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평들은 모두 각 번역 글 ‘뒤’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1장 역자평

이 재미있는 글에서 저자는 지식에 대한 태도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하나는 분석적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색인적 지식이다. 지식을 분석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심의와 친화성이 있다. 다른 사람의 정보와 주장을 듣고, 그 논거와 논리의 우열을 따져서, 최대한 더 나은 것을 택하고자 하는 태도가 분석적 지식에 들어있다. 반면에 지식에 대한 색인적 태도는, 심의에 매우 해악적인 태도다. 저자는 색인적 태도가 정치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방향에서 살펴보고 있다.

좋은 의사결정 제도는, 지식에 대한 색인적 태도가 되도록 그 힘을 적게 발휘하는 구조를 가져야만 한다. 그 태도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분석적 지식과 구별되는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 정도는 대중이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는 구조여야 한다. 분석적 지식과 마치 동일한 논리적 타당성을 갖고 있는 듯이 색인적 지식이 난무하게 되면, 정치적 심의의 합리성은 실종될 가능성이 높다.

좋은 의사결정 제도는, 우선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즉 정치적인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많은 끌라리스따들의 의견을 배제해야만 한다. 이들은 주위 사람에게는 큰 목소리로 떠들어 대지만, 정작 자신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위치에서 토론을 조목 조목 전개해야 할 장소에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단지 그들 자신의 세계관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을 뿐이다. 여론조사를 통해 대의제에 압력을 가하는 지금의 언로는,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내 보인다. 특히 인터넷 게시판에서 개떼같이 몰려드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 때문에, 인터넷의 글들은 대중의 숙고된 견해를 알아보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장소가 되어 버린다. 왜냐하면, 진지하게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은 개떼들 때문에 피곤해져서, 점점 그 공간에서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이들은 인터넷 게시판에는 손쉽게 글을 올리지만, 몇 번이나 지역 심의회의에 참가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주장까지 숙지하여 문제까지 풀어야 의결할 수 있는 곳에는 별로 가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정치신문의 존재와, 상대적으로 조작이 쉽지 않은 지역회합의 배심인단의 존재는, 정치적으로 활동적인 끌라리스따들의 영향력을 줄인다. 정치신문에는 언제나 하나의 의제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견해들이 실린다. 끌라리스따들은 자기 주장을 자신에게 할당된 곳에 채워 넣을 수는 있겠지만, 선동적인 말솜씨로 그 신문 전체를 장식할 수는 없다. 숙고된 의사를 서로 확인하지 못하는 시민들은, 끌라리스따들이 스포트 라이트를 받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하고 침묵의 나선 속으로 빠져 들거나 밴드 왜건식의 따라가기 여론에 휩쓸려 버린다. 배심인단의 시민 역시 끌라리스따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견해를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진지하게 제공받을 것이다.

어떤 이슈에 대해 진지하게 탐구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모두가 동일한 영향력을 가지는 곳에서 끌라리스따는 큰 힘을 발휘한다. 그들은 소양이 없는 사람들이 매혹되는 조작적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슈에 대해 진지하게 숙고한 사람들의 의견이 제도가 공적으로 인정하는 ‘인민의 의사’라면, 끌라리스따들은 힘을 잃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색인적인 태도를 부추기는 문화 자체도 변해 나갈 것이다.

삼각 민주주의에서 논쟁의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의제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구심점이 되는 이차적 결사체나 정당이 된다. 그리고 그들의 논쟁은 정치신문을 통해서 가장 갈고 닦인 형태로 대변되게 된다. 그러므로 개인들은 사적인 자리에서, 또는 티비 토론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압도당하는 것에 두려워할 필요가 더 적어진다. 왜냐하면 그런 토론에서 즉자적으로 이기고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 신문과 지역 회합에서의 논쟁들을 경청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지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장 역자평

