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berative Democracy>

by Jon Elster

번역: 이 한

목차

들어가는 글 - 욘 엘스터

1장 "끌라로!" : 토론에서 강한 남성주의에 대한 에세이 - 디에고 감베타

2장 토론으로서의 심의

5장 심의의 병리 - Susan C.Stokes

6장  심의와 이데올로기적 지배 - 아담 쉐보르스키

9장 건강-건강 맞교환 -  Cass R.Sunstei

10장 온전한 대의, 심의, 그리고 공정성 - Roberto Gargarella

들어가는 글(Introduction)

존 엘스터

1. 역사적 배경

심의 민주주의, 자유롭고 동등한 시민들 사이의 토론에 의한 의사결정이라는 아이디어는, 현재 다시 소생하고 있다. 이 들어가는 글의 초안을 쓰고 나서 마지막 버전을 완성하기까지걸린 다섯달 동안, 미국에서만도 그 주제에 관해 적어도 세 권의 책이 출간되었다. 위르겐 하버마스의 영향력에 크게 힘입어, 민주주의가 단순히 선호를 집계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선호의 변형(transformation)에 관한 것이라는 아이디어는 오늘날 민주주의 이론에서 주요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그 아이디어가 혁신이라기 보다는 부활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심의 민주주의 사상과 그 실천적 이행은 민주주의 그 자체만큼이나 오래되었다. 두 가지 모두 다, 기원전 5세기에, 페리클레스가 아테네를 찬미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부터 이미 아테네에 있었다.

우리의 공공 시민은, 정치 이외에도 신경 써야 할 사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시민들은 산업에 종사하면서도, 공공 사안에 대해 여전히 공정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우리는 이러한 공적인 일에 조금도 참가하지 않는 사람을 야심이 없다고 보지 않고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책을 발안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한 제안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토론을 행동에 골칫거리가 되는 방해물로 보는 대신에, 우리는 그것을 현명한 행동을 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예비과정으로 봅니다. (Thucydides II. 40)

그러나 아테네는 또한 소피스트나 선동정치가들에 의해 토론이 벌어지는 경향이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시초이기도 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어느 정도까지는 정치적 조작을 위한 참고서(handbook)였다. 영리한(clever) 연설가에 대한 불신은 너무나 광범위해져서, 발언자는 그들 자신은 기교를 부리지 않고 말하면서, 반대자들의 청산유수적인 연설을 강조하는 일이,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깨달을 정도였다. 그리하여 태초부터, 심의에 의한 민주주의는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비추어졌다. 어떤 사람들은 토론이 의사결정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심의가 나쁜 결정에 이르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욱 근래에는, 우리가 살펴볼 바처럼, 결국 심의는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를 만들어 내지 않는다-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논의까지 생겼다. 그러나 비록 누구나(anyone) 말하고 제안을 할 수는 있었지만, 모두가(all)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회합에는 대개 몇 천 명의 시민이 모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규모의 회합에서 “심의”는, 회합의 모든 참석자들 사이의 토론이 아니라, 최상의 경우라 해도, 청중 앞에서 적은 수의 연설자들 사이에 토론이 벌어지는 것을 의미할 뿐이었다. 연설자는 대개 다른 연설자를 누르고 청중을 설득하려고 노력했다. 그들이 다른 연설자에 관하여(talk about)-반대자들의 성품과 주장의 약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하는 경우는 있었다. 그러나, 그들 서로가 논의하는 경우는 없었다. 이러한 과정은 명백히도 많은 심의 민주주의 지지자들이 품고 있는 상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까지는 청중이라기보다는 토론하고 있는 자(interloculator)를 설득하는 것이 목적인 본래 의미의 심의가 섞여 있는 과정이었다. 청중 앞에서 서로 논쟁하는 과정은, 법정에서 변론하는 과정에 비견될 수 있을 것이다. 판사는 청중의 역할을 한다. 또는 네거티브 선전에서는 소비자들이 동일한 역할을 맡는다. 만약 청중 역시 궁극적인 심판자라면, 상호 교류가 일어나서 거짓과 비일관성을 제거하여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물론, 이 결정은 열정(passion)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기원전 322년에 종말을 맞이하였다. 2000년이 지난 뒤에, 민주정부-그러나 이제는 직접이 아니라 대의적인 민주정부가-나타나면서, 정치적 심의의 성격은 변하였다. 아테네의 회합에서 서로 논쟁을 진행했던 몇 안 되는 발언자들은, 청중에게 호소하려는 필요 때문에 제약을 받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선출된 의회의 발언자들은 통상 이러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 책에서 내가 쓴 4장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 선거구민은, 확실히, 투표를 통해 회고적 통제를 할 것을 (대의자들이-역자) 예상하는 메커니즘에 의해 제약적 효과를 발휘한다. 대의자들은 그들이 선거구민의 소망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투표한다면 재선출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통제는 명백히도 매우 약하다. 의회의 앞선 회기 동안 정치가가 던진 표의 기록은 재선의 가능성을 결정하는 많은 요소들 중 단지 하나에 불과하다.

대의자를, 구속적인 위임의 장치를 통해 미래의 행위를 통제한다는 아이디어는-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에서 동시에 나타났으며, 민주주의의 심의적 성격과 양립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거부되어 왔다. 1774년 브리스토의 선거구민에게 한 연설에서, 에드먼드 버크는 (그는 국회의원이지만, 선거구민의-역자) 권위적인 지령을 통해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분의 대의자는, 그의 생업만이 아니라, 그의 판단도 여러분에 빚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러분의 견해에 자신의 견해를 희생시킨다면, 그는 여러분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배신하는 것입니다 … 의회는 서로 다른 적대적인 이익의 대표들이 참가하는 대의원회:(congress)가 아닙니다. 이 이익들은 하나의 주체로서 자기이익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의 이익과 주장에 대항해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의회는 하나의 이익, 즉 전체의 이익을 가진 한(one)국가의 심의적 회합입니다; 의회에서는, 지역적 목적이나 지역적 편견이 길잡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오직, 전체의 일반적 이성(reason)으로부터 나온 일반적 선(good)이 바로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Kurland and Lerner(1987: 1: 392-2)에서 재인용)

이 연설이, 아마도 심의 민주주의에 관하여 가장 유명한 문장일 것이다.

1789년 프랑스의 제헌의회(Assemblée Constitute)의 대표들도 구속적 위임에 대하여 비슷한 이유로 반대하였다. 심의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가장 널리 알려진 논변에서 시에예스(Sieyés)는, 국가적 요구(voeu national)는 대표들이 베르사유에 가지고온 불평과 소망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구속적인 위임은, 국가적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없는 것이었다. 민주주의에서는, (그 당시의 경멸적인 어조로), 집에서 갖고 있던 견해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되었다. 이런 식으로 공공 의지(common will)를 형성하는 것은, 심의와 토론의 요소가 없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그것은 민주적 선거의 문제가 아니라, 경청하고, 조정하고, 견해를 변화시키는 문제이다.” 헌법 개정에 대한 토론에서 당드르(d'André)와 바르나브(Barnave)는 이와 유사하게, 헌법제정의회가 구속적 위임을 의회 이전 단계에서 받고 온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대의체제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하였다. 바르나브의 경구에서 “공동의 심의가 해명하지 못하는 개인적 소망이나 당파적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다(un voeu véritbale)

비록 구속적 위임이라는 이슈는, 미연방 헌법제정의회나 연방주의자 보고서에서는 제기되지는 않았지만, 의회 첫 회기 때에는 제기되었고, 거기서 국회의원들은 시민들에게 권리장전(Bill of Rights : 헌법에 대한 최초 10개조의 수정조항(amendment)-역자)의 일부로서 “공직자들에게 지령할 권리”를 주자는 제안을 거부하였다. 로저 셔만(Roger Sherman)은 특히,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그 말(민주주의라는 말-역자)는, 의회의 토론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사람들이 그르게 생각하도록, 잘못 이해되고 있다. 이는 허용될 수 없는 일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회의(국회를 말한다-역자)의 목적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대의자를 선택했을 때, 그 대의자의 의무는 연방의 다른 지역에서 뽑힌 대의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전체 공동체의 일반적 이익을 위한 법안에 합의하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만약 그들이 지령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면, 심의는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다.(Sunstein (1993:22)에서 재인용)

19세기 정치 사상가들 중에서, 존 스튜어트 밀은 “토론에 의한 정부”의 으뜸가는 옹호자였다. 그는 18세기 사상가들 사이에서는 가장 암묵적으로 깔려 있던 아이디어, 즉 심의는 인간의 오류 가능성 때문에 정당화된다는 아이디어를, 명시적으로 결합시켰다. 스테판 홈스(Stephgan Holmes)가 요약한 바에 따르면, 밀은 다음과 같이 논한다.

(구속적-역자) 위임 모델은, 그것이 암묵적으로, 오류 가능성의 인식론을 거부하기 때문에 반대해야만 하는 것이다. 위임 모델은 대의자가 제한되지 않은 그의 동료 대의자들과 주고받음 속에서 중요하게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제는 비현실적이다. “만약 그가 의무에 충실하다면” 대의자는 “그의 선거구민들 대부분의 투표에 따르는 것보다, 판단을 바로잡을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된다”. 시민들에 대한 대의원의 결정적 우위는 더 높은 지성, 덕, 또는 교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 상황 그 자체의 비통상적인 성격, 밀에 따르자면, 자기 교정을 촉진하는 성격에 놓여 있다. (Holmes(1995:181))

“대의자가 만약  그의 의무에 충실하다면” : 이 가정은 매우 중요하다. 인간의 오류 가능성은 인지적인 측면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대의자 역시 공공선을 증진하려는 그들의 의무를 져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측면의 오류 가능성은, 제도적 설계에 대한 또 다른 널리 퍼진 아이디어의 뿌리가 된다. 흄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악한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격률(maxim)이다.” 비록, 다소간 이상하긴 하지만, 그 금언은 실제로는 거짓이지만, 정치에서는 진리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밀이 제도는 인지적 결함을 바로 잡기 위해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반면에, 흄은 도덕적 결함을 고쳐야만 한다는 유사한 주장을 펼치지는 않았다. 그 대신에 그는 제도는 사람들의 도덕적 결함이 만들어내는 해악을 제한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모튼 화이트(Morton White)가 보였듯이, 이 아이디어 역시 연방주의자들의 사상에 핵심적인 것이었다.

흄주의자는 심의가 사람들이 사실에 관한 문제(factual matters)에 대해서 효율적인 목표 실현을 위해 그들의 마음을 바꿀지는 몰라도, 규범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고는 인정하지 않았다. 만약 대의자가 당파적이거나 단기적인 이익에 의해 움직인다면, 아무리 심의를 많이 해도 편파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줄이지 못할 것이다. “이성은 열정의 노예이며, 오직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 시대에, 이 아이디어는 존 롤즈와 위르겐 하버마스에 의해, 각각 매우 다른 관점에서 도전 받았다. 성찰적 균형(reflective equilibriu)이라는 롤즈의 아이디어는 도덕적 심의의 가능성을 전제한다. 하버마스의 이상적 의사소통 상황(ideal speech situation)은, 수단 뿐 아니라 목적에 대해서도 심의를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각 아이디어가 매우 복잡한 이론 맥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맥락과 독립적으로 논하려면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하버마스와 롤즈에 의해 전개된 논변은 공통된 핵심을 공유하는 듯이 보인다 : 정치적 선택이 정당하려면, 그것은 반드시 자유롭고 동등하며 이성적인 주체의 목적에 대해 심의한 결과로서 나온 것이어야만 한다.

2. 개념적 배경

자유롭고 동등하며 이성적인 개인에 의한 집단적 의사결정은 심의의 형태를 꼭 취할 필요는 없다. 효율성, 평등성, 또는 각 방식에 고유한 적절성이라는 기준에 의해 평가되며, 심의와 비교될 수 있는 다른 양식의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이 있다. 3절에서 나는 이 책의 저자들이 다양한 (의사결정-역자) 양식의 강점과 약점을 어떻게 평가했는가를 다룰 것이다. 여기서는, 이 양식들이 어떤 것들이며 특징은 어떠한가에 대해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하겠다.

동등한 개인의 집단이, 그들 전부에 관한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리고 최초 견해들은 서로 많이 달라서 합의에 이를 수 없을 때, 그들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다 : 토론, 교섭, 그리고 투표. 나는 현대 사회의 의사결정은 모두 이 세 가지로 전부 구성되어 있다고 믿는다. 그 이전 시대에는 결투, 마상(馬上)시합, 또는 그와 비슷한 방식을 통해서도 결정을 내릴 수 있었지만, 이러한 방식들은 오늘날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집단은 이 세 가지 중 하나만을 사용해서, 또는 두 개, 세 개 전부 다를 조합한 방식을 사용해서도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중 토론과 교섭은 의사소통의 한 형태, 즉 말하는 행위에 관계하는 것이지만, 투표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라. 이 삼분법은 다른 것에 연관되어 있다.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선호는 다음 세 가지 과정을 겪는다 : 집계(aggegation), 변형(transformation), 그리고 거짓표출(misrepresentation). 선호집계는, 내가 이 용어를 여기 쓴 의미로는, 투표와 동의어이다. 그것은 교섭의 한 형태인 표거래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성적 선호의 변형은 토론의 표면상 목표이다. 선호의 거짓표출은 이 세 가지 의사결정 과정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다. 투표는 전략적일 수 있다; 교섭자들은 종종 그들을 실제보다 덜 위험기피적이고 더 참을성 있는 것처럼 드러낸다; 그리고 심의에 존재하는 공정한 태도는 다른 동기에 대한 위장일 수 있다. (이 책의 내가 쓴 4장에는 몇몇 예가 나와 있다) 더 발전된 삼분법은 집단 성원들의 동기를 포함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위해서는, 이성(reason), 이해관계(interest), 그리고 열정(passion)을 구분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성은 공정하고, 무사심하며, 냉정하다(dispassionate : 열정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뜻-역자). 토론은,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비편파적인 가치에 호소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래부터 이성에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호소는 내가 말했듯이 진정한 동기를 거짓표출한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여기서 다루려는 사항과-역자) 다른 문제이다. 교섭과 투표는, 이 태도들 중 어느 것에 의해서라도 동기가 주어질 수 있고, 현재 실제로도 그렇다.

이 세 과정의 몇몇 예를 들어보자. 순수한 토론은, 만장일치가 요구되는 법정에서 관찰된다. 실제론 그렇지 않더라도 그 점은 적어도 규칙으로 되어 있다. 심지어 여기서도 몇몇 판사들은, 옷을 벗을 더 큰 능력-즉 판사직을 팽개치고 그들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더 쉽게 참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암묵적인 교섭에 의존할 수 있다. 결정이 내려져야 할 때는, 항상 시간이 문제가 되고, 더군다나 (의사결정) 과정의 참가자들은 보통 각자의 할인율로 미래(의 가치-역자)를 평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사실상 전형적인 예일 수도 있다.

순수한 교섭은 연속적인 “달러 나누기” 게임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여기서 각 게임 당사자는 제안과 수정제안(게임에서 상대방의 제안에 대해 고쳐서 다시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역자)을 주고받아 성공정이 합의(agreement)에 이르러야 한다. (게임의 분배적-역자) 결과는, 교섭 메커니즘과 각 당사자의 교섭력-즉, 그들이 신뢰성 있게 위협하고 약속할 수 있게 해주는 자원-에 의해 결정된다.

순수한 투표는 루소의 집단적 의사결정 개념에 나와 있다. 시민들은 그들의 선호를, 웅변과 선동에 의해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 서로 고립된 채 형성한다. 그들은 고립된 채 표를 던지기 때문에 표 거래는 배제될 수 있다. 실제의 정치체제에서 이 이상(ideal)은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다. 아마도, 이것은 어떤, 낮은 개인적 관여도를 가진 결정(low stake-적은 돈이 걸린 내기)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과학 학회의 새 구성원 선출 같은 것인데, 이 투표의 주요한 목적은 새 성원을 뽑는 그 자체이다.

토론과 투표가 교섭이 결합된 경우는, 대학 분과의 신분보장 결정(종신직으로 한다던가 하는-역자)의 경우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이 결정은 오직 후보들의 능력(merit)에 근거한 심의와 투표에 의해서만 지배된다. 좋은 분과에서는 표교환(logrolling)에 반대하는 규범이 존재한다; 그리고 최상의 분과에서는 실제로 그 규범이 실천된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들이 최상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토론과 교섭이 투표없이 결합된 경우는, 집단적 임금 교섭으로 잘 설명될 수 있다. 노조와 경영자가 기업의 수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결정할 때, 마치 오직 교섭만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항상 사실의 문제(factual matters), 예를 들어 회사의 재정상태나 노동생산성 같은 사실에 관한 토론이 상당정도 포함되어 있다.

토론은 없고, 교섭과 투표가 섞인 경우는 설명하기가 더 어렵다. 아마 그런 경우는 없을지도 모른다; 사실상 개념 자체가 모순된다. N명 교섭 이론은 통상적으로 교섭 참여자들이 만장일치에 이르면, 과정은 끝이 나고 투표는 필요없게 된다고 가정한다.

정치적 의사결정은 통상 위 세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다시, 결정이 빠를수록 좋다는 필요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결정을 시급하게 해야 하는 사안이라, 만장일치에 이를 때가지 심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가 채택되는 경향이 있다. 더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만장일치해야 한다는 동기가 없다. 내가 언급했듯이, 참여자들의 시간 할인율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교섭이 채택되는 경향이 있다. 교섭은 표교환(logrolling)에 의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는 사안에 대한 선호의 강도가 달라서, 서로 이를 거래하게끔 되거나 여러 가지 다른 메커니즘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앞에서 나는 토론의 목적이 선호의 변형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나는 또한 많은 토론이 사실의 문제에 관한 것이라는 점도 이야기하였다. 이 진술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개인들은 궁극적 목적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있고, 이 목적들을 실현할 수 있는 최상의 수단에 대한 파생적 선호를 갖고 있는데, 이 두 선호의 간극은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관련 있는 사실에 대한 신념(fatual beliefs)-즉 (인과-역자) 관계-에 의해 채워진다. 이 신념들에 영향을 미치는 토론은, 파생적 선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에 대한 설명은 이 책 4장을 보라). 의사결정과정에서는, 과학 세미나에서와는 달리 파생적 선호를 바꾸는 것이 실제로 사실에 관한 신념을 토론하는 유일한 목적인 것이다. 이에 더하여, 내가 앞에서 말했듯이 의사결정은 궁극적 목적에 관한 심의를 포함할 수 있다.

3. 심의 민주주의 정의하기

이 책의 저자들은 심의 민주주의에 대해 명시적으로 비명시적인으로, 서로 상당히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나는 적어도 그들의 정의 간에 상당히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미에서,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 정의 모두에는 심의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의 견고한 핵심적 사항이 들어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들 모두는 그 개념이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대의자들이 참여하는 집단적 의사결정을 포함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 이것은 민주주의적인 부분이다. 그들은 또한 합리성과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참여자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토론에 의한 의사결정이라는 측면을, 심의가 포함한다는데에 동의한다. 이것은 심의적인 부분이다. 이러한 특징 서술은 다소간 거칠지만, 나는 이 특성이 개념의 교차하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잡아내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논의의 의도는 매우 다양하다. 특히 무엇이 심의에서 중요한가의 측면에서는 말이다. 수잔 스토크(Susan Stokes)는 5장에서 심의를 그 결과에 의해 정의한다. “의사소통의 결과로 생긴 내생적인 선호 변화”. 이러한 정의 하에서는, 선전선동(propaganda)도 이성적 토론만큼이나 심의로 간주된다. 1장에서 디에고 감베타는 오스틴과 스미스(Austen-Smith)를 인용하면서, 심의를 ‘과정’의 형태에 의해 정의한다.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 이전에 개인이 말하고 듣는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화”. 이러한 정의 하에서는, 심의가 결과에 꼭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정말, 이것은 (3장에서 게리 맥키가 논의한) 오스틴과 스미스(Austen-Smith) 이론의 중요한 함의이다. 이 이론에서 심의는 종종 결과에 아무런 차이도 만들어 내지 않는다. 4장에서 나는 공정성을 증진시키는 제도적 조건 세트로서의 심의적 환경(setting)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한다.

조슈아 코헨(8장)과 제임스 페어론(2장)은 두 개의 명확한 대안적 개념을 선보인다. 코헨은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자유로운 공적 논증(reasoning)”이라는 더 야심적인 아이디어를 고려하기 위해 단순한 토론 개념을 넘어서서 논의하기 원한다. 페어론은, 이와 반대로, 토론이라는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춘다. 그의 목적은 토론이 본질적으로 바람직한가의 측면에서 정의하기보다는, 토론 현상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가 가져온다면 언제 가져오는가를 탐구하는 것이다. 코헨이 심의의 개념적 함의를 발전시키려는 반면에 페어론은 토론의 인과적 결과에 대해 규명하고 싶어한다.

심의의 대상은, 궁극적 목적이나 신념일 수 있다. 이러한 궁극적 목적 하에서, 사람들은 수단에 관한 파생된 선호를 갖는다. 이 책의 에세이에서 코헨은 목적에 관한 심의를 가장 강조한다. 성찰적 균형 원칙을 적용하면서, 그는 예를 들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러한 결론을 얻는 이유(reason) 역시 다른 사람을 돕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논한다. 대부분의 다른 장(chapter)은 (예를 들어 아담 쉐보르스키가 쓴 6장을 보라) 심의가 주로 도구적 믿음과 파생적 선호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감베타는 그의 에세이에서, 정치적 심의와 과학적 심의는, 유사한 과정과 가치에 의해 지지된다고 논하면서, 그들 간의 유사성(analogy)을 끌어온다. 그가 말하는 어느 것에도 반대하지는 않지만, 나는 몇몇 비유사성(disanalogy)에 대해서도 지적하고자 한다. 과학에서는, 올바르게 획득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한 문제가 있다. 정치적 심의가 다소간 궁극적 목적에 관한 것일 경우, 이 두 가지 심의는 명백히 유사하지 않다. 심의의 대상이 사실에 관한 신념을 올바르게 획득하는 것이라면 유사성은 높아진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심지어 신념을 형성하기 위한 기준조차도, 과학과는 달리 정치에서는 덜 엄밀하다. 더 나은 유추는 과학보다는 공학(engineering)에 대한 것이다 : 공학의 목적은 진리라기보다는 가장 잘 작동하는 근사치이다. 이 차이는 더 큰 비유사성에 관련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치적 심의가 결정을 내릴 필요에 의해 제약받는다는 점이다. 과학자들은 수십 년을 기다릴 수 있고, 과학은 수세기를 기다릴 수 있지만, 정치가들은 전형적으로 두 가지 의미에서 강한 시간 제약 하에 놓여 있다. 하나는, 중요한 결정은 너무도 시급하여 무한정 토론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결정(해야 할 사안-역자)들이 중요하지 않으면 심의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앞에서 썼듯이, 정치적 삶에서 시간의 중요성은, 심의에 더하여, 교섭이나 투표 모두가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함의한다.

4. 토론에 대한 토론 (Arguing over Arguing)

심의 민주주의는, 그것이 토론과정에 의해 진행된다는 측면 뿐 아니라, 토론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면에서도, 토론에 근거한다. 토론이 집단적 의사결정을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은 분명하지 않을지 모른다. 모든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선행하는 의사소통 없는 교섭이나 단순 투표가 더 나을지도 모른다. 7장에서 제임스 존슨이 관찰한 바와 같이, 토론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이를 토론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토론을 옹호하지 않기 위해서도  토론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감베타와 페어론이 그들의 에세이에서 쓴 바와 같이, 의사결정의 여러 양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일은 그들의 상대적인 장점에 대해 토론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좋은 결과를 산출하는 과정을 결정하는 일이 목표라면, 토론이냐 교섭이냐 투표냐 하는 문제를 두고 교섭하는 것은 아예 말이 안 된다. 토론이냐 투표냐 교섭이냐를 두고 투표하는 것은 끊임없는 역행적 정당화(regress)를 낳는다.(투표 자체를 정당화하는 투표, 그것을 정당화하는 투표, 또 그것을 정당화하는 투표 … 이런 식으로 계속 된다-역자) 왜냐하면 그 사안을 투표로 결정하기로 하는 그 결정 자체가 토론에 의해 도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토론은 다른 모든 집합적 의사결정 양식에 논리적으로 선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의는, 제헌적 차원에서 토론하는 것이 제헌 이후에 교섭이나 투표보다는 토론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낳을 것이라는 점은 증명하지 않는다. 스토크가 쓴 에세이의 제목을 빌리자면, 심의의 병리가 너무도 심해서 다른 양식이 우월할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밝혀낸 병리는 동등한 주체들 간의 토론이 아니라, 정치가, 시민 그리고 매체(media)를 포함하는 더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체제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 병리는 또한 쉐보르스키가 밝혀낸 현상에 해당하는 경우일 수도 있는데, 그 경우 더 많은 자원을 보유한 집단들이, 그들에게 유리한 균형의 세트를 실행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다른 장(chapter)들은 토론으로서 심의(deliberation as debate)에서 발생하는 병리에 대해 논의한다. 내가 쓴 장에서, 나는 공공성(publicity : 공공연히 모두가 다 경청하는 상태에서 토론하는 환경. 개방성이라는 의미도 된다-역자)이 어떻게 토론의 질과, 토론으로부터 나오는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의 글에서, 존슨은 만약 토론이, 서로를 근본적인 수준에서 위협하는 당파들 간에 일어난다면, “지성적 전쟁”-갈등의 해결보다는 단계적 상승-을 낳을지 모른다고 시사하였다. 그러한 경우에, 토론을 활성화하기보다는 “발언 금지 규칙”(gag rule)을 부과함으로써 토론을 금지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존슨은 심의와 집계(투표)를 비교할 때에, 투표에 대해서만 불리한 가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one should not stack the cards against latter). 심의 이론가들이 심의 참가자들을 “합리적”이라 추정할 수 있다면, 집계를 신뢰하는 이론가들 또한, 시민들의 선호가 충분히 비슷해서 집계의 패러독스(아마도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역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회의적인 주장에 대항하여, 이 책에 글쓴이 중 몇몇은-페론의 용어로-토론이라기보다는 심의를 찬성하는 논변을 전개한다. 카스 선스타인(Cass Sunstein)은 9장에서, 위험 관리의 맥락에서, 집계가 “이익지단의 압력, 선택적 주의, 인센티브에 대한 부적절한 관심, 부적절한 정보,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는 실질적 과정의 부재, 부작용에 대한 고려의 미흡”을 반영할 때, 심의는 집계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감베타는 토론을 옹호하는 4가지 논변을 제시한다; 페어론은 6개를 제시한다. 이 리스트를 합하면서,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존재하는 한) 토론은 좋다(좋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사적 정보를 드러낸다.

• 제한된 합리성의 영향을 감소시키거나 극복한다.

• 요구를 정당화하는 특정한 양식을 강제하거나 유도한다.

• 최종 선택을 정당화(legitimize)한다.

• 그 자체로서 바람직하다.

• 파레토 우월적인 결정을 낳는다.

• 분배적 정의 측면에서 더 낳은 결정을 낳는다.

• 더 넓은 합의(consensus)를 낳는다.

• 참여자들의 도덕적, 지적 질을 개선한다.

페어론, 코헨, 그리고 존슨에 의해 지적된 바와 같이, 마지막 사항은 나머지와 같은 정도의 확고한 위치에 서 있지는 않다. 의사결정의 특정 과정이 참여자의 성격에 미치는 효과는, 그 과정을 택하는 주요한 이유가 될 수 없다. 그 과정을 택함에 따라 생기는 바람직한 부산물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 정당성 논변도 유사한 반대에 취약하다. 그리하여, 쉐보르스키는 심의가 행동을 조정하여 파레토 비최적으로 알려진 균형에 도달한다면, 심의가 정당성을 부여하기는 매우 힘들 것이라고 그의 에세이에서 결론 내린다.

페어론의 제한된 합리성 논변은, 심의가 창조적일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의사결정은 “주어진 대안들 사이에 하나를 고르는 과정일 뿐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낳는 과정이기도 하다.” 사적 정보 논변은 더 깨지기 쉽다. 말하는 자는 가치 있는 사적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신뢰성 있게 의사소통 할 수는 없을 수도 있다. 듣는 사람이 특정한 제안을 믿는 것이 말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면(그리고 이익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면), 그 때 그 제안을 주장하는 발언을 하면, 듣는 사람은 그 말을 정보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폄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취업희망자가 고용주에게, 다른 문서를 제시하지도 않고 또 그의 능력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을 때 벌금을 물어야 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의 능력이 높다고 말한다면, 고용주는 그 진술을 발언자에 의해 부풀려진 것으로 치부할지 모른다. “허풍 담화(cheap talk)"라는 이론에서 정식화된 통찰은, 정치적 토론에도 적용되었다-정치적 의사소통이 항상 진실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진실성이 없다는 결론을 낳으면서. 맥키는 그의 에세이에서 이런 맥락의 논증과, 동기가 올바르지 않게 표시되기 때문에 투표는 그 기초가 되는 선호의 표현으로서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관련 논의에 대해, 정면으로 공격한다.

토론 민주주의(discursive democracy)에 대한 그의 이론에서, 하버마스는 이러한 실천에 유리한 논변을 실제로 제공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민주주의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토론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연하게 간주해버리면서, 이러한 사실의 함의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특히 명제 진리치, 규범적 옳음, 그리고 진실성에 대한 암묵적 규준이 토론에서 어느 정도나 항상 전제되는가를 보여준다. 코헨은, 그의 에세이에서, 유사한 목적을 갖고 있음을 보인다. (협잡에 반대되는 의미로) 효과적인 심의는, 자유롭고 동등한 참여자들 사이의 공공 논증(public reasoning)을 전제한다. 어떤 이는, 하버마스와 코헨에게 그들의 논의가 실제 정치 과정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물을 것이다. 그의 최근 연구에서 하버마스는, 비록 “토론의 실제 과정은 심의 정치의 이상적 과정과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차이가 나지만 … 이성적 담화라는 전제는 토론 과정의 방향을 잡는 효과(steering effect)를 낼 수 있다”고 답하였다.(Habermas(1996:540)) 아마 코헨도 유사한 답을 제시할 것이다. 감베타, 존슨, 그리고 나 자신의 에세이에서 우리는 하버마스의 규준으로 인하여, 심지어 자기이익 추구적인 발화자조차도, 공공 이익의 용어로 논변하도록 강제되거나 유도될 것이라고 논의하였다. 이 제약은, 자기이익 추구적인 정책안이 투표의제에 오르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이 “위선의 교정력”(civilizing force of hypocrisy : 다른 이에게 무사심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공공이익의 용어로 논변할 수밖에 없다. 물론 다른 동기를 갖고 있으면 이는 위선적인 것이나, 이 위선은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위선이다 - 역자)은 심의에 대한 또 하나의, 차선의 논변을 제공한다.

5. 심의의 역동성 (Dynamics of deliberation)

토론이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장치라고 설득력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 어느 정도 생각이 있어야 한다. 하나의 기제로서, 위선의 교화력이 있다. 다른 것은 부정적 광고와 유사한 것으로서 심의 개념이다. 비록 각 당파는 그들 자신의 제안을 실행했을 때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에 주의를 집중시킬 아무런 동기도 없지만, 상대측의 정책결과에 흠을 찾아내는 데에는 강력한 동기를 갖고 있다. (상대방의 비판에 견디는-역자) 경쟁을 계속하다 보면, 성공적으로 도전받지 못한 정책안의 세트가 진리로 드러날 것이다. 정치적 조작과 정치적 수사에 관한 그의 글에서, 윌리엄 라이커(William Riker)는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서 발화자가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술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 기술들 중에는 특히, 반대자들의 정책 제안에 내재된 위험을 지적하는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감베타와 나의 에세이는 명시적으로 심의의 결과와 역동성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감베타는 서로 다른 문화(또는 균형 신념 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심의를 증진하거나 저해하는지를 지적한다. 그가 “끌라로!” 문화라고 명명하는 곳에서는, “처음부터 사실상 모든 것에 대하여 강한 의견을 갖고 있다”(Albert Hirshman)는 허풍이 진지한 의견 교환을 끊임없이 방해한다. 더 분석적인 경향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하나의 이슈에 대해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전반적 무지를 뜻하는 징표가 될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심의가 일어날 가능성은 더 많아진다. 나의 에세이에서 나는 규모나 공공성(publicity)과 같은 맥락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특성들은 토론과 교섭의 혼합 연속체(continnum from arguing to bargining : 선분 왼쪽 끝에는 순수한 토론이, 선분 오른쪽 끝에는 순수한 교섭이 존재하며, 그 중간은 둘 사이의 혼합 비율을 나타내는 위치들로 이루어진 선분을 생각해 보라-역자) 중 의사결정 과정이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6. 심의의 대안과 보조물들

현대 민주주의는 온전하게 심의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항상 대의적이기는 하다. 심의와 대의 모두에 기초한 체제에서 규범적 문제는 심의를 고양시키는 조건에 한정되지 않는다. 로베르토 갈가렐라(Roberto Gargarella)가 10장에서 강조하였듯이, 누가 심의하는가 역시 중요한 이슈이다. 의회의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대의자의 선택에서도 편견과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나의 에세이에서, 나는 이점을 프랑크푸르트 제헌 의회는, 비록 보편적인 1848년 남자 성인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 구성되었지만-이 의회는 오직 작은 수의 상인만을 포함하고 있었고 소작농과 육체노동자는 단 한명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과 함께 지적하였다. 대의를 최적화하는 것과 심의를 최적화하는 일이 서로 상승 작용할 것인가는 전혀 분명하지 않다. 사실상, 상승작용이 항상 일어날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소망에 불과할지 모른다 : 제도적 질서가 두 가지 다른 목적을 극대 달성하는 것은 단지 우연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교육이 심의를 증진한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지만, 모두가 동일하게 잘 교육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어리석다.

