의무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업종별 면적 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완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삭제 및 안 별표 2)

(1)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와 수행가능한 공사의 범위가 같으나 겸업의 경우보다 등록기준이 높으며, 다른 업종과 달리 토목건축공사업과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은 일정 기간 이상 다른 건설업종을 영위할 것을 등록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2)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와 같게 완화하고, 토목건축공사업과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다른 업종의 영위기간을 삭제함.

나. 사무실 확보의무 유효기한 연장 및 면적기준 삭제(안 별표 2 및 부칙 제2조)

(1) 부실 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8년 6월 8일로 종료되는 건설업 등록기준으로서 사무실 확보의무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2) 건설업 등록기준으로서 사무실 확보의무의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 한편, 사무실 면적은 업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업종별 면적기준을 삭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3. 4. ～ 3.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완화 : 1건

대통령령 제20805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으로 한다.

제34조의2제4항제2호 중 “공종 및 물량”을 “공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호에 따른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가 하도급받는 공사의 물량 및 하도급 금액(하도급 대상자가 하도급받는 공사의 하도급 금액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68조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7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5억원

2의2.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6억원

제86조제1항제14호를 삭제한다.

제8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39조제4항에 따른 공사하한금액의 건설업등록수첩에의 기재

별표 2의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의 시설ㆍ장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사무실

별표 2의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란 중 “12인”을 “11명”으로 하고, 시설ㆍ장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무실

별표 2의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및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의 시설ㆍ장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사무실

별표 2의 철도ㆍ궤도공사업의 시설ㆍ장비란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사무실

별표 2의 포장공사업의 시설ㆍ장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무실

별표 2의 수중공사업의 시설ㆍ장비란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무실

별표 2의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및 강구조물공사업의 시설ㆍ장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사무실

별표 2의 철강재설치공사업 및 삭도설치공사업의 시설ㆍ장비란의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무실

별표 2의 준설공사업의 시설ㆍ장비란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무실

별표 2의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시설ㆍ장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무실

별표 2의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의 기술능력란 중 “기술자격소지자”를 각각 “기술자격취득자”로 하고, 시설ㆍ장비란의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사무실

별표 2의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시설ㆍ장비란의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무실

별표 2의 난방시공업 제1종 및 난방시공업 제2종의 시설ㆍ장비란의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무실

별표 2의 난방시공업 제3종의 시설ㆍ장비란의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사무실

별표 2의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설ㆍ장비란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무실

별표 2의 비고란의 제3호라목을 삭제한다.

별표 6 나목제5호의 위반행위란 중 “일반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을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로 하고, “해당업종의”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제1항제14호 및 제8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사무실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효기간) 사무실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2조(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3조(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국토해양부---------------------------------------------------------------.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건설업등록대장) ①ㆍ② (생 략)	제12조(건설업등록대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1.ㆍ1의2. (생 략)	1.ㆍ1의2. (현행과 같음)
2.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 가. 삭 제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6월 이상인 자 다.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 또는 관련되는 산업ㆍ환경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 또는 산업ㆍ환경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6월 이상인 자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①ㆍ② (생 략)	제16조(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1인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등록하고자 하거나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삭 제>
제32조(하도급 등의 통보) ①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 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2조(하도급 등의 통보) ①--------------------------------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① ∼ ③ (생 략)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건설업자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장기계속공사 및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2. -------------------공종
3. 하도급 금액	3. 제2호에 따른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가 하도급받는 공사의 물량 및 하도급 금액(하도급 대상자가 하도급받는 공사의 하도급 금액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8조(위원회의 위원) ①법 제70조제2항중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건설교통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2.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68조(위원회의 위원) ①----- --------------------------------------------------------------------------------------------------------------------------. 1. 국토해양부------------- -------------------------------------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9조(건설공사실적의 기준) ①법 제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제79조(건설공사실적의 기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 6억원	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5억원
<신 설>	2의2.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6억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하한금액의 건설업등록수첩에의 기재	<삭 제>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①-------------------------------------------------------------------------------------------------------------------------.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39조제4항에 따른 공사하한금액의 건설업등록수첩에의 기재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건설산업과
연 락 처	(02) 2110 - 8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