이 글에서 페아론은, 심의를 토론 형태에 국한 시켜서 그 장점을 살펴본다. 그는 대략 6가지로 그 장점들을 살펴보는데, 어느 경우에는 제한된 조건 하에서만 그 장점이 발휘된다는 식으로 신중하게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다. 이 장점들을 쭉 읽어 보면, 모두 ‘삼각 민주주의’가 지금의 ‘대의 민주주의’보다 더 잘 해낼 수 있는 항목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다만, 이 글의 논의는 주로 ‘공통의 목적을 가진 협조적인 토론자’들이라는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주체를 전제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보를 드러낸다거나, 제한된 합리성을 극복한다거나, 창조적인 제안을 하게 한다거나.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어떤 안에 동의하는 집단’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심의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실제로 정치과정은 ‘협조적인 과정’이 아니라 ‘경쟁적인 과정’이다. 예를 들어 연금제도에 대해서 A안, B안, C안의 지지자 집단이 있다고 하자. A안의 광범위한 지지자 집단 내부에서는 협조적인 토론과정의 장점들이 발휘되었을 것이다. 실제 현실에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던 안들이 전문가들과 그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사람들이 상호 비판을 통해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삼각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언로를 평소에는 쥐지 않고 있던 사람도 그 문제에 대해 깊게 연구했다면 그가 쿠폰을 지불하고 있는 이차적 결사체를 통해서 언로를 확보할 수가 있다.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지 아닌지는 현실 정치의 맥락에서 쉽게 파악된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A안, B안으로 갈리게 될 것이다. C안은 상대적으로 소수파고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다. 정치 신문에서는 A안, B안, C안이 실린다. 이때부터는 이 세 안들이 협조적인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경쟁적인 논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협상이나 위협 게임이 아니다. 그것은 그 회합에 참여하거나 그 신문을 보는 사람들, 즉, 아직 의견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을 상대로 벌이는 ‘보이기 위한 논쟁’이다. 실제로 A안을 주장하는 사람이 C안을 주장하는 사람을 설득시키기겠다고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그는 C안을 비판하고 A안을 주장함으로써 의견을 정하지 못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삼각 민주주의에서 투표는 언제나 과반수를 넘어야 유효하므로, C안은 결선 투표에서 보다 성향이 가까운 A안을 지지함으로써 최악의 사태를 면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과정은 다당제 국가에서 매우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이것이 정부 내각의 구성 뿐 아니라,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민주주의가 보다 정당성을 가지는데에 중요한 요건이 된다.

어쨌든 삼각 민주주의는 ‘토론으로서의 심의’라는 말에서 풍기는 협조적인 모델을 전제로 삼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지역회합을 통한 토론을 거치고 난 뒤, 그 사회는 더욱 분열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타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관련된 정보와 논리들은 충분히 많은 사람들의 눈 앞에 보여졌을 것이다. 삼각 민주주의가 원하는 바는 바로 그것이다.

5장 역자평

이 글에서 수잔 스토크가 보여주는 심의의 병리는, 정확하게 말해서는 ‘여론조사 압력형 정당정치 대의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의 병리다. 즉, 심의라는 개념에 충실한 어떤 모델이 갖는 병리가 아니라, 현대 대의제도의 병리를 보여주는 글이므로, 혼동이 없기 바란다.

이 글에서 파헤쳐지는 심의의 병리는, 첫째로 대의자가 숙고된 시민의 선호를 알지 못하고, 둘째로 시민들이 대중 매체와 정당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노출, 반대 의견을 깊이 듣지 못하고 선호를 형성하게 되는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먼저 첫째 측면을 보자. 대의자는 시민의 견해를 여론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여론은 조작에 취약하다. 이 글에서 보여주는 사례에서도 여론조사 결과가 심의 병리 과정을 겪기 전과 겪은 후가 달라진다. 반면에 숙고된 시민의 선호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 글의 사례에서는 의료제도의 개혁이 바로 숙고된 시민의 의사가 의미하는 바였다. 그러나 대의자들은 숙고된 시민의 선호를 알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들에게 눈에 띄는 것은 오히려, 편파적인 동기를 가지고 조직된 이익집단과 목소리 큰 집단의 끌라리스따적인 행동이다.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 정치적으로 무력감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침묵할 때, 대의자는 이런 행동들을 ‘전체 시민의 견해’를 반영하는 신호로서 받아들인다. 때로는 일부 시민의 견해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전체 시민의 견해로 이용할 때에도 있다. 한편, 시민 역시 자기들의 숙고된 의사를 알지 못한다. 어떻게 알겠는가? 그 문제를 숙고한 시민은, 자신의 의견만은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숙고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심의와 숙고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를 알 수 있는 방도는 없으며, 자기처럼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본 사람들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숙고해 본 시민이 그럴진대, 숙고해 보지 않은 시민들은 더욱 더 조작에 취약해진다.

시민들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왜 받아들일까 의아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 문제라는 것이 그렇게 명료하게 부러져서 누구나 객관적으로 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당과 언론은 사람들의 생각을 형성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다. 물론 언제나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정당과 언론 역시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의된 시민의 의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세력이 비심의적인 분위기를 빌미로 삼아 마치 대중 여론 자체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그리고 이 이슈 저 이슈가 이러저러한 식으로 이러한 행동의 ‘여지’를 착취할려는 정치 집단에 의해서 난도질 당한다면, 결국 정치는 합리적인 의견과 정당한 이익의 토론과 경쟁의 장이 아니라, 우연과 힘과 선동의 산물이 되어 버린다. 심의된 시민의 견해를 알 수 없는 정치과정, 심의된 시민의 견해가 최종적 결정권을 갖지 못한 정치구조는, 심의의 병리에 취약하다.