갈가렐라는 또한, 대의적이면서 동시에 심의적이어야 한다는, 민주주의 사상에 내재한 양가성을 지적한다. 만약 심의가 정치적 의사 결정의 핵심이라면, 온전한 대의에서 문제가 되는 일은 개인의 대의라기 보다는 관점(view)의 대의이다. “버크는 투표에 관해서가 아니라 토론에 관하여 염려하였다”고 그는 쓰고 있다. 심지어 자본 소유자 보다 열배나 많은 노동자가 있다 하더라도, 토론에 의한 정부라는 아이디어는 각 그룹의 내적인 동질성을 가정하기에, 왜 노동자가 자본 소유자 보다 더 많은 대표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제공해 주지 않는다. 모든 관점이 대의되고, 순수하게 이성적인 토론에 의해 결정을 내린다면,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내적인 이질성이라는 것이, 실제로 늘 그러하듯, 존재한다면, 이러한 논변은 박살난다. 이 논변은 다른 이유, 즉 심의만으로는 결코 집단적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이유에 의해서도 박살난다. 다른 이유들 뿐만 아니라 시간 제약 때문에라도, 심의는 항상 투표나 교섭 또는 양자 모두의 보조를 받는다. 이론 상으로는, 교섭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토론 뒤 투표하는 과정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약속과 위협을 공공연하게 사용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대의자들끼리 사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막는 공공 제도 장치(public setting)가, 가능하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에서는 물론,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구속적 위임을 통해서 대의자가 표 교섭(vote bargaining)을 하는 것을 막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그러나 그렇게 하면 대의자들은 토론조차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 세계에서는, 교섭의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두지 않는 토론의 조건을 창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토론이나 교섭 모두가 없는 투표에 기초한 체제를, 유권자들이 서로 소통하지 않은 채 직접 결정을 내리게 함으로써, 목표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이는 루소의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기도 하였다. 그가 의사소통을 막은 이유는, 유권자들이 웅변술이나 선동정치에 의해 휩쓸릴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한, 그는 의사소통이 없으면 거래를 저지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언급한 적은 없다. 그러나 나는 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러한 효과 역시 환영될 것이라 믿는다. 이와 다소 다른 제안으로서는, 전국 의회에 나갈 대의자를 뽑는 지역의회에서만 심의를 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대의자를 선출하는 것에 더하여 이 의회들은 대의자들로 하여금 중요 사안에 대하여 특정한 방식으로 투표할 것을 지령할 것이다. 그러한 구속적 위임 체제는 심의적인 동시에 대의적일 것이나, 대의원들 간의 심의는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7. 사례 연구

이 책은 카스 선스타인이 쓴 위험관리에 대한 연구와, 내가 쓴 제헌의회에 관한 연구를 담고 있다. 선스타인은 위험관리가 충분히 민주적이지도 못한 동시에 충분히 심의적이지도 못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만약 위험과 건강들 간의 교환(trade-off)에 대한 여론을 무시한다면, 위험관리는 충분히 민주적이지 못하다. 만약 여론을 그대로 취하여 단순히 개인 선호를 집계함으로써, 정책을 실행한다면 충분히 심의적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가 단순한 집계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들고 있는 근거들 중 몇몇은 이미 언급했다. 예를 들어,(건강의 증진이나 위험 감소를 달성하기 위해-역자)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날것의” 의지(raw will)를, 사람들이 건강의 위험에 대해 부여하는 중요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성찰적 균형에서는 사라질 비일관성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의 연구에서 나는, 초기 제헌의회에 대해 주목하였다 : 1787년 필라델피아 제헌의회, 1789-91년 파리 제헌의회, 1848년 파리 제헌의회, 1848-9년 프랑크푸르트 제헌의회. 한편으로, 이 의회들은 이익에 기초한 교섭보다는 심의를 채택해야 한다는 강한 규범적 압력 하에 있었다. 그들이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장래를 위해 입법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모두의 입장”에 스스로를 놓도록 강제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헌법을 만드는 외부적 환경은 격하고 폭력적이었으며, 그러한 모습은 조용하고 공정한 심의를 하기에 도움이 되는 환경은 아니었다. 미 헌법 제정자들이 성공한 데에는, 그들이 이러한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할 수 있었다는 이유가 컸다. 물론 그 차단 자체는 공공성(publicity) 조건 하에서는 금지되었을, 이익에 기초한 교섭을 하도록 허용하는 결과도 가져왔지만 말이다.

8. 그 이상의 몇몇 질문들

심의 민주주의 연구에 단일한 연구 의제라는 것은 없다. 이 책의 저자들이 보여주듯이, 핵심 용어의 정의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진다. 또한 규범적인 연구와 경험적인 연구는 매우 다른 이슈를 다룬다. 다음의 질문 목록들은, 그러므로, 아마도 집단적인 관심사라기보다는 내 개인적인 관심을 반영한 것들이다.

1. 어떤 제도 체제가 심의에 뒤이은 합의가, 내적 외부적 순응주의에 의하지 않고 토론에 의해 유도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2. 토론 후의 투표 뿐만 아니라 토론 그 자체도 공공연하게가 아니라 사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두 이분법을 교차시켜서 생긴 4가지 경우(공공적 상황 하의 투표, 공공적 상황 하의 토론, 사적 상황의 투표, 사적 상황의 토론-역자) 각각의 경험적이며 규범적인 속성은 무엇인가?

3. 민주주의와 심의는 어느 정도나 서로 독립적인가?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적 분석은, 민주주의가 심의를 암묵적으로 전제한다거나 그 반대로 전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가?

4. 심의 과정에 대한 평등한 접근과 소득 분배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심의 과정에 대한-역자) 접근이 평등해지면, (공동체는-역자) 소득의 최저조건을 정할 것인가 최고한계를 정할 것인가, 아니면 둘 다를 정할 것인가?

5. 교육, 정보, 그리고 참가의 불평등한 분포는 심의 민주주의에 위협을 가하는가? 심의가 만약 엘리트 집단에 의해 선출된 엘리트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진다면, 엘리트가 다른 사람보다 공공 이슈에 대해 더 잘 알고 다른 사람을 더 염려하기 때문에 심의의 좋은 효과만을 산출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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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끌라로!” : 토론에서 강한 남성의식에 대한 에세이

- 디에고 감베타

마부들 사이에서는, 우리들 사이에서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확고한 확신을 갖고서 제일 먼저 소리 지르는 사람이 옳은 놈이다.

레프 톨스토이

나는 정치에 관해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정치에 관해 하루 종일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들의 (정치에 대한-역자) 이야기를 듣는 것은 참을 수 없다.

오스카 와일드

심의는, 최소한의 의미로서, 집단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개인들이 말하고 듣는 과정을 연속적으로 겪게 되는 대화”라고 할 수 있다. 심의적 “대화”는 두 가지 극단의 중간에 위치한다. 교섭은 위협과 약속을 교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토론은 원칙의 문제와, 사실과 인과의 문제를 다룬다. 사실과 인과의 문제에 대한 토론은, 목적은 공유되었을지라도, 수단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릴 때에 이루어진다. 토론의 목적은, 교섭의 목적과는 달리, 각자의 견해가 지닌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것이다. 대체로, 토론과 교습은 둘 다 심의 과정에 들어간다. 토론 역시 숨은 교섭 목적을 위해 조작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심의 형태를 분리하기란 종종 힘들다. 그러나 토론을, 전략적 교습의 특수한 형태일 뿐이라고 냉소적으로 치부하는 것은 이 문제(두 가지 심의 형태를 분리해서 살펴보는 것-역자)를 해결하지 못한다 : 엘스터가 썼듯이, 토론은 심지어 위선적이라 할지라도 강력한 교화적 효과가 있다(1993; 또한 이 책의 4장을 보라). 만약 우리가 이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교섭보다는 토론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이냐 하는 점은, 민주주의에 많은 차이를 가져온다. 이 에세이에서 나는 성공적인 심의를 위해 요구되는 행동의 몇몇 조건을 살펴보겠다.

대화가 생산적이기 위해서 꼭 열정(passion)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 스테픈 하멜스(Stephen Homels)가 그의 논의에서 언급했듯이, 너무 차분하고 분석적이며 공정한 사람들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이슈에 대한 사람들을 관심을 높이는 데에 실패할 수 있다. 열정적인 스타일은 지나친 극단에 이를 수도 있지만,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열정은 이슈에 대해 더 엄격한 사고를 지속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비슷한 이유로, 대화가 꼭 정확한 진행 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심의적 대화 특히 이익보다는 합리적 이유(reason)에 대한 대화는, 협동의 기초적인 형태이다. 만약 사람들이 모임에도 늦게 나타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도 않으며, 차례를 지키지도 않고, 한번에 다 말해 버리고, 아무런 할 말이 없을 때 소리를 지른다면, 심의를 위한 조건은 그냥 사라지게 된다. 심의는, 물론 더 큰 요소, 즉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오직 누군가가 경청할 준비가 되었을 때만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점을 당연하게 여길 수는 없다. 생산적인 심의적 대화를 이룰 조건을 만드는 혼합적 태도를 사람들이 가지리라고 기대할 만한 아무런 적인 이유도 없다. 대화 태도는, 규칙을 만들어서 통제할 수는 있어도, 규칙으로부터 도래하는 것은 아니다. 그 태도들은 심의를 저해하는 경향을 낳는 이미 존재하는 문화의 부산물일 가능성이 높다. “경청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짓이다. 경청하면 설득 당할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의 논의에 설득 당하도록 스스로를 내버려 두는 사람은 전적으로 아둔한 사람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오스카 와일드(An Ideal Husband Act)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알버트 허쉬만(Albert Hirshman(1986))은 심의 민주주의에 특히 치명적일 수 있는 몇 가지 태도들을 규명하였다.

많은 문화-내가 아는 라틴 아메리카 문화를 포함해서-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따금씩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일 보다는, 사실상 모든 것에 대해 처음부터 확고한 견해를 지니는 것에 상당한 가치를 부여한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민주정치 보다는 권위주의 정치에 경도되어 있다.

간결하게 말을 줄이기 위해, 나는 이 일반적인 태도를, “끌라로!”(Claro) 문화라고 부르겠다. Claro는 스페인 말로, “명백하군!” “나는 전부 다 알고 있었어!” “네가 말하는 것들 중 어느 것도 놀랍지 않아”라는 뜻이며-그러한 문화를 가진 국가들에서, 특히 확신을 가지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얕보며 닦아세우는 반응이다(내가 뒤에서 논하는 바처럼,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이러한 반응이 토론 경쟁에서 지배적 균형이 된다). 이런 종류의 문화에서는, 토론 유형의 심의적 대화는 교섭 유형의 대화에 의해 쉽게 압도 당한다. 교섭 유형에서 사람들은, 위협과 약속이 공언될 때에는 귀를 쫑긋 세우고 일반적인 소음 가운데서 그 공언을 구분해서 들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만, 다른 사람의 논변(aruguing)에 대해서는, 설득 당하는 것은 고사하고 경청할 가능성도 거의 기대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인다. 민주주의가 권위주의 정치체제로 전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허쉬만이 예견했듯이, (그 문화는 민주주의를 토론과 교섭의 양 극 중에서) 교섭의 극에 가깝게 이동시킨다.

이 에세이에서는, 외관상으로는 명백히 어리석어 보이는 “끌라로!” 문화를 설명해 보겠다. 나는 지식의 구조에 대한 특정한 신념을 규명하여, 그러한 문화가 지배적인 국가에서는 왜 심지어 합리적 개인들조차 “끌라로!” 문화에 젖어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제시해 보겠다. 그리고 나서 그 문화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치명적인 결과에 대해 살펴보고, 몇 가지 규범적 결론을 내리겠다.

그러나 우선은, 나는 토론으로 이루어지는 심의가 결정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짧게 검토하겠다. 그 중 대부분은 이 책의 다른 저자들에 의해 매우 자세히 논의된 것들이다

1. 심의 민주주의의 장점

다른 모든 인간 행동과 마찬가지로, 심의 또한 좋은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어떤 조건 하에서는, 심의가 좋은 효과보다는 해악을 더 가져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결과(outcome : 토론 결과를 말한다-역자)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히 떨어질 때, 심의는 단순히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 내가 속해 있었던 스키-산악 클럽에서, 지도자는 최상의 경로에 대해 항상 자문을 구했지만, 매우 나쁜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가 심의했던 결론과 다르다 할지라도-역자) 클럽 지도자의 결정을 따른다는 규칙을 갖고 있었다.

이보다 덜 분명한 결점 역시 규명된 바 있다. 스테픈 홈스가 논의 중 인용한 바대로, 벤자민 콘스탄트(Benjamin Constant)는 공공 토론에 내재된 두 가지 특유한 위험에 대해 지적했다 : 단순한 웅변설에 속아 넘어가는 것과 순응주의를 부추기는 것. 토론을 통해 다른 사람의 선호에 대해 알게 되면, 보다 약한 사람들은 강한 사람에게 맥없이 동의해 버릴 수 있다. 더 나아가,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 있는 로비에 의한 정보 조작의 위험도 있다. (Stokes의 5장과 쉐보르스키의 6장을 보라) 마지막으로, 심의는 토론에 미묘한 마비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심의는 심의자의 선호 순위를 바꿀 수 있으며, 이러한 일이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선호 순위에 대해 설득하려는 지난한 길을 가기보다는, 단순히 모호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 이렇게 되면 공약불가능성 때문에, 또는 부리단(Buridan)이 말한 ‘불행한 바보’의 경우처럼, 차이 때문에 대안들에 대해 순위를 매기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몇몇 학자들은, 균형감을 가지고서 심의는 결정의 질이나 정당성 또는 둘 다에 대해, 해보다는 이익을 더 많이 준다고 주장한다. 비교를 가능하게 만드는 한 방법은, (심의를-역자) 선행하는 토론 없이 투표해 버리는, 침묵하는 단순한 “집계” 민주주의와 비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비교는 매우 인위적이다. 실제에서는, 침묵하는 민주주의란 거의 존재할 수 없다. 민주주의에서는, 심의가 집계 민주주의의 경우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느냐 여부에 상관없이 토론 작업이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집계 모델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번은 모든 당파들에게 집계 모델의 장점을 설득하기 위한 성공적인 심의적 교류가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심의의 효과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어쨌든 갖고 있는 불완전한 심의 모델에 대해 던져야만 한다.

심의의 긍정적인 결과는, 우선 정보의 분배에 관련된 것이다. 만약 정보와 추론 능력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심의자들 사이에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면, 심의는 그들 분포를 개선시키고 다른 수단의 상대적인 장점에 대해 알게 해준다. 이것은 심지어 우리가 (의사결정-역자) 결과의 바람직함에 대해 모두 동의한다고 해도 유용할 것이다. 그것은 현실 가능한 정책 세트를 각각 실행하는 과정에서 생길 세계의 상태에 관한, 우리의 인과적 신념의 질을 개선시킨다. 비록 몇몇 시기에, 또 우리들 중 몇몇은 스토크와 쉐보르스키가 5장과 6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상당한 정도로 거짓이거나 우리의 이익에 반하는 것을 진실이나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믿도록 조작될 수는 있지만, 심의로 인해 우리 모두가 항상 조작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뿐만 아니라, 상상력 또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는 공통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이 토론으로 소개되도록 할 수 있다. 그에 더하여, 심의는 상상력을 간접적으로 촉진시킨다. 왜냐하면 모든 알려진 대안들 사이에 어떤 타협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드러내어,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하는 동기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동일한 과정에 의해 심의는, 다른 방식으로는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지기 전에는 너무 대담하다고 생각되었던 해결책을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더욱이, 공공 토론-엘스터(1993; 이 책 4장)가 논의한 것처럼, 심의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면 다른 사람의 이익에 호소하는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규칙을 깔아 놓음으로써, 또는 적어도 정당성 때문에라도, 자기이익 추구적인 주장을 희석시키는 동기를 제공한다. 그러한 (식으로 희석된-역자) 주장은 위선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일반 이익이나 다른 집단의 이익에 양보하는 데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심의는 타협을 촉진시키고, 합의를 개선하며, 공공생활에 원칙들을 지속적으로 퍼뜨린다. 한편, 원칙들은, 순수한 교섭에 의해서는 달성하지 못하는 분배 정의를 개선하고, 약자 집단을 위해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

심의의 효과는 여러개가 합쳐서 오는 경향이 있어, 심지어 매우 단순한 상황에서도, 경험적으로 그 각각을 분리하기가 종종 쉽지 않다. 나는 한번은, 두 남자가 일반적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그” 또는 “그의”라는 단어 대신에 “그녀”와 “그녀의”를 쓰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두고 토론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A는 찬성이었고, B는 반대였다. B는 평등이나 공정에 관한 어떤 논변도 힘을 가진다고 느끼지 않았다(그에게는 그러한 논변이 아무 설득력이 없었다-역자). 다른 모든(그리고 더 나은) 정당화 논변을 다 말하고 난 뒤에 (그래도 B는 막무가내인 상태에서-역자) A는 말했다. 다른 모든 논변을 차치하고서라도, B는 여성 대명사를 써야 하는데, 그 이유는 ‘B가 “신사(gentleman)”이기 때문이다’! B는 궁지에 몰렸고, 이를 부정하기가 매우 힘들어졌다. 이 의견교류(즉, B가 신사라는 근거에 의한 논변)는 무엇을 성취했는가? 첫째로, 그 논변은 완고한 B에게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자아상에 호소한다. 그 논변은 더 나아가, B가 만약 그의 남성 중심적 어휘를 고수한다면, 그는 남자가 지켜야 할 공유된 규범-“여자에게 친절하라”-에 반대하여 주장해야 한다는 요점을 토론에 집어 넣음으로써, 선호의 비일관성을 지적하였다. 그 논변은 또한 선호하는 행동을 고수함으로써 치러야 하는 대가에 대한 특정한 정보를 제공한다 : 만약 B가 그의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관행”을 고수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신사”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고는, 심지어 그가 (새로운-역자) 언어사용을 관례를 정당화해주는 다른 규범이나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전통적인 규범을 그가 위반한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다. 심의는 낡은 규범을 새로운 것으로 바꾼다 : 심의는 의심의 여지 없는 원칙을 재진술하고는, 반대자의 논변이 그 원칙을 위반함을 보여준다 : 그리하여,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나 또는 제재를 두려워하여, 이 완고한 상대측은 그의 선호를 수정하거나 원칙을 버릴 수밖에 없도록 되는 것이다. 이 사례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목적을 원래 가졌던 토론이, 경고를 제시하여 교섭의 형태에 더 가까이 가게 된 토론으로 어떻게 바뀌는가도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효과적인 심의는 결정의 질에 4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 (a) 심의는 더 나은 해결책 제시를 촉진함으로써 결정의 결과를 더 파레토 우월하도록 만든다 (b) 심의는 더 약한 편을 더 잘 보호함으로써, 분배 정의의 관점에서 더 공정한 결과를 낳는다 (c) 심의는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더 넓은 합의에 이를 수 있다 (d) 심의는 소수자까지 포함하여, 더 정당한 결정을 실현한다.

2. 분석적 지식 대 색인적 지식

왜 사람들은 모든 것에 대해여 토론 처음부터 강한 의견을 갖고 있는 것에 가치를 두는가?  허쉬만은 내가 “끌라로!”문화라고 명명한 것의 기원을 연구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절에서 답하고자 하는 질문이다.

널리 퍼진 임시 변통적인(ad hoc) 이해는; 이 문화를 전형화된 성품의 속성으로 환원시킨다; 그 논변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 “저 사람들은 원래 그런거야”. 쉽게 흥분하고, 화를 잘 내면서 토론하는 성향은, 공공 생활의 가치인 “끌라로!”의 원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속성들은 다른 집단보다 특정 집단에 고유하게 더 널리 퍼져 있다고 추정된다. 더 생산적인 맥락의 연구는 그러한 문화 속성의 원천에 초점을 맞추고, “끌라로!”문화가 만연한 나라들의 특수한 역사 속에서, 그 가치들을 퍼뜨리고 정당화했던 사회적 사건을  찾으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스페인 귀족의 건방지고 도전적인 기사도 코드가, 그 나라를 (스페인이-역자) 식민화했을 때, (식민지 사람들이 이를) 일단 흉내내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 나라 문화-라틴 아메리카 뿐 아니라 남부 이탈리아와 필리핀에-에 단순히 임시적인 감화 이상의 것이 되어 버렸을 수도 있다.

이 글에서 나는 다른 탐구 경로를 따르고자 한다. 나는 문화적 가치가 “끌라로!” 행동을 설명하는 근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그 행동 자체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지식의 구조에 관한 신념과 그에 뒤따르는 상호 기대로부터 파생되었다고 생각할 수는 있다.

오직 한 가지 측면에서만 다른 두 전형적인 공상 사회(ideal-typical)를 상상해 보라. 각 사회는 지식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역자) 가정에 의해 통치된다. 첫 번째 유형의 사회에서 지식은, 더 나은 용어가 없어서 내가 분석적(AK)이라고 명명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분석적 지식은 꼭 직업적이거나 전문적인 것일 필요는 없지만, 훌륭한 추론, 실증적 검증, 그리고 일반적으로 노고가 함께 있어야만 얻어지는 결과로 생각된다. 더 나아가, 분석적 지식은 결정적이라기보다는 다소간 가설적인 것으로 믿어진다. 이러한 신념 세트는, 여러 가지 결과를 낳는데, 그 중 하나는 여기서 논의하는 바와 특히 관련이 있다 : 만약 어떤 사람이 특정 영역의 지식을 알거나 모르고 있다 하여도, 아무도 그녀가 다른 영역의 지식조차 하나도 모를 것이라 자동적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만약 그녀가 우연히 x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거나 명료한 생각을 갖지 않았다 하여도, 그녀가 y와 z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도 그녀가 무식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어떤 영역의 지식에 대해 모르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로 생각되지 않는다. 두 번째 유형의 사회에서는, 대조적으로, 지식은 전일적(全一的 : holistic)인 것으로 여겨진다 : x에 대해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거나 하는 것은, 전부에 대해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다는 신호로 여겨진다. 그것은 단순히 특정 영역에 대한 무지만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것은 교양(Kultur)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고전적 유물에 대하여 탁월한 감식력도 비슷한 경우이다. 탁월함은, 폴 베인(Paul Veyne-엘스터가 (1990:40)에 인용함)이 논하였듯이, 하나이고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 가지를 잘 하는 사람은 다른 하나도 똑같이 잘할 것이다. 심지어 두 일에서 요구되는 능력이 상당히 다르다고 해도 말이다. 탁월함(excellence)은, 전문화(specialization)와는 정반대되는 것이다. “완벽함이라는 것은 철학자, 수사학 교사, 기타 등등과 같은 전문화를 의미하는, 직업적 전문성(profession)과는 다른 것이다. 완벽함이란 그런 것보다는, 모두에게 모범이 되는 것이다 - 모든 사람이 되어야 할 상의 구현이다”(Veyne 1976:150). 베인은 탁월함에 대한 이런 관점을 theorie de l'indice, 즉 색인적 이론이라고 명명하였다. 나는 색인적(IK)이라는 말을 지식에 대한 이와 유사한 신념이라는 의미로 쓰겠다. (색인적 믿음은 물론, 지식의 어느 한 영역 안에서도 지배적일 수 있다; 사실 아마 그럼에 틀림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특수한 경우에 대해 여기서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지식에 관한 믿음에 세 번째 양식이 없다는 점을 주목하라 : 매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식에 대해 수력학적 관점 또는 제로섬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x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 y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음에 틀림없다는 증거를 보는 관점은 말이 안된다. (만약 수력학적 관점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반대의 수력학적 관점이 더 그럴 듯 할 것이다 : 이는 자원은 희소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x에 대해 매우 많이 안다면, y에 대해서는 많이 모를 것이라는 증거로 받아들이는 관점이다. 이러한 추리는 분석적 관점을 강화해준다)

과학적 사고가 지배적 모형인 발전된 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IK 신념을 가진다는 것은 어이없는 일로 보일 수 있다. 책이라는 책은 모두 다 읽었던 지구상 마지막 인간은 라이프니츠로 알려져 있다. 누구든 모든 것에 대해 다 알 수는 없다 - 그것이 실현가능한 위업이었던 시기로부터는 이미 긴 시간이 흘러버렸다. 르네상스 인간은 죽었고 사라졌다. 그런데도 세계 문화에 대해 빠르게 살펴보면, IK라는 것이-종종 암묵적인 가정으로-있다면, AK보다 더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 종교적인 관점에서, 지식은 본질적으로 전일적인 것이다 : 알 가치가 있는 것은 모두 하나의 책에 담겨 있다 - 가스펠(gospel : 신약성서의 처음 4 복음서-역자), 바이블, 코란(the Korean). 진실은 회의보다는 독단에서 나온다. 발견이라는 것이 있다손 치더라도, 과학적 탐구보다는 재해석으로부터 온다. 지식은 인간의 구성물이 아니라, 계시에 의해 수여된 선물이다.

2. 이슬람 세계에서 (Ibn Kahdun이 묘사한 바처럼) 존경받을 만한 인격에 대해서는 전일적인 관점이 전통적이다. 도시에서 일하고 노동분업의 한계에 갇혀 있는 기능공들은 경멸적인 눈초리를 받는다.

3. 19세기 대부분과 20세기의 “대륙” 사상가들-예를 들어 베네데토 크로체나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진지하게 지지하였듯이-은 반과학적이고 AK보다는 IK에 기울어져 있다.

4. 만약 지식이 사회에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면, IK 가설은 AK보다 일상생활에서 인식적으로 더 자연스럽다. 이것은 지식의 유효성을 판별할 명료하고 준비되어 활용가능한 검증 방법이 없기 때문에, 또는 지식 영역 간에 명확한 경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a라는 것을 제시하고 a라는 견해를 표명하는 단순한 능력을, 일반적 지식(소유-역자)에 대한 신호로서 사용할지도 모른다 : 한 사람은 우리의 첫 번째 질문에 답하였고, 다른 사람은 답하지 못하였(거나 즉각적으로 또는 유려하게 답하지 못하였)을 때, 우리는 다음 질문부터는 전자의 학자에게 더 기울어지는 것을 느낄 만하다.

색인적 관점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면, 올바른 접근은 시작하는 질문 자체를 거꾸로 바꾸는 것일지 모른다. 풀어야 할 문제(puzzle)는 그러한 문화가 왜 존재하느냐라기 보다는 왜 더 널리 퍼졌느냐이다. “끌라로” 문화가 드러난 예로서, 이탈리아의 바에서 벌어지는 토론은 영국의 선술집이나 미국의 간이식당에서 이루어지는 토론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다.

“끌라로!” 태도는 지배적인 문화가 결코 IK가 아닌 나라에서도 적절한 장소(niche)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 “만약 내가 멜로디 메이커(Melody Maker-영국 음악 잡지)의 페이지를 넘기게 되면-이런 문제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는 한 젊은 친구가 나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다-매주 대중 음악인들의, 정치학, 페미니즘, 마약 복용 기타 등등에 대한 견해가 표명되고 대중에 의해 참고 된다. 종종 격렬한 소동을 불러 일으키는 이런 종류의 행동을 하면서도 주저하는 기색도 없다. 1976년에 데이비드 보위(David Bowie)가  ‘영국은 파시스트 리더로부터 혜택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명백히 그 자신을 당선가능한 수상 후보로 제시한’ 사실도 (널리-역자) 인용되었다.”

이와 반대로, 끌라리스모(clarismo) 규칙이 있는 나라에서도 소수의 계몽된 개인들의 마음속에서라도, 분석적 접근이 길러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있을 수 있다.

프리모 레비(Primo Levi)는 다음과 같이 썼다 - 좋은 예언과 나쁜 예언을 구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예언을 의심해야 한다 : 심지어 우리가 그 단순성과 광채에 의해 고양된 기분을 느낀다고 하여도, 심지어 아무런 수고도 거치지 않고 획득된다는 이유로 편안하게 느낀다 하여도, 뻔히 보이는 진리는 피하는 것이 더 낫다. 한걸음 한걸음씩 지름길 없이, 연구와 토론과 논증을 통해 수고스럽게 획득되는, 보다 온건하고 영감을 덜 주기는 하지만, 입증되고 논증될 수 있는 진리에 만족하는 것이 더 났다. (Appendix of 1976 to "If This Is a Man." in Primo Level, Le opere (Einaudi, 1987), 209-10)

그러므로 진정한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 어떻게 하면 몇몇 나라에서는 정치적 지적 엘리트들이 그러한 태도는 하위 문화에 제한하면서, 심의정치에 도움이 되는 제한된 토론 유형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 아마도 단 하나의 답은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다양한 설명을 추측해낼 수 있다: 정치영역에 서서히 퍼지는 과학의 영향; 문해력의 확산; 프로테스탄티즘; 또는 단순히 건전한 결과주의적 추론이 더 현명한 사람들을 본능적인 끌라리스모(clarismo)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만 하는가를 확정하는데 유용한 한 가지-내가 게리 맥키(Gerry Mackie)에게 빚지고 있는-추측이 있다. 색인적 관점이 이탈리아와 같은 선진 산업 국가에서 자동적으로 내던져지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는 증거가 그렇게 많은 한, 지식에 관한 분석적 관점이 꼭 “진보”의 증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인류학적 증거가 있는 셈이다. 평등주의적인 사냥꾼-채집자 부족에 대한 에세이에서 조지 시버바우어(George Siberbauer(1982 : 29)은 “특정한 토론에서 이기는 것은 더 높은 위신을 부여하긴 하지만, 그렇게 이기는 경우(occasion)가 아무리 넘쳐도 결코 고정적인 성공이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한 영역의 활동에서 보인 전문성은, 다른 영역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제임스 하우어(James Howe(1986:177-8))에 따르면,

쿠나족의 유력자들 사이에서는 마을의 문제 전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강한 경향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쿠나족은 일에 특성화되고 이전이 불가능한(nontransferable) 패턴의 리더쉽과는 강하게 대조된다. 쿠나족의 리더쉽은 프리드(Fried)가 단순한 평등주의적 부족사회에서 발견한 것과도 대조되고, 또한 정치학의 다원주의 학파의 주요 결론 중 하나, 즉 현대 미국의 공동체에서는 서로 다른 집단과 개인이 서로 다른 영향력의 영역을 갖고 있다는 명제와도 대조된다. 프리드와 다원주의자들 모두, 한 영역에서 영향력(능력별 학급 편성이나 교사의 봉급을 정하는 일)이 다른 영역(캠프 이동, 도시 재건)에 쉽게 미치지 못한다고 이야기 한다.

전통 사회에서도 우리는 지식에 대한 두 관점 사이에 동일한 양극화를 발견한다. 이런 증거를 보면, 자원의 평등, 특히 정보와 관련된 경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이 AK의 지배적 위치(predominance)를 설명하는 핵심 변수가 되는 듯하다. (그러나, 이미 IK 사회였던 곳에 정치적 평등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AK 신념이 자동적으로 퍼질 것이라는 결론은 따라 나오지 않는다. 이는 내가 4절의 요점 13에서 논할 바이다.)

3. 색인적 신념이 행동에 미치는 결과

이 절에서 나는 색인적 신념을 지닌 사람들 사이의 대화가 지닐 법한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다. 나는 일반적인 논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만약 IK가 만연해 있으면, 끌라리스따의 가치는 간단한 개인 합리성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연역될 수 있을 것이다. AK가 관습인 사회에 비해, IK 신념은 이러한 유형의 행동을 북돋우는 유인 구조를 구축한다.

