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조합 형태 및 컨클로머닛에 대한 조사

1. 기업 조합 형태 (책 40p)

(1) 카르텔(cartel)

- 담합, 기업(사업자)간에 서로의 생산이나 판매 활동을 제한하는 협정(기업협정 or 기업연합).

- 경쟁기업들은 카르텔(Cartel)을 통해 시장을 인위적으로 독점함으로써 가격의 자율조절 등 시장통제력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한 독점이윤을 갖는 등 독점에 의한 폐해가 발생.

- 우리나라는 1980년에 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통제.

- 미국은 연방독점금지법(셔먼법)으로 1890년에 제정되었으나 1997년 이후 국제적으로 시행.

- 카르텔에 참가하지 않는 기업을 아웃사이더라 함.

+ 카르텔이 발생 또는 유지되기 위한 조건

- ① 참가기업이 비교적 소수일 것

- ② 참가기업간의 시장점유율 등에 차이가 적을 것

- ③ 생산 또는 취급상품이 경쟁관계에 있을 것

- ④ 다른 사업자의 시장참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

+ 공정거래법에서의 카르텔의 분류

- 공공카르텔(정부카르텔) - 정부가 직접 가격, 산출량 등에 대하여 규제를 가하는 것

- 사적카르텔

+ 카르텔의 종류

ㄱ. 생산 카르텔

- 생산제한카르텔

- 전문화카르텔

- 특허이용카르텔

ㄴ. 판매 카르텔

- 조건카르텔

- 수량카르텔

- 지역카르텔

- 공판카르텔(syndicate)

ㄷ. 구매 카르텔

- 대한민국 기업의 카르텔 사례 > 미국 마이크론의 배신으로 미국 법무부는 2004년부터 3년간 마이크론을 제외한 4개 업체에 총 7억3100만 달러(약 7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중 66%인 4억8500만 달러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부과되고 두 회사 임직원 7~8명도 2006년에 4~8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졌다.

- 국가간의 카르텔의 사례 > OPEC(석유수출국기구)에 의한 석유나 커피, 설탕 등에 대한 국제상품협정이 국가간에 형성되는 카르텔(국제카르텔)의 대표적인 예임.

(2) 트러스트(trust)

- 합동 또는 합병, 동일산업 부문에서의 자본의 결합을 축으로 한 독점적 기업결합.

- 카르텔보다 강력한 기업 집중의 형태.

- 시장독점을 위하여 각 기업체가 개개의 독립성을 상실하고 합동하는 것.

- 트러스트는 동종기업간은 물론이고 동일계통의 이종기업을 포함

- 트러스트의 가맹자는 중앙지휘자인 위원을 선출하고 영업에 관해서는 그 지휘에 따라야 하는 것

+ 19세기 말~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성행한 기업합동의 하나의 특수형태에서 유래.

- 기존의 여러 기업의 주주가 그들이 소유한 주식을 특정의 수탁자(trustee)에 위탁함으로써 경영을 수탁자에게 일임하는 형식으로 실현. 이 같은 방법에 의존할 때, 수탁자는 자기자금을 거의 준비하는 일 없이, 다수 기업의 관리를 한손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 미국에서부터 발달하였는데 1879년에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Standard Oil Trust)가 최초의 것.

+ 합동의 방법

ㄱ. 흡수합동 : 일개의 대기업이 군소기업 흡수

ㄴ. 신설합동 : 여러개의 기업이 발전적으로 해체 후, 새로운 합동회사 설립.

+ 고전적 트러스트 외에 기업 활동의 형태 (일반적으로 트러스트라 한다.)

- 지배가능한 주수를 매수, 지배권을 집중화하는 지주회사 형식

- 기존의 여러 기업이 일단 해산하고 자산을 새로 설립된 기업에 계승시키는 통합형식

- 어떤 기업이 타기업을 흡수·병합하는 형식 등이 있다.

+ 트러스트 형성되는 과정 (3종류)

- 첫째 과정은 영국 법률의 신탁원리에 의하는 방법이다. 트러스트의 구성원이 되는 각 기업은 그 주식을 트러스트의 경영자가 되는 수탁자에게 인도하고 이것에 의해서 경영관리의 권한을 가진 경영자가 주식과 교환한 신탁증서(trust certificate)를 발행하는 방법이다. 트러스트의 이익은 신탁증서소지자에게 주식배당이란 형식으로 지불된다. 이 과정은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에서 볼 수 있으며 이 당시에는 많은 트러스트조직이 기업형태로서 성립靈였다. 그런데 이 조직은 시장을 독점하는 동시에 판매가격을 인상하고 소비屑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서 1890년에 셔먼 트러스트금지법(Sherman Anti-Trust Act)이 시행되었으며 이후로는 트러스트조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 둘째 과정으로서는 지주회사(holding company)를 설립해서 참가기업의 지배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주식을 소유하는 방법이며 이러한 집중형태는 합법적이면서 더구나 형성이 손쉬웠기 때문에 첫째 과정이 금지되면서 널리 이용되었다.