반면에, 삼각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결사체에 제공되는 쿠폰 덕분에 돈이 많이 없는 집단을 대변하는 단체들도 꽤 영향력 있는 언로를 연합해서 확보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들이 대변하는 집단이 ‘숙고하였더라면’ 내었을 목소리를 대신 낼 수 있다. 이 결사체들은 정당들보다 훨씬 더 의제별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쿠폰을 냈던 시민들은 결사체를 신뢰하고 그들의 입장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물론 결사체들의 의견은 서로 경쟁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부의 자문위원단이나 대중적으로 많은 쿠폰을 얻는 결사체들의 의견은 대충 그 논쟁의 중심이 되는 논리의 맥을 보여줄 것이고, 그것은 국회가 ‘심의된 시민의 의견’을 추측하게 하는 훌륭한 자료가 될 것이다. 정당은 ‘심의된 시민의 의견’에 신경 쓸 수 밖에 없다. 그들은 이익집단이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분위기를 이용해서 마치 대중 전체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는 듯이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에 반대하는 결사체가 당장 들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반대 의견이 표면에 드러나게 되고, 또한 국회의 의사가 정말로 대중의 숙고된 견해와 동떨어진 것이라면 지역 회합이 그 의제에 관해 소집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각 민주주의에서 심의 병리 현상은 현저히 감소된다고 확신할 수 있다.

6장 역자평

이 글에서도 심의는 ‘의사소통 과정’이라는 매우 넓은 의미로 다루어진다. 이 글은 다소가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논조로 쓰여져 있다. 예를 들어, 파업을 지지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스미스씨의 예는 현실에 적용가능한 사례라기보다는 상징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 파업과 같은 일은 노조원들 투표도 하고, 또 시민들의 반응도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뻔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전교조가 파업을 하면 과반수를 넘는 사람들이 매우 심하게 반대할 것은, 뻔한 일이다.

파업을 분석의 중심으로 삼은 것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 쉐보르스키가 말하고 싶은 것은, 심각한 권력 불균형이 존재하고, 약자가 그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안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예는 소유권에 대한 개혁일 것이다.

예를 들어, 토지에서 발생되는 지대에 대한 세금을 점차적으로 올려서 나중에는 90%까지 걷는 법안을 생각해 보자. 이런 법안의 현실의 법제도와는 일단 많이 동떨어진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안이고, 그런 만큼 현재 대의 정부의 의제 영역에 올라와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원자화된 개인으로 사람들을 남겨 두는 의사소통 구조에서는 이렇게 근본적인 개혁안이 의제 영역에서 배제될 확률이 늘어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로 진지한 의사소통을 할 기회가 거의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안을 ‘의제 영역 내로 염두에 두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안에 대해서 평소에 논의할 통로가 없으면, 행정부를 차지한 정당이 전문적인 법안을 갑자기 내어 놓으면, 반대와 찬성이라는 격렬한 게임의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게 되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개혁안의 경우에 그것이 실현되지 못하고 반대로 끝나면, 그러한 안을 내어 놓았던 주체 세력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기득권자들이 반대 과정에서 경제생활의 많은 부분을 왜곡시키고-이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서 따라나온 시장 전체의 침체-, 쓸데없이 그런 안을 논의했던 정당에게 화살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스웨덴 사민당 역시 임노동자 기금안이라는 급진적인 안을 내어 놓았다가, 스웨덴 모델이라는 독특한 중앙집권식 노사협조 모델 자체까지 붕괴되는 과정을 겪었다. 물론 임노동자 기금 논쟁에서 패배한 것이 사민당 장기 집권의 쇠퇴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그 논쟁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지형이 사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한편, 학자들은 근본적인 개혁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기회를 언제든지 갖고, 또한 그것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머리 속이나 입에 달고 살 수도 있지만, 단순히 현실개혁을 열망하는 개인은 그것이 언제 현실적인 정치 의제에 오를지 알 수도 없는데 굳이 그런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결국 의사소통 공간의 부재라는 조건과, 정치적 무력감이라는 조건이 합쳐지면서, ‘그런 문제는 어느 누구도 정치적 의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매우 합리적인 지레 짐작이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자기충족적 예언이지만, 개인의 실존적 선택에 따른 자기충족적 예언이라기 보다는, 현대 대의제도가 이러한 자기충족적 예언을 유도하는 의사소통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삼각 민주주의에서는 이차적 결사체가 근본적인 안에 대해 일상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의사소통 통로를 제공해 줄 것이다. 물론 정당도 그런 통로를 제공해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은 그러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늘상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정당이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면, 기득권 집단은 곧바로 반응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정당은 자신들이 기득권을 보장하면서 자본주의를 있는 그대로 잘 운영할 수 있다는 확신을 유산자들에게 심어 줘야만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반면에 결사체는 그러한 딜레마로부터 상당히 벗어나 있다. 삼각 민주주의는 쿠폰을 받는 결사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당과 긴밀한 정치적 관계를 맺으면서, 정치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진지하게 논하는 저수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당은 시기가 오면 댐을 열어서 이 거대한 저수지의 물들을 동원하게 될 것이다.