이것이 묘사적이거나 역사적인 논점이 아니라는 데에 주의하기 바란다. “끌라로!” 문화는  AK와 독립해서건 또는 IK와 결합해서건 여러가지 방식으로 출현할 수 있다. 스탕달(Stendhal(1957:138))은, 예를 들어, 지방색에 손가락을 겨눈다. “열등한 자아를 드러내 보이는 것에 대한 극단적인 두려움은 시골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에서 현재에도 존재하는 원칙이다. Monseigneur de Duc de Berry가 살해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한 친구가 대답하는 것을 보라 : ‘이미 알고 있었어’”. 랍비 요세프 텔루쉬킨(Rabbi Joseph Telushkin(1992 : 60-1))는 유태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동일한 태도를 설명해주는, 일련의 특정한 문화적 가치들에 호소한다 : “2000년 전에 탈무드는 훈계하였다 : <너의 혀에게 ‘나는 모른다’고 말하는 법을 가르쳐라.> 그러나, 유태인 문화는 지적 성취에 너무나 많은 강조를 두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는 고백은, 심지어 사소한 문제에서도 유태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형태의 가설을 제시한다 : 만약 IK 신념이 만연해 있다면, 이는 다른 요소에 관계없이 “끌라로!” 태도를 가져오기에 충분하다.

허쉬만이 정의한 끌라리스모(clarismo)의 특징이 어떻게 IK신념에 의해 도출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논리적으로 독립적인 세가지 주요 구성요소들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 강한 견해, 모든 것에 대하여, 토론 처음부터. (각각의 신념은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서도 아마 도출될 수 있겠지만 IK는 이 셋 모두를 발생시킨다)

강한 견해

견해가 강하다는 것은, 의심도 뉘앙스도 허용치 않는 최종적인 형태로 표현되었다는 뜻이다. 그러한 방식으로 포장된 의견은, 토론을 더 진행시키려 하기보다는, 청중을 침묵시키기 위해 표명된다. IK 신념 하에서는, 단순히 수사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로 의심을 표현하는 것은, (상대의-역자) 지식이 불명예스럽게도 깨지기 쉬운 것이라는 일반적인 신호다. 의심은 억압되고 환영받지 못한다. 아르헨티나 장군이자, 둘째라면 서러워할 끌라리스따(clarista)인 알도 리꼬(Aldo Rico)는 말한다. “내게는 오스트리아인의 피가 흐르고 있고, 오스트리아인은 결코 의심하지 않는다; 의심은 지식인들의 저주다”.

IK 하에서, 강한 견해를 표명하는 것의 대안은 약한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견해도 제시하지 않는 것이다. 침묵을 지킴으로써, 혹시 질지도 모르는 논쟁을 시작할 기회를 상대에게 주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의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전부 다 실패하는 것이다. 이탈리아 남부에서는, 누군가 질문을 던질 때마다, 심지어 질문이 아주 간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곳 사람들이 답을 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일은 절대 없다 : 심지어 그가 정확한 답을 모른다 할지라도 추측상의 또는 막연한 답이라도 해야만 한다(남부 이탈리아만이 이런 곳은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곳에서라도 길을 묻는 여행자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고 랍비 텔루쉬킨(Rabbi Joseph Telushkin(1992 : 61)은 쓰고 있다. (정말 모를 때에) 가장 최후의 방법은 자문할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는 것이다 :  답을 모를 경우에라도, 침묵하고 있는 것보다는 정말 아는 다른 누군가를 소개시켜 주는 것이 더 낫다. 질문은 도전에 해당하고 “나는 몰라요”라고 답하는 것은 패배에 해당한다. 나는 지금, 누군가가 실용적인 질문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꾸며낸 답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누군가가 “날 위해 이 차를 고쳐주실 수 있소?”라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고칠 수 없을 경우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고 아니오라고 말할 것이다. IK 신념은 즉각적인 경험적 테스트가 가능한 실용적인 사안보다는, 도덕, 정치, 역사, 철학에 관한 질문과 그 자체를 위한 지식에 더 많이 적용이 된다.

처음부터

이것은 의심보다는 확신에 더 큰 가치를 두는 태도의 당연한 귀결이다. 기다림으로써 생기는 이득은 아무것도 없다. 기다린다는 것은 의심의 신호다. 견해를 표명하기로 결심했으면 주저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AK 사회에서는 견해를 표명하기 전에 기다리게끔 하는 유인이 있다. 잉글랜드의 위원회에서는, 너무 빨리 강한 견해를 들고 나서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보는 암묵적인 기풍(ethos)이 있다: 어려운 사안에 대해 모든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서, 시간을 두는 것은 중요하며, 만일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의 공정성이나 진지함은 위태롭게 된다. IK 사회에서, 공정성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속성이고, 누구나 그것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Samos todos aballeros!” 반면에 AK사회에서, 공정하다는 주장을 하려면 사안을 숙고하고 토론하는 적절한 과정을 계속 고수해야만 한다. AK사회에서는 때때로, 심지어 견해를 표명하기 전에 시간을 두는 것이 단순히 전략적인 자세로 비춰져서 거부되는 경우가 있다. 중요한 사안이란, 성취하고 싶은 것에 대하여 완벽하게 명료한 사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생각해야만 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견해를 제시하기 전에 시간을 두는 사람들 중 아주 일부라도, 실제로 그 시간을 그들의 견해를 형성하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한다면, 그로 인해 얼마간의 긍정적인 효과가 인정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IK 사회에서는, 글자 그대로 어느 누구도-심지어 거의 사고를 정리하지 않은 사람도- 그것을 생각하느라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4. 색인적 신념 하에서의 토론 경쟁

허쉬만은 더 나아가, “끌라로!” 문화의 구성 부분 중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따금씩 배울 수 있는 무언가를 경청하고 발견하기보다는 토론에서 이기는 것”에 상당한 가치를 둔다는 점이라고 주장하였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청중에게 강한 견해를 선언한다면, 청중은 대략 세가지 태도를 취한다.

1. 주장의 유효성과 중요성을 인정하며 동의하기. 이 경우에 주장한 사람은 경기에서 이긴 것이고, 그것으로 끝이다; 그녀가 몰랐다거나 처음에 생각지 못하였다고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쪽은, 결과적으로 주장한 사람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IK 신념 하에서, 문제의 이슈에 한정되지 않는 더 일반적인 열등성 비슷한 것을 인정한 셈이다. 심지어 그 동의가 위선적인 것이라 해도, 직접적인 사회적 효과(effect)는 변하지 않는다. 대조적으로 AK 사회에서, 그녀는 동의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무능의 신호가 될 것이라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의 견해로부터 배우고 있다는 점을 더 잘 보여줄 수 있게 된다. 동의는 물론, 반어적이거나 겸손한 것이 될 수 있지만, IK 사회의 경우에 이런 식의 의미는 동의하는 쪽이 이미 잘 구축된 우월성을 지니고 있을 때에만 작동한다. 토론을 주고 받는다고 변경되지는 않는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IK 사회에서 그 토론은 동료들 사이에서, 순수하고 단순하게 토론이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2. 강한 견해에 동의하면서 동시에 그 견해에 참신함이나 적절성을 훼손시키기,

“끌라로!”라는 태도는 바로 이 범주에 속한다. 주장하는 사람에게 동의 비슷한 것을 비추기는 하지만 결코 열등함을 인정하지 않는 형태로 토론이 끝이 난다; 열등함이 있다 하더라도 “끌라로!” 라는 응답은 동의한 사람에게 약간의 여지를 주는 셈인데, 이는 그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 뿐 만 아니라 그런 사소한 것을 다 이야기하느라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도 뜻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끌라로!” 들은-지식인 끌라리쓰따들 사이에서는 훨씬 더 모호하게-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오래 전에 이미 이야기 했던 것이며, 거기에 숙달한 사람이 더 잘 표현했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3. 동일하게 강한 비판이나 대안적 견해를 말함으로써 정면 공격을 택하는 것. 이 경우에 시합은 끝이 나지 않고 계속 반복될 수 있다. 처음 말한 측은 다시 움직여, 동일한 세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하게 된다 : 만일 그가 3을 택하고 그가 원래 했던 주장을 다시 말하게 되면, 이론상 의견 교환은 끝없이 계속된다. 물론 끝없이 계속된다는 것은 실제 상황에서 있을 수 없기에, 경쟁은 단계적으로, 처음에는 목소리가 커지는 식으로 확대된다. 그리고는 소리 지르는 시합이, 한 쪽이 패배를 선언하거나 시합 자체가 폭력적인 대결로 타락할 때까지 계속된다. IK에서는 생각이 맞지 않을 때마다, 논변의 전투가 사람 사이의 싸움으로 전개되어 버린다. IK 신념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청중들은 단순히 부분적으로만 이견을 표시하는 것도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상대방의 전체 지식에 의심을 표시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종류의 응답은 3으로 붕괴된다. 동일한 이유로, 더 큰 부분에 대한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서 부분적인 실수를 인정할 수도 없다.

5. 예측

IK 신념이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몇 개의 가설이 정치적 삶을 형성하도록 하는, 유인 구조와 경쟁의 유형이 발전되고 수용될 것이다.

1. AK 사회에서보다 IK 사회에서 지식이 축적되기 힘들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대화가 건설적이지 못하기 때문이고, 부분적으로는 다른 이유 때문이다. 끌라리스따들도 배울 수는 있다. 그들은 당신이 말한 것에 격렬하게 반대하고서는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말한 것과 같은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바로 이 제안을 처음 생각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아이디어의 소유권은 논쟁의 대상이 되기가 싶고, 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아이디어를 아예 갖지 않을 수도 있다)

2. 공적으로 그들의 견해를 말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의 숫자는 AK 사회보다 IK사회에서 더 많을 것이다. 사람들은 사적인 장소에서 더 많이 말할 것인데, 이는 그들의 가족이 경쟁에 이기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에서 라디오나 텔레비젼 뉴스를 경청하는 것은 종종 힘든 일이 되어 버리는데 이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건 할 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이유는, 그 지역의 텔레비젼 뉴스의 질이 매우 낮다는 것 뿐이다) 그러나 공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neghittosi 즉 공적 사안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헌신도 없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는 민주주의에 악명 높은 질병을 낳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3. 더 큰 도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견해를 공적으로 분명히 표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에, 공격적이고 충동적이며 완고하고 뻐기는 사람들의 비율이 AK 사회보다 IK 사회에서 더 많을 것이다.

4. 다른 한편으로, 보통 사람들은 오로지, 반대 견해에 의해 너무 비난 받게 되어 견해를 말할 만큼 충분히 공격적으로 되었을 때에만 그들의 견해를 말할 것이다. 이는, 심지어 화를 잘 내는 성격이 AK 사회에서와 동일한 정도로 분포되어 있다고 하여도, IK 사회에서는 분노나 분개와 같은 파괴적인 감정이 전면에 터져 나온 채로 견해가 제시될 것이라는 결론도 내릴 수 있게 한다.

5. 전문적인 지식 소유자-학자나 정치가-에게, 관련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강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항상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더 큰 압력이 가해진다. 그러므로, 이 전문직들은 특히 앞서 3의 유형의 특성을 지닌 개인들을 매혹하고 선별할 것이다.

6. 공격적이고 완고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제재하는 규범이 더 약할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정치 엘리트와 지식 엘리트들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선례를 보여줄 것이기에, 사람들은 전형적 행동 양식에 반하는 규범을 지킬 아무런 유인도 없을 것이다. IK 사회에서, 자존감에 근거한 논변과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논변의 구분은 희미해질 것이다. AK 가정 하에서 자존감에 근거한 행동이라고 비쳐질 행동들이 보통 있는 일로 간주될 것이다. 퀸(Quine)은 그의 자서전에서, 옳기를 바라는 학생들과 옳았기를 바라는 학생들을 구분하였다. 후자는 그 특성상 끌라리스따, 즉 토론에서 합리적 이유 이전에 자존감이 먼저 앞서는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다. AK 에서는 이런 유형이 어느 정도의 규범적 통제를 받는 반면, IK 신념 하에서는 넘쳐나게 된다.

7. 앞서 지적한 사항들은 IK 사회에서 공적 생활에 더 노출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견해를 표명하라는 압력을 받는 사람들의 집단에 대해 일반화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집단에서 더 많은 수의 끌라리스따들의 예상할 수 있다.

․ 노동자들 보다는 중간 계급의 성원들. 수잔 스토크(Susan Stokes)는 페루에서는 토론할 때, 질문을 하거나 무지를 인정하는 외국인이 순진하다(naive)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디오들이 아니라 중간 계급이었다.

․ 여자들보다는 남자들, 최근 발행된 편지에서 이탈리아 작가인 나탈리아 긴즈버그(Natalia Ginzburg)는 자신의 지식에 대한 감각이 남자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녀의 고뇌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 이 고뇌가 무엇이 진정한 지식인가에 관한 그녀의 가정 때문에 직접적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 ‘나는 지리학이나 역사를 배우는데 한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내 머리 속에선 많은 것들이 안개 상태로 있다. 내가 모든 것을 명료하게 이해하기 전에는, 어떻게 차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국가가 건립되며, 철도 회사란 무엇인가를 알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진지하게 쓰지 못할 것이다 …… 레옹(Leone-그녀의 남편)은 나와는 정반대이다. 그는 모든 것, 국가에 관한 모든 것,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을, 현실이 어떤지를 다 알고 있다.“(La Stampa, 1996년 3월 26일 ; 인용자가 번역)

․ 노인보다는 젊은 사람들. 로버트 노직은 시험 받은 삶(The Examined Life(1990))라는 책에서, 젊은 시절, 그 자신이 모든 것에 대해 견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쓰고 있다. 알버트 허쉬만은, 자전적 에세이(1996)에서 청소년기 때 그의 아버지에게 심각한 질문을 했는데 아버지가 답하지 못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소년 알버트는 매우 실망하여 그의 누나에게 이야기한다 : “이거 알아? 아빤 세계관이 전혀 없어.” 이후에 허쉬만은 그의 아버지가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Weltang-schauung 이라고 엄격하게 정의된 것을 믿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의 으뜸가는 주창자가 되었다. 아마도 몇몇 젊은 끌라리스따들은, 성숙하여 점차 그것을 벗어나게 된다면, 공정인 삶에 참여하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8. 비록 매체와 정치가들이 전문 학자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AK 사회에서 사람들은 “지식인”들을 회의의 눈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 보수적인 윌리암 버키(William F.Buckey)는,  하버드 대학의 인재(faculty)들게 통치되느니, 캠브리지 대학과 메사추세츠 대학 명부와, 전화번호부에서 무작위 선별한 사람들에게 통치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의 관점은 정치적 스펙트럼의 좌우에 있는 사람 모두에 의해서 아마도 공유되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IK 사회에서 지식인들은 매우 존경 받는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학자와 지식인들이 TV화면을 채우거나 신문의 뒷면을, 모든 정치적 국제적 사안에 대한 그들의 논평과 함께 장식하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들이 장관직을 차지한다는 것은 더 생각하기 힘들다. 이탈리아에서 이런 일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탈리아에서는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만큼이나, 소설 작가들이 현 시기 사안에 대해 끊임없이 인터뷰를 요청받고, -종종 보통사람의 견해만큼이나 어리석은-그들의 견해가 주류 매체에 격렬한 소동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나라들에서는 이탈리아어로 tuttologis - 즉 무엇에 대해서건 견해를 말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적절히 명명될 수 있는 종류의 지식인들을 만들어내고 고무시킨다.

9.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말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성급하고 오류가 있는 견해를 표명해 버릴 가능성이, AK사회에서보다 IK 사회에서 훨씬 더 높다. 부적절하고 혼란스러운 의견들을 처치하는 싸움에 결과적으로 너무 많은 정력이 쓰여질 것이다. 오류가 있는 견해를 처치하는 비용은, 의견을 주장한 개인에게 숙고해서 말하라는 제약을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기 보다는, 사회 전체에 의사소통 비용을 높이는 식으로 부과된다.

10. 한번 표명된 견해를 바꾸는 것이 더 힘들 것이다. 강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표명자의 명성을 그 견해의 흥망에 묶어 버린다. 만약 9번의 요점이 사실이라면, 사람들은 오류가 있는 견해에 더 구속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AK 사회의 사람들도 IK 사회 사람들과 똑같이 체면을 잃는 것에 대해서 (또는 아마도 그들이 전문가로서 견해를 표명했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한다. 그렇지만 IK 사회는 체면을 잃을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낸다. IK 지식 가정 하에서는, 대부분의 인간 행동의 잠재적인 동기가 AK 사회와 동일한 분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신의 견해를 더 자주 선언하도록 하는 유인을 부여한다.

11. IK 사회에서, 오류가 더 명백할수록 오류를 저지른 측은 상대편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 생각을 바꾼 것처럼 보이기를 더욱 바란다 (만약 바꾼다면 토론에 의해서 설득당하는 것은 논쟁적인 사회에서 어려운(arduous) 일이다. 설득당하는 것도 논쟁이 되는 사안 외부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해야 한다. 그들을 기꺼이 조롱하려는 사람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사회적 완화제(emollient)가 요구된다. 논변보다는 수사가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12. 거만한 수사는 단순한 교섭과도 잘 공존할 수 있고, 결합된 채로 이들은 공적 생활에서 원칙에 관한 진지한 토론을 몰아내 버린다. 토론이 급속도로 대립적이며 음울한 것으로 변해버리는 곳에서, 교섭은 지배적인 선택지가 되며 사회는 더욱 더 냉소적으로, 분배 정의 측면에서는 덜 공정하게 그리고 더 갈등적으로 변할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약삭 빠른 모든 정치가들은, 타협을 체결(strike)하기 위해 어떻게 교섭해야 하는지를 안다. 그러나 IK 사회에서 정치가들은 더더욱 교섭에 의존해야 하고, 그것도 원칙에 대한 토론이 전혀 없이 교섭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귈리오 앙드레아띠(Guilio Andreotti)는 이 전략을 완벽에 가깝게 추구하였다. 그의 전 정치역정 동안 그는 한번도 강한 견해나 원칙적인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다; 그는 비밀 파일을 가지고 모두와 접촉하였으며, 그 결과 정치적 타협의 대가가 되었다. 어느 누구도 심지어 공산주의들에게도, 그는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였다. 내가 기억하는 한, 이탈리아의 정치계급이 원칙적인 근거를 두고 정치적 투쟁을 벌인 적은 없다. 어떤 주장이건, 마피아의 것이건 붉은 여단(Red Brigade)의 것이건 간에,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고약하건 간에, 자동적으로 “교섭”의 대상이 되었다. trasformismo라고 알려진 이탈리아에 전형적인 정치현상, 즉 정치가들이 정당이나 주의주장을 매우 쉽게 바꾸는 것은, 바로 원칙의 부족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생긴 주요한 결과 중 하나이다.

13. 정치적 평등에 대한 지배적인 신념은, 색인적인 것이건 분석적인 것이건 간에 지식에 대한 지배적인 관점과 상호작용한다. 그러나 그 상호작용은 전혀 단순하지 않다. 정치적으로 평등한 조건에서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견해를 표명한 평등할 권리를 가지며 그 견해들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견해를 형성할 때, 잠재적으로 좋은 것(또는 나쁜 것)인지 파악한다. 첫눈에 보기에, 이러한 종류의 평등은 AK가 심의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필요한 것처럼 생각된다. 이는 미국과 같은 나라, 정치적 평등이 토대를 이루고 있는 나라에서는 아마도 진실일 것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정치적으로 불평등했던 역사를 지닌 IK 국가에서는, 더 큰 정치적 평등의 결과로, 토론 스타일에 IK가 미치는 영향이 억압되기보다는 더 커질 것이다. 전형적인 토크빌주의자의 관점에서, 평등의 출현은 모든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자기들 것보다 나은 것으로 생각하여 취하는 경향이 줄어들고, 더 완고한 상태에 빠지게 만든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불평등은, AK를 약화시키기보다는 사실상 강화시킬 수 있다. 영국이 바로 이런 경우의 흥미로운 예다. 이 나라에서는 분석적 문화가 일반적으로 지배적인데, 이 효과는 계급 차이의 중요성에 대해 사람들이 널리 강하게 인지하고 있는 바에 의해 더 강화된다. 정치 엘리트와 지식 엘리트들은 AK 원칙에 근거하여 그들 사이에서 토론하며, 개인적으로도 그들은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집단적으로는 그들은 다른 모든 나머지 사람에 대해 “옥스 브리지 클라리스모”라는 독특한 형태의 태도를 보인다 : 그들이 모르는 것은, 간단히 말해, 지식이 아니다. 그러므로, 영국에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메커니즘이 있고, 그것이 영국 사람들을 대부분의 다른 문화보다 더욱 하나의 의견을 가설로서 받아들이게 만들고, 일반화에 조심하게 하며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만든다 : AK, 그리고 토크빌([18370 1988 : 438-42)이 예견했던 대로, 계급. 영국의 토론 스타일은 알 가치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에 대한 경외감에 의해 길들여져 있다. 미국에도 이탈리아에도 이 경외감은 그렇게 널리 퍼져 있지 않다. 정치적 평등의 존재나 부재가 AK나 IK와 각각 결합되면, 두 가지가 아니라 다음 4가지의 전형을 낳는다.

평등                              불평등

AK     미국, 사냥-채집 평등주의적 부족           영국

IK           이탈리아                        전통적인 권위주의 사회

이탈리아는, 훌륭한 공적 토론에 이바지하는 조건의 측면에서, 최악의 위치이다: IK 신념과 평등 둘 다 존재한다(그러나, IK 문화의 사람들은 더 완고한 경향이 있어서 스토크와 쉐보르스키가 이 책의 5장과 6장에서 논의한 종류의 조작에 더 저항할 수 있게 만든다는 점을 주목하라 : 그들이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적어도 그들을 속이려는 사람들을 경청하는 것만은 피할 수 있다).

14. 허쉬만은 “끌라로!”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민주 정치보다는 권위주의 정치에 더 경도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약한 자를 괴롭혀서 자신이 말하는 모든 견해에 동의하도록 만들게 하는 유인이 더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직접적인 효과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권위주의로 치우침ㅇㄴ 앞서 열거한 결과들에 대한 반응으로서 간접적으로 생성된 것이다 : 부분적으로는, 난잡한 정치 체제에 어떤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강한 권위에 대한 광범위하게 퍼진 선호 때문에,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uomoforte, 즉 강한 남자가 정치적 불완전성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기 때문이다. 전후 45년 동안 이탈리아를 통치해 왔던 정부가 붕괴하고 난 뒤에도 정치가들은 다만 앙드레아띠의 효과적인 정치 스타일 즉 끊임없는 교섭을 제외하고는, 무원칙 상태에서 벗어나 성숙하지 못하였다. 강한 남자(uomoforte)가 나타날 위기는 지난 몇 년 간 줄어들어 왔다. 앙드레아띠가 말했을 법한 논평은 다음과 같았다 : “Uomoforte? Ba sterebbe un uomo”(강한 남자? 그냥 남자면 되지 뭐)

“끌라로!” 문화로부터 나오는 모든 나쁜 결과를 연역을 통해 열거하는 것을 끝냈을 때, 나는 그 나쁜 결과들이 너무 많은 데에 깜짝 놀랐다. 이 “모델”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였고, “사회”과학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과학자로서, 나는 당연히 이것에 대해 의심스러웠다. 나는 욘 엘스터 덕분에, 내 예측은 그래도 몬테그네(Montaigne)의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온건한 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다소 위안을 얻었다 : “이 세계의 많은 학대가, 혹은 좀 더 경솔하게 표현하자면, 세계의 모든 학대들이 발생하고 있다 -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기를 두려워 하도록 학교 교육을 받고, 우리가 반박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도록 요구받음으로써(1996 Elster : 114-15).”

6. 규범적 질문

앞의 서술에서 몇 가지 권고사항이 따라 나온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점은, “끌라로!”문화의 나라에서 민주주의는 그 독특한 덕을 발휘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제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요한 실천적 함의를 갖는다. 많은 나라들이 앵글로-색슨 민주주의를, 이식해야 할 ‘절대적 모델’(the model)로 생각한다. -헌법에 관한 것이건, 사법제도에 관한 것이건, 선거제도에 관한 것이건- 개혁을 위한 작업은, 그 민주주의를 모방하거나 가짜로 모방하는 일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민주주의와 정의는 어떤 나라들에서는 성공적으로 보여지는데, 이 나라들과 동일한 제도 질서를 채택함으로써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미국 헌법을 채택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우는 단지 단순 모방의 실패를 가장 유명하게 설명해 주는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흥미로운 사례는, 1993년 이탈리아가 선거 개혁을 통해, 과반수 제도의 온건하게 희석된 변종을 도입한 것이다. (오래된, 가장 순수한 비례 대표제는 내던져졌고 (정치실패에) 많은 책임이 있다고 비난 받았다) 많은 이탈리아 사람들의 정신에 도사리고 있는 “끌라로!” 가치 하에서는, 새로운 선거제도가 어느 정도 증진할 당사자주의 체제는 위험할 정도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타협보다는 의제의 근본주의화(radicalization)와 경쟁을 낳기 때문이다. 한 무리의 다른 이유들도 물론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이탈리아의 정치적 삶이 1994년 이후로 타락해 온 것은 정확히 바로 그 위험의 징후일 것이다.

그들의 제도를 설계할 때에, “끌라로!” 문화에 존재하는 민주주의는, 엘스터(1993)가 미 연방 헌법 제정자들이 염려하였다는 점을 보여준, 자기 이익 추구의 과잉에 대해서만 걱정해서는 안되고, 그들의 특수한 문화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집단적 실패에 대해서도 염려해야만 한다. 청중이 많아질수록 끌라리스따 유형의 태도가 더 극단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면, 청중의 수를 작게 유지함으로써 토론 스타일이 개선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엘스터(이 책의 4장)가 논했듯이, 비밀주의-당파적 이익의 발호와 표 교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대가를 치르지만-는 박수갈채를 노리는 태도와 수사(rethoric)에 최우선으로 관심으로 두는 태도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튼실한 끌라리스따들은 거울 속의 자기 이미지 만큼이나 적은 수의 청중이 있으면 오히려 더 속박에서 풀린다고 나는 생각한다.

IK에 대한 신념은 매우 탄력적이다. 사람들의 행동을 그것이 진정으로 형성한다고 믿을 필요는 없다. IK 신념은 차선의 추론만으로도 유지될 수 있다 : “나는 모든 사람들이 IK가 맞다고 믿는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만으로도, 첫 번째 순위의 신념(first oder belief)이 내는 것과 똑같은 동기를 주기에 충분하다. 심지어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진심으로 IK를 믿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여도, 그들은 여전히 IK에 근거하여 행동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태는 열등한 협약의 형태를 취한다 :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누구도 처음 멈출 수 없다. 원래는 IK 신념으로부터 나왔던 실천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다.

수잔 스토크의 논의에서 시사된 사회 심리학적 과정은, 환경에 맞는 가치의 형성으로 생긴 신념으로부터 나온 실천들의 독립성을 더 강화할 수 있다. 사람들이 “끌라로” 태도를 순수히 전략적인 이유로 계속 유지할 것 같지는 않다. 도구적인 이유로 비용이 드는 행동을 채택해야 하는 강한 압력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결국 인지 불일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가치를 행동에 부여한다. “처음부터 모든 것에 대해 강한 견해”를 표명함으로써, 사람들은 결국 그들 자신을 합리화하고, 그들이 견해를 표명한 방식의 가치와 바람직함을 믿어 버린다. 그 가치들은 아마도 신념의 자연적인 성장물(excrescene)일 것이다. 그러나 그 가치들은 독립된 성질을 발전시키는데, 이는 송로(松露)가 어떤 나무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자연적 성장물이지만, 그것 자체의 강한 맛을 지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흥미로운 문제는, IK 주체가 AK 주체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것이다. 하나의 유형이 다른 유형에 “침투”할까? 여기서 나는 내 자신의 경험밖에 들 것이 없다. 분석적인 인간(Homo analyticus)는 끌라리스따와 만나는 것이 매우 열받치며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대부부의 경우 그와 대립하기보다는 파트너를 바꿔버릴 가능성이 가장 높다. 끌라리스따는 다소간 분석적 인간에게 끌리기는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와의 대화로 인해 짜증이 나게 된다. 끌라리스따는 쉽게 도발되는데, 이는 분석적 인간의 논의를 격파하기 쉽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토론에서 우월성에 대한 끌라리스따의-우월한 논의는 일소하는 것이며, 복잡하며, 역동적이고 현실적이며 전일적이고 맥락에 민감한 것이라는-편견은 분석적 인간에게서 배설해버릴 비옥한 토양을 발견한다. 그는 낙관적으로 생각하길, 한방만 날리면 상대편을 때려 눕힐 것이라 여기고, 싸움을 걸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그러나 우리의 분석적인 데이비드는 맞서 싸울 수 있다 : 데이비디는 골리앗이 감각을 잃어버린, 의심하는 기관에 예리한 조약돌을 꽂아서 많은 고통을 가할 수 있다. 데이비드는 결코 승리를 시인하지 않을 것인데, 기껏해야 대립을 피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한걸음 물러서는 정도일 것이다. 끌라리스따는 한편, 어떠한 의심도 그의 마음에 심지어 물결 하나도 일으킬 수 있다고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에게 경기에 이겼다고 묻는다면 그는 대답할 것이다 : “끌라로!”. 그러나 그는 이겼다고 확신하는 느낌을 결코 갖지 못할 것이고 그리하여 그의 상대방을 더 큰 경멸감을 가지고서 바라볼 것이다. 결론적으로, 짧은 마찰이 있는 마주침을 빼고는, 이 두 유형은 끼리끼리 모여서 분리된 집단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내가 개괄했던 모든 요점은 IK 신념과 그리고 그 신념과 연관된 태도가 지닌 끈질김을 시사해준다. 이 끈질김은 곧 어떻게 한 집단이 부담이 가면서도 어려운 작업인, IK에서 AK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민주주의는 과학적 토론에 전형적인 토론 스타일로부터 혜택을 받는다. 과학과 민주주의는, 머튼과 포퍼,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모든 진리는 임시적이다(tentativeness)라는 것을 포함해서, 유사한 많은 미덕을 공유하고 있다. 혹은 그보다는 유사한 이 미덕들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진리가 임시적이다라는 점은 이 에세이에 핵심적인 연관성을 가진 미덕이다. 과학과 민주주의는 둘 다 공적 정당화를 통해 정당성을 회득한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들은 각자의 정당성이 공적으로 획득되는 과정이 다를 뿐 아니라, 특히 대상의 측면에서도 서로 다르다. 심의는 두드러질 만큼, 활용가능한 준비된 테스트를 적용할 수 없는 비과학적인 문제들을 다룬다 : 심의는 우리가 오직 부분적인 정보만을 갖고 있거나 그 효과가 예견하기 힘든 장기적인 결정에 직면하거나 원칙에 대해 의견이 불일치할 때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과학의 발전이 정치적 토론을 자동적으로 형성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과학기술과 그것의 부산물에 희망을 걸 수 있는가? 통상적으로, 기술은 두 길 다 차단한다. 텔레비젼은 일반적으로 끌라리스따에게 더 이바지하는 같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텔레비젼은 개인이 가질 수 있었던 그 어떤 수보다도 많은 청중을 갖게 하는데, 이는 우상파괴적인 클라리스모가 일찍이 도달한 적이 없던 극단적으로 감질나 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끌라리스따들은 즐거움을 주며, 의기양양한 문장을 말하고, 미묘한 구분을 피하며, 연극적이라 할 정도로 서로 말다툼을 한다.(이는 모두 텔레비젼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성질이다-역자) 텔레비젼은 강한 견해와 결정적인 의견 위에서 번성한다. 텔레비전은 시청률 경쟁을 위해 프로그램을 덜 교육적으로, 보기에는 더 재미있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의 대화가 전자 메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라. 느리고 성가진 편지글과는 달리 이메일은 구두로 하는 대화와 견줄 정도로 즉각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이 기술이 끌라리스따들에게 다소간이라도 제약을 가할까? 써야 한다는 것은 수사학과 달변의 비용을 증가시킨다. 이메일은 서로 소리지르고 간섭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더군다나, 이메일 수신자는 답하기 전에 더 길게 기다릴 수가 있으며,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약하다는 신호로 보이지도 않는다. “말하기와 듣기”가 이메일 상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또는 그보다는, 끌라리스따는 이메일을 이용할 때에는 끌라리스따 타입에 충실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는 “외치기” 위해서 자본력이 있는 편지를 사용해야만 할 수도 있다; 그의 반대자의 텍스트를 그 자신의 대답으로 맹폭격해버리고, 반대자의 문장 중간에 “끼어  들어” 그 자신의 강한 의견을 넣는다; 기타 등등의 방식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끌라리스따들에게는 구두 의사소통 상황을 고수하는 것보다 더 상황이 유리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전자적 의사소통 수단이 확산되어 우리를 기적적으로 더 나은 심의자를 바꾸기를 수동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가? “끌라로!” 문화의 믿음 측면에서 본 한 설명이 우리에게 가치 측면의 설명보다 규범적인 이점을 준다. 가치는 반박하지 못하지만 신념은 반박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 만약 IK 신념과 그 신념에 연계된 관습을 파괴할 수 있다면 “끌라로!” 문화와 연결된 가치들은 아마도 대부분,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증발해 버릴 것이다. 여자의 발을 묶는 전통은 중국에서 세기 전환기에 내던져 졌다. 그것은 그 어느 누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빨리 붕괴하였다. 게리 맥키(Gerry Mackie(1996))가 보였듯이, 이 잔인한 관행에 정당성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을 계속 몰아넣었던 여러 개의 연계된 가치들도 관행 자체와 함께 빠르게 사라져갔다.