- 셋째 과정은 한 기업이 다른 동종기업의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고 그 인계한 기업은 해산하는 과정을 거치는 기업합동(consolidation)이란 방법이다. 이와 같이 트러스트는 시장독점을 목적으로 해서 모든 기업의 경제적인 지배권을 장악하든지 혹은 명실공히 합동하는 것이다.

(3) 콘체른(concern)

- 기업결합, 법률적으로 독립하고 있는 몇 개의 기업이 출자 등의 자본적 연휴를 기초로 하는 지배 ·종속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기업결합체. 각종 산업에 걸쳐 다각적으로 독점력을 발휘하는 거대한 기업집단.(독점의 최고형태)

-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주식참여, 기타 금융상의 관계로 결합하여 형성되는 형태.

- 결합의 방법에 따라서 사실상 일체 또는 경영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 콘체른의 종류

ㄱ. 금융자본형 콘체른 : 자본의 유효한 활용. {주로 자본참가방법}

- 자금대부에 의하는 것 또는 기업의 주식보유(주식참여)하는 것.

- 금융자본형 콘체른의 예 > 미국의 모건 ·록펠러, 일본의 미쓰이[三井] ·미쓰비시[三菱]

ㄴ. 산업자본형 콘체른 : 생산·판매상의 필요에서 이루어짐

① 산업콘체른 : 생산의 합리화를 위하여 생산과정상 연결되는 서로 이종기업이 결합하는 것(수직적).

② 판매콘체른 : 판매활동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결합하는 것(수평적).

+ 콘체른의 결합방법

ㄱ. 주식의 상호소유(자본교환)

ㄴ. 융자(자본참가)

ㄷ. 임원파견

ㄹ. 경영자의 인적 결합

ㅁ. 인테레센 게마인샤프트(이익협동)

ㅂ. 경영위탁(경영임대차)

+ 우리나라에서의 콘체른

- 한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제3장에서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콘체른이 허용된다(7조).

추가> 도식자료

(4) 콤비나트(combinant)

- kombinat. 결합이라는 뜻으로, 공장결합이라고도 한다.

- 기술적 연관이 있는 여러 생산부문이 근접 입지하여 형성된 기업의 지역적 집단 결합체.

- 자원, 자본을 능률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생산과정에 따라 유기적으로 결속된 다수기업의 집단이다.

- 원료의 확보, 제품의 제공이 공장 간에 직접적으로 또한 시간적 ·공간적으로도 낭비 없는 합리적인 형태. 또한 부산물이나 폐기물까지도 유효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커서 매우 경제적·합리적인 생산형태이다.

- 콤비나트의 건설에는 거액의 자본을 요하며 상당수의 관련기업을 모아야 함. (대독점자본이 아니면 건설하기가 매우 어렵다)

- 독점자본의 거대생산력의 지배, 생산의 누적을 보여주는 새로운 지표.

+ 콤비나트 구성 형태

- 제품 및 원료가 파이프라인으로 각각 수급하는 형태.

- 자본적으로는 재벌 ·은행 계열 등에 의해 기업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

- 기타 등등

+ 콤비나트의 예

- 소련이 1928년부터 실시한 5개년계획의 합리적 운영을 목표로 하여 의식적으로 시작한 것{ 우랄(철광), 쿠즈네츠크(석탄) 콤비나트}

- 서방 자유주의 국가에서도 중화학공업의 발전, 특히 석유화학공업의 발전에 대응해 제2차 세계대전 무렵부터 성행함.

+ 석유화학 콤비나트

- 석유정제 기업을 기점

- 부산물인 나프타를 분해하여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등을 생산하는 나프타 센터,

- 플라스틱이나 합성섬유 원료 등 각종 유도품을 제조하는 유도품 기업,

- 여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회사 등이 결합하여 구성되어 있다.

(5) 컨글로머릿(conglomerate)

:: 집괴기업, 자사의 업종과 관계가 없는 이종의 기업을 매수·합병하여 경영을 다각화한 기업.