한편, 삼각 민주주의의 개방성은, 사람들이 정치적 무력감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며, 근본적인 개혁안을 차근차근 실현시키는 단계적인 안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 준다. 아무리 안이 좋아도, 백면서생이 맨날 떠들어 대기만 하는 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행동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근본적인 개혁안의 통과 여부 역시 삼각 민주주의 하에서는 심의된 시민의 의사 아래에 최종적으로 놓이게 되므로 백면서생의 말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정치적 현실성을 가지게 된다.

주기적으로 행정부가 바뀌는 대의정부의 큰 틀을 통해서는, 일관된 근본적 개혁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 반면에 심의된 시민의 의사는 안정되어 있다. 지대를 90%까지 세금으로 걷는 과정을,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매년 1%씩 세금을 인상하는 형식으로 60년에 걸쳐 시행한다고 해보자. 대의제 하에서는, 의회의 구도가 바뀌면 이 법안은 4년이 지난 후 곧바로 폐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의회의 다수파가 바뀌었다고 해서 심의된 시민의 의사가 이 특정한 법을 폐기하기를 원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단지, 투표권자들이 모든 면을 종합하여 봤을 때, 다수파의 손을 선거 과정에서 들어 준 것 뿐이다. 그렇지만, 대의제 하에서는 모든 것이 패키지로 다루어지므로, 근본적인 개혁은 중도 하차할 여지가 그만큼 많아지고, 중도하차될 개혁이라면 애초부터 추진하지도 않게 되어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개혁의 과정이 단계별로 잘 설계가 되어 있다면, 삼각 민주주의 아래에서 그러한 단계들이 차근차근 실행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러한 단계적 개혁의 실현은, 보다 근본적인 의제들을 계속해서 정치 영역 속으로 끌어들이게 될 것이고, 이러한 문제들을 항상 준비하고 논의하는 이차적 결사체들의 존재는 대중들의 의식을 보다 미래로 향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7장

제임스 존슨의 이 글은 ‘심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기존 학자들이 가장 새겨들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확실히, ‘심의’를 하나의 이상적 규준으로서만 다루고 있는 학자들의 기존 연구는 제임스 존슨의 비판에 매우 취약하다. 그러나, 삼각 민주주의는 제임스 존슨의 비판에 전혀 취약하지 않다. 오히려 삼각 민주주의는 그와 같은 비판을 충분히 수용하여 설계된 것이다.

우선 첫째로, 집계로 끝날 수밖에 없는 심의 과정을, 마치 집계 과정이 없는 의사소통 과정인 것처럼 꾸며서 그 정당성이나 우월성을 논하는 식의 주장은 삼각 민주주의에 들어 있지 않다. 삼각 민주주의는 언제나 사회적 토론과 논쟁이 집계 즉 투표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오히려, 투표할 것을 전제하고 하는 토론이기 때문에 정치적 무력감을 해소되고, 또한 각 안들의 다양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투표의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는 고전적이고 악명높은 것이지만, 삼각 민주주의는 투표가 없는 심의를 찬송함으로써 이 문제를 허위로 회피하지 않는다. 삼각 민주주의가 기본으로 하고 있는 투표제는 의제간의 연합을 인정하는 과반수 결선 투표제(과반수 표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허용하고, 1차 투표 때 따로 나왔던 안이 결선 투표에서는 연합할 수 있다)이다. 이 투표제도는, 다른 것과 비교해서 최선이라고 생각된다. 한 번 투표하면서 각 안에 대해 점수를 주는 투표 방식도 있을 수 있으나, 그 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논의되고 있는 의제를 ‘논리적인 정당성을 획득하는 문제’라기 보다 단순히 ‘선호 강도의 표시’로 다루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정치적 장에서 논의하는 문제는, 대학에서 문화제를 어떤 컨셉으로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과는 다르다. 후자는 선호의 강도를 조합하여 총점이 높은 것으로 하면 최선의 것이라고 인정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문화제는 어떠한 권리의 문제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정치적 논의 대상은 권리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선호 강도의 점수로서 나타낼 수 없는 ‘정당성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단순 다수제가 가장 열악한 투표 체계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단순 다수제는 전략적 투표 행위를 매우 불확정적으로 만들어서, 특정한 후보를 과대대표하거나 과소대표시킨다. 또한, 결선 투표가 없고, 유권자간 상호 의사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지지를 받지는 못하나 영향력이 있는 비율(예를 들어 30%)의 굳건한 지지를 받는 안이 승자로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략적 행위가 불확정적인 상황에서는, 전략적 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지자를 가진 안이 가장 승률이 높기 때문이다. 단순다수제는 경쟁하는 안들간의 연합과 동맹을 인정하지 않아서, 민주적 과정의 역동성을 줄이고, 그만큼 결과의 정당성을 줄인다.