마침내 전통이 파괴된 방식은 아마도 우리에게 그 안에 담긴 무엇인가를 극단적으로 다른 영역의 사례를 통해서 가르쳐줄 것이다. 그 전통을 끝냈던 조건 중 하나는, 자수성가한 특수한 가족 집단이 조직되어, 그들 자신의 딸에게 고통을 주는 관행을 버릴 것을 맹세하고 그들 자신의 아들들을 오직 전족을 하지 않은 여자에게만 결혼시키겠다고 맹세한 것이다. 이것이 딸들이 결혼할 기회를 잃을까봐 가족들이 개별적으로 그 관행을 홀로 부수지 못하게 했던 악순환을 깨뜨렸다. 이와 유사한 전략-지식인과 정치 엘리트 집단이 서로간에 지식에 대한 분석적 틀로 바꾸기로 서약한다-이 기대된 효과를 성취할 것인가는 열린 문제이다. 심지어 효과가 있다 하여도, 이에 필요한 정치적 에너지와 명료한 정신은 어디서 나오는가? 예상할 수 없다. 엘리트들이 선출되는 방식은 비관주의를 받아들이게 한다. 그들은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더 끌라리스따적이거나 더 원칙이 없거나 둘 다 일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말해 놓고 나서, 나 자신부터가 어떻게 강한 견해로 글을 끝맺을 수 있겠는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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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토론으로서 심의

□심의 민주주의□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려면, 즉각 그 용어를 정의하는 시도를 하게 되어, 정확하게 그 용어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느냐는 논쟁으로 빠지게 된다. 그러한 논쟁은 계몽적일 수도 있고 그 주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다른 접근 방식을 택하겠다. 이는 무엇이 심의이고, 무엇이 심의 민주주의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문제를 지나쳐 버리겠다는 말이다. 그 대신에, 나는 다음 질문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사람들이 이슈에 대해 단순히 투표하거나 토론을 포함하지 않는 어떤 집단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토론을 해야만 하는 좋은 이유란 무엇인가? 다른 결정 규칙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즉, 정치적 결정을 하기 전에 사안들을 토론하는 일의 목적은 무엇이고 가치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표현해 보니, 이 문제가 사소한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나는 이 질문에 정확히 답하는 것이, 심의 민주주의에 대해 보다 더 학구적인 관념에 관심있는 누구에게나 가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토론의 혜택을 무시한 채 단순히 투표하기만 하는 것과, 투표하기 전에 토론으로 결정을 토의하는 것을 대조한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결정에 도달하기 이전에 사안을 토론하는 것이 좋은 주요한 6가지 이유 또는 논의가 있다고 본다. 분명히 그보다는 더 있겠지만, 나는 이 6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검토해 볼 만한 흥미로운 이슈들을 분명히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집단적 의사결정 전에 사안을 토론하기를 원한다.

1. 사적인 정보를 드러낸다.

2. 제한된 합리성의 효과를 줄이거나 극복한다.

3. 요구나 주장을 정당화하는 특정한 양식을 강제하거나 북돋운다.

4. 집단의 바로 눈 앞에서 의사결정의 궁극적인 정당성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줘서, 집단의 연대에 기여하거나 결정된 것을 실행할 가능성을 높인다.

5. 참여자들의 도덕적 또는 지적인 수준을 높인다.

6. 토론의 결과와는 관계없이 토론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토론한다.

1. 사적인 정보를 드러낸다.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을 함께 선택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식당을 선택하는 문제를 토론하는 이유 중 명백한 하나는 각자가 어디가서 먹고 싶어하는지 그 선호를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투표가 선호에 관한 (사적인) 정보를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 단순히 투표하는 것보다 사안을 토론하는 것이 왜 나은가를 반문해야만 한다.

처음에 단순히 투표 해 보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 과정을 가지는데 필요한 첫단계의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류의 토론이 아니다. 그리고 (식당을 찾는 사람들이 그 은유인) 모든 입법기관에는 그 과정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는 잠정적으로 하나의 과정을 가정하기로 하겠다. 예를 들어 모든 이가 자신의 선택을 종이 위에 적고 단순 다수자의 결정에 따른다고 가정해보자. 동점의 경우에, 가기로 하는 식당은 무작위적으로 선택된다. 왜 이 사람들은 단순히 투표하거나 또는 투표와 비슷한 다른 방식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선택에 대해 토론할 것을 선호할 만한가? 한가지 이유는 토론이 사람들로 하여금 선호의 다양한 강도를 표현하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물론 투표체계도 □시암 가든에 투표합니다□라는 식보다 훨씬 정교하게 표현된 선호를 나타내도록 고안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이 그들의 제안에 투표한 뒤에 0부터 10까지의 숫자를 각각의 제안에 대하여 적을 수 있고, 그 숫자가 적힌 투표용지를 모아서 합계를 구하는 어떤 규칙을 사용하여 승자를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투표식 접근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생기는 문제에 직면한다: 집단은 어떤 종류의 투표 기제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한 이슈에 적합할지를, 오직 그 문제에 대해 먼저 토론해야지만 알 수 있다. 보통의 언어가 전달하는 것만큼의 가능한 많은 □메세지□를 담음으로써 토론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투표체계가 항상 존재한다고 말할 수 도 있다. 그러나 특정한 이슈에 대한 견해의 적합한 종류와 정도를 담는데 필요한 특정한 투표 체계는 경우 하나하나에 따라 토론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 왜 귀찮게 돌아가는가? 대안을 제시하고 선호의 강도를 표현하는데에 보통 언어의 풍부함을 그냥 사용하면 되지 않는가?

그러므로, 토론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토론이 사적 정보를 상대적으로 미묘한 부분까지 자세히 드러내는 것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토론으로 할 수 있는 표현과 동일한 범위와 방식을 담는 투표 기제를 고안하는 것이 성가실 때말이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입법기관이 미리부터 사용하기로 한 투표절차(예를 들어 연속적인 의제에 대한 과반수제)라 할지라도, 그 투표과정은 자유로운 토론이 하는 만큼 선호나 사적정보를 특징짓는 많은 □메세지□를 거의 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한 법안에 대해 찬성을 할지 반대를 할지 (두 가지 가능한 메시지) 결정해야 하는 입법자라면, 아마도 강한 선호와 약한 선호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랄 것이고, 다른 입법자들은 결과에 대한 어떤 강약의 선호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싶을 것이다. 토론 중에 다른 입법자가 그 사람의 선거구민이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반대를 찍기로 마음을 바꿀지도 모른다. 이타주의에 의해서나 당신이 그 이슈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해서나, 암묵적인 호혜주의(□내가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법안에 대해 나와 같은 편에 서면, 나는 당신이 관심 많은 법안에 관해 당신 편에 서겠소□)때문이건, 사회적 선택이 만족이나 복지의 총합과 같은 개념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것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규범적으로 옳다는 생각 때문이건 말이다.

아래에 제시되는 사례들은 왜 토론이 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한 개인의 선호에 관한 사적 정보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시사한다. 그러나 이 논의는 다른 종류의 사적 정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잘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집단에 속하는 개인은 서로 다른 선택으로 인해 생길 서로 다른 결과의 가능성이나, 이러한 결과의 성질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사적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집단을 위해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적인 정보를 드러내는 것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식당 사례에서, 한 사람이 어쩌다가 사람들이 다들 좋아하는 식당 중 하나가 문을 닫았거나 극단적으로 붐빌 가능성이 높다 등등을 알고 있을 수 있다. 미 의회에서, 위원회의 성원들은 전형적으로 본회의 의원들보다 그들 영역에 속하는 법안의 결과가 어떠할 것인가를 더 잘 알고 있다. 선호에 관한 사적 정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어날 것 같은 결과에 대한 정보도 원칙적으로 적절하게 고안된 투표기제를 통해 집계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제를 고안하기 위해서는 토론이 필요할 것이고, 이 토론이 관련된 정보를 끌어내는데 어쨌든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만약 집단이 미리 어떤 투표과정을 정해버렸다면, 그 투표과정은 사적 정보를 충분하고 효율적으로 드러낼만큼 정교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투표기제 결정 이전의 자유로운 토론은 여전히 좋은 생각일 것이다.

정치적 선택과 관련된 사적 정보를 드러내는 수단으로서의 토론이 갖는 원칙적 딜레마는, 사람들이 그들의 선호나 특수지식을 일부러 잘못 표시할 전략적 유인을 갖고 있다는 데 있다. 이는 토론에 관한 게임이론적 작업이나 입법기관에서 □값싼 담화 주고받기□ 시그널링에서 핵심적인 문제이다. 이 모델들에서 입법자 개인은, 이러저러한 법안의 가능한 결과에 대해 사적 정보를 갖고 있고, 연설을 하거나 특정한 법안을 발안함으로써 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이 때에, 결과에 대한 연설자의 선호가 청중의 선호와 다르면 다를 수록(예를 들어 갈등적이면 갈등적일수록)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그들의 공통 관심사에 비추어볼 때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더 적어지는 것이 전형적인 현상이다. 직관적으로, 미 의회의 성원 중 하나가 그의 연구가 더 많은 국방비 지출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면, 사람들은 그가 매파일 때보다 정치적으로 온건한 경우에 이 주장을 더 진지하게 다룰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 사적 정보를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토론은, 오직 집단의 성원들이 서로 심하게 다양하거나 갈등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이해할 때만 효과적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람들은 갈등하는 이해관계에 대해 알게 될 것이고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사적 정보에 관하여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의심하게 만들어서 신뢰를 훼손할 것이다.

정보를 일부러 그르게 전달하려는 이러한 동기는 자유로운 토론 뿐만 아니라 투표기제에도 적용된다-합리적인 행동은 사적 정보를 왜곡하거나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를 던지게 하여, 모두가□진실되게□투표 하였었더라면 나았을 결과보다 못한 결과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투표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토론보다 장점이 있을지는 명백하지 않다. 선호의 다양성과 이로 인해 생기는, 정보를 그릇되게 전달하려는 유인이 있을 때, 집단은 단순히 투표하는게 더 나은가 아니면 투표하기 전 토론하는 것이 더 나은가? 현존하는 연구들은 이 문제에 일반적인 답안은 없을지도 모른다고 시사한다. 예를 들어 길리간과 크레빌(Gilliga and Krehbiel's(1987))의 결론은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비록 집단의 모든 성원들이 얼마간 사적 정보를 다 갖고 있긴 하지만 집단의 몇몇 성원들이 투표의 가능한 효과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이 미리 알려졌다고 가정해 보자. 그럴 경우 집단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제한적인 수정을 가하여, 보다 정보가 적은 사람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의사결정에 대해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보를 보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를 일부러 틀리게 전달할 유인은 감소되고 정보의 전달은 개선된다. 그러나 오스틴과 스미스 그리고 뱅크(Austen-Smith and Bank(1996))의 연구는, 그 반대의 사례를 제공하는 듯이 보인다. 그들은 콩도르세의 문제를 연구하면서, 찬성반대투표나 배심원 또는 다른 투표과정에서 심지어 모든 사람이 결과에 대해 정확히 같은 선호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적 정보가 사회적으로 최적이라고 시사하는 바와는 반대로 체계적으로 투표하는 것이 개인에게는 합리적 행동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여기서 토론 없는 투표는 극적으로 비최적의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 확신하진 못하지만, 개인들이 사안에 대해서 먼저 토론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병리적인 결과가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다.

보다 일반적으로, 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투표에서보다 그들의 선호나 지식을 공공 연설에서 일부러 그릇 전달하는 경향이 더 심하거나 더 적은지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편으로는, 공공 토론은 진실되다라는 명성을 제공하고 또 이 명성을 쌓을 수 있게 한다. 가능한 결과에 대한 사적 정보의 경우에는 선호에 관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 진실성이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을 좇아서 실증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 명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게 되니, 진실된 선호나 정보 표출에 대한 유인이 생긴다) 또는 단순히 공적으로 거짓말을 하다가 붙잡힌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사회적 계약을 짠 상태에서, 잡힐 가능성이 다소 있다면 공적인 토론이 얼마간 진실된 정보를 교환하게 할지도 모른다. 반면에 사적 투표는 그보다 덜 진실된 표출이 될 것이다.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공개된 토론 없이 비밀투표와 익명 투표를 원칙적으로 정당화하는 논리가 있다. 즉 이런 익명의 투표제도 하에서 개인은 사회적으로 순응할려고 진정한 견해를 표출 못하는 압력에 굴복하기 보다 그들의 양심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먼저 토론을 하고 나서 비밀 투표를 하는 것은 정보를 드러내면서 양심에 따른 투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체계에서 사람들은, 공적으로 말한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안된다면 사적으로 투표할 때에는 반대로 투표할 것이다. 몇몇 사람들은 인지 부조화를 견딜 수 없을 것이며, 공적으로 드러낸 견해에 맞추어 투표할 것이다.(8) 또 한편,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견해를 복잡한 투표체계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표출할 것인가를 알아내는 것보다, 통상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토론에서 정보와 선호를 그르게 표출하는 것이 훨씬 쉬울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적 정보를 공개적 토론에서 그르게 표출할 유인이 투표에서보다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명백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집단적 의사결정을 내리기를 원하는 집단은, 다음 조건이 만족된다면 단순히 투표하기보다는 토론할 것을 원할 것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a) 투표과정이 자유토론이 할 수 있는 것만큼 정교하게 사적인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b) 가능한 결과에 대한 개인 선호가 정보를 주는 바도 없고 쓸모 없는□값싼 담화 주고받기□를 할 만큼 다양하지 않은 경우.

2. 제한된 합리성을 줄이거나 극복하기

많은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하나의 중대한 문제는 사람들이 선호나 가능한 결과에 대한 사적 정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너무나 복잡해서 최선의 행동 경로를 파악해 내는 것이 단순히 어렵다는데에 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종류의 관련된 사적 정보를 의사, 보험회사, 환자, 기업 등등으로부터 모은다고 해도, 미국의 보건체계를 어떻게 개혁하는 것이 최선일까를 아는 것은 결코 명백한 일이 아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독재적인 권력과 모든 관련된 사적 정보를 갖고 있는 보건 짜르를 임명한다고 해도, 그 짜르는 여전히 너무나도 복잡한 의사결정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짜르는 무엇이 이뤄져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고 싶어할 것이다. 이는 사적 정보를 끌어내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라, 토론의 과정에서 서로 다른 정책들의 일어날 법한 결과를 명확히 하고 브레인 스토밍을 통해 전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다. 투표가 여기서는 거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데 주목하라. 투표체계는 항상 무엇이 대안인가에 대해 선행된 진술이 필요하고 이러한 대안에 관한 진술이야말로, 토론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투표는 사건과 결과들의 가능한 연쇄에 관하여 복잡한 논의를 하기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비효율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허버트 사이몬의 유명한 용어를 사용하자면, 토론이란 제한된 합리성을 줄이는 수단일지도 모른다. 여기서 제한된 합리성이란 우리의 상상력과 계산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오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뜻한다. 그러므로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여, 개인들은 그들의 제한된 능력을 토론을 통해 같이 쏟아 놓고 좋은 선택을 할 확률을 높이고자 할만하다. 토론은 제한된 합리성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데 이는 두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는 □집계적인□ 가치인데 이는 당신이 생각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이 생각지는 못했으나 당신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그들이 알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 두 번째로 □증식적□ 가치인데 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떠오르지 않았던 가능성이나 문제에 대해 토론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이게 바로 브레인 스토밍이다)

제한된 합리성에 대해 사이몬의 핵심적인 설명은 체스 게임에 관한 것이었는데, 체스 게임은 우리가 제한되지 않은 합리성을 발휘하는 계산자라면-3목 놓기 놀이만큼-쉽게 될 것이다. 체스에는 통상적인 의미에서 사적인 정보는 없다는 점에 주목하라; 그것은 포커나 브리지와는 다르다. 포커나 브리지에서는 다른 경기자들이 쥐고 있는 카드에 대한 사적인 정보가 하나의 이익으로 작용한다. 체스에서는 대신에, 전적으로, 폭발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말의 가능한 움직임에 대해 앞서 생각하는 일로부터 그 이익이 생겨난다.

제한된 합리성을 줄이는 수단으로서 토론의 역할에 대해 탐구하기 위해서, 다음 사례를 고려해 보라. 나는 이를 팀 체스라 부를 것이다. 2대 2로 체스 게임을 하고 각팀은 자기 차례에 사적으로 숙고한다고 상상해 보라. 병리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 두 명으로 이루어진 팀은 한 명으로 이루어진 팀보다는 잘 해낼 것이고, 보통은 그 각각의 개인 구성원보다 더 잘 해낼 것이다. 팀 구성원을 더 더하는 것은 아마도 경기 속도는 줄이겠지만, 이보다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효과적인 토론에 방해가 되는, 약한자를 들볶는 일이나 사회적인 압력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해라. 왜냐하면 체스의 경우에는 어떻게 둘 것인지에 대해 강하면서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논지가, 약하고 근시안적인 논지보다 낫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한된 합리성을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개방적 토론은 지성적인 존재에게 매우 도움이 되고 또 그에 대한 반응도 효과적으로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팀 체스 사례에서 팀의 성원은 게임에 이기는 것에 대해 완전히 합치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그 이외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 이해하였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이와 반대로, 팀의 성원들이 게임에서 이기는 데에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만, 특정한 말이 살고 죽느냐에 대해서도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예를 들어 A는 왼쪽 말에 부분적인 이익이 있고 그들을 □대변하고□, B는 오른쪽의 말을 대표한다. (왕은 제외하고 말이다). 이제 우리는 선호의 갈등이 있고 그리하여 그르게 표현하려는 유인이 있는 상황에서 사적 정보를 드러내려고 하는 토론의 경우와 동일한 상황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여기에 몇몇 흥미로운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

유사점에 관해서 이야기해보자. 나의 파트너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이렇게 두자...., 왜냐하면 그렇게 두면..□ 나는 이에 대한 조금 의심할만 하다. 그녀가 팀을 위해 가장 좋게 말을 움직인다는 근거에서 논지를 제시하고 있지만 □내□ 말보다 □그녀의□ 말에 더 좋은 결과를 아마도 가져올 것이라고 걱정할지도 모른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로 걱정할 만 하다. 첫째로 나의 파트너는, 나의 말에 얼마간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녀가 예상하는 말의 움직임을 제안하면서도, 이러한 가능성을 드러내는 사고의 궤적을 애써 연구해서 생각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상황은 일찍이 논의되었던 사적-정보의 문제와 매우 유사하다.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우리가 복잡한 문제에 대해 한동안 한번 생각하고 나면, 우리는 (체스판 위에서) 특정한 시나리오나 가능성에 대해 사적인 정보를 갖게 된다. 우리는 이 사적 정보를 그르게 표현하려는 유인을 또한 갖게 된다. 이해관계가 상이하면 할수록, 다른 쪽을 설득하기 위한 허울좋은 논지나 의식적으로 불완전한 논지를 펼칠 유인도 더 커진다. 사람들은 □객관적인□ 논지에 대해 보다 더 의심을 품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나의 파트너는 나를 의식적으로 속이려고 하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의 말의 운명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내가 덜 고려할만한 어떤 게임 경로를 탐구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녀는 우리 둘 다 직면하고 있는 복잡한 의사결정 문제의 다른 측면에서 해답을 내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의 논지를 어떤 의미에서는 □편파적□으로 만들 것이다. 이 경우는 전통적인 사적 정보 문제와 다소간 다르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속이려는 의식적인 의도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 대신에, 제한된 합리성의 결과 중 하나인 자연스러운 편파성이 생긴다. 그리고 이 자연스러운 편파성은, 토론을 통해서 교정하거나 고치기가 더 쉽다.

토론의 역할이 제한된 합리성을 줄이느냐인가 사적 정보를 드러내는 것이냐에는 이것 외에도 적어도 또 한가지의 중요한 차이가 있다. 사적 정보의 경우에, 항상 어느 수준의 이익의 갈등이 있어서 정보를 그릇 표출하려는 유인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토론은 논점이 없는 것이 되어 버릴 것이다. 문제가 너무 복잡해서 제한된 합리성이 생길 때에는, 이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서로 완전히 상반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토론을 통해서 어떤 행동적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진정한 정보전달에 이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체스 게임에서 두 명의 적수간의 토론을 생각해 보라. 한쪽이 다른 쪽을 혼란시키거나 속이려고 □너의 기사를 조심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심지어 그렇게 하더라도 이 제안은 다른 쪽에게 선택된 말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생각의 궤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심지어 내가 입법기관에서 연설하고 있는 사람이 나를 속이려는 강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제한된 합리성이 중대한 방해물인 문제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그 연설이 객관적으로 그럴듯하다면, 그 논지에 설득될 수 있다. 팀 체스에서 나의 파트너가 □그렇게 기사를 움직이면 여왕을 잃으니까 안돼□라고 말하면, 나의 파트너가 여왕을 편애하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그 말에서 설득될 수 있다- 그 논지가 단순히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시사될 수 있을 때 말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단순히 투표하기보다는 토론하기를 집단이 원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제한된 합리성의 효과를 줄이고자 함이다. 그리고 토론은, 집단 내에 이익이 갈등하는 것이 알려져 있을 때에도 이 목적에 봉사할 수 있다. 투표체계는 몇몇 경우에 사적 정보를 끌어내는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겠지만 제한된 합리성을 극복하는 훌륭한 수단이 되기는 매우 어렵다.

심의 민주주는 때때로, 심의가 한 사람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들은 전혀 고려하거나 생각지 않았던 관점, 상황 유리한 위치에서 □사태들이 어떻게 보이는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발표하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옹호된다. 그러한 정당화는, 나의 용어로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제한된 합리성에 근거한 정당화 논변이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볼 수 없는 것은 사적 정보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예를 들어, 당신이 무엇이 진짜 가난한 것인지 알고 있고 나는 모른다고 해보자. 그러나 사적 정보이론을 뒷받침하는 베이지안 가정 내에서는 당신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나는 모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미 가난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인지했음에 틀림없다; 내가 가난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이미 들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유리한 위치로부터 보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인지해보지도 않았던 일을 배운다는 의미다. 이것이 바로 제한된 합리성과 상상력의 실패를 줄이는 토론의 의도된 효과를 뜻하는 것이다.

3. 요구나 주장을 정당화하는 특정한 양식을 강제하거나 북돋우기

비밀 기표에 의한 투표는 사적이고 어느 정도까지는 익명적이다. 정말로,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은 비밀투표를 사용하는 바로 그 이유이다. 그러나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으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사회적 압력이나 표를 사려는 자들로 인해 증가된 어려움 없이 양심에 따라서 투표할 수 있는 자유-는 그만한 비용을 치르고 오는 것이다. 프라이버시와 비밀성으로부터 오는 하나의 결과는, 투표자로서는 그녀의 투표행위에 대한 공공적인 정당화나 이유를 제시할 아무런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집단적으로 무엇이 좋은 결정이 될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서 전적으로 자기이익에 근거한 투표행위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류의 □고기□의 분배와 관련된 결정을 한다고 해보자. 비밀투표에서는, 개인(또는 집단)은 그녀 자신에게 고기가 가도록 투표하면서 이를 누구에게도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 심지어, 특별한 경우, 이것이 비최적이라는 것이 아주 명백할 때에도 말이다.

만약 사람들이 투표 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을 토론해야만 한다면, 이 문제가 덜 어려워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개인 또는 그룹이 단순히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더 많은 고기가 오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최상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투표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의 다른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것에는 단순히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못하는가? 사실상 의회나 다른 종류의 공공 토론에서(17) 이런 종류의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사람들은 공공 토론에서 이런 식으로 기분 나쁘게 표현되는 주장을 거의 듣지 못한다. 심지어, 그것이 실은 진짜 이유라고 의심하는 경우에도 말이다. 왜 그런 이유들이 제시되지는 않는가?

순수하게 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유를 공공 토론에서 제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모순적인 것이거나, 선택을 하기 전에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공공 토론을 갖는다는 아이디어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다. 그러한 연설을 들은 사람은, 많은 말을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S) 아니, 아니, 당신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오해하고 있소. 당신이 이런 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 이유를 제시한다면 토론을 하는 이유가 없지 않소. 단순히 무엇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공공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당신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여기 있는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찾고 있다는 전제를 받아들인 것이오.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당신으로 하여금 이 전제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할 것이오.

물론, 오직 도덕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만이 정확히 (s)와 같은 용어로 표시된 반응을 보이거나 두려워할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일관성을 매우 원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정당화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일관적이고자 하거나 □언행불일치□를 피하려는 욕망을 애초에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S)와 같은 이유들보다는, 전략적인 고려와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으려는 욕망이 아마도, 공공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왜 명백하게 자기 중심적인 정당화를 거의 하지 않는가에 대해 많은 부분을 설명할 것이다. 전략적 고려는 충분히 명확하고, 입법가 개인에게도 적용되고 그들만으로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작은 입법자 집단에도 적용된다: □우리 법안에 투표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더 나쁘게 만들면서) 우리의 처지를 더 낫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논의는 아무도 설득하지 못한다. 그러나 과반수조차 투표자 과반수의 협소한 이익보다는 보통 그들의 행동을 일반적인 공공선의 이름으로 정당화한다는 점에 주목하라. 이렇게 하는 다른 이유가 아마도 있을 것이지만(그리고 그 중 몇몇은 전략적이다), 종종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적이거나 자기 중심적이라고 보이고 싶지 않은 욕구라고 추측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뭘 갖든지 상관 하지 않는다;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을 위해 더 원할 뿐이다□라는 진술은 당황스럽고 심지어 부끄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투표 이전에 공공 토론을 하는 일의 장점 중 하나는 참여자들이 순수하게 자기 중심적인 제안을 하는 일을,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꺼려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물론, 고양된 마음과 공공 정신으로 가득 찬 논지를 펼쳐 놓고서는 투표할 때 철저히 자기 이익을 위해 투표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투론이 투표를 위한 대안들의 공식을 형성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아주 심할 정도로 자기 중심적인 선택지는 결코 투표지에서 볼 수 없을 것이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주장하는 일이 다양한 심리학적 기제를 통해, 그 사람의 사적인 욕구 자체를 바꾸어 놓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적 토론이 원칙적으로 (너무 많은) 시민들보다는 대표자들의 기구에서 가장 현실가능하고 흔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보다는, 우리가 시민의 경우에는 표 매수와 표 강요를 막기 위해서 비밀 투표를 원하는 반면에, 대의자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장점보다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열망이 더 크다-우리의 대의자들이 충실하게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공개 투표를 한다면, 공공 정신으로 가득 찬 이유를 제시하고서는 공개 투표 때 협소한 자기이익을 위해 투표하는 것이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비이기적으로 보이기를 원할 뿐이라 할지라도, 협소한 사적이익을 공공선으로 치장하려는 계속적인 노력은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토론을 정당화하는 이 접근 방식에 대하여, 세가지 점에서 좀 더 이야기가 필요하다. 첫째로 그 논의는, 아니러니칼하게도 사람들이 이타적이라는데 근거하지 않고, 그보다는 그들이 실제로는 이기적이면서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기를 원한다는 전제 위에 있다. 전적으로 이타적인 종류의 집단에게는 공공 토론의 암묵적인 제약이 공공 정신에 찬 논의와 제안을 끌어내는데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몇몇 더 직접적인 투표기제가 이 경우에는 좋을 수도 있다.(공공토론을 갖는 다른 이유들을 제껴 두면 말이다)

둘째로,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으로 보이지 않고자 하는 욕구는 추상적 연설 (S)의 말처럼 □일관적□이고자 하는 욕구를 함의한다.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으려는 욕구는, 오직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의 복지(그것이 그들의 견해에 영향을 미치는 한)를 고려하고자 하는 욕구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고자 하는 욕구는 □공중□이라고 하는, 어떤 종류의 집단의 견해가 중요하다는 관심을 전제하고 있다. 심지어 그들의 투표는 그 집단의 견해에 따르지 않더라도 말이다. 셋째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공공토론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이 공공선의 용어로 제안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경도시키는지는 적어도 명백하지 않다. 예를 들어, □소수자를 다치게 하건 말건 상관하지 않는다; 우리 과반수자 개인들은 이 제안에 의해 더 나아진다□라는 정당화 논조를 다시 고려해 보아라. 이는 사회 계약이론의 짧은 진술로 제시될지도 모른다. 사회계약이론에서 사람들은 자연상태에서 벗어나, 언젠가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자기도 과반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입법 기구를 설립했다. 이 스토리에서 개인은 개인의 복지를 넘어선 공공 이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하게 알기는 힘들다.

종합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으로 보이지 않고자 하는 동기를 갖거나 동기화될 수 있는 한, 공공 토론을 갖는 것이 보다 기계적인 투표과정을 따르는 것보다 공공 정신에 바탕을 둔 정당화나 제안을 북돋울 것이고, 이는 모두의 이익에 기여할 것이다.

4. 집단의 눈앞에서 선택의 궁극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기

심의하였거나 투표한 집단이 집단적 선택에 동의를 하게 되면, 그 선택은 계속되는 구성원에 의해 순응, 조력에 정말로 의존함이 없이 곧바로 잘 시행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의회가 국회의원 한 명을 불신임하기로 결정하면, 그렇게 한다는 단순한 행위는 결정을 이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이보다 더 자주, 집단적 선택은 어느 정도까지 그 결정을 내렸던 사람의 행동이나 순응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입법부가 시속 55마일 제한법을 입안시킨다고 해서 모든 시민(또는 모든 입법자)들이 이를 지키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 기관(예를 들어 미 환경 보호국)의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은 통과되었다고 해도, 그 집단적 결정에 반대하는 입법자나 시민들에 의해 그 효력을 차츰 잃거나 약화될 수 있도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법안을 제안한 뒤 투표하지 않고m 토론을 하는 또 다른 잠재적 이유는 모두에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기회를 보장하여 그 결과를 보다 더 잘 준수하거나 지지하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우리는 왜 토론이 사람들로 하여금 단순히 투표하는 것보다 집단적 선택과정의 결과를 더 잘 지지하게 만드는지를 물을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주요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만약 토론이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 기제-사적 정보를 드러내고, 제한된 합리성을 줄이며, 공공 정신에 바탕을 둔 제안을 더 북돋운다-중 하나 또는 모두에 의해 더 큰 합의를 산출할 가능성이 있다면, 토론의 참여자들은 그 선택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다는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선택을 이행하는 것을 더 지지할지도 모른다. 이를 다르게 설명하자면, 단순히 토론이 집단적 선택의 질 자체를 개선시킬뿐 아니라 그 부산물로서, 그 결정에 집단의 보다 많은 구성원이 동의하게 되어, 더 많은 수가 결정이 적절하게 실행되도록 노력하거나 기꺼이 그것을 따르리라는 것 때문에, 그 집단은 단순히 투표하는 것보다 문제를 토의하는 것을 원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미 대통령과 의회의 지도자들은 특정한 정책 제안을 □국민적 토론□을 거치지 않고 입안했다는 이유로 종종 비난받는다. 그러한 주장을 해석하는 한가지 방법은, 국민적 토론을 통해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안된 정책 변화의 이유를 이해하고, 법안의 입안과 실행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설명은, 평균적으로나 또는 가장 중요한 경우에 있어, 토론이 무엇이 이뤄져야 하고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증가시킨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반하는 특별한 사례, 즉 토론이 단순 투표보다 사회적 합의를 증가시키기보다는 감소시키는 경우는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O.J.심슨 재판은, 매우 폭넓고 강렬한 □국민적 토론□을 불러일으켰고 소송에 관한 많은 사적 정보들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합의는 흑인과 백인 공동체 내에서 증가되었을지 모르지만, 재판 과정에서 재판을 바라보는 견해는 양극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더 일반적으로는 만약 토론이 정책 결과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에 관한 사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면, 특정한 경우에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갈등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어떤 사람은 주어진 선호 하에서 가장 최선의 정책을 발견하기 위해 토론을 하기를 여전히 원하겠지만, 갈등의 정도를 드러내는 것은 무슨 결론이 나왔든지 간에 그 실행을 더 의심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토론이 제한된 합리성의 영향을 줄인다고 하여도, 처음에는 공공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갖고 있었지만, 그 문제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함에 따라 의견 불일치가 생겨나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그러므로 □토론이 합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실행을 도와준다□는 논의는 왜 토론이 평균적으로는 합의를 감소시키기보다는 증가시키는가라는 설명을 필요로 한다.