:: 역사적 연대

- 1950년대 학술적으로 수평적 또는 수직적 기업통합에 속하지 않은 합병형태를 가리키는 말(미국에서 사용)

- 1960년대 걸쳐 미국에서 기업집중이 제고되기 시작. 1967년에 합병 건수가 약 3,000건이 되었다. 미국에서는 기업간의 수평(동업종) 또는 수직(원료에서 최종제품의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종적인 관계)의 합병이 독점금지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혁신에 적응하는 기업의 성장전략으로서 이종 업종으로의 다각화가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

- 최근에는 타국의 기업을 합병하는 국제적인 복합기업이 진행되고 있다.

A. 의의

- ‘다각적합병’ 또는 ‘혼합적 기업합병’, ‘多시장회사’, ‘복합시장회사’, ‘복수산업회사’ 라고 불리운다.

- 미국의 독점금지법인 ‘Claytom Act’가 개정되어(제7조) 기업 간의 수평적․수직적 합병이 금지됨으로써 이 법을 우회하면서 기업의 다각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편에서 생성․발달한 것.

- 서로 관련이 없는 이종기업 간의 결합 혹은 수평적 합병과 수직적 합병이 혼합된 일종의 혼합형 합병인데 주로 주식교환, 주식공개매수를 통하여 합병하기 때문에 ‘제3의 기업합병’이라 불림.

B. 특징 (미국의 경우)

(1) 합병동기면

- 국제기업, 세계기업 성장을 위한 새로운 경영조직 필요.

- 기술혁신으로 인한 시장이나 산업구조 변모, 이에 대처하는 경영의 다각화 필요.

- 독점금지법을 피하기 위한 이종기업간의 합병으로 그 방법을 달리함.

(2) 합병방법면

- 동일업종끼리 과점집중화하는 수평적 합병

- 이종업종끼리 이루어지는 수직적 합병

- 하나의 기업이 성장과정에서 형성되는 다각화합병

- 단일은행, 특수회사가 모회사과 되어 합병, 합병후에는 독립성 살실하는 트러스트형합병

(3) 경영조직면

+ 이원적 경영조직 채택

- 중앙집권적 경영조직

:: 주요 전략적인 의사결정

:: 본사는 자본융통과 시장지배 등에 주력

- 지방분권적 경영조직 : 일상적이고 각 기업 특유의 의사결정

(4) 활동대상면

- 미국의 예 : 전자공업을 근간하여 출발.

- 기술혁신으로 특수전자 시스템의 개발과 우주산업 또는 정부 및 군수 산업 등에 참여

- 프로젝트와 연구개발계약에 의해 정부 및 군당국의 막대한 예산을 받음.

(5) 시장지배면

- 종합마케팅(Total Marketing)에 입각.

- 마케팅의 요소나 활동을 개개인의 하위 시스템으로 봄.

- 마케팅 제요소 및 제활동을 유기적으로 체계화.

C. 유형

(1) 제품확장형 컨글로머릿

- 기술적인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 간의 합병에 의한 것.

- 제품확장형의 예 > 천염섬유와 합성섬유, 항공기와 미사일 산업의 합병.

(2) 시장확장형 컨글로머릿

- 판매시장을 공통으로 하는 기업 간의 합병

- 시장확장형의 예 > ‘의약품과 화장품’, ‘통조림과 식료품 체인스토어’ 실질적인 동일시장 대상.

(3) 순수 컨글로머릿

- 서로 공통성이 전혀 없고 합병의 기술적 필연성도 가지고 있지 않은 둘 이상의 기업이 합병하여 복합기업을 형성 (가장 전형적이며 순수한 형태)

- 기업지배권의 획득에 의한 외적 성장과 자체 규모의 개적에 의한 내적 확대를 꾀함.(복합기업)

- 복합기업 = ‘법인제국’의 형성. 동시에 경영하는 ‘혼합형합병기업’ or ‘다각적 결합기업’

- 순수 컨글로머릿의 예 > ‘은행업과 레저산업’ ‘철강업과 제지업’ ‘항공업과 제약업’

D. 컨글로머릿의 사례 > 원자력잠수함에서 스탬프 인쇄까지 수천 종의 상품을 취급하는 리턴인더스트리스사, 텍스토론사, FMC, ITT, 링 템코 보트(LTV), G&W 등.

[참고문헌]

공업경영의 이해 , 편인범| 시그마프레스| 1999.08.03 | 478p | ISBN : 6000002541

공업경영론 , 김상한| 박영사(양영각)| 1996.03.01 | 526p | ISBN : 8910302828

현대 공업경영 , 이근희| 창지사| 1997.02.28 | 382p | ISBN : 8942620183

공업경영 , 성환태| 형설출판사| 1900.01.01 | 235p | ISBN : 2001281890

[web site]

http://piecono.egloos.com/1275530

http://www.yonsei.or.kr/cc/bboard/download.asp?cmid=mhkim&cidx=328&fi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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