둘째로, 심의의 광장에 특정한 종류의 의견만이 들어올 수 있다거나, 합당하지 않은 의견은 미리 자격을 박탈하여 배제할 수 있다거나 하는 의견들은 엄밀하게 정당화가능하지도 않거니와 완전히 비현실적인데, 이 역시 삼각 민주주의는 전혀 전제하고 있지 않은 가정들이다. 왜냐하면 어떤 의견이 ‘합당하느냐 하지 않느냐’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토론이기 때문이다.  삼각 민주주의에서는 어떤 의견도 영향력을 가지고 존재한다면, 그 존재 자체가 정치적 심의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혼자와 미혼자에 대한 세제 차별을 종교적인 이유로 옹호하는 의견이 그 사회의 30% 사람들에 의해 굳게 신봉되고 있다면, 그러한 의견은 비록 그 근거가 ‘보편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과정에 들어갈 수 있고, 또한 배제되어서도 안된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30%의 사람들이 굳게 신뢰하고 있는 존 롤즈 류의 정의론이나, 마르크스주의 류의 착취론 또한 ‘합당하지 않다’고 거부될 때 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롤즈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 정의론이 합당하다’고 주장할 근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용적으로 볼 때, 그러한 논거는 롤즈의 논리 체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강력해 보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종류의 논증 방식이나, 논리 구성 방식, 근거의 내용과 동기를 이유로 정치적 심의 과정 참여를 제한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므로, 삼각 민주주의는 정치 신문이나 여하한 심의적 토론의 장에서 협소한 규준과 형식을 세워 놓고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즉, 삼각 민주주의는 ‘합리적인 토론이라는 격률’이나 ‘합당한 근거에만 기반한 논의’를 제도적으로 강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삼각 민주주의에서도 역시 ‘힘에 의한 논리’가 정치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날 것인가? ‘힘에 의한 논리’ '숫자에 의한 논리‘가 삼각 민주주의에서 사라질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삼각 민주주의가 그러한 논리에 대해 가장 불리한 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는 있다. 대체로 대의 민주주의에서 ’힘‘이나 ’숫자‘가 위력을 발휘하는 때는, 그 문제를 심사 숙고한 집단 내부에서가 아니라, 불균등한 심의능력을 지니고 불균등한 정보를 가지며 불균등한 정치적 관심과 활동성을 가진 대중들 사이에서이다. 이익 집단은 다수의 무관심하고 합리적 동기가 있을 수 없는 대중의 무관심을 기반으로 집중적인 로비를 성공시킨다. 지배 계층은 과소대표되는 피지배 계층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무시하면서 기득권을 유지시켜 나간다. 또한, 관심있는 집단만이 참여하는 정치적 논의의 장에서는, ’관망자‘와 ’판단자‘가 부재하며 그 집단 사이의 팽팽한 힘 대결이 전면에 대두하게 된다. 삼각 민주주의는 불균등한 시민들을 인위적으로 균등하게 다루지 못한다. 온전한 대표를 구성한 배심인단들은 대체로 균등한 심의 능력을 지닌 집단이다. 이 집단은 또한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직접 걸려 있지 않은 사안들을 다루게 된다. 예를 들어, 의약분업 문제를 다룰 때, 한 지역회합의 배심인단 200명 중에 의사나 약사는 얼마 되지 않는다. 대부분은 ’관망자‘이자 ’판단자‘가 된다. 의사나 약사는 정부를 상대로 힘겨루기를 하며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심사숙고한 이 ’관망자‘들에게 보다 설득력 있게 보이려는 노력을 전개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배심인단들은 개개인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의사나 약사가 힘으로 협상할 수 있는 대상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삼각 민주주의에서는 전략적인 구도 자체가 ’보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논증, 비편파적인 규칙에 맞는 이익의 주장‘을 유도하도록 되어 있다. 삼각 민주주의 하에서도 여전히 존재할 국회의 각종 위원회도, 위원회에 참가하는 소수의 의원들이 힘겨루기를 하고, 타협하고, 표 교환과 담합을 일삼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지역회합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 ’숙고된 시민의 견해‘에 맞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어떤 주장이 그 주장자의 ’이익‘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규칙은 어디에도 없다. 의견 주창자의 ’이익‘ 자체가 ’비편파적 규칙‘에 의해 정당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이익 주장 역시 언제나 정당한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당이나 이차적 결사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정치 신문’이라는 명백한 기록체계를 통해서 남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은 A라는 원리를 근거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다가, 다른 때에는 A와 반대되는 근거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당장 반대파가 이전 주장을 검색하여, 기회 잡았다고 길길이 날뛰며 그들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관되어야 한다’라는 언어의 힘이 매우 강력하게 작동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의사소통적 이성’이나 ‘합의하려는 존중감’ 같은 것은 등장하지 않는다. 삼각 민주주의의 의사소통 모델은 기본적으로 협력적이라기 보다는 경쟁적이다. 협력적인 활동은 이슈가 되는 의제에 경쟁하는 안을 지지하는 집단이나 집단들의 연합조직 내부에서 미리 일어난다. 공식적인 제도적 장의 단계에서는 각 안은 ‘서로 비판하며, 스스로의 장점과 타당성을 내세워서’ 아직까지 의사를 결정하지 못한 숙고하는 시민들의 지지를 붙잡으려 노력한다. 다만, 이 시민들이 티비 선전이나 보고 단순하게 편견을 가지는 시민들이 아니기에, 이 경쟁의 기준이 대의제보다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될 수 있다.