단순히 투표하는 것과 비교하여, 토론이 정책 실행을 개선시킬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가능한 정신과학적 효과를 포함한다. 심지어 토론의 결과로 자신이 반대하는 집단적 선택이 내려졌을지라도, 자신의 주장을 말할 기회가 토론의 결과를 보다 더 지지하도록 만들지도 모른다는 효과 말이다. 아마도 사람들은 투표 이전에 토론을 하도록 해주면 결정과정이 더 공평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그리고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이러한 느낌이 결과를 보다 더 준수하거나 지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존 스튜어트 밀은 의회에 대해 □견해의 토론장"이라고 말하였다. 이 곳에서는 견해들이 기각되면서도 그것을 발언되었다는 점에서 만족하면서, 단순히 의지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우월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결정된다. ([1861]1991,:282)

다시 한번 우리는, 왜 단순히 정책을 제안하고 투표를 하는 것보다 토론을 하면, 과정이 공정하다는 느낌을 더 촉진시키는지 질문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공정한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을 구성하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는 명백히 문화나 그리고 아마도 전통이나 규범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문화, 전통, 규범은 집단이 심의하는 바탕인 정치적 또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특수하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공적으로 어떤 입장을 옹호했으나 집단적 결정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매우 창피해하고, 불쾌감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는 문화를 상상해보라. 그러한 문화에서 공공 토론은 곧 격렬한 갈등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 없을 것이다. 정책 대안들이 익명으로 제안되고 비밀 투표를 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그래야 자신이 제안한 정책이 실패하더라도 공공연하게 패배자로 찍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또는 그러한 문화에서는 사적으로 심의하는 입법기관을 가지는 것이 최상일 수도 있다. 그래야 자기가 편든 정책이 지더라도 모욕을 받고 앙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논지가 거절되는 것이 널리 공중에 의해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보다 널리, 집단이 집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토론을 하는 것을 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어떻게 집단적 선택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관련된 전통과 계약에 의존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러한 전통들이 토론을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는 확실히 진실이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내가 답하려고 하는 바로 그 질문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람들이 토론을 할 만한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 토론에 적대적인 규범이나 전통이 토론을 하지 않는 좋은 이유가 되는가? 전통이나 규범을 파괴하는 것이 다양한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근거로 충분히 그렇다고 논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토론이 집단적 선택의 실행을 덜 성공적으로 만들거나 집단의 연대감이나 공동체성을 줄이는 경우에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으로 물어봐야 한다. 투표 전에 공공 토론을 하는 것에 적대적인 규범이나 전통을 갖는 것이 좋은 일인가?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를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아무런 먼저 정해진 사회적 규범이 없는 상태에서 토론이나 투표가 가져올 가능한 결과를 평가하는 문제로 되돌려 놓는다.

앞서 언급된 심리적 효과가 보편적인 인간의 것일 가능성은 낮다-투표에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모든 문화와 맥락에서, 토론의 결과가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그것을 지지하고 싶은 기분 더 들게끔 한다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a) 토론이 평균적으로 합의를 증진시키는 경향이 있다면, 그것이 결정된 사항의 실행과 아마도 더 너른 사회적 연대에 유리할 것이라는 근거에서, 단순히 투표하는 것보다 토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b) 사람들이 과정의 공정성을 자기주장을 할 기회와 연관시켜 생각하는 문화나 맥락에서는, 토론이 비슷한 이유로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

5. 참여자들의 도덕적 지성적 수준을 개선 시키기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단순히 투표하는 것보다 토론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려진 결정의 질이나 그 실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와는 독립적으로 말이다. 이 견해에서는, 토론 또는 □심의□는 인간 또는 시민의 덕목을 발전시키는 훈련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보여진다.

비록 존 스튜어트 밀은 특별히 심의보다는 전반적인 정치 참여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의([1861]1991) 대의 정부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형태를 띤다. 나의 목적을 위해, 그 논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a) 좋은 정보를 평가하는 주요한 판단기준은, 정부가 □인민들 그 자신의 덕과 지성을□ 얼마나 개선시키느냐이다. 정부는 □국민 교육의 기관□이 되어 공동체의 일반적인 정신적 진보를 증진시켜야만 한다(226,230,229) (b) 지성적, 도덕적, 그리고 □실용적□미덕들의 고양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타입□의 사람, 즉 □악과 투쟁하는 사람□이 그 악을 견뎌내는 □수동적인 타입□보다 낫다(48-9) (c) □수동적인 타입의 성격이 하나 또는 소수로 이루어진 정부가 선호하는 타입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적극적이며 스스로를 돕는 타입은 그들이 다수를 이룬 경우에 선호된다□(252). 수많은 이유들이 (c) 명제를 위해 제시되었는데 핵심은 다음과 같다: □그가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그는 국가에 신경도 쓰지 않을 것이다□(240) 그것은 바로, 다수의 국민이 정부에 참여할 수 없으면 그들의 능력은 공공의 일에 개입하는 것으로 쓰게 만들 아무런 자극도 없을 것이며 도덕적 지적 나태에 빠져 정체되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확실히, 단순히 정책을 제안하고 투표하는 것보다 토론을 하는 것이 참여자들의 특정한 기술과 미덕을 아마도 더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다. 다음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웅변술, 수사적 기술, 동정심, 예의, 상상력, 그리고 추론 능력. 그리고 밀의 논의가 함의하듯, 사람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한 공공 토론에 참여하는 것이 기대되면, 그들은 더 많은 시간과 정력을 그들 자신을 준비하는데-정보를 모으고, 문제를 대해 생각하는 기타 등등-투자하도록 북돋워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정당화 그 자체는 다소 방향이 잘못 잡혀 있다. 토론이 아무런 긍정적인 효과를 집단적 선택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전히 우리 자신을 도덕적 지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안들을 논의한다는 것은 괴상한 일이다. 이것은 토론이나 심의를 특별한 종류의 제스처 게임으로 만드는 셈이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선을 위해 몇몇 정치 철학자들에 속아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 심의하라고 말하지만, 진짜 목적은 도덕적 개선인 경우이거나, 우리가 심의의 진정한 목적에 대하여 집단적인 자기기만에 빠져서 심의가 더 나은 정책을 산출하는 척 하거나. 그러므로 이 정당화는 홀로 지지될 수 없으며, 왜 사람들이 더 나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투표 이전에 사안을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요구된다. 심의를 옹호하는 위의 4가지 이유 중에서 □도덕적 개선□이라는 이유는 부산물적인 논지이다.

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이론의 몇몇 작업들은, 이와 관련된 정당화를 강조해왔는데 이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a) 심의에 적극적인 참여가 사람들을 더 나은 시민으로 만들어주고 아마도 더 나은 사람들로 만든다(예를 들어, □자율성□을 획득한다) (b) 더 넓은 공공 심의는 함께 가진 공동체성과 공동 운명에 대한 느낌을 고양시킬 것이다. 여기서 이뤄진 분석은 그들에 의해 채택된 이 두 가지의 정당화 모두가 약점이 있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a)의 논의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왜 더 큰 심의가 일반적으로 정책결과를 개선시키는지에 대한 더 발전된 사례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정당화는 사람들이 심의의 목적에 대해 기만당하고 있거나 일종의 괴상한 집단적 자기기만에 참여하고 있다고 시사하는 셈이다. (b)의 정당화와 관련해서는 왜 토론이 항상 또는 평균적으로 사회적 합의와 공동체 정신을 증가시키는지가 전적으로 명백하지 않다-우리는 매일매일 모두의 일상생활에서 이와 반대되는 사례를 무수히 많이 생각해낼 수 있다. 그리고 그렇다면 □심의□가 □사회적 합의와 공동체 감각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 종류의 공공 토론□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면, 거의 아무것도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셈이다.

6. 토론의 결과가 무엇이든 □옳은 일□하기

집단적 결정을 하기 전에 시민들이 토론하는 것을 옹호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때까지 든 논지들은 모두 결과주의적이다. 그것들은 토론이 다양한 종류의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토론을 정당화한다. 이 좋은 결과란-1, 2, 3 논의가 주장하는 더 나은 결정이나, 4나 5에서 주장했던 부산물적 효과가 좋다는 것이다. 토론을 정당화하는 이와는 아주 다른 접근은, 이 과정이 그 자체로서, 예견되는 결과와 관계없이 좋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심지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한 경우에 토론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일라고 예견한다 하여도-예를 들어 몇몇 대안과 비교해 볼 때, 모두가 싫어하는 결과(예를 들어 내전)가 나온다 하여도-우리는 여전히 토론을 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과정도 정치적으로 정당성 있는 결정을 산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매닌(1987)이 이러한 종류의 의무론적 논지를 제기하였다. 그는 □정치적 결정이 가지는 정당성의 원천은, 심의없는 과반수 투표제에서처럼, 미리 결정된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그 의지를 형성하는 과정, 즉 심의 그 자체다□라고 주장하였다.(351-2) 특정한 개인적 의지를 투표라는 수단을 통해서 기계적으로 집계하는 것은, 집단적 선택에 정당성을 부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만약 이것이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논리대로 가면, 정당성 있는 집단적 선택을 낳는 가능한 유일한 규칙은 오직 만장 일치일 뿐이다. 그런데 만장일치는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이다. 그 대신에 (a) □개인의 자유는 다양한 해결책 사이에서 탐구하고 비교하는 과정을 통하여 결정에 이를 수 있다는 데에 놓여 있다□ 그리고 (b) □정치적 결정의 특징은 모두에게 부과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정당성의 핵심적 조건으로서, 모두의 심의, 좀 더 정확히 표현해서 모두가 심의에 참여할 권리를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352:강조는 원저자)

이 논의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연역이 있다. 첫째로, 정치적 결정이 모두를 구속한다는 사실로부터, 결정이 정당성을 가질려면 (평등한 개인으로서) 모두가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것이 참여의 성질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는데에 주목하라-예를 들어, 참여는 심의 없는 투표가 될 수도 있다. 둘째로, 어떤 특징이 우리의 정치적 존재에 필수적이라는 주장으로부터-소위 우리는 미리 결정된 의지를 가지고 □토론의 장□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기 위해 이유와 주장들을 평가한다는 주장-참여의 본질은 정당성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심의를 포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나의 목적을 위해, 한가지 남아 있는 질문은, 왜 심의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고 토론을 포함해야 하는지이다. 즉, 매닌(1987)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왜 심의가 □개인적□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집단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일가. 확실히 머리속으로 대화하는 식으로 개인별로 심의하는 일은 가능하다. 비록 이것이 토론과 비교해서 심의로서 결과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해도 말이다. 왜 매닌(1987)이 □정당성 있는 법은 일반적 심의의 결과이지, 일반적 의지의 표현이 아니다□라고 말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350) 또, 일반적 심의는 단순히 개인 각각이 사적으로 숙고하는 것과 투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유와 논지들을 사회적으로 주고 받는 것을 포함해야지만 정당성을 갖는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도 완전히 명확한 것은 아니다.

두 가지 가능한 해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매닌이 주장한 특성을 가진 심의가 상호 설득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모두 사적으로 심의한다면 투표에서 진 편은 선택된 안을 찍은 다수들이, 어떤 이유와 논지가 그 경우를 위해 더 좋은 것을 결정하는 데에 더 강하다고 판단하였는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왜 그 결정이 진 쪽에게 정당성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왜 과반수가 이렇게 생각했는지 이해할 근거가 없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이제 사람들이 제한되지 않은 합리성을 가진 계산자라고 가정한다면, 그들은 다수가 x, y, z를 더 강한 논지라고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토론을 했다 하더라도 결과는 똑같았을 것이라고 단순히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제한된 합리성만 갖고 있다면-이는 매닌이 명시적으로 인간의 정치적으로 현저한 특성이라고 한 것인데-투표에서 지는 일은 진 사람들이 왜 그들이 결정을 정당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지 그게 불명확하게 된다. 나아가, 공공 토론이 없었다면, 진 사람들은 과반수 성원들이 그 결정과 반대되는 소수자의 논의를 신중하게 평가하였는지에 대한 온전한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사적 심의 보다는 토론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마음 속에 갖고 있는 다양한 이유와 논지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는 것이□필수적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느 누구도 최종 결정을 합리적이고 정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자의적인 것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다. 그 결정을 가장 정당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정당성 있는 결정이 집단적 심의로부터 나온다는 것에 대한 두 번째 가능한 설명은, 매닌(1987)의 개념과 관계 있다. 결정 과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기초가 되는 것은 우리의 정치적 존재에 고유하고 핵심적인 인간 본성의 활용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라는 표어 아래 요약 되는데, 매닌은 이를 □다양한 해결책 가운데서 탐구하고 비교하는 과정□에서 이유들을 평가하는 우리의 능력을 구성한다□고 다룬 바 있다. 그리하여, 서로 다른 이유들을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결정 과정에서 사용하면 할 수록, 정당성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리하여, 만약 우리가 제한적으로만 합리적이라서, 토론은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것 뿐만 아니라, 논지의 상호 발견과 탐사를 포함한다면, 집단적 토론은 개인적인 심의보다 더 이유들을 평가하는 능력을 더 많이 활용하게 되어, 더 정당성이 있는 결론을 낼 것이라 볼 수 있다.

7. 결론

심의가 아니라 토론을 고려함으로써 얻는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가? 많은 것을 잃어 버리지는 않았다고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다. 두 가지 용어는, 물론, 정확히 같은 것을 지칭하지는 않는다. □심의□는 특정한 종류의 토론-신중하고 심각하게 이유들을 평가해서 몇몇 제안들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가리키거나 개인적으로 이유들을 평가해서 어떤 행동 경로를 선택하거나 버리는 내부적인 과정을 가리킨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토론은 신중하거나, 심각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뒷받침되거나 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숙고(심의)하였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만,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나 혼자 토론해 봤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러나 심의를 하는 이유가 아닌 토론을 하는 이유를 검토함으로써 잃는 것은 거의 없다. 우선, 심의 민주주의에 관심있는 이론가들은 공적인 심의를 진작시키는데 관심이 있다. 즉, 단순히 사적인 심의나 □내부적인□ 심의가 아니라, 공적 심의-특정한 토론인-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둘째로, 만약 공적 심의가 공적 토론의 부분 집합이라면, 왜 어떤 집단이 정치적 결정을 하기 전에 사안을 토론하기를 원할 만한가에 대한 논의는 왜 그들이 심의하고 싶어하는가를 살펴볼 때에도 역시 유효할 것이다.

무엇을 얻었는가? 토론은 심의보다 분석하기에 더 구체적인 대상이다. 만약 이론가가 미국 민주주의 충분히 □심의적이지□ 않다는 식의-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공정책과 정치에 대해 더 풍부한 대화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감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모든 좋은 것들이 □심의 민주주의□라는 말의 뜻에 들어가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하여 그 용어는 단지 투쟁할 때 인용하는 문구 쯤으로 전락할 것이다. 무엇이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는 (a) 왜 더 많은 심의가 좋은 것인가라는 논의 (b) 사실상 심의나 □심의 민주주의□라는 말이 좋은 것을 포함하도록 하는 논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토론□은 □심의”보다 더 구체적이므로, 묵시적이거나 명시적으로 한 이론 적기 특수한 의미를 담기가 더 어렵고 (a)를 획득하는데 더 좋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분석이 이 점을 시사했기를 바랬다.

두 가지 중요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정치적 결정을 하기 전에 사안을 토론해야만 하는 주요한 이유에 대해 여기서 서술된 것은 임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이다. □처음 하는 일은 간단한 것부터□라는 정신에 따라 여기서 제시된 토론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집단을 염두에 두고 발전된 것이지, 수많은 청중 앞에서 하는 집단을 염두에 두고 발전된 것이 아니다. 만약, 문제가 많은 수의 사람들(예를 들어 수백만의 시민) 이하는 토론이나, 많은 수의 투표자가 보는 가운데서 사안을 논의하는 국회가 하는 토론이라면 새로운 이슈와 방해물이 발생된다. 전자의 경우에, 수천 또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같이 □토론□하는 것이 가능이나 할까를 설명하는 것이 주된 문제이다(58) 미국 정치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심의□ 참여를 요구하는 주장은 어떤 것이라도,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토론이 제도적인 구조를 갖출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과, 이러한 제도들이 결과적으로 나올 토론을 어떻게 조건화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만 한다. 후자의 경우, 즉 선출된 대의원들로 구성된 의회에서의 토론에서, 선거의 존재가 토론을 어떻게 조건화하고 이 소논문에서 전개된 논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의자들이 투표 이전에 사안을 토론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투표를 선거구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정당화하는 다양한 방식을 배우기 위함일 것이다. 그리고 이는 결정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안을 토론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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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심의의 병리

Susan C.Stokes

오늘날-이 책에 글을 쓴 몇몇 이론가들도 포함한-정치 이론가들 사이에 지배적인 견해는, 심의가 결정의 질을 개선하고 민주주의를 풍요롭게 한다는 것이다. 이 에세이에서 나는 심의와 심의의 효과에 대해 좀 더 회의적인 눈을 갖다 대려고 한다. 나는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집단적 의사결정의 옹호자로서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나의 의도는 심의가 민주주의 이론의 전망으로부터 어긋난 결과를 낳는 시나리오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 심의의 병리는, 생리적인 병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면역되기 위해서는 이해해야만 하는 대상이다.

나는 심의에 대한 쉐보르스키의 넓은 정의를 받아들인다. 즉, 심의란 의사소통의 결과로 선호가 내생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나는 특히 민주주의 정치 하에서 시민의 선호와 정체성에 관한 공공의 의사소통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 선호의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사회가 집단적으로, 어떻게 스스로를 운영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생산한 정보는, 사람들이, 스스로와 다른 사람을 위해 가장 좋다고 믿는 바에 대하여 영향을 미친다. 이 믿음은 한편 종종 주어진 행동과정이 우리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복지에 미치는 인과적 모형에 의존한다. 이 인과적 믿음에 대한 공공 의사소통은, 규범적 문제에 관한 심의만큼이나 중요하면서도, 아마도 조작하기가 더 쉬운 것이다. 당신이 만약 극단적인 자유방임 사회를 신봉하고 있다면 내가 당신으로 하여금 공공교육에 돈을 쓰는 것의 규범적 정당성을 설득하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마치 딸기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사람으로하여금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게끔 설득하는 것이 어렵듯이 말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더 많은 교육지출은 GNP를 증가시키고 우리 모두 더 낫게 만들 것이라고는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른다. 민주주의 하에서 공공 의사소통은 종종 그러한 인과적 문제에 관한 것이다.

공공 의사소통-심의-은 사람이 부정확할 뿐 아니라 메시지를 보내는 자의 이익만 증진시키는 인과적 믿음을 갖게 유도할 수 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사회적 비용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인과적 믿음에 대한 조작, 그리하여 유도된 선호는, 심의에 관해 토론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민주적 과정의 잠재적 병리이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는 더 깊은 수준에서, 시민들에게 미치는 심의의 잠재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 그들이 누구이고 그들의 능력이 어떠한가에 관한 감각 그 자체를 주형하는 영향 말이다. 심의 민주주의를 상찬하는 사람이, 심의가 자아에 그러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논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심의가 잠재적으로 사람들의 자기자신의 능력에 대한 감각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진정한 필요와 이해에 어긋나는 생각을 가지게끔 할 수 있다는 점은,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의 더 진정한 이해, 그리고 정체성에 반대되며 우리의 능력을 훼손하는 듯이 보이는 믿음을 유도하는 공공 의사소통의 잠재성에 대한 고려 없이는, 심의에 관한 토론은 공허하다.

이 에세이에서, 나는 병리적 결과를 낳는 공공 의사소통의 몇몇 예를 제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갈 것이다. 처음에는, 미국 정치의 실례를 가지고 시작할 것이다. 거기서 심의는, 메시지를 수신하는 사람보다는 발화자의 이익에 더 부합하는 선호를 유도한다. 아니면, 더 이상하게도, 심의는 선호가 바뀌었다는 믿음, 거짓인 믿음이지만 정치적으로는 결정적인 믿음을 창조한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에서 나온 항구적인 사회불평등 사례를 들고자 한다. 그곳에서는 공공 의사소통이 정치적으로 그 사람들을 쇠약하게 만드는 정체성을 창조한다.

1. 심의와 유도된 선호

정치학에서 지배적인 견해는, 시민이 정책에 관해 선호를 갖고 있으며 이 선호들이 정치가와 정부를 움직인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그들의 선호와 가장 가까운 정책을 내건 대표를 선출한다. 대표자는 미래에도 공직을 유지하고 싶어하므로, 이 정책을 실행한다. 이 연쇄과정은 아래의 형식으로 단순화될 수 있다 : 시민들의 선호가 정치가들의 정책 제안을 “야기하고”(그들이 캠페인 대상이 되는 제안을 할 때 정치가들은 시민들의 선호를 예상하거나 또는 예상하려고 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 제안들은 승리한 정치가의 정책으로 되는데, 이 정치가는 다음 선거에서도 재선출되기를 바란다. (연쇄1을 보라)

연쇄 1

시민의 선호 → 정치가의 정책제안 → 정부정책

분산되어 있기는 하지만, 인상적인 경험적 연구들이 이 모델을 지지하는 듯이 보인다. 몇몇 연구들은, 미국에서 입법가의 정책행동은 선거구민의 선호를 반영(mirror)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Miller and Stokes (1966); Page and Shapiro (1992); Jackson and King (1989) ; Bartels (1991)) 스팀슨, 맥런 그리고 에릭슨은(Stimson, Mackren, and Erikson (1995))은 “역동적 대의”의 증거를 발견하였다. 좌-우의 차원에서, 공중의 견해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면, 다음 시기에 동일한 방향으로 미국 의회와 대통령의 견해도 이동한다는 것이다. 미국 밖을 보자면, 비교 선언 프로젝트(Comparative Manifesto Project)는, 10개의 선진 산업 민주국가에서 투표자들의 선호는 정당의 프로그램에 구현되어 있으며, 이것이 결국 정부 행동을 결정한다고 결론지었다. (Budge, Robertson and Hear(1987); Klingeman, Hofferbert and Budge(1994)를 보라)

그러나 이 연구들에 양가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스팀슨과 그 동료들은 미국 상원의원의 성원들은, 사실상 공중의 견해에 책임있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상원은 전반적으로 봐서, 바뀐 공중의 무드에 적응하는데 실패하였을 경우에만 개별 상원의원이 표를 잃어 떨어져 나간다는 오직 그 의미에서만 반응적(responsive)이다. 그리고 스팀슨(Stimson(1991))의 언급된 연구에서는, 공중의 견해가 정책 제정자들이 추진하는 정책 변화에 저항하는 저항 효과(reaction effect)를 발견하였다. 이 경우는, 정책 제정자들이 그것을 지나치게 추진하였다거나 또는 공중의 무드가 부분적으로 정부 행위에 내생적이라고 설명해야 한다. 페이지와 사피로(Page and Shapiro(1983:183-4))는 그러나, 의회가 왜 공중 견해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에,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에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만약 의회가 공중 무드의 반영물이라 해도, 그것은 매끈한 평면의 거울은 아니다. 미국에서, 아첸(Achen(1978))은, 1958년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들이 승자들보다 중간 유권자(median voter)의 정책 입장에 평균적으로 더 가까웠다고 한다. 클링그먼(Klingemen)과 동료 연구자들의 통계결과 해석은, 날카로운 비판에 취약하다. 그리고 독자들은 정당의 프로그램이 시민의 소망이라는 그들의 관점을 오직 다그침을 통해서만 받아들이게 된다. 반대되는 증거가 이벨센(Iversen(1994))에 의해 제시되었는데, 그는 정당의 지도자들과 군인들이 7개 유럽국가들에서 더 극단적인 정책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시민 선호의 역할에 대한 대안적인 관점은, 이 선호들이 그 자체로, 넓은 의미에서, 심의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 선호들은 의사소통에 반응하여 내생적으로 변한다. 그리고 의사소통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형식, 즉 선거, 운동, 로비, 여론조사 기타 방식을 통해서 시민에서 정치가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 엘리트들은 공공 관심사에 관한 시민들의 견해를, 설득하거나 단순히 노출의 강도를 높여 형성한다. (연쇄2를 보라) 그러므로 잘러(Zaller(1992))는 공중의 견해가 엘리트 토론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가 무엇인가를 하고 야당이 반대를 하지 않으면, 시민들도 반대하지 않는다. 정부가 무 엇인가를 하고 야당이 반대를 하면, 야당과 같은 정당 정체성을 갖고 있는 시민들은 그 의견을 좇는다(물론, 반대자는 정당 추종자들이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서 정부가 하는 것을 싫어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일 수도 있다. 아마도 잘러는 덜 온순한 시민의 활동 여부도 남겨두고 있었을 것이다).

연쇄2

엘리트 토론 → 공공 여론 → 정부 정책

시민선호-추동 모델 (citizen preference-driven model)처럼, 공공 여론이 그들을 지지하는 가는 정치가들에 중요한데, 아마도 이는 다음 선거의 승패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 여론의 뒷받침을 받는다는 사실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선호를 바탕으로 한 시민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냄으로써,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적절히 주형”(framing)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Kinder and Sears(1985)를 보라) 적절히 주형된(framed) 정보는 “가치” 또는 “경향”과 상호작용할 것인데, 이것들은 사회화와 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엘리트가 조작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더군다나, 교양있는 공중의 견해가 대통령, 정당, 입법가, 전문가, 수많은 다른 사람들, 여론조사, 그리고 뉴스매체에 대하여 공공 의사소통을 할 때에, 시민들이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결정하는데 현저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 시민 선호를 정치적 의사소통에 외생적으로 보는 관점의 진실 여부가 의심된다. 그러므로, 심의는 보충적 요소이기는커녕, 아마도 바람직한 쪽이겠지만, 좋건 나쁘건 간에, 민주적 과정에서 떼어낼 수 없는 부분이다.

공공 여론을 엘리트가 조작하고 가이드하는 현상에 대해 근래 연구가 강조하는 것은, 아마도 과장이 좀 있을 것이다. 엘리트 토론이 공공 여론을 형성한다는 데에는 동의해도, 이것이 공공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힘이라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Zaller의 연구는, 미국인들이 정치가들과 뉴스 매체의 메시지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그의 경험적 검사는 작업장, 쇼핑 몰, 교회, 우연히 만난 사람 기타 등등에 의해 알게 된 정치적 정보의 영향력을 평가하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는 정치적 메시지 경청의 사회학(sociology of political attentiveness)만큼이나, 왜 어떤 메시지는 침몰하고 다른 것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심의에 의해 유도되는 선호에 대한 고전적 모델의 다른 변종들은 심지어 더욱 서로 다르다. 이어지는 논의에서, 나는 두 가지 변종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하나는 상대적으로 직설적이지만 전혀 곤혹스러움을 일으키지 않는다 : 자기이익 추구적인 사적 행위자가 공공 토론에, 공중에게 정책의 인과적 효과에 대한 잘못된 의견을 설득하기 위하여 개입한다; 공중은 그리하여 입법가들에게 로비하고, 입법가들은 잘못된 공공 신념을 바탕으로 행동한다. 두 번째 모델은 더 복잡하다 : 정치가들은 공중의 선호에 대한 잘못된 지각 위에서 행동한다; 그들은 선호가 아니라 가짜 선호(pseudo-preference), 즉 선거구의 중요한 수의 공중이, 예를 들어 입법가가 있는 선거구 구민의 과반수가, (역자-실제로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갖고 있다고 거짓으로 알려진 그러한 선호에 의해 인도된다. 이 잘못된 지각은 공중 스스로에게까지 확장될 수 있다. 사람들은 과반수가 B를 실제로 원하고 있는데도, A를 원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가짜 선호는 정책에 인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중의 무드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종종 실수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특정 이익 집단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현대 정치 의사소통 맥락이 갖는 복잡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어나기도 한다.

첫 번째 현상의 적절한 예는, 환경보호법률에 관한 공공 토론에서 발견된다. 1990년, 로비스트들은 자동차 산업으로부터 돈을 지원받고 “풀뿌리”(grassroot)반대를 조직하였고, 그 결과 주저하던 상원의원들이 배출기준을 강화한 법안에 반대하여 표를 던지게 만들었다. 로비스트들은 그 법안이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차량을 소형자동차 수준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럴듯한 주장을 함으로써, 농부, 경찰, 그리고 시민 단체 간에 느슨한 연합을 만들었다.

밴(수화물차-역자)과 스테이션 왜건(접거나 뗄 수 있는 문이 있고, 뒷문으로 짐을 실을 수 있는 자동차-역자), 소형 트럭, 그리고 고속력 경찰차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말라고 명령받을 것이다. 전국 보안관 연합은 혼다 시빅(Honda Civic)에서 범죄자를 쫓는다면(배출제한규정을 어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역주)하는 생각에 들고 일어났다. 네브라스카 농무부(Nebraska Farm Bureau)는, 만약 농부들이 포드 에스코트 차량(역주-소형차 중 하나다)에 가축이나 건초가 실린 트레일러를 끌어야 한다면, 미국의 농촌지역이 “황폐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수이익 집단의 대리인이었던 로비스트들은, 거짓된 인과적 신념을 창조하였고, 이것이 결국 공기청정법안에 반대되는 유도된 선호를 만들어 냈으며, 흔들리던 상원의원들은 수천의 전화와 편지를 시민들로부터 받고 나서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 연쇄에서, 정당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현되는 정부정책을 구현하는 시민의 선호가 선거에서 선택되기 보다는, 조직화된 이익이 시민의 정책에 관한 선호를 만들어내었고, 그리고 내생적으로 형성된 정책선호가 결국 정부정책의 이동을 야기하였다(연쇄3을 보라). 정부 행동의 궁극적 원인은 경제적 이익 주체의 선호이다. 의사소통이 자기이익추구적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시민들이 그 주장을 불신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연쇄3

특수이익 집단이 정책A에 반대하여 의사소통한다 → 시민들은 정책A에 반대한다 →정책A는 죽는다

잘 구축된(well-established) 민주주의에서는 상원의원과 다른 입법가들은 재선되는 데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유권자들이 미래에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비추어 자신들의 행동을 맞추어 간다고 하면(Mayhew(1974), Mannin(1997)), 왜 로비스트들의 노력이 효과적인지 확실하지 않다. 만약 특수 이익집단이 고취시킨 인과적 신념이 명백히도 틀린 것이라면, 그리고 대다수 시민들이 사실은 깨끗한 공기로부터 혜택을 보고 있다면, 왜 상원은 조작되고 유도된 선호를 무시하지 않는가? 하나의 답은, 상원들 그 자신이 그 법안의 인과적 영향에 대해 확신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경찰이 더 강화된 배출기준 내에서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필요한 만큼의 속도로 차를 몰 수 있을 것인가?

가능한 다른 설명은 더 골치 아프다. 만약, 단 하나의 법안에 대한 시민들의 전망적(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역자) 판단이 조작가능하다면, 아마도 회고적(저놈의 상원이나 정당이 뭔 짓을 했나-역자) 판단 또한 조작가능할 것이다. 다음 선거 쯤에서는, 차 가격은 이 문제의 법안과 아무런 상관 없는 이유들로 올라 있을 수도 있다; 동일한 특수 이익집단들이 공중을, 바로 공기청정법안이 이 문제의 주범이라고 설득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겠는가? 이 특정한 경우에 그라이더(Greider)는 세 번째 설명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두번째 설명만큼 호소력이 있는 것 같다: 몇몇 상원의원들은, 그들이 관련된 산업으로부터 선거운동 자금을 헌납받았기 때문에, 법안에 반대하여 투표하기를 원하였다.

미국에서 의료 재정에 관한 심의에 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트루만 행정부 초기시절 미 의료 연합(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은 민주당이 건강보험기금을 창설하려는 노력을 좌절시켰다. AMA는 선전에 백만달러를 썼으며, 몇몇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지원했으며, 의사들은 그 기금이 치료의 질을 하락시키고 환자의 선택권을 좁힐 것이라고 편지를 써댔다. 결국 AMA는 1950년대 중반 선거에서 몇몇 선거구의 결과를 바꿨다. 1952년 대통령 선거에서 보험기금은 의제에도 오르지 않게 되었다(Mayhew(1974:44)).

혹은 아마도, 더욱 괴이하게, 특수이익의 개입은 시민들의 선호를 바꾸기 보다는, 입법가들이 시민의 선호를 잘못 알도록 하는 효과도 가져온다. 상원의원 폴 더글라스(Paul Douglas)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회고하였다 : “입법가들은 유권자들이 모든 형태의 건강기금을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과, AMA와 공개적인 마찰을 피해야 한다는 결론을 받아들였다 ”(Mayhew(1974:44)에서 재인용, 강조는 재인용자). 더글라스는 입법가들이 공중의 선호를 잘못 지각하고서 행동하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는 또한, 두 번째로, 인과적인 메커니즘을 재강화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시사를 준다 : 그들이 시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과 상관없이 경제적 이익은 입법가들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준다)

만약 그가 옳다면, 인과적 연쇄는 다음과 같다 : 경제적 이익이 개입하여 유권자의 선호에 대한 공중의 지각-정치가와 많은 유권자 그들 자신이 갖고 있던 지각-을 바꾸어 놓는다;  입법가는 그들의 행동을 수정하여 공중이 갖고 있다고 잘못 인지한 선호에 맞춘다. (연쇄4를 보라) (그리고 강력한 사적 행위자들은 입법가들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선거를 통하지는 않지만 유권자 선호를 형성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입법가들에게 압력을 가한다).

연쇄4

특수이익이 정책 A에 반대하여 의사소통한다 → 대의자는 공중이 정책A에 반대하고 있다고 잘못 안다 → 정책 A가 죽는다

만약 더글라스의 연쇄가 옳다면, 1950년에 이루어진 의료에 관한 심의는 1990년의 그것과 아주 닮은 꼴이 되는 셈이다. 빌 클린튼은 1992년 대통령 선거 기간에 의료개혁을 약속했다. 그 이슈는 많은 유권자들의 공감을 샀고, 여론조사는 응답자가 가장 관심이 높은 사항이 바로 의료문제임을 발견하였다. (Shapiro, Jacobs, and Harvey(1995)를 보라) (의료문제가 이슈가 된 것 그 자체가 클린턴 선거운동의 결과였고, 그 이전에 펜실베니아주 상원의원인 해리슨 워포드(Harrison Wofford)에 의해서도 추동된 것이었다 ; 이미 우리는 외생적인 유권자 선호라는 다운스의 세계로부터 멀어진 것이다) 클린턴이 1993년 9월에 그의 의료개혁안을 도입하였을 때, 그것은 널리 지지를 받았고 의회의 공화당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거의 아무런 반대도 없었다.

보험산업이 공공토론에 개입하여 개혁이 치료의 질을 낮추고 환자의 선택을 좁힐 것이라는 관점을 주입하기 시작하였다. 의사소통의 핵심은 TV광고였는데, 여기에 자그마치 1억달러가 행정부의 안에 반대하는 조직들로부터 지원받아 쓰여졌다. (West, Heith and Goodwin(1996)) 이는 환자수신인 부담으로 보내진 1950년의 AMA 편지와는 기묘한 대조를 이룬다. 공공 여론은 마침내, 1994년에, 행정부의 제안된 개혁에 등을 돌렸다.

그 시기에 많은 언론에 의해 계속해서 지적되었던 바, 상식적으로 이 결과는, 제약과 보험 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이 광고들이 대통령의 계획에 반대하도록 공중을 움직였으며, 이것이 더 나아가 의회의 공화당에게 그 계획을 반대하도록 용기를 북독워준 것으로 이해되었다. (연쇄3의 변종).  이 상식적인 이해에 의하면, 특히 영향력 있었던 것은, “해리와 루이스”라는 광고였는데, 이것은 미국 의료보험 연합으로부터 지원받았, 말솜시가 유창한 부부가 클린튼의 의료개혁이 실패할 것이라는 점을 논하는 내용이었다. 그 광고는 그 자체로 매체 사건(media event) 중 하나가 되었다. 밤 시간의 뉴스 프로그램들은 1994년 전반기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여 이 광고에 대해 보도했으며, 이 광고는 또한 뉴욕 타임즈지의 표지화면을 장식한 것을 포함하여 신문의 광범위한 각광을 받았다. (Kathlean Jamieson, cited in West et al, 1996:48)

최근의 연구는, 광고가 공중의 견해를 바꿨다는 그 당시의 생각이 틀렸음을 보여준다. 비록 공중의 견해가 클린턴의 의료개혁안에 대해 결국 등을 돌렸지만, 반개혁 광고에 노출된 것은 이러한 결과에 거의 공헌을 하지 않았다(West et al(1996:22-6)). 1993년에, 정치가들간에 토론이 격렬해지기 이전에, 공중은 여전히 개혁의 지지자였다. 그리고 나서 이익이 걸린 산업의 지원을 받은 광고가 방송된다. 그 광고는, 정치가들로 하여금 뉴스 매체가 변하고 있는 공중의 견해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로 당파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반대를 의회에서 일으키도록 부추겼다. 정말로, 제약-보험 회사들의 전략은 그 광고를 기자와 편집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에 던져서 바로 그들이 이를 뉴스화하도록 하여 의원들에게 이 광고가 보통의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고, 그들을 설득시키고 있다고 하는 인상을 받게 하는 것이었다(West et al(1996:45)). 의회의 공화당은 이 광고 캠페인 때문에 공중이 개혁에 반대하게 되었다고 잘못 생각하였다. 공화당원들은, 이 공중의 무드에 생겨난 가짜 변화에 고무받아, 아주 활발하게 개혁에 반대하여 뭉쳤으며, 이어지는 토론에서 공중의 상당한 수를 겁먹게 만들어 클린턴의 안에 등을 돌리게 하였다(Shapiro et al(1995)). 그러므로,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쪽으로 공중이 움직인 것은, 첫째로 공중의 무드에 대한 잘못된 지각과, 이로 인하여 공화당 엘리트들의 반대가 활성화되었고, 이것이 다시 “잘러 효과”(Zaller effect), 즉 엘리트들의 토론이 시민의 반대를 가져오는 그 효과를 불러일으킨 것이었다.

사피로와 공동연구자들(Shapiro et al(1995))은 의료개혁에 대한 공공 심의에서 사실 왜곡(smoke and mirror) 현상을 포착하였다.

높은 지위에 있는 엘리트들의 부조화는 모순되는 메시지를 낳았고, 이것이 공중을 혼란시키고 주저하게 만들었다 … 최신 여론조사를 계속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인해 부가적인 메시지들이 더해졌는데, 이는 확신을 가지지 못한 상태 자체가 뉴스에 보도되어 불확신을 더욱 가중시켜, 공중이 국가 정책에서 명확한 방향을 알아내는 것을 아주 힘들게 만들었다.

그 후의 중간 선거에서, 의료문제에 대한 공중의 더 커진 관심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은 선거운동의 레토릭으로부터 바져 있었다.

45년전에 있었던 경우와 아마도 마찬가지로, 공중의 선호에 대한 잘못된 지각은 정치적 심의의 결과였다. 이를 더 추상화시키면 연쇄는 다음과 같다: 정치가가 선거운동에서 대중의 공감을 상당부분 얻으면서 어떤 정책을 선전한다. 그리고 정부는 그 공약과 같은 선상에 있는 정책을 제안한다 : 정부 안은 아주 미약한 당파적 반대만 받고, 대중의 암묵적인 지지를 받는다. 특수 이익집단이 개입하고, 이에 언론이 가세하여, 공중이 정부안에 등을 돌렸다는 잘못된 관점을 창출한다; 이 가짜 선호에 반응하여 야당은 정부안에 대하여 격렬하게 비판한다; 엘리트들간의 갈등을 보고서, 많은 공중이 지지를 철회한다; 정책은 사라진다.

연쇄5

정부가 A를 제안하고, 야당과 시민들은 암묵적으로 지지한다 → 특수이익이 의사소통한다 → 언론이 공중의 반대를 보도한다 → 야당은 언론을 믿고, 정책 A에 반대하는 논지를 편다 → 시민들이 정책 A를 반대한다 → 정책 A가 죽는다.

가짜 선호의 힘은, 진정한 선호를 대체하여 정부의 행동을 형성하는데에 이 가짜가 심의과정에서 진짜 활동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

공공 여론을 잘못 대변한 보도에 아무런 전략적 의도가 없었다고 가정해 보자 : 이 경우에 보도자들은 단지 좋은 기사를 찾기 위해 말재주만 좋은 광고를 설득력 있는 논변으로 잘못 채택하여, 공공 여론에 대한 자료를 수고스럽게 찾거나 그런 자료를 해석하지도 않은채, 보도했을 뿐이라고 하자. 선거구민의 선호를 정확히 아는 것에 이해관계를 가진 정치가들이 왜 이에 휘말려드는가?

심지어 거짓으로 판명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정치가들은 이 선호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는 전혀 놀랍지 않다. 왜냐하면 연구에 따르면 유권자들 또한 익명의 “다른 사람”의 선호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무츠(Mutz(1992))는, 공공 여론조사의 응답자들은, 그들이 잘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는, 추정되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은 아마도 “전문가”나 “여론”과 동의어일텐데-의 견해를 따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운스의 민주주의 세계에서, 정치가들은 정보가 거의 없는 유권자들과 같은데, 이는 그의 가정에서 정치가들은 선거구민의 선호를 단순히 대의, 심지어 단순히 반영(대리)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공공 여론의 드러난 변화에 반응하여 매우 빨리 움직인다.

좀더 합리성 중심적인 모델에서, 오스킨과 스미스(Austen-Smith(1992))는, 정치가들이 오직 제한된 조건 하에서만 로비스트들을 믿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제한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로비스트들의 이해관계 그 자체가, 입법가들로 하여금 로비스트들의 정보를 무시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오스틴과 스미스는, 그 정보가 어디서 오는지 입법가들이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내가 논의한 사안에서, 로비스트의 메시지와 그들이 공공 여론에 끼친 외면상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무사심한 원천(언론)을 통해 재순환되었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익명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들-정치가나 시민들-이 그 주장 원천의 전략적 위치를 평가하기 어렵게 만든다. 예를 들어 미국의 로비스트들은 이제 의원과 일대일로 만나서 작업하지 않고 가짜 풀뿌리 운동을 제조해 낸다. 예를 들어 1994년에 몇몇 거대기업들은 소비자들과 위원회의 소송을 제한하는 광고 캠페인에 돈을 대었다. 광고의 시청자들은 그 후원자들이 “건전한 경제를 위한 시민들”이라고 불리는 조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뿐이었다. (이러한 로비 기술은 워싱턴에서 아스트로트퍼(Astroturf(인공잔디)라고 불렸다)

정치가들은 “가이더 효과(Geider effrect)” 때문에 아마도 가짜 선호에 조응하여 행동하였을지도 모른다. 가이더 효과란, 풀뿌리 대중의 견해가 그 법안에 반대한다는 공공 신념이 그들로 하여금, 공공 여론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면서도 실제로는 특수이익에 반응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말이다.

아놀드(Arnold(1993))는, 이익집단이 미국에서 책임성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찬사하였다: 이익집단은, 자원이 결여되어 있고 정부가 하는 일을 모두 따라가기 쉬운 유권자들이 길을 잃고 헤맬 때, 유권자들을 경각시킨다. 그러나 위에서 논의한 시나리오는 아놀드의 모델에서 한참 동떨어진 것이다. 정부가 나쁜 정책을 시행하려 할 때 공중을 경각시키는커녕, 정부정책에 대한 정보와 있을 법한 나쁜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의료개혁 시나리오에서 특수이익집단은 자기이익 추구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공중 선호에 대한 공중의 지각을 왜곡시켰다.

의료개혁 시나리오에서, 공중의 선호가 움직였다고 잘못 보도된 방향으로, 결국에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자. 즉 엘리트간의 의견 불일치가 “혼동과 주저”를 낳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에 우리는, 유권자들이 그들의 선호를 잘못 지각한 정치가들을, 다음 선거에서 뽑아 주지 않음으로써 공직에서 물러나게 만들 것을 기대할 법 하지 않은가? (그러나-역자) 유권자들이 그와 같은 책임성을 입법가들에게 유지시키도록 하는 데에는, 몇가지 조건이 지켜져야만 한다. 유권자들은 누가 정책들을 제정하였는가(또는 제정하는데 실패하였는가)를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수당이 정권을 잡고 있으면 이 일은 보다 쉬워진다; 소수정권 또는 연립정권은 이 문제를 훨씬 어렵게 만든다(그러나 Anderson(1995)와 Mayhew(1991)을 보라); 유권자의 통제력은 약속되었던 선거의 공약에 초점을 맞추면 높아질 수도 있다.

시민들이 정치가들의 책임성을 유지시키지 못할 때, 로비스트들의 정체와 공중의 무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정치가들의 동기는 감소된다.

2. 정체성과 가짜 선호

다른 사례는, 자발적인 선호와 자유로운 심의로 진리를 드러내는 다운스의 모델로부터 더욱 동떨어진 현상을 보인다. 공공 토론은 선호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정체성도 바꿀 수 있다. 정당들은 정당 이데올로기와 전략에 따라 정체성을 만들어 낸다(예를 들어 Przeworski와 Spargue(1986)을 보라) 그리고 국가는 정책을 변호하고 통치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정체성을 제조한다(manufacture). 아마도 몇몇 정체성은 근본적인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자아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형성된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의도적으로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엘리트의 힘에 대해 더욱 많은 것을 배워가고 있다.

조형된 정체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몇몇 정체성, 일종의 “가짜 정체성”(pseudo-identity)라 부를 수 있는 것들은, 그 정체성을 지닌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표현하도록 내버려두었더라면 생각했을 필요와 이익, 성격에 반대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사람들의 범주에 관한 담론에 관해서 살펴보자면, 심지어 스스로의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그와 다른 담론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도, 정치적 목적에 맞추어 만들어진 담론을 관련된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라. 이 담론들은 “세계에 대한 개념(conception)”-그람시(Gramsci(1911))가 우리 고유의 능력과 다른 사람의 능력에 사회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 경구-에 관해 생각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에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흔하기 때문에(Elster(1989:38)) 공공 의사소통이, 세계에 대한 인식을 구축하는 우리자신의 경험을 실제로 거부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부양자녀가 딸린 가족을 돕는 프로그램, 식권 프로그램,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다른 공적 부조들에 관한 미국에서 일어난 최근의 토론은 이에 대한 실례를 제공한다. 복지제도 논쟁은, 인과적 연쇄에 관한 다른 모든 논쟁 중에서도, 사람들이 공적 부조를 받게 되는 사람의 방식에 대한, 경쟁하는 전형화된 담론이 관계하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담론은 가난 그 자체가 세대를 넘어 가난을 영속화시킨다고 한다; 제한된 교유기회, 인종적 편견, 그리고 공적 재정으로 지원되는 건강과 육아의 결여가 가난을 영속화시킨다. 보수적 담론은, 가난한 사람들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데에 실패한다고 말한다; 복지제도에 대한 의존에서 떨어뜨려져야지만, 더 많은 (복지프로그램-역자) 수혜자들이 자립적으로 될 것이다.

이 담론들이 겨냥하고 있는 사람들은 백인 중간 계층 유권자들이다. 그러나 이 담론들은 필연적으로 그 담론의 주제 대상이 그들의 삶인 사람들(역자-가난한 사람들)도 듣게 될 수밖에 없다. 부랑자를 위한 논변에서 뉴욕 타임즈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이 국가에서는, 너무 계속해서 복지 수혜자들에게 수치스러움과 죄의식을 연달아 퍼부어 대고 있어서, 이제 AFDC 수혜자 중 몇몇은 그 질타 중 어느 정도를 믿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의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 AFD의 보조를 받고 있는 한 여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복지 혜택을 받는 다른 여자들과는 달라요.’” 인터뷰에 응한 복지수혜자이며, 4명의 아이들의 어머니이자, 고등학교 검정학위를 따기 위해 공부하고 있던 한 여인은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집에 앉아서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을 좋아할 뿐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안하면서 돈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는, 아무것도 신경쓰지 않지만요, 저로 말하자면요, 전 집에서 나가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애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요.”(New York Times, March 5, 1995)

페루의 리마(Lima)에서 수행했던 연구에서, 나는 몇몇 빈민가 공동체 지도자들 사이에서 가짜 정체성으로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Stokes(1995)). 그들은 추론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나쁘지만[게으르고, 멍청하고 기타 등등], 나는 훌륭하다 ; 그러므로 나는 이 공동체의 나머지 사람들과는 다르다” 매우 가난한 동네의 초라한 오두막에 살며, 끼니를 유지할만큼도 벌어오기 힘든 정도의 돈만 겨우 벌던 어떤 남자가 있었다. 그는 나에게 확신을 가지고서, 그처럼 깔끔하게 차려입고 다니며, 가난한 사람들이 자주가는 싼 술집에 가지 않는, “전문가”(professinal)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그의 “사회적 위신”을 보호하고자 했다.

빈민가에서 전문가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그들의 이익과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선호를 낳는다. 전문가 정체성의 영역은, 고용주와 노동자간의 관계에서 예의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 예의라는 것은 노조를 만들고 파업에 참가하거나, 노조가 만들어졌을 때에 하는 여러가지 집단행동을 하는 것과 모순된다. 내가 인터뷰했던 몇몇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는데, 심지어, 같은 직종에 종사하지만 노조가 있는 사람들이 그들보다 더 많이 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도 그러하였다. 그들은 a trato directo, 즉 경영자와 직접 협상하는 것을 더 선호하였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파업이나 시위행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공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을 만들지 않지요” 한 남자가 나에게 말했다. (또한 Cohen(1989)를 보라;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시각으로는 Scott(1985, 1990)을 보라)

3. 결론

만약 가짜 선호와 가짜 정체성이 민주주의에서 드문 현상이 아니라면, 심의는 종종 불쾌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심의는 특수이익집단에 의해 추동된 정책이 보통 시민들의 정부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관념을 조작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 심의는 시민의 진정한 선호를, 이익집단과 언론에 의해 속아서 시민의 선호라고 잘못 알게 된 정치가의 선호로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심의는 시민들이 심의가 없었더라면 아마도 가지지 않았을, 그리고 어떤 상식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정체성을, 시민들에게 주입할 수 있다.

나는 심의 이론가들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심의의 몇몇 좋은 점들을 믿을 준비는 적어도 되어 있다: 심의는 시민들을 그들의 편협한 이익에서 끌어내어, 공동체 의식을 스며들게 하며, 집단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주는 자료의 양과 다양성을 증가시킨다. 만약 심의가 유익할 수도 있고 병리적일 수도 있다면, 이제까지의 논의에서 어떤 심의의 규칙이 시사될 수 있을까?

￭ 만약 엘리트들, 특히 당파적 엘리트들의 토론이 시민의 선호들을 형성한다면, 우리는 정당들 그 자체가 충분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존재하여, 시민들이 경쟁하는 선호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마도 우리는 적어도 둘 보다는 더 많은 수의 정당을 필요로 할 것이다.

￭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잘못된 해석을 범하는 언론들은, 아마도, 정치적 만큼이나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좋은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그런 짓을 저지르는 것이다. 신문과 방송 매체에 대한 경쟁적 소유권은 언론들의 획일화된 정신을 감소시키고, 서로 다른 분석을 북돋울 것이다.

￭ 자원이 적은 시민들의 결사체가 돈이 많이 드는 공공 심의에서, 자원이 부유한 특수 이익집단과 효과적으로 겨룰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코헨과 로저스(Cohen and Rogers(1995)), 그리고 슈미터(Schmitter(1995))는 이렇게 자원을 동등하게 하는 안(scheme)을 제안한 바 있다.

￭ 공중과 정치가들은 정보가 어디서 제공되는 것이며 그들이 계속 듣게 되는 견해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알아야만 한다. 대부분의 선진 산업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우리가 먹는 식품이나 소비하는 치료약에 대해, 라벨을 진실되게 붙일 것을 요구하는 규칙이 있다. 우리는 기업 결사체와 로비스트들에게도 그러한 규칙을 적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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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심의와 이데올로기적 지배

아담 쉐보르스키

“그들이 (반대자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심지어 실질적으로 틀린 것이라 할지라도, 정치적으로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힐러리 클린튼, 1994년 10월 3일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I.

“심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선호를 변화시키기 위한 토론의 한 형태이다. 심의는 공동체를 포괄하는 강제적 결정을 내릴 때 “정치적”이다. 세미에서 논문을 토의하는 것은 정치적이지 않다 : 참가자들은 개인적으로 무엇을 할지 배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집단적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토의가 투표에 의한 결정에 이르게 되었을 때, “민주적인 정치적 심의”가 일어난다. 독재자가 토론을 듣고 나서 결정을 내린다면, 심의는 정치적이되, 민주적이지는 않다.

민주주의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모두를 포괄하는 결정을 그들이 투표로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그들의 견해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투표하기 전에 심의하는 것이 무슨 차이를 만들어 내는가? 심의 후의 투표 결과는 심의 없는 투표 결과보다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더 나은가? 심의에 기반한 민주적 결정은 정책과 정책 결과간의 체계적인 관계나 다른 것에 대한 진실된 믿음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큰가? 사람들이 서로를 설득할 기회를 가진다면, 그들은 투표 결과를 더 잘 받아들이는가? 이것들이 바로 내가 던지는 질문이다.

나의 핵심적인 주장은, 심의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아닌 신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에세이의 제목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심의는 “이데올로기적 지배”(그람시의 용어로(Gramsci, 1971))에 이를 수 있다. 나는 심의 이론가, 특히 코헨(1989; 또한 이 책의 8장을 보라)이, 민주적인 심의는 투표로 끝난다는 상식적인 사실을 없애버린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나 역시 민주주의의 선호집계적 개념이 매력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비일관적이라는데에 동의한다: 투표는 불가피하게 정치과정에 내생적인 선호에 기초한다. 그러나, 심의의 옹호자들은 다른 단순한 사실을 잊어버린다. 즉, 대부분의 공공 토론은 목표로서가 아니라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점 말이다. 심의의 과정에서 선호가 변한다면, 그것은 대체로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바꾸기 때문이다. 정책과 결과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기술적인” 신념이거나 집단행동의 대안적 방향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균형적” 신념이거나 간에 말이다. 나는 그러면 어떻게 이 신념들이 도출되는가를 묻는다. 나는 첫 번째로, “주입”이라는 모델을 분석하는데, 이 모델에서 사람들은 잘못된 기술적 신념에 속는다. 나는 다음으로 그와 다른 모델을 분석할 것인데, 그 모델에서 사람들은 다른 이의 신념에 대한 그들의 기대 때문에 나쁜 균형에 갇혀 버린다. 짧은 결론이 그 뒤에 이어질 것이다.

II.

코헨에 따르면(Cohen (1989:33)), “심의는 이성적인 동기에 의한 합의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다- 모두에게 설득력 있는 이유를 발견하기 위하여 … ”. 그러나, 매닌(Mannin(1987))에 의해 지적받은 뒤, 그는 그러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 이는 심의가 투표로 끝나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도한 “합리적 이유들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제안을 받아들이게 하는 목적으로 제시되지만”(같은책, 32쪽), 누군가가 위선적이라면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해 투표에 이를 필요가 없다는 점을 관찰한다. 내 생각에 코헨은 두 가지 논의를 혼동한 것 같다 : 어떤 사람 자신의 이익에 호소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이 없고 그래서 그러한 호소가 공공토론에 들어설 여지가 없다는 것과 ; “내 제안을 위해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할 수 없다는 발견이, 나의 선호를 바꿀 것이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사람들은, 그들의 주장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경청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들의 이익을 위해 투표할 수 있다. 진실로, 코헨은 나의 회의를 다음과 같은 가정적인 문장을 씀으로써 앞질러 처리하는데, 예를 들어 “심의적 정당화에 대한 헌신”이라든가, “동등한 자들간의 자유로운 심의를 통한 결사의 조건 마련하기”(32) 같은 것 말이다. 그러나, 심의의 규범적 이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것들은 결과가 되어야지 가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심의민주주의 지지자들이 직면하는 도전은, 사람들이 자유롭고 동등하며 이성에 근거한 공공토의에 참여한다면, 진정으로 훌륭한 합리적 이유에 근거하여 투표하리라는 점을 우리에게 납득시키는 것이다.

“투표”라는 단어는 이 책에 실린 코헨의 에세이에서 한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거기서 그는 참가자들이 “그러한 토의 결과를 준수하여 협동하며, 그 결과를 권위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하에서, 심의는 선호의 집계로 끝이난다. 그리고 정부가 통치하며 강제할 수 있는 권위를 주는 것은 토론의 결과가 아니라, 투표의 결과이다. 결국에 가서는 몇몇 사람들은, 그들의 의견과 다른 견해나 그들의 이익과 모순되는 결정에 굴복해야만 한다. 만약 모든 이유들을 다 쏟아부었는데도, 심의가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한다면, 몇몇 사람들은 그들의 이유에 반하여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도록 강제되며,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강제하는 권위는 단순한 숫자의 힘으로부터 나오며, 더 이상 이유의 타당성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심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결정에 이를지도 모른다. 그것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 이유를 명료하게 해주고, 어떤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밝혀줄 수도 있다. 심지어, 이러한 이유들은 결정을 실행하는, 즉 정부의 행위에 길잡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강제를 포함한 행위를 뒷받침하는 권위는 투표, 즉 세어진 머리수로부터 도래하지 토론으로부터 도래하지 않는다.

III.

민주적 심의의 개념, 포괄적으로 구속력 있는 결정에 이르는 공공토의의 한 종류로서 심의의 개념은 코헨의 정의보다 넓은 것 같다. 만약 그렇다면, 코헨의 정의는 너무 협소하다. 코헨은, “심의”를 “토론”과 구분하는데, 심의는 “합리적 이유”에 호소하는데 반하여, 토론은 단순한 정보의 공유에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헨이 한 것처럼, 무엇이 “이유”로서 가치가 있는가 물어야만 한다. 하나의 이해는 규범적인 것이다 : 합리적 이유를 “어떤 것을 선호하게 만드는 고려사항”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코헨은 “‘어떤 것을 선호하게 되는가’에 대한 상대적인 감각 그 자체가 규범적인 것”(8장)이라고 명확히 이야기한다. 내가 그의 글들을 이해할 수 있는 한도에서 볼 때, 그는 심의를 목표에 관한 토론으로 본다. 그의 화두는(Cohen(1989, 1993); 8장도 보라), 공동선의 개념이 어떻게 다원주의의 조건, 명백히도 가치의 다원주의적 조건 아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가를 알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것이 심의의 목표라고 한다면, 나는 여기서 경험적인 주장을 하고자 한다. 우리는 매우 드물게 심의한다. 정치적 토론의 상당부분이 목표가 아니라 수단에 관한 것이며, 모성이 좋은 것이냐에 관해서가 아니라, 모성을 증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머니와 아이를 길거리에 내던지는 것이냐에 관한 것이다.

이 이론은 악명높게 비일관적이다. 에넬로우와 히니시(Enelow and Hinich(1984))에 의해 제시된 투표에 관한 공간 이론의 요약을 고려해 보라. 공간 이론(spatial theory)은 투표자가 인지하는 투표결과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가정한다. 이 자기이익의 형태는 주관적으로 투표자에 의해 결정된다. 공간 이론은 이 자기이익이 취하는 원천이나 형태를 설명하지 않는다. 그 이론은 단지 투표자가 그 자신의 자기이익을 인지하며, 대안적 정책이나 후보를 자기이익에 가장 잘 봉사할 것인가에 근거해서 평가하고, 그의 표를 가장 높이 평가한 정책이나 후보에 던진다는 것을 가정할 뿐이다(3)

투표자는 결과에 대해 선호를 갖고 있지만, 정당들은 결과가 아닌 정책만을 제안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 결과에 의해 효용이 결정되는 투표자들이,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들 중 하나를 결정할 것인가? 무엇인가가 분명히 빠졌다.

만약 개인들이 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들은 그들의 투표결과가 가져올 실제 결과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이 신념들은 두 종류이다. (a)기술적인 신념, 즉 정책과 결과 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모형이다. (Vanberg and Buchanan(1989); Austen-Smith(1992) :47), 그리고 (b) 균형적 신념, 즉 다른 사람의 신념에 관한 지식이다. 정책을 선택하기 위해서, 개인들은 정책이 결과에 미치는 효과를 예견해야만 하며, 이 효과들에 대한 다른 사람의 신념도 예측해야만 한다. 그람시적 용어로 말하자면, 두 계급의 신념 모두를 구성하는 시스템이 “이데올로기라 불린다. 이데올로기는, 이 개념에 따르면, 사람들이 행동하는 원천이 되는 인지적 지도이며, 이 지도가 인과적 관계와 다른 사람들의 신념에 관한 이론 모두를 구성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용어를 쓰는 의미이다.

심지어 결과에 대한 선호가 정치적 과정에 외생적이라 할지라도, 투표자들은 이 외생적인 선호에 근거하지 않고, 그들의 신념이 연역한 선호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만약 결과에 대한 선호가 외생적이라면- 사람들은 단순히 더 소비하기를 바라고, 덜 일하거나 더 즐겁게 일하기를 바라고, 안전한 거리를 걷기를 바라고, 그들의 아이들이 배우는 것을 바란다고 할 때-이것들은 조작가능한 선호들이 아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근거가 되는 선호는 그들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신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그리고 정말로, 공직을 두고 경쟁하는 정당과 후보들은 단순히 정책만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들은 선거구민에게 어떻게 이들 정책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들에게 그들의 정책이 그들 반대자들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시민들이 원하는 결과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설득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정치적 행동의 근거가 되는 선호는 정치적 과정에 내생적이다. 그것들은 이유에 관한 토론으로 형성된다. 이유들은 코헨의 기준을 한가지만 제외하고 충족시키는 듯이 보인다 : 그 한가지는 바로 “중요하게 선호되는 고려사항들”이다; 이유들이 도출되는 과정은 자유, 호혜, 그리고 형식적(아마도 실질적이지는 않은) 평등이라는 규범적 기준을 충족시킬 수도 있다; 이 과정은 이성적인 동기로 이루어진ㄴ 합의를 목표로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것들은, 한 행동의 코스가 목표에 이르는데 다른 것보다 낫다는 이유가 된다. 그 목표를 그 자체가 공공 추론에 의거했건 그러지 않았건 말이다. 그것들은 “기술적인” 이유들이지, “규범적인” 이유가 아니다.

IV.

심의에서 항상적인 평등의 역할이 대략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 콩도르세 저농의 가정, 즉 모두가 사적으로 관찰한 동등한 질의 정보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고, 이 정보에 접근할 동등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모두가 동일한 수의 각성에 이르렀고, 모두가 동일한 추론 능력을 지니고 있다면, 그들은 그들의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신념들을 수정하기 보다는, 사적 정보를 직접 집계해야 한다.

나는 오직 두 조건이 진실이라면-모든 사람이 동일한 질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이 정보에 접근할 동등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면-심의가 신념을 바꾸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논하기 위해서 이 장치를 설치하였다. 만약 신념이 의사소통의 결과로 바뀐다면, 그러므로, 그것은 (a) 개인이 정보에 불균등한 접근을 한다, (b) 그들이 불균등한 추론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스스로를 간주한다, 이 두 이유 중 하나 때문일 것이다. 만약 내가 어떤 것(역주-동전 무더기 같은 것)이 던져지는 것을 관찰하고, 다른 사람들이 100개를 보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나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이용할 것이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만큼 잘 센다고 확신할 수 없을 때에도, 나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이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술적 추론에 관한 심의는 필연적으로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수반한다 : 정보에 관한 것이건, 그 정보에 대한 접근능력에 관한 것이건 말이다.

V.

그러나, 정보의 불평등은, 단순히 노동분업의 문제일 수 있다 제약회사는 약품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 알게 된다. 콩도르세의 세계에서 이러한 전문화는 해가 되지 않는다 : 만약 우리가 오직 올바른 일을 하기를 바란다면, 제약 회사가 무엇을 말하든간에 믿어야만 한다. 하지만 이익의 갈등이 있는 세계에서, 이는 더 이상 진실이 아니다 : 이제 우리는 말하는 자의 이익이라는 눈을 통해서, 말해진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만 한다. 나는 심의에 대한 설명을 독해하면서, 그들이 민주적 과정의 인지적 질이 이러한 과정 때문에 결코 고통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에 충격을 받았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올바른 신념을 이미 지니고 있던 사람이 의사소통의 결과로 잘못된 신념을 획득할 가능성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오스틴과 스미스(Austen-Smith(1990,1992))에 의해 요약된 “전략적 대화”라는 글 전체에 비추어, 다음 상황이 가능하다. (a) 몇몇 사람들이 참인 신념을 갖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경우 진리는 확실하고 신뢰할 만큼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왠냐하면 말하는자가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하는 말은 신뢰할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b) 특정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신념을 지니고 있지 않은 사람이 거짓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만약 몇몇 사람들이 (비용이 드는) 정보를, 그들 자신은 갖고 있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갖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경우에도 몇몇 잘못된 신념들이 의사소통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심지어 베이지안 균형에서도, 사람들은 의사소통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상황에서 더 참인 신념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참인 신념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거짓인 신념을 받아들이도록 설득되는 일은 정말 불가능한가? 그리고 심의의 결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거짓인 신념을 갖게 되는 일도 불가능한가?

나는 이들이 분리된 질문이라는 것을 안다. 하나는 개인의 신념이 토론의 결과로 바뀌는 미시 메커니즘을 규명할 것을 요구한다. 두 번째 질문은 통계학을 요구한다 : 얼마나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가? 종종 그러듯이 두 번째 질문이 첫 번째 질문보다 답하기 쉽다.

VI.