삼각 민주주의의 형식적인 제도 틀만으로는, ‘심의적인 정치적 의사소통’을 온전히 이루어 낼 수 없다. 삼각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운동세력은, 동시에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규준 또한 세워 나가는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제도 자체가 공식적으로 어떤 종류의 의견이나 어떤 형식의 논리구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영향력 있는 문화나 정치세력이 불합리한 종류의 의견과 논리구성을 강도높게 비판할 수는 있다. 말하자면, 보다 논증적이고, 보다 보편적이며, 보다 반증가능한 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는 세련된 언어로 잘 짜여진 주장을 우대하는 문화를 퍼뜨려 나갈 수는 있다. 이런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주장을 선호하는 문화’가 과반수를 넘을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 과반수가 그 정도로 대단한 경지에 오른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치 참여자들이 영웅적이라는’ 배제해야 마땅한 가정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20-30%정도가 그런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여론조사형 대의제 하에서는, 모든 이슈에 대해 온전한 대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숫자로는 심의 과정을 합리적으로 견인해내기에 매우 불충분하다. 이해관계가 직접 걸린 집단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대중들이 주종을 이루는 광장에서 이 20-30%는 대부분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죽은 숫자이다. 반면에 항상 이들이 대표되어 있을 수 밖에 없는 삼각 민주주의의 삼중 유인 구조에서는, 이만한 숫자는 언제나 ‘캐스팅 보드’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 캐스팅 보드를 잡기 위해서, 다른 세력들도 이들이 구사하는 언술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합리적이고 합당한 언술이야 말로, 자기 주장과 모순되지 않으면서도 이 20-30%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언술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 주장이 이러한 언술을 구사할 수 없을 정도로 편파적이거나 독단적이라면, 이런 정치적 문화적 구도에서, 그러한 의견들은 패퇴당하고 말 것이다. 이는 대의제에서 이러한 의견들이 종종 과대대변되어 실제로 법안까지 통과시키는 현실과는 차이 나는 것이다.

존슨은 글의 끝부분에서 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논변이 담아야 할 여섯가지 조건을 열거하고 있다. 삼각 민주주의는 이 여섯가지 모두를 갖추고 있다. 위에서 이미 전개한 설명은, 그가 제시한 첫째, 둘째, 셋째 조건을 삼각 민주주의가 포함하고 있다는 보충 근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넷째 조건과 다섯째 조건 즉, 심의 과정이 일어나는 제도적 형태를 구체화하는 것이야 말로, 삼각 민주주의론이 정면 돌파하고자 하는 바이다. ‘이차적 결사체가 활동하고 통치하는 공식적 제도’는 이미 기술되었다. 그들은 쿠폰을 받고, 의제 구심체의 역할을 하며, 행정부에 자문위원단을 구성하며, 급진적인 안을 논의하는 의사소통 공간이 되며, 때때로 행정부의 위임이나 지역회합의 투표에 의해 공식적 권위를 위임받아 행정부가 적절하게 하지 못하는 일을 대행한다. 대의자들은 지역회합이라는 등 뒤의 총을 염두에 두고 지내며, 그 총을 상존시키는 힘은 이차적 결사체들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삼각 민주주의는 도출된 결과가 ‘공공선’이나 ‘일반 의지’라는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만, 정보를 충분히 숙고한 의결자들이 경쟁적 안 중에서 승자를 고른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그의 여섯째 조건 역시 충족된다. 삼각 민주주의는 합의나 갈등의 해소를 약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개방성’ ‘대의의 온전성’ ‘심의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에서 더 나은 점수를 받은 제도라는 점만 주장한다. 무관심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대중들과 이해관계에만 집중적으로 달라 붙는 이익집단, 그리고 불충분한 통제를 받고 있는 엘리트 집단이 정치적 의사결정을 비합리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지금보다, 삼각 민주주의의 논의 결과가 더 낫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삼각 민주주의는 학자들의 논의 속에만 머물러 있는 ‘심의’라는 개념을 현실에 실용가능하게 이끌어낸 최선의 형태이다.