나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남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잘못된 신념을 유지하거나 갖게 되는 두 가지 방식에 구분 지어보자 : 나는 내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고 있지만, 나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행동에 대해서 잘못된 신념을 가질 수도 있고, 정확한 기술적 신념을 갖고 있기는 하여도 내가 속하지 않은 집단의 정체성을 가질 수도 있다. 나는 세율을 높임으로써 이득을 보는 노동자이지만, 저축이 성장이 유도하기 때문에 월스트리 저널의 말처럼, “저축하는 자”에게로 가야 한다고 잘못 믿고 있을 수도 있다. 또는, 나는 노동자이고 성장은 소비에 의해 유도된다고 정확하게 믿고 있기는 하나 나 자신을 “중간 계급”의 성원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몇몇 이데올로기적 투쟁은 기술적 신념에 관한 것이고, 몇몇은 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기술적 신념에 대한 반복되는 투쟁은 경제성장의 모델에 관한 것이다. 이 글은 경제 이데올로기사를 다루는 자리가 아니다 : 기본적으로 193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면 성장이 촉진된다고 믿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사람은 저축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면 경제성장이 증진된다고 믿는다. 1930년대에 레옹 블룸(Leon Blum)은 “개선된 분배는 정의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생산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 또한 베르틸 올린(Bertil Ohlin(1938:5))는 “최근 몇 년간 ‘소비’의 많은 형식-음식, 의복, 주거, 여가활동-이, 모든 것 중 가장 가치있는 생산적 도구, 즉 사람 그 자체에 대한 투자를 대변한다는 점이 명백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6년에 이르러서 우리는, 모빌 석유사에가 광고한 다음의 메시지를 뉴욕 타임즈(May 6, 1976)에서 읽게 되었다.

기업의 소득은 최근 몇 년간의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증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더 심각한 문제에 빠질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모든 집단이 고정된 파이의 더 큰 조각을 차지하려고 싸우기 시작할 것이다. 여성, 흑인, 그리고 다른 인종적 운동, 그리고 배경과 출신에 관계 없이 젊은이들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대학 졸업자들은 일자리를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 중 더더욱 많은 수가 소규모 직장에 취업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모든 소수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더 쥐어짜게 될 것이다. 경제성장은, 가난한 사람과 나머지 모두를 위해 최후이자 최선의 희망이다. 소득의 단순한 재분배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우리는 꾸준히 더 큰 소득 파이를 만들어야만 한다. 이것은 오직 경제성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오직 이윤을 내는 사적 기업만이 경제성장과 일 그리고 세수를 생산하는 자본 투자를 할 수 있다.

정체성에 관한 투쟁 역시 끊이지 않고 계속 되고 있다. 그람시(Gramsci(1971:26))는, 부르주아가 이데올로기의 영역에 도입했던 혁명이 “전 사회를 아우를 수 있는” 모든 휴머니티의 미래라고 부르주아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다고 적었다. 한편, 세기 전환기에 지속되었던 사회주의 테마 중 하나는(Karl Kautsky, The Class Struggle(1971)), 쁘띠 부르주아와 소작농이 “미래의 프롤레타리아트”이며 얼마안가 프롤레타리아트의 이익을 함께 끌어안게 될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었다. 조화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들로 이루어진 사회의 이미지는 반복적으로, 갈등하는 이익을 지닌 특별한 정체성이 있다는 주장을 추방시키곤 한다.

VII.

나는 모빌 석유 회사의 광고에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살금살급 접근해 보겠다 : 왜 사적 기업이 그 광고에 돈을 쓰겠는가? 이것은 이 교양있는 신문의 독자들이 “소득의 단순한 재분배”의 결과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들을 더 낫게 만들어줄 정확한 신념을 획득하기를 필요로 했기 때문인가? 만약 그렇다면, 독자들이야말로 그 광고에 돈을 지불해야만 한다 : 이 정보는 그들에게 가치 있고 비용이 많이 든다. 아니라면, 이 광고는 모빌 석유사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때려진 것인가?

이익이 갈등하는 사회에서,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돈을 쓴다는 사실은 언뜻 보기에 누군가가 비합리적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인 것 같다 이 광고를 하는 사람이 의사소통을 위해서 돈을 버리고 있거나, 아니면 이 비용이 드는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최선의 이익이 아닌 신념을 유지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이거나.

심의는-공공토론이 일어나는 심의는-오직 누군가가 그 비용을 지불해야지만 일어날 수 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최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정보에 무지하거나 거짓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과 그것을 나누려고 노력한다 해도, 의사소통은 비용이 든다. 사기업은 이용할 수 있는 돈이 있다. 정당들은 단지 견해를 들려주기 위해 돈을 더 끌어모아야만 한다.

VIII.

이제 각 두 경우를 함께 고려해 볼 시간이다. 심의는 오직 누군가가 비용을 댈 때만 일어날 수 있다. 심의는(다시, 기술적 초론에 관한 심의는) 불평등이 있을 때에만 효율적이다. 특정한 정보나 계산 능력에 있어서 말이다. 여기에 “자기이익”추구라는 약을 집어넣으면, 그 복합물은 “조작” “주입” “세뇌”, 무어라고 부르건 간에 하여간 그런 연기를 피워 올릴 것이다.

나는 모빌 석유사가 그들의 주장이, 그들의 이익에 봉사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주장이 진실인지 여부는 신경 쓰지 않았다고 믿는다. 또한 그 광고는 매우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음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다면 돈을 내서 광고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이 메시지나 이와 비슷한 종류의 수천개의 메시지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결국 믿게 된다고 쉽게 생각하기 힘들다. 다른 무엇인가가 분명히 개입되어 있다.

IX.

미시 메커니즘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제가 필요하다. 부동(Boudon(1994))은 유용한 구분을 만들었다 : 사람들은 합리적 이유 때문에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고, 어떤 다른 원인 때문에 믿을 수 있다. 그는 왜 사람들이 특정한 신념을 지니는가에 관한 우리의 설명이 비대칭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 사람들이 진실을 믿는다면, 그것은 합리적인 이유(reason) 때문이다 ; 사람들이 거짓을 믿는다면, 그것은 다른 원인(cause) 때문이다. 부동의 핵심 지적은,사람들이 만약 형편없이 추론(reason)한다면 오류를 합리적 이유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 : 그들은 모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몇몇 추론의 규칙을 사용하지만 이 추론의 규칙이 오류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규칙을 사용하면서 실수를 저지를 수도 이다. 사람들이 제한된 인지적 그리고 추론적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결코 지구를 뒤흔드는 발견이 아닌다 : 조지 버나드 쇼는 말했다. “상식이란 우리에게 지구가 평평하다고 가르쳐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회학자가 쓴 책에서 이상한 점은, 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거짓에 도달한 다른 사람의 계산실수를 고쳐주지 않을까라는 점을, 한번도 부동이 스스로에게 반문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 부동의 사회는 사람들이 의사소통하지 않는 사회이다. “심멜(Simmel) 모델”이라고 그가 부른 것의 특성을 서술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가, 과학자건 문외한이건 간에,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이론을 구축할 때에, 우리는 항상, 추론이 적용되는 명시적인 문장 뿐 아니라, 우리의 의식영역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암묵적인 문장도 도입한다. 더 나아가 심멜은 “이러한 암묵적 문장들이 명시적으로 바뀌자 마자 이론의 구조가 수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까지 말하였다(Boudon(1994: 56); 강조는 인용자)

그러므로, 비록 개인들이 그들의 추론에서 실수를 저지를지라도, 이는 의사소통을 통해 쉽게 바로 고쳐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 누군가가 실수를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그럼으로써 잘못된 신념은 사라질 것이다. 왜 잘못된 신념이 의사소통하는 사회에서 살아남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동은 심멜의 ‘암묵적 선험 가정’ 중 몇몇이 보편적으로 공유되어서, 누구도 그 점을 명시적으로 드러낼 수 없음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는 그의 책을 쓸 수 없었을 것이다. (그 자신도 그런 가정을 갖고 있으므로 책을 쓴다는 그의 의사소통 행위도 실패할 것이므로-역주)

심의가 무지하거나 심지어 진실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거짓을 믿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체계적 메커니즘의 예를 드는 것은 쉽다. 애쉬(Ash, 1952)의 고전적인 ‘순응 실험’을 생각해 보자. 일곱 사람이 한 방에 들어가고, 여러개의 선을 본다. 이들은 모두 길이가 갖지만 이 중 하나는 구별된 표시가 되어 있다. 여성명의 실험조력자가 이 표시된 선이 나머지 보다 더 길다고 말하고 난 경우에, 실험자는, 일곱 번째 사람 즉 피험자가 나머지 사람들의 견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보여주었다. 설사 이 선의 길이가 동일하다는 것을 피험자가 지적하고 의사소통이 없는 상태에서도 말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원인(cause)에 의한 설명은, 설명의 미시적 기초를 제공하지는 않고, 오히려 그것을 블랙박스 안에 가두어 버린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여기서 나는 알튀세르의 (1971) 호명이라는 것이 생각난다: 어떤 사람이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누군가 뒤에서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 “어이, 너!”. 이 사람은 이 호명에 의해 지칭되었음을 깨닫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어떤 이데올로기가 개인에게 호소하는지를 보여주는 메커니즘이다. 애쉬의 실험에서 우리는 오직 딱지를 얻을 뿐이다: “순응”.

부동이 주장하듯이, 많은 경우 원인에 의한 설명은 합리적 이유에 의한 설명으로 대체될 수 있다. 나의 인식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 나와 토론하는 사람들이 오직 진리를 찾으려는 동기에 의해 행동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내 자신의 생각 중 몇몇을 그들의 생각에 비추어 버리는 것은 합리적이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동전 던저기를 더 많이 봤다거나, 그 수를 헤아리는데에 더 뛰어나다는 점을 안다면, 나는 그들의 주장을 추종할만 하다. “추종”; 오직 몇몇 사람들만이, 윈스턴 처칠의 말을 빌자면 ‘통치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전적으로 합리적인 태도일 수 있다. 매닌(Mannin(1995))의 견해에 따르면, 대의제도는 실제로 이러한 가정 위에 구축되었다.

이 모델 중 “뜨거운” 버전을 택하건 “차가운” 버전을 택하건 간에, “주입”은 묘사하기가 쉽다. 몇몇 사람들은 앞잡이들이다 : 그들은 더 많이 알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기로 공모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어떤 원인에 의해 믿게 되거나, 그들이 더 많이 안다고 믿을만한 좋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주입 모델에서는, 이데올로기 지배가 지적 생산수단까지 포함한, 생산수단의 소유로부터 연역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앤더슨(Anderson(1977))이 그람시를 해석하면서 피력한 견해다. 스티글러-펠츠먼-벡커의 모델은 이보다 더 직설적이다 : 표는 돈으로 사는 것이다(Stigler(1975), Peltzman(1976), Becker(1983)). 돈은 사람들을 설득하는데에 사용되고, 또 실제로 설득한다

X.

나는 이런 류의 주입 이론을 결코 좋아해본 적이 없다(Przeworski (1985:135)). 그 이론은,  몇몇 사람들은 진리를 알고 있으며, 이러한 사태를 다른 사람들이 안다면 그들을 위해 좋은 것이 없다는 점도 알면서 거짓을 선전하는데 공모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거짓을 믿는다는 가정 모두가 참일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일은 특정한 정보가 비용이 들어서 그에 대한 접근이 매우 전문화되어 있을 때는 일어날 수 있다 : 오스틴과 스미스(Austen-Smith)의 제약회사와 입법가들 이야기를 보라. 그러나 나는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설명으로는 주입이론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배적 이데올로기는 복잡하고 다소 일관성 있는 신념, 그것을 기초로 사람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꾸려나가는 그러한 신념이다. 심지어 오스틴-스미스 이야기에서도, 서로 결탁하지 않는 경우에도 라이벌 제약회사들의 로비스트들이 그들 경쟁자의 치료약이 효과가 없다고 주장할까?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주입에 관한 설명은 반드시 개인이 어느 정도 독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모순되는 정보에 노출된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콩도르세의 ‘이성적 추론’에 관한 신념은 아마도 과장되었겠지만, 개인들은 정말로 일상생활에서 속는 정도를 제약하는 지식들을 추구한다 : 한가지 정보의 원천은 단순히 그 자신의 경험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하에서는 심지어 의사소통 매체에 대한 접근이 어느 정도 돈에 의해 제약되더라도, 경쟁하는 이데올로기들은 사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심지어 우리가 몇몇 주체들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인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들은 두 가지 제약에 직면한다 : 개인의 사적인 정보와, 공공영역에서 등장하는 반대 주장.

XI.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이 말해야 했던 것은 알튀세르의 그것(Althusser(1970, 1971))과 다르지 않다. 알튀세르는, 그람시와 함께, 개인들이 자발적이고 무비판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지식을 획득한다고 믿었다. 이 지식은 개인의 행동을 성공적으로 환경에 순응시킨다는 점에서 유효하다 : 정말, 일상생활에서의 성공은 이 지식을 유효하게 만드는 점이다. 맑스가 이야기한, 영국인 상점주인은 싸게 사고 비사게 파는 행위가 가치를 생산한다고 믿는데, 이 믿음은 그들의 행동 길잡이로서 완벽하게 유효하다. 이것이 바로 국소적 지식, 또는 우리가 그것을 아우만(Aumann)의 모델 틀에 맞춰 부른다면 참여자의 지식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알튀세르는 그리하여 이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국소적 지식을, 과학적 지식, 부동이 심멜에게 돌리는 의미로는 정확히, “비판적” 지식과 구분하기에 이른다. 이는 숨겨진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 이 관찰자의 비판적 지식은, 영국인 상점주인이 지불하고 파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zero)라고 덧붙인다 : 가치는 교환으로 생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참이며, 비판적이며, 보편적인 지식은 개인의 행동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길잡이가 못된다 : 심지어 상점주인이 자본론을 엄청나게 열심히 읽었다 하더라도, 참여자로서 그는 여전히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야 한다. 그러므로 “숨겨진 선험 가정”을 드러내는 것은 개인의 정신적 상태는 바꿀지언정, 그들이 행동하는 기초가 되는 인과적 모델은 수정하지 못한다. 맑시스트 상점주인들은, 심지어 밤에 혁명모임을 갖는다 하더라도 낮에는 다른 상점주인들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다. 구성의 오류나 집합적 비최적성을 지적하는 이야기는, 계몽적일지는 몰라도 유용하지는 않다.

죄수의 딜레마를 한번 살펴보자. 경기 참가자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있다 : 하나는 그들의 전략에 따른 보상을 그리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균형에 따른 후생이다. 첫 번째 믿음은 게임 내에서 그들 행동의 결과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게임의 결과에 관한 것이다. 게임의 후생 결과에 대한 판단은 균형을 벗어나게 할 수도 있는 신념을 가져온다 : 우리가 협동한다면 어떻게 될까.

많은 맑시스트와 그 동조자들은 개인들이, 이 게임이라는 놈이 전혀 훌륭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그들은 그 안에서 그들의 행동을 변경할 것이며, 그리하여 개인행동은 개인 의식을 바꿈으로써 변화될 수 있다고 추론하였다. 그러나 균형이 나쁜 속성을 갖고 있다는 지식은 그 게임 안에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협동하는 것은 단순히 당신을 엿먹일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상점주인들이 모든 것에 대하여 정확한 신념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도, 그들은 혁명적 상점주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상점주인인 것이다.

XII.

그러나 신념이 중요하기는 하다. 내가 내과의사이고, 치료비를 올릴 수 있을지 궁금해 한다고 가정해 보라. 나는 치료비를 올리고, 다른 이들은 그러지 않는다면, 나는 내 소득을 감소시킬만큼 환자를 잃게 되리라 생각할 것이다. 만약 이 예상이 실현된다면, 훌륭한 비인플레이션 균형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보수를 올리면 다른 사람도 따라 올릴 것이며, 따라서 나의 시장에서 몫은 그대로일 것이라고 믿는다고 가정해 보자. 모두가 과거의 또는 기대된 인플레이션율에 근거해서 조정하고, 이 예상은 실현된다 : 우리는 나쁜, 인플레이션 균형을 갖게 된다. 이 이야기를 단순화하기 위해 파레토 등급이 매겨진 균형을 갖는 조정게임을 생각해 보자. 여기서 신념은 결정적이다 : 만약 신념이 열등한 균형을 지지한다면, 주체들은 그 균형에 갇혀 버린다. 그들은 참인 신념을 갖고 있다 : 심지어 균형전략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에게도, 나쁜 균형으로부터 파생된 결과는, 재앙일 것이라는 점은 참이다. 그리고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위해, 이 균형이 비대칭적이고 파레토 기준으로 더 이상 비교가능하지 않다고 가정해 보자.

Joe Smith

C                D

A       (2, 1)           (0, 0)

Mobi Oil

B       (0, 0)            (1, 3)

모빌 석유사가 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네가 파업한다면 아무도 너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스미스씨가 모빌석유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고 가정해 보자. “당신이 나를 해고한다면 우리는 당신에게 세금을 물릴 것이다”. 이 게임에서, 누가 무엇을 믿는가는 중요하다. (순수전략) 균형이 무엇이든간에, 주체들은 그 안에 갇힌다. {B, D} 균형이 보상의 기준으로 보아, {A, C} 균형보다는 더 우월한 것이라는 지식은 비유물론적인 것이고, 모빌석유사는 {A, C}에서 더 나아진다. 모빌 석유사가 조 스미스에게 A에 대하여 D로 답하는 것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실이며, 반대로 조 스미스가 모빌사에게 C를 B로 대응하는 것도 상황을 더 나쁘게 한다고 말하는 것 또한 진실이다. 문제는 어느 균형이 우세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신념에 대한 신념의 문제이다. 만약 스미스가 모빌석유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단순한 소득 재분배”가 나쁘다고 설득한다고 믿는다면, 그는 모빌사의 균형에 따라야 한다. 만약 모빌사가 사람들이 소득 재분배가, 레옹 블룸을 좇아서 정의 뿐 아니라 발전도 증진하다고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모빌사는 스미스의 균형에 따라야 한다.

이제 좀더 살을 붙인 예를 들어보자. 세 집단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W는 순 재정적 기여자이며, P1과 P2는 각각 프로그램1과 프로그램2의 순 재정적 수혜자이다. W는 세금을 낮추기를 원한다고 발표한다. P1은 W가 세금을 낮추더라도 P2가 계속 혜택을 받는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P1)의 희생하에서라는 점을 알아낸다. P1은 W와 연합하여 P2를 배척할 수도 있고, W에 맞서 P2와 연합할 수도 있다. 중요한 신념은, P2가 그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P1이-역자)생각하는가, 아니면 W와 협력할 것이라고 (P1이-역자) 생각하는가 이다. 만약 P1, P2 각각이, W가 그들의 기여를 낮추기를 원하는 경우에, 각 다른 쪽이 자신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프로그램도 감소되지 않는다 ; 만약 P1, P2 둘 중 어느 한쪽이라도, 다른 쪽이 돕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W는 두 단계만에 두 프로그램 모두를 감소시킬 수 있다(이 게임의 공식적 구조는 와인가스트(Weingast(1994))에 의해 논의되었다).

XIII.

결론을 시작하기 위해, 두 사실을 유념해 보자. 하나는 모빌 석유사의 광고다. 다른 하나는 오늘날 많은 미국인들이 1978년보다 더 낮은 소득을 벌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들을 더 나쁘게 만드는 정책이 선전하고 함축하는 신념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나의 의문은 그 두 사실 사이에 인과적 연결 고리가 존재하느냐이다 : ‘왜 다수 대중이 가능한 상태보다 더 나쁜 상태로 가게 하는 아이디어를 지지할까?’

나는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 연결고리는 공공여론에 대한 자기이익 추구적인 조작에 의해 구축되고 지속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조작은 앞서 묘사한 주입과는 구별된다. 나는 이데올로기적 지배에 대한 비정신적(nonmentalistic) 설명을 제시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비정신적 설명은 페레존과 사츠(Ferejohn and Satz(1993))가 “외생적”이론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서로 다른 지속적인 신념에 따른 서로 다른 균형이 존속한다 그리고 중요한 믿음은 주체 그 자신의 “기술적인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술적 믿음에 대한 신념임이 드러났다. 이데올로기적 지배는, 그러므로, 나의 논의에서는, 개인 행동과 그 후생 결과간의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속임으로써가 아니라, 상호 예상, 즉 고립된 개인이 다른 사람의 신념에 대해 갖는 이론을 조작함으로써 일어난다.

기술적인 믿음은 조작하기가 힘듬에 틀림없다. 그들은 진실이거나 거짓이며, 개인의 경험은 그 유효성에 대한 독립적 원천이다 그러나 균형에 대한 신념은 내생적이다 : 그것들은 오직 균형의 결과가 공유되면서 개인들이 다른 사람의 신념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를 경우에만 참이다 : 우리의 조정게임에서, 모빌 석유사에 직면한 조 스미스는, 다른 균형 하에서 더 나아질 것이라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또한 그는 그가 모빌 석유사의 메시지에 따르지 않으면 그것과 다른 균형 하에서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점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가 모르는 것은 어느 균형이 우세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그가 선험적으로 알 수 없다 : 이것은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 심의의 내생적 효과이다 모빌사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리라고 믿는다면 모빌에 따라야 한다.  만약 레옹 블룸이 다른 사람을 설득할 거라 믿는다면, 그러지 않아야 한다. 그러한 신념들은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해 유효한지 아닌지를 알 수 없고 정신적 혹은 아마도 정치적인 실험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이 신념들은 조작하기가 더 쉬워 보인다. 나의 논의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조 스미스가 모빌 석유사를 믿느냐라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모빌사를 믿을 것이라고 그가 예상하느냐이다. 이 게임에 앞선 믿음은 누가 신뢰할만한 스타겔버그(Stackelberg) 리더가 될 수 있느냐이다 : 이것이 바로 모빌 석유사가 “기업 수익은 최근 몇 년간 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높아져야 하고, 우리나라가 그러지 않는 경우 더 심각한 문제에 빠진다”며, “오직 이윤을 내는 사적 기업만이 경제성장과 고용과 세금수입을 생산하는 자본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취한 전략적 입장이다. 만약 조 스미스가 다른 사람이 이를 믿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심지어 모빌 석유사가 돈을 갖고 베네수엘라로 튀어버릴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해도, 그는 곤경에 빠질 것이다(모빌사의 균형을 따라야 한다-역자).

중요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기 때문에 나는 논의를 계속하겠다 : 관찰자로서 우리는 모빌 석유사가 우세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가? 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a) 투자결정에 대한 사적 통제는 기업에게 전 사회의 미래를 통제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그들의 이익에 맞춰 조건화하는데에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Lindblom(1977); Przeworski and Wallestein(1988)) (b) 개인은 오직 대중매체를 통해서만 의사소통할 수 있고 그 매체에 대한 접근은 돈과 교육을 통해 상당한 정도로 제약되기 때문에, 신념을 조정할 기회는 불평등하게 분배된다. (c) 개인들은 누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르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노출되어 있는 서로 모순되는 주장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발견적 방법을 써야 하고, 이 발견적 방법은 독립적인 인과적 효과를 갖는다(일종의 자기예언적 충족이 일어난다-역주).

나는 또한, 심의에 대한 나의 설명이 정보의 전파에서 정체성의 중요한 역할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한다. 조정 신념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 신념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누가 그 신념을 지니느냐이다: 즉 “나와 같은” 사람들이 갖는 신념 말이다. 그람시는 도회지 사람이소작농의 회합에서 연설하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발언자는 설득력이 있는 주장을 전개하지만, 소작농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를 “우리들 중 하나”라고 거의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소작농이 같은 이야기를 하자, 결과는 반대로 나왔다. 그러므로 “정체성”은 그러므로 심의에서 맡은 역할이 있다. 하지만 나는 그 역할이 어떤 방식으로 중단되는지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들 중 하나”가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마도 보다 설득되기 쉬울테지만, 우리는 또한 사람들이 더 우월하다고 간주하는 자들의 권위를 받아들인다는 증거도 갖고 있다 : “그들이” 더 잘 알 수 있다.

나는 아직 이야기할 하나의 단서가 있다.

XIV.

위에서 논한 모든 것들은, 개인이 그들 자신의 이익에 대한 최선의 판단자가 아니라는 점을 함의하는가? 나는 “민주적 회의주의”라는 것의 뒤에 숨기로 한다. 이 원칙은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고 생각할 때, 설득시키되 짓밟지는 마라”라고 이야기한다. 이 에세이에서 내가 확신하는 것은 거의 없다. 다른 정치적 설득이, 미국 사람들은 사실상 그들의 이익을 위한 훌륭한 신념을 갖고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문제를 단순히 해결해 버린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경험적 자료와 논쟁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풀 어떤 객관적인 방법도 알고 있지 못하기에, 사람들이 실제로 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나는 개인의 신념이 소득의 분배에 따라, 정치제도에 따라, 돈이 정치제도에 접근하는 것을 규제하는 메커니즘에 따라 내생적이라고 주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나는 만약 이 조건들이 변한다면, 사람들이 그에 기초해서 정치적 행동을 하는 신념 역시 바뀔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내생적 신념은 지금 현재 상태를 벗어나게 만들 수도 있는 규범적 평가를 내리는데에 사용될 수는 없다 (Przeworski(1991:101-2)). 한편, 나는 왜 심의가 정당성을 가져다주는지를 알 수 없었다. 심의는 신념을 조정하고 개인들을 균형에 가둔다. 그러나 이 균형들을 분배적 결과를 갖는다 : 과반수 원칙이 만장일치의 편의적 대체물이라는 생각은, 18세기 사상가들의 문헌에도 쓰여져 있다. 정말로, 이 균형들은 심지어 파레토 기준에 의해서도 집합적 비최적일 수 있다. 개인들은 그러한 균형들에 갇혀,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나 이점이, 그들이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지 모른다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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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심의에 대한 논의하기: 몇몇 회의적인 고려사항들

1. 들어가는 글

정치 이론가들은 일반적으로 미국의 정치적 제도 내에서 심의의 부재나 사망에 대해 탄식한다. 정치개혁을 시도하는 다양한 논의들은 우리에게 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탄원을 하면서, 이론가와 개혁자들은 빈번히도 무비판적인 방식으로 심의를 인용한다. 그들은, 심의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나,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가 단순하게 명백하지는 않지만, 매력적인 방식으로 나온다고 가정하고서 논의를 진행시켜 나간다. 나도 사실 심의가 직관적으로 호소력이 있다고 느낀다. 그러나 직관이란 대저 불충분한 것이며, 나는 무비판적인 호소에는 본래 회의적인 사람이다. 나는 이 글에서 심의가 갖는 직관적인 매력이 논증에 의해 뒷받침될 필요가 있는 몇몇 중요한 점을 탐구할 것이다.

심의의 옹호자들은 보통 암묵적으로 때로는 명시적으로, 심의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 이루어지는 토론을 본질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다른 정치적 의사결정 보다 우월하다고 가정한다. 우리는 이러한 견해를 솔직하게 시인하는 말을 듣는다. □심의 이외의 방법은, 사회정의와 관련된 근본적인 도덕적 갈등을 편견, 문화적 합의, 비심의적인 과정, 정치적 거래, 또는 힘의 위협을 통해 다루기 때문에 덜 도덕적이거나 더 권위적이다.□(Amy Gutmann, "The Chllenge of Multiculturalism in Political Ethics," Philosophy & Public Affairs 22 (1993): 171-206, at 202) 이런 종류의 주장은 어떤 이유로 이치에 맞는가? 이 에세이에서 나의 목적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을 보이는 일이다.

정식화된 전형적인 심의 민주주의는 두 가지 주요한 형태를 띠고 있다. 첫째는 복구적인 활동인데, 이 활동은 현존하는 법 정치 질서에 내재해 있거나 수입되어 있는 심의적 측면을 해석하거나 재해석하려는 노력이다.(5) 둘째로, 철학적 에세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심의를 윤리적인 이상으로 명확화하고 정당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각각의 접근은 나름의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접근 방식 모두, 대부분 그 성격 자체로 심의가 집계보다 규범적으로나 실용적으로나 우월하다고 추정한다. 그리하여 그 두 접근은 모두 민주적 심의를 설득력 있게 방어하는 작업에서 중대한 이슈를 소홀히 한다. 특히, 두 가지 접근법 모두 다 내가 평가하기로는, 정치 이론과 사회 이론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못하다. 즉, 그들은 심의를, 정치적 의사결정 양식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지 않고 있다.

이 에세이의 남은 부분에서 나는, 심의를 옹호하는 현존하는 논변이 불완전하며, 따라서 몇몇 중요한 서로 관련된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자 한다. 그들은 투표와 같은 □비심의적 과정□이 갖는 어려움을 아전인수격으로 잘못 이해한다(2절). 그들은 심의적 의사결정 과정의 장에서 허용할 수 있는 견해의 범위에 부과하는 제약을 적절하게 정당화하지 않는다(3절과 4절). 그리고 그들은 심의에 참여하는 당파가 서로를 설득하는데 작용하는기제를 적절히 구체화시키지도 않는다. 나는 이러한 단점들을 탐구함으로써 심의를 지지하는 적절한 논변이 어떠한 것이겠는가에 대한 첫 번째 단계의 근사치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 나는 그에 대한 대략적인 논변을 결론 부분에서 제시할 것이다(6장).

2. 비심의적 과정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선호집계

심의는, 실용적인 용어로서, 불완전하다. 이에 대해선 대부분의 옹호자들도 동의할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심의가 꼭 □만장일치나 심지어는 합의에 이를□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한다.(Sunstein, Democracy and the Problem of Free Speech, 247. 그리고 Cohen, "Deliberation and Democratic Legitimacy," 23) 결과적으로 굿먼의 용어로 □비심의적 과정□이라 불리는 것-특히 선호 집계 제도는- 어떠한 민주적 제도 질서에도 빠질 수 없는 구성요소가 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 민주주의의 옹호자는 선호나 이익의 집계에 배타적으로 의존하거나 지배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정치질서에 대해 심각하게 회의를 품는다. 그들은 심의와 비교해보면, 그런 질서는 그것이 만들어내는 집단적 의사결정을 정당화하는데 필수적인 □도덕적 자원□을 결여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캐스 선스타인은 이러한 불평을 명료하게 표명하고 있다. 케네스 애로우를 인용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확실히, 정치적 결론이 실질적으로 □공공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주장하기에는 악명 높은 어려움이 있다. 사적 욕망 또는 심지어 사적인 열망이 과반수 규칙에 의해 잘 집계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스럽다. 심지어 집계의 과정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단순한 집계가 아닌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동의를 생산해낸다는 더 넓은 심의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전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다.(Sunstein, Democracy and the Problem of Free Speech, 244.)

선스타인은 위의 문단에서 두 가지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첫째로 사회적 선택이론가들이 보여준 대로,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알려진 모든 집계 과정이 중대하고 피할 수 없으며 내생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므로 집계는 그 자체적으로 실용적으로 흠이 있으며, 규범적으로는 반대할 만한 것이거나 또는 둘 모두에 다 해당한다. 둘째로, 심지어 이러한 문제들이 얼마간 완화될 수 있다 하더라도, 심의는 그것이 우리의 집단적 결정을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논의로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표시된 선호나 이익의 □단순한 집계□보다 규범적으로 우월하다. 그러나 선스타인은 여기서 너무 빨리 비약한다. 그는 경솔하게 애로우를 인용하였다. 그리고 그는, 집계와 비교해서 심의가 규범적으로 매력적이다라는 점을 논증하기 보다는 추정해버렸다. 선스타인은 그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집계에 대한 그 자신의 비판을 스스로 뭉개 버리고, 규범적으로 상대적인 우위를 갖는다는 주장에 따르는 몇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두드러지게 하였다.

애로우의 논증을 상기해 보자. 그는 상대적으로 반대할 수 없는 몇가지 규범적인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일관된 집단적 의사결정을 산출하는 집계 기제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의 목적을 위해서는, 애로우의 첫 번째 조건을 특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첫 번째 조건은 소위 □범위 무제한□ 조건이라 불려지게 된 것이다. 이 조건은 선호나 이익의 내용에 대한 제안은 집계 기제가 수반하는 이익이나 선호의 내용에 대해 미리 어떠한 제약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가 미국 인종 집단 간의 관계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해 집단적인 결정을 내리기를 바랄 경우에, (그리고 살아 있는 공적인 인물만으로 한정하자면), 래리 버드, 빌 브래들리, 캐롤 모슬리 브라운, 팻 뷰캐넌, 빌 코스비, 마리오 쿠오모, 데이비드 듀크, 루이스 하라칸, 마크 후만, 라니 귀니어, 제시 잭슨, 마이클 조던, 낸시 카스바움, 코레타 스캇 킹, 스테픈 킹, 스파이크 리, 루시 림보, 토니 모리슨, 카터 모스리, 조이스 캐롤 오츠, 콜린 파월, 파트리샤 쉬뢰더, 그리고 크래런스 토마스-그들의 선호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모두 허용가능한 것이다.