9장 역자평

캐스 선스타인의 이 논문은, 많은 독자들에게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그리고, 심의되지 않은 정치적 의사결정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충격을 줄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언론이 집중 조명하는 위험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자료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여, 집권당에게 압력을 넣고, 행정부는 파편화된 기관을 통해 집중조명된 위험에 대한 집중관리를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겪고 있는가?

이 논문 역시 삼각 민주주의의 유용성을 시사해 준다. 배심인단과 같이 심사숙고하는 시민의 견해를 염두에 두는 국회는, 그 당시에만 집중적으로 조명된 위험에 불비례적으로 많은 행정비용을 투입하는 그런 파편화된 의사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삼각 민주주의 하의 이차적 결사체는 이 글에서 지적된 규제기관들 사이의 불합리한 분업 구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여론조사형 대의 민주주의 하의 경직된 분업 구조를 갖고 있는 행정부, 인기 있는 기사를 위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언론이 있는 사회에서는 위험에 관한 정보가 대중적인 정치과정에서 합리적으로 공유되기 힘들다. 반면에, 삼각 민주주의 하에서는 우선 이차적 결사체들이 위험에 관해 심의된 정보를 생산해 낼 것이다. 그리고 배심인단의 압력을 받고 있는 국회는 이 이차적 결사체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공식적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권한을 위임받은 이차적 결사체는 기존 행정기관의 벽에 구애를 받지 않고 새로운 규제의 관행을 확립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 관행이 만약 심의된 시민의 의사에 합치되는 결과를 낳는다면, 이것은 다시 더 공식적인 제도화로 안착될 수가 있다.

삼각 민주주의 하에서 이차적 결사체는 점점 더 큰 권한을 위임받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차적 결사체들은 쿠폰을 내는 시민들의 정보를 더 잘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다가, 그들이 어떤 행정업무를 담당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다면 책임을 지고 교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행정부를 지휘하는 집권당 자체는 교체되지만, 행정부 자체는 교체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부의 고질적인 업무관행과 구조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 그리고 행정부 관료가 잘못된 의견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행정부 관료는 매우 특수한 엘리트 집단이다-지금의 정치제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책임을 지고 교체될 수 있는 조직이 행정업무를 맡는 구조는 대단히 매력적이다. 그들은 행정부 자체를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행정기관 스스로 개혁하기 힘든 문제들을, 경직된 틀을 뛰어넘어 보다 넓은 조망 하에서 자유롭게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기간제의 위임을 받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삼각 민주주의 하에서 쿠폰의 조달 비용은 매우 큰 이슈 중의 하나인데, 만약 이차적 결사체가 행정부의 업무에 이런식으로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다면, 쿠폰은 기존 정치비용에 추가적인 비용을 보태는 형식이 아니라, 기존 정치비용을 줄이면서 생겨날 수 있다. 여론조사 압력형 대의제 하에서는, 결사체의 활동이 ‘압력’ 그 자체에 집중된다. ‘압력’은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성공하지 않는다면 압력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사실상 낭비된 것이다. 예를 들어 참여연대가 훌륭한 조세제도나 세금지출 방안을 연구하여, 각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집회를 열고, 토론회와 간담회를 열며, 대중들을 향한 선전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로 ‘의결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통과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또한 의결권이 없는 무관심한 불특정한 다수 대중에게 정보를 주는, 일은 한도 끝도 없는 매우 비효율적인 일 중의 하나이다. 정보를 줄 타겟이 정해지고, 정보 제공의 통로가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으면, 불특정 다수를 설득하는데 드는 자체 비용은 거의 사라질 것이다. 또한, 심의된 시민의 의사가 그 결사체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면, ‘개혁안’은 성공적으로 통과될 수 있을 것이고, ‘엘리트들의 이기적인 벽’에 부딪혀 활동 비용이 낭비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한편, 결사체가 행정기관의 업무를 대체하거나 행정기관의 비효율을 줄이는 만큼, 그만큼 기존 행정비용이 줄어드는 것이다.

따라서, 결사체가 제도화된 역할을 늘려가는 정도에 비례하여 점차적으로 쿠폰에 할당되는 세금액을 늘려간다면, 점진적으로 삼각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꾀할 수 있으며, 흔히 나이브하게 예상하듯이 쿠폰비용이 그 사회에 불필요한 통치 비용으로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규제대상 위험과 부산물적 위험, 그리고 서로 다른 위험들간의 복합적인 관계는, 단순 직접 민주주의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공상물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대중이 직접 더 많은 다수결에 의한 결정’을 내리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대중이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숙고하였더라면 자신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을 결정’에 유리한 제도이다.

10장 역자평

이 글은, '심의'만으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안이한 '심의 민주주의자'들의 생각을 비판하는 중요한 글이다. 글쓴이는 심의에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고 본다. 하나는 '인식상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동기상의 문제'이다. 심의는 확실히 인식상의 문제 해결을 개선시킬 수 있다. 정보를 공유하고, 잘못된 논증을 발견하며,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심의를 많이 한다고 해서 동기상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할 것인데, 심의의 장에서 각 이익들이 공정하게 대표되지 않는다면, 심의를 한다 해도 그 결과는 심의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익을 편파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된다. 글쓴이가 보기에, 그런 의미에서 대의제도는 매우 불완전하다. 왜냐하면 대의제도는 기껏해야 '전체 선거구민의 이익'이 아니라, '다수'의 이익만 대변할 뿐이며, 그나마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통제를 벗어난 대의자의 재량에 너무 많은 것을 맡겨두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심의 민주주의 연구가들이 지금의 대의제도 내에서만 '심의'를 개선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 문제 중 하나만 풀었을 뿐이다. 글쓴이는 미국 헌법 제정자들이 '공정성'을 고려하면서 정치체제를 고안하였던 노력을 다시 되짚어 보면서, 현대사회의 정치체제는 어떻게 공정성을 보장할 것인가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성급하게 제안하기 쉬운 방법 즉, 각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모두 대표로 뽑는 방법은, 저자가 설명한 '내적인 이질성' 때문에 실패할 수 밖에 없다. 과연 의회나 위원회, 각종 국가기관 구성원의 몇 퍼센트를 성에 따라, 직업에 따라, 지역에 따라, 나이에 따라 분할해서 할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헌법 제정자들은 그런 결정을 간접적으로 내렸다. 주목할 것은, 미국 헌법 제정자들은 인구의 소수를 이루고 있는 '채권자'와 '자산가'의 이익에 집착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기관에서 이들 비율을 정하고 할당하는 것 자체의 공정성이 의문시된다.

따라서, 글쓴이는 대의제도 내에서 인위적으로 숫자를 끼워맞춤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넘어서서, 대의제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의 공정성을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매우 통렬하며 절실한 이야기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역자가 서문에서 제시한 제도 체제를 지지하는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역자가 제시한 정치체제에서는, 시민단체가 받은 쿠폰의 수에 따라서, 정치 배심원을 지역 심의회의에 보낼 수 있다. 시민단체의 활동한 특수한 이슈를 중심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종합적인 국가관리를 목표로 하는 정당보다는, 다양한 정체성이나 이해관계를 훨씬 더 고유하게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 노동당의 핵 발전 정책이란 노동당 당원이나 노동당을 선거에서 찍는 사람들이 다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자체가 다수 의견에 따라 자주 바뀌는 것이다. 반면에, '핵발전 반대 연합'이라는 시민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에 바우처를 낸 시민들은 그 연합의 구체적이고 특유한 정책에 거의 의견을 같이 하는 셈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참여율을 고정시켜 놓고 어떤 의견에 무조건 제도적인 보장을 해 주는 '형식적인 비례대표'는, 잘못된 의견에도 제도화된 권력을 준다. 미국의 헌법은 소수의 자산가들에게 다수의 무자산자들과 대등한 이익을 간접적으로 보장하도록 고안되었다. 그러나 그 자산에 대한 '권리'가 애초에 부정의한 것이라면, 이것은 부정의의 제도화에 지나지 않는다. 고정된 소수가 갖고 있는 이해관계라 할지라도 그것이 부정의한 것이면 근본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융통성이 없다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직능 대표 체제나 소수 비례 대표 체제 등, 각종 형식적인 방식으로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진보적인 시도는 자신의 무기에 속박당해 버린다. 왜냐하면 그런 제도는 소수의 지배층의 권력 또한 제도적으로 정당화해 주기 때문이다.

삼각 민주주의의 대표 체제는 온전한 대의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설계된 것이다. 일부 엘리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정체성-사실은 그들이 보호하고 싶은 사회적범주-를 중심으로 대의의 비율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선택한 사회적 정체성에 따라 대의의 비율을 구성하는 것은 이러한 어려움을 최선으로 돌파할 것이다. 그리고 복수의 이차적 결사체에 쿠폰을 보낼 수 있는 제도는, 정체성의 복합성을 충분히 그 제도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정당이 대의의 중심이 될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로써 충분히 표현되지 않는 의사와 정체성은, 결사체를 통해 표현될 것이다. 결사체는 단순히 범주적인 정체성이 아니라 의제별 정체성을 표현해 줄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생태적인 산업정책을 지지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객관적으로 보이는 범주적 구분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의제 그 자체에 대한 지지 여부로 대표되어야 한다. 삼각 민주주의의 틀은 이러한 대표를 가능하게 해 준다.

그러므로, 온전한 대의의 측면에서 보아도, 삼각 민주주의는 이때까지 나왔던 어떠한 제안보다 가장 선진화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