알아차려야 할 첫 번째 점은, 애로우의 작업과 다른 사회적 선택이론가들이 집계 질서에 대해 평가한 작업으로부터 끌어내온 □악명 높은 어려움□이라는 것은 범위무제한 조건을 완화시키거나 들어내 버리면 상당한 정도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14) □애로우가 논증한 불가능성”은 일관성 있는 결과를 내면서 요구된 모든 규범적인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단적 선택을 고안하려고 할 때 생기는 문제이다. 만약 우리가 조건 중 하나를 없애 버리면,  불가능성도 제거해 버릴 수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선스타인과 심의에 대한 옹호자가 집계질서의 실현가능성과 생육력에 관한 회의주의의 주된 기반 또한 제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현재 논의하고 있는 경우에 관해서, 범위 무제한 조건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것은 그러한 의회주의를 희석시키는 방향으로 상당한 정도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집계 기제들이 갖는 상대적인 장점과 단점을 검토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에 애로우에 대한 이 짧은 토의가, 심의에 대한 흔한 옹호가 얼마나 다음 두 가지 어려움 때문에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는지를 시사하기를 바란다.

첫째로, 심의의 옹호자들은 이중기준을 가지고 작업한다. 그들이 통상적으로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를 인용할 때는, 집계 기제의 관련된 문제점을 결과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반면에, 그들이 선호하는 심의 방식에는 동일한 기준을 들이대지 않는 것이다. 심의 질서 또한 □범위 무제한□과 유사한 몇몇 엄격한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대신, 심의의 옹호자들은 통상적으로 3절과 4절에서 내가 논의하는 바대로 부당하게도, 심의에 참여하는 정당의 행동이나 관련된 심의의 영역에 허용될 수 있는 견해의 범위에 대해 실질적으로 사전적인 제약을 가한다.

둘째로, 허용 가능성에 대한 그러한 제약을 지지하고 나서도, 심의의 옹호자들은 여전히 집계에 비해 심의가 갖는 규범적 호소력을 내세우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그들은 아직, 심의가 어떻게 공통적으로 정의된 용어로 이루어진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논변부터 적절하게 규범적인 힘을 끌어올 수 있는지를 논증하지 못했다. 이는 심의의 옹호자들이 합리적인 행위나 토론이라는 몇 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허용가능한 견해의 영역을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할 때 특히 중대한 약점이 된다.

3.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논의

도발로 시작하겠다. 아래에 만하임이 제기한 고통을 야기하는 회의를 살펴보라..

정치적 토론은 학문적 토론과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는다. 정치적 토론은 자기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반대자의 사회적 지적 존재를 파괴하는 것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정치적 토론은, 몇몇 선택된 □관점□의 용어로만 생각하고 오직 논의의 □이론적 관련성□만을 고려하는 종류의 토론보다 사고의 존재적 기반으로 더 깊이 침투해 들어간다. 정치적 갈등은, 그 시작부터 사회적인 지배를 위한 투쟁의 합리화된 형식이기 때문에, 반대자의 사회적 지위와 공적 명성, 자신감을 공격한다. 이러한 경우에, 갈등을 해결하는데 쓰였던 더 오래된 무기들, 즉 무력의 직접적인 사용과 억압을, 토론으로 대체하는 것이 과연 인륜의 삶에 근본적인 개선을 진정으로 가져올지를 판단하기는 힘들다. 물리적인 억압이 견디기 힘들다는 것은 진실이다. 그러나 그 자리를 대체하는 정신적인 모욕을 주려는 의지는 더 견디기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이론적인 반대가 점차적으로 변형되어 반대자의 전반적인 삶의 상황을 공격하는 훨씬 근본적인 것으로 되고, 이론을 파괴하는 것과 더불어 반대자의 사회적 위상마저 붕괴시키려는 희망을 갖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Karl Mannheim, Ideology and Utopia (1936)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85), 38.)

적어도 내가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만하임이 여기서 학문적 토론의 나쁜 이미지를 없앤 채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위글은 또한 명백히도,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독일의 정치라는 특정한 상황에 대해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하임은, 많은 정치적 토론의 중요한 모습을 포착해 내었다. 그것은 바로 정치적 토론이 상당한 정도로 상대측에게 □근본적이며“ 심지어 □존재적인□ 차원에 도전한다는 것이다.

심의의 옹호자들은 편리하게도 이러한 종류의 염려를 결코 하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한 무시는 너무도 심각해서 정치적 토론의 하위 개념으로 우리가 심의에 임하는 행동적, 정치적 관점이 합리적일 것을 요구하는 대목에 이르면 특히 명백해진다. 첫 번째 좋은 사례는, 심의는 존 롤즈가 말한 □합당한 토론의 격률"과 같은 것에 의하여 지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한 격률은 롤즈의 설명에 따르면, 서로를 □자기 이익 중심적이라거나 집단 이기주의라거나 편견이나 선입견에 차 있다거나 이데올로기적으로 눈멀고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심각한 잘못에 빠져 있다고 비난하는 대신, 정치적 심의에 임하게 한다.□ 이러한 비난을 따르게 되면, □지적 전쟁의 선언□에 해당한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대신에, 깊고 설복할 수 없는 의견 불일치를 대면하면서도, 동시에 그렇게 불일치하는 사람들도 □어떤 좋은 신념□을 갖고 있다고 인정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John Rawls, "The Domain of the Political and Overlapping Consensus,"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64(1989): 233-55, at 238-9)

이러한 견해에 반대할 만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정치적 행위자들이 실제로도 자기이익에 따라 행동하고, 편견으로 눈이 멀어 있으며, 이데올로기에 속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들이 적용되는 사람들에게 이를 이유로 비판하는 가능성을 참가자들에게 허용하는 것이 민주적 심의의 바람직한 요건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그러므로, 심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참여자가 그러한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편견에 차 있고 이데올로기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며 정당화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이익 중심적이라면, 다른 참여자들은 그러한 주장과 경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롤즈의 격률을 지키지 않고 그 주장을 하는 이유 중 일부가 편견에 차 있고, 이데올로기적이며 이기적이기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것도 허용되어야만 한다.

둘째로, 분노, 좌절, 유머, 두려움, 기쁨, 모욕감과 같이 □비합리적인(?)□ 요인들이 합당하고 정당하게 정치적 논의에 개입될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있다. 정치적 행위자들이 그런 감정으로 동기가 생겼다는 이유로 민주적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어야 하는가? 이성과 감정 사이에 단단하고 견고한 경계를 그리는 개념적인 게리맨더링 같은 것에 심의에 대한 우리의 전망이 제한받아야 하는가? 그러한 경계가 단순히 떠들썩한 요구와 분노에 찬 외침 뿐 아니라 눈물과 웃음마저도 심의의 영역에서 사라지게 만들 때 말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종류의 제약 하에서 금지될 정치적 실천의 종류를 떠올려 보라. 예를 들어 시민 불복종은 정말로 종종 패러다임적으로 □비합리적□인 일인 것 같다. 그러나 시민 불복종을 정치적 심의의 진행과정 중 일부로 보는 것은 분명히 설득력 있다. 시민 불복종의 □터무니 없고□ □비합리적인□ 행동들은, 불만의 깊이와 유린의 정도를 시사함으로써, 관련된 정치적 행위자들로 하여금,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있었을 집단적 결정을 재고려하고 개정하도록 촉진시킨다.

이러한 반대들은 롤즈가 전개한 □합리적인 토론이라는 격률□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격률은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이 격률이 추구하는 태도는 확실히 합리성과 정중한 문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심의에 참여하는 당파들이 그러한 태도를 지킨다고 하여도, 롤즈의 격률은 궁극적으로 만하임이 묘사한 정치적 토론의 기본적인 목적을 완화시키지는 못한다. 내가 앞서 지적하였듯이, 심의의 옹호자들 중 많은 수가 심의가 꼭 동의와 합의를 낳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심의가 동의와 합의를 이루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개념과 얼마나 그 과정이 복잡하든지 간에 합의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개념을 포기하고, 의견 불일치가 정치적 토의와 토론에 필수적으로 있을 수 밖에 없는 고유한 문제로 간주하게 되면, 우리가 외교적으로 능숙하게 행동하는 정도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꾸지 않는다. 우리는 여전히, 반대자의 가치, 이익, 선호 뿐 아니라 반대자를 지탱하는 보다 더 넓은 이해와 신념을-간단히 말해 세계관을-공격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를 구성한 문화, 인종, 윤리적 집단 또는 종파 중 하나가 사회의 사용 가능한 물질적 자원을 그에 비례하지 않게 많은 몫에 대한 권리를 가지려는 주장에 대해 몇몇 당파는 옹호하고 몇몇 당파는 논박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또는, 사회 내에서, 누구에게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종류의 정치적 보호와 기회가 주어져야할지를 논하는 정치적 토론을 고려해 보라. 이 두 가지 경우의 논의에서는 둘 다 경쟁하는 당파의 상대적인 분배 이익이나, 정책 선호 주위를 단순히 맴돌기만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치적 토론은 거의 확실히 다양한 입장을 옹호하는 당파들로 하여금, 경쟁하는 주장의 토대인 근본적인 세계관을 내세워 경쟁하고, 상대방의 세계관을 타도하는 일을 요구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낙태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토론하는 당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비판하고 이론을 반박하데 그치지 않는다. 물론 그들은 그것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관에 찬동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보다 일반적으로 개인, 모성, 그리고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에 대해 바로 그것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다. 전반적인 토의가 진행되는 것은 바로 이런 영역에서이다. 각 당파의 목적은 그러므로 세계관에 도전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여, 경쟁하는 입장을 옹호하고 사람들의 □총체적인 삶의 상황□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정확히도 롤즈가 벗어나기를 바랬던 □지적 전쟁□ 그리고 만하임이 정치적 토론에 고질적인 것이라고 두려워하였던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4. 합리적 다원주의

심의의 옹호자들은 여기서 반대할지도 모른다. 만하임은 정치적 토론의 성격을 일반적으로 묘사한 반면에, 심의는 집단적 의사결정의 양식으로서, 그 첫번째 특성으로서 특정한 종류의 토론만을 포함한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심의는 당파들이 합리적 이유들을 제시하고 그에 응답하게끔 요구하는 논의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관련된 심의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정치적 견해는 합당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정치적 토론에 관한 만하임의 염려로부터 심의를 분리시키려고 한다. 여기서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롤즈처럼, 공공심의가 다원주의의 그 자체에는 반응해야 할 필요가 없지만 다만 □합리적인 다원주의의 사실□에는 반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그러한 주장은, 나의 견해로는 어떤 종류의 논의나 가치가 정당하게 합당한 정치적 심의와 토론과정에 허용 가능한가의 문제에 대해, 정당화될 수 없는 방식으로 미리 판단해 버리는 짓이다. 좋은 예가 최근에 에이미 굿만의 최근 글이다. 여기서, 굿먼의 요구는, 단순히 심의에 참가하는 당파가 특정한 시민적 행실을 갖고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그 요구는 정치에 선행하는 규범적인 규준을 각 당파가 미리 약속하고 각 당파들이 일정한 범위의 가능한 주장과 입장은 합당한 것으로 인식하여, 단순히 인내할 뿐 아니라, 존중심을 가지고 다룰 것을 요구한다. 반면 다른 주장이나 견해는 허용가능하지 않다. 그러므로 굿먼의 설명에 따르면, □실질적인 심의□는 □합당한 차이에 대해 존중하는 논의를 주고 받는 것□으로 구성된다(Gutmann, "The Challenge of Multiculturalism," 197; 강조는 인용자).

상호존중이라는 것은 특별한 방식으로 자기자신의 입장을 전개하는데에는 □정직성□을, 다른 사람의 입장이 갖는 특징을 기술하는 데에는 □관대함□을 모두 필요로 한다.(Gutmann and Thompson, "Moral Conflict and Political Consensus," 78-82) 그러나, 이것은 무엇이 □합당한□ 입장을 구성하며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사용하기에는 너무도 빈약하게 정의된 규준만을 남겨줄 뿐이다. 나는 이 이슈에 대해 심의에 참여하는 주장이나 입장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종류의 주장이나 입장을 조사해봄으로써 간접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편리하게도, 굿먼은 호의를 베풀어 예를 제공해 준다: □인간 존재 사이에는 우리가 알기로, 죄없는 사람을 기계적으로 살해하는 일, 자의적인 구속, 체계적인 기만, 그리고 기타 흔한 정치적 관행들을 정당화하는 합당한 사회정의에 대한 설명은 아무것도 없다."(Gutmann, "The Challenge of Multiculturalism," 195) 이러한 관점에서는, 노예제를 찬양하는 어떠한 견해도 “합당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심의 영역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안전한 것으로 보인다. 내가 이제부터 보여줄 바대로, 이러한 판단은 심의를 옹호하려는 노력에 심각한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노예제에 반대하는 논증에서, 낙태에 대한 현 시대 미국에서 벌어지는 토론처럼, 우리는 단순히 이해관계, 정책 선호, 그리고 경쟁하는 당파의 도덕적  가치만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찍이 세계관이라 표현했던 그 보다 더 넓은 신념과 이해도 대면하는 것이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a) 권력의 극단적인 비대칭성 (b) 노예가 겪는 돌연한, 비자발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가족과 고향 공동체로부터의 분리, 그리고 (c) 노예에게 부과되는 압도적인 불명예. 노예를 특유하게 만드는 점, 즉 주인과 비교하였을 때 극단적으로 권력이 없다는 것은, 패러다임적으로 노예제가 죽음을 미루는 제도라는 데에서 온다. 통상적으로 노예는 전쟁의 포로, 그러나 또한, 재산에 관한 범죄, 극단적인 물질적 경제적 곤궁으로 인해 생긴 취약한 상태로부터 생긴다. 그러나 이 사형집행의 연기는, 노예가 계속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주인의 권력에 복종하는 조건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노예는 어떤 방식으로 생겨났던 간에□ □사회적으로 죽은 것이며□ 그 주인과는 떼어서는 □아무런 사회적인 존재 인식□이 없다. 특히, 노예는 현재나 미래의 공동체와 결부되는 것과 어떠한 문화적 전승과도 결속되는 것이 거부된다. 그리하여 □정말로 계보적으로 고립□된다.(Slavery and Social Death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예의 상태가 상징적으로 구성된 세계관의 일부라는 점이다. (8) 주인은 상징적 실천을 사용하며, 노예를 □사회적으로 죽은 것□으로 낙인 찍고 그들을 □명예라고는 없는 곳□으로 내몬다. 그리하여 □사회적 죽음□이 시작되고 그러한 상태에 대한 표면상의 특징이, 왜 노예들이 복종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완결시켜 주고, 이로 인해 개입되지 않은 제3자는 다른 환경 하에서였다면 제도화된 악, 잔인성, 부정의, 또는 비인간적인 처우에 해당하였을 것을 저항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노예제 사회에서는, 상징적으로 특징화된 범주에 대한 상식이 노예를 잔인성, 부정의 등의 관념이 단순히 적용되지 않는 종류의 존재로 정의하게 만든다.

노예제 관행의 특성을 이렇게 서술해 놓고 나면, 굿먼과 같이 합당한 주장과 합당하지 않은 주장을 범주화함으로써 민주적 심의에서 참가자들의 정당성을 판별하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딜레마가 생긴다. 한편으로는, 그들은 신심으로 노예제를 옹호하는 자는 명백하게 합당하지 못하며,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성을 지닌 당파가 아니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종류의 논의에 따르면 우리는 노예제의 관행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관용해야 하지만, 그들이 관련된 심의의 영역에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로서는 존중을 하지 않아도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응답은 심의의 영역을 옥죄고 아마도 지나치게 제약할 것이다. 그러한 제약은 노예제-그리고 낙태와 같은 다른 것들-에 대한 심층적인 도덕적 이슈에 대한 불일치를 정치적 의제에서 제거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슈에 대한 의견 불일치는 단순히 경쟁하는 이익에 관한 것일 뿐 아니라, 갈등하는 세계관에 의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낙태에 대한 심의는 노예제와 같이 시대착오적인 사례로 (잘못) 생각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정치 제도가 현대 사회의 문화적 다원주의에 의해 야기되는 긴급한 이슈 전체에 대해서 처리할 능력이 없게 되는 것이다. 굿먼에게는 특히, 그리고 심의의 다른 옹호자들에게도, 이것은 지불하기에는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큰 대가일 것이다. 그녀의 소논문들은 명시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내 견해로 봐서 옳은 방향인데, 우리가 민주적인 심의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이슈의 범위와 타입을 확장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녀는 □배제□의 전략을 옹호하며 민주적 의제 하에서 여러가지 이슈들을 제거하려는 자유주의자들의 잘못을 고치는 의미에서 그녀의 논의를 제시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합당한 다원주의”를 정의하는 전략을 심의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노예제의 옹호자들이 관련된 심의 영역에 참가하는 것을 인정하고서, 그들의 입장이 심각하게 부정의하다고 설득하려고 시도할지도 모른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노예제 옹호자들의 기본적인 세계관에 도전하고 궁극적으로는 타도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노예제의 옹호자들에게 그러한 제도가 부정의하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개성과 도덕주체에 대한 우선적인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범주를 다시 정리하게끔 그들의 세계관에 도전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노예제의 옹호자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정확히도, 만하임이 정치적 토의와 토론에 대해서 이해했던 대로 “존재에 대한” 공격 수단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다.

5. 더 나은 논증의 힘

다시 한번, 심의의 옹호자들은 반대할 것이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할 것이다. 심의는 만하임이 정치적 토론에 대하여 내렸던 탄핵을 피해간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적 심의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언어가 심의에 사용되는 방식과 관련하여 몇몇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만하임은 이걸 빠뜨리고 본 것인데, 이 특징은 어떤 의미에서 합당한 토론을 유도하거나 구현한다. 이러한 종류의 논의는 주의를 시민적 양식을 갖춘 행동이냐 아니냐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심의에 참여하는 당파들이 서로를 설득하거나 납득시키려고 할 때, 작동하는 기제에 대해 맞추는 것이다.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종류의 가능한 기제가 있다. 나의 평가로는, 서로 다른 방식이기는 하여도 이 두 가지 기제 모두 실패한다. 왜냐하면 그 기제들은 더 나은 논증의 □힘□을 부적절하게 형상화하여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심의적 광장에서 공공 토론이 그 자체로 당파들로 하여금 □합당한□ 공약을 채택하도록 하거나 □합당한□ 주장을 하게끔 한다는 생각을 살펴보자. 이러한 생각은 예를 들어 선스타인이 □공공 심의는 더 나은 공공 결정을 산출할 수 밖에 없다□고 믿는다고 했을 때 염두에 둔 기제이다.(Sunstein, Democracy and the Problems of Free Speech, 243) 이 기제가 작동할 수 있는 두 가지 경로를 고려해 보자.

우선 공공 토론은 순전히 전략적인 이유로 당파들로 하여금 합당한 입장을 채택하게 하거나, 합당한 주장을 전개하게끔 유도할 지도 모른다. 이는 정치에서 무사공평한 주장이 없다고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후에 살펴보겠다. 심지어 우리가 정치적 행위자들이 원칙적인 논의를 무사공평한 방식으로 공언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어떤 원칙에 호소하는 사람과 정략적인 이점 때문에 그렇게 호소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그러는 사람을 경험적으로 구분하기는 매우 힘들다. 그러므로, “돈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원칙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라고 공언할 때, 나는 내가 토론하고 있는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나의 결의와 의지로 강한 인상을 주고자 희망하는 것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원칙에 따른” 비타협에 직면해서도, 계속해서 논쟁하기보다는 동의하도록 만드는 신뢰성 있는 공언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우호적인 동의를 보장하려는 희망에서, 나의 반대자가 나의 요구에 조건부로 항복할 명예로운 변명구실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원칙에 호소하는 것을 바랄 수 있다.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전략적인 이점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된 더 나은 논증의 힘은, 심의의 옹호자들이 부과하는 실질적인 규범적 무게를 갖지 않는다.

두 번째로, 비슷한 종류의 논의는 전략적인 이유로 몇몇 원칙에 호소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충심으로 껴안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어려움을 피해보려고 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견해에서는, 공공 토의는 “자기검열”의 심리학적 압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압력은 발화자가, 자기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반대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입장을 공언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막을지도 모른다. 그러한 자기검열은, 진짜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이라기보다는, 불승인이나 비난에 대한 기대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인지 부조화를 감소시키려는 경향 같은 것이 그러한 당파로 하여금 그들이 이전에는 오직 입발린 소리로만 말했던 “합당한” 입장을 실질적으로 채택하게끔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엘스터가 “위선의 교정력”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여기에 존재하는 어려움은, 이 견해가 경험적으로는 그럴 듯 하긴 하지만, 행위자가 처음에는 자기 검열을 하다가 점차 그것을 결론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이게끔 유도하는 심리적인 기제의 존재와 작용을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기제는 “단순히 매수나 자기중심적인 정당화를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게 하여 선호와 가치의 변형을 불러올 수도 있다”.(Sunstein, Democracy and the Problems of Free Speech, 243)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인과적 과정은 심의의 옹호자들이 고취하는 강건한 도덕적 자원이 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그것은 “합리성에 근거한 동의”를 발생시키기보다는 얄팍하고 규범적으로 미심쩍은 동조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무엇이 더 나은 논증의 힘을 갖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만하임의 비난에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고, 따라서 심의 영역에 허용 가능한 견해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

이제 민주적 심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두 기제 중 두 번째 종류를 살펴보자. “논증의 전략적 사용”은 정치에서 무사공평한 논의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요구가 있어야지만, 그에 기생해서 논의의 장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중요한 질문을 답변되지 않은 채로 남겨 둔다. 어떻게 무사공평한 논증이 정치적 토의에서 널리 퍼져 있는 역할이 될 수 있을까? 그러한 논의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만약 심의의 옹호자들이 (a) 무사공평한 주장은, 암묵적으로라도 정치적 토의에서 상당히 널리 퍼져 있고 (b) 그러한 주장들이 전략적 계산이나 앞서 논했던 수반되는 심리적 압력 이외의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 활성화된다는 것이 보인다면, 그들은 정치적 토론에 대한 만하임의 회의를 피하는 동시에, 심의의 광장에 허용 가능한 견해의 종류를 제약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하버마스를 따라 민주적 심의가 의사소통적 이성이라는 그의 개념 비슷한 것을 구현한다고 논할 수도 있다. 상당수의 사회이론가와 정치이론가가 최근 이러한 접근을 채택하였다. 이 견해에 따르면 민주적 심의에 참여하는 당파들은 필수적으로 의사소통적 이성에 의존하게 되고, (진리, 규범적 옳음, 진실성에 자기 주장이 가깝다는) 유효성을 주장하고 또 상대의 그러한 주장을 반박하는 활동이, 모두 언어로 중개된 상호작용의 실용적 바탕이 되는 환경을 구성하여 그들간의 상호작용 맥락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구축하게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전략적 행위를 삼가게 되고, 그리하여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만하임이 정치의 특성으로 지적한 점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 여기서, 하버마스에게 중대한 범주적 구분은, 전략적 행위와 의사소통적 행위 사이의 구분이다. 전자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한 방식으로 움직이게 유도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후자는 상호 이해를 위한 협동적인 탐색을 목표로 한다. 전략적인 행동이 외부적인 영향이나 힘을 통해서 사회적 상호 작용을 조정하는데 반해, 의사소통적 이성은 “동의”를 통해서 조정한다. 이 동의라는 것은 관련된 당파의 일반화 가능한 이익에 비추어본 이성으로 정당화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언어가 사회적 정치적 상호작용을 조정시키는 방식을 구체화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것은 아마도 회의주의자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앞뒤가 뒤바뀐 이야기는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존하는 논의들은 설득력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적 행위와 전략적 행위간의 범주적 구분을 적절하게 논증하고 있지 못하다. “심의적 합리성” “의사소통적 민주주의” 등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증 없이는 마치 담보 없는 채권 증서만큼이나 심각하게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는다. 그러한 담화는 현재로서는 만하임에게 설득력 있는 응답을 주는 기초가 되지 못한다.

6. 심의에 대해 논의하기

이때까지, 나는 다소간 가차없이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나의 의도는 전적으로 부정적이지는 않다. 개괄 부분에서 언급하였듯이 나는 민주적 심의를 직관적으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존하는 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논변 중 몇몇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내재한 결점들을 규명하고 탐색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기는 했지만, 나의 소망은 그러한 결점들을 드러내는 활동이 보다 더 설득력 있는 심의 민주주의 옹호 방법을 조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결론에서 나는 심의에 대한 설득력 있는 옹호가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분명히도 이것이 전부 다는 아닌) 다섯 가지 폭넓은 비판을 제시하겠다.

첫째로, 심의를 위한 설득력 있는 논변은, 참여자들이 영웅적이라는 가정을 한다는 의미에서 유토피아적이어서는 안된다. 비록 정치적 행위자, 그들의 능력, 동기에 대한 냉소적인 “현실주의”를 받아들이는 위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심의에 대한 어떠한 옹호라도, 정치적 동기와 실제적인 추론에 관해 현재 알려진 바에 맞아 떨어진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심의가 참여자들의 선호, 능력, 또는 특성을 규범적으로 매력적인 방향으로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이와 비슷하게, 심의에 참여하는 당파들에게 롤즈의 “합당한 토론의 격률”과 같은 것에 미리부터 동의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비합리적이다. 심의의 참가 조건으로 그러한 격률을 만들기보다는 심의가 성공적일 때 참여자들로 하여금 서로에 대해서 그리고 심의과정 그 자체에 대하여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큰 신뢰를 갖는 것을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좋은 신념”을 낳을지도 모른다고 기대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어떠한 경우에도, 심의가 결코 그러한 발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

둘째, 심의를 위한 설득력 있는 논변은 심의를 협상과 차별화하려는 노력 때문에-범주적으로 자기중심적 이익이나 그러한 주장이 발생시키는 갈등을, 심의의 참여자들이 인정하는 허용 가능한 주제의 범위에서 배제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미리부터 배제된 집단은 전형적으로,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들어가기를 바라는데 이것은 정확히도 그들이 배제된 채로 남아 있는 한, 그들의 이익이 적절하게 고려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예를 들어 선거체계에서보다 심의적 질서에서 덜 일어나리라고 생각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자기 이익에 근거한 주장이 심지어 안정적으로 심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장기적으로 정당화되는 상황을 상상하는 것은 이와 비슷하게 쉬운 일이다. 간단한 게임이론의 용어로 “겁장이” 상호작용으로 모형화된 공공재의 영역에서 흔한 문제를 고려해 보자. 두 명 이상의 행위자가, 요구되는 수준의 공공재를 그들 중 누구라도 공급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만약 아무도 재화를 공급하지 않으면 결과는 모두에게 재앙적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행위자는 다른 누군가가 요청되는 일을 하기를 바란다. 정말로, 그러한 게임에서 균형을 어떤 행위자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협동적인 행동을 착취하는 결과를 포함한다. 이런 종류의 전략적 상황에 직면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의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당파들은 명백히도 정당성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착취당하는 것에 반대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반대는 확실히 어떤 특정한 행위자가 공공이익을 위해서 단순히 희생해야 한다라는 예견 가능한 요구에 대해 정당화 가능한 응답을 나타낸다. 그리고 만약 그 집단이 다소간 “공정한” 해결책을 내려고 시도한다면 (예를 들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담을 돌려지는 것) 그러한 어떠한 해결책도 자기 중심적 이익에 기초한 주장이, 공정성이 규명될 수 있는 규범적인 발판의 중요한 부분을 제공했다는 정확히 그 이유 때문에 생기는 규범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여기서, 심의에 참가하는 당파가 그들이 서로를 설득하거나 납득시킬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서 논의를 전개할 때 작동하는 기제를 구체화할 필요에 부딪힌다. 내가 방금 논의했던 겁쟁이 게임과 같은 전략적 환경에서는, 각 행위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재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신뢰성 있는 공약을 구축할 강한 유인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집합적으로 재앙적인 모두가 그러한 비협조적인 전략을 공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어떻게 이런 동학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게임 이론가들은 여기서 조그만 희망을 제시한다. 그들이 어떤 범위의 조건 하에서는 관련된 참여자들의 보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도, 참여자들이 전략적 상호작용에서 직면하는 불확정성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상당한 정도로 제한할 수 있다고 시사해 왔다. 게임 이론가들이 빠뜨린 점은, 그리고 다른 사회이론가나 정치이론가들도 현재 제공하고 있지 못한 점은, 사회적 정치적 상호작용에서 언어가 갖는 “힘”에 대한 튼튼한 설명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이미 이것이 특히 민주적 심의의 옹호자들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하였다.

넷째로, 민주적 심의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은, 심의 과정이 일어나는 제도적 형태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심의 옹호자들은 심의적 질서에서 이차적 결사체(역주-시민단체, 이익단체)의 역할과 관련하여 도전적인 작업을 해온 바 있다. 그러나 이 작업은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불완전하다. 우선 첫째로, 그 작업은, “이차적 결사체가 활동하고 또 그로부터 법적인 지지와 권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통치 영역에 따른 대표를 포함하는 공식적 제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거의 주의가 이울여지지 않았다. 민주적 심의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은 심의적 질서가 어떤 식으로 그러한 공식적 제도에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한 명료한 이해를 요구한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심의의 옹호자들은 심의가 합의로 끝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숨기는 전형적인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소한 그 심의적 과정이 투표와 같은 비심의적 의사결정과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둘째로, “결사체 민주주의”에 대해 옹호하려면, 심의 과정 그 자체가 이차적 결사체 내에서 그리고 보다 기본적인 정치적 제도 내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지에 대해 더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여기서, 다시, 사회적 선택 이론과 게임이론에서 나온 결과가 교훈적이다. (a) 집계의 결과는, 표를 세는 서로 다른 방식이 동일한 선호의 초기 프로파일로부터도 극적으로 다른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애매모호하다. 그리고 (b) 결과적으로, 집계의 결과는 특히 조작에 취약할 뿐 아니라, 우리는 의제 통제나 전략적 투표가 행해진 결과와 그렇지 않은 결과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에 전형적으로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하게, 심의의 결과가, 참여자들이 말하는 순서와 토론이 끝나는 지점에 크게 의존한다고 의심할 매우 좋은 이유가 있다. 만약 서로 다른 심의적 과정이 동일한 견해의 초기 범위로부터 매우 다른 결과를 낸다면, 심의 역시 집계 기제에 대한 것과 동일한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심의적 제도 질서를 설계할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의의 결과를 정당성 있는 것으로 간주하느냐 마느냐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도 함의를 갖고 있다. 특히, 민주적 심의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우연성은, 민주적 심의를 통해 도달한 합의는 그것이 유일하고 일관되며 독립적으로 확인가능한 “일반의지” 즉, “공공선”을 반영하는 의지를 구현하기 때문에 정당성을 갖는다는 루소의 관념을 파괴한다. 집계 기제에서 발생되는 것과 동일한 우연성이 심의에서도 발생되기에, 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설득력 있는 옹호는 보다 더 실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심의를 통해 이른 합의는 필연적으로 조건적이며 임시적이고 수정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합의가 대표하는 “공공선”이라는 것은 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당파에 의해서 발견된다기 보다는 형성되는 것이고, 심의과정 자체가 정당해야 그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적 심의를 찬성하는 설득력 있는 주장은 심의에 의해 나온 결과 뿐 아니라 심의적 과정 그 자체를 임시적이고 수정가능한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은, 심의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설명을 갖고 있어야 한다. 심의로부터 나온 어떠한 결과도 선스타인의 용어로 “합당한 합의”가 될 것이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으로는 단순히 충분하지 않다. 심의를 위한 설득력 있는 주장은, 짧게 말해서 선호와 가치에 관한 실질적인 합의가 실제적으로 현실적이지도 않고, 대체로 보아 크고 다원적 정치체제에서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야만 한다. 우리가 심의를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정치적 결과의 실용적인 단점(예를 들어 불안정성)에 대한 치료법으로 쓴다면 동의에 대한 요구가 너무 강해질 것이다. 심의가 소위 단봉형 선호를 이끌어내도록 한다는 것 정도가 우리가 이에 관해 요구해야 하는 모든 것이다. 이는, 특정한 정치적 갈등상황에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참여자들 사이에서, 심지어 어떤 것이 최선의 해결책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도 공통된 이해를 보장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심의를 위한 설득력 있는 논의는 가능하다면, 민주적 심의의 전제조건이라기보다는, 그 결과로서 “합당한 다원주의”를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심의 민주주의는 “합당한 다원주의”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만하임이 일러준 바 있는 경쟁하는 세계관에 대해 “근본적인 공격”과 같은 것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야만 한다.

이러한 종류의 논의는 지나치게 회의적인 것으로 보일지 모른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우리의 정치질서의 심의 영역에 제한을 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나, “근본적인 정치적 이상”으로서 민주적 심의에 대한 철학적인 옹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전개한 논의는, 심의가 정당하고 구속력 있는 집단적 결정에 도달하는 민주적 과정의 일부로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기능할 지에 대해서, 현존하는 논의가 놓치고 있는 점에 대해 보다 더 명확한 주의를 기울이게 할 것이다.

<끝>

9장 건강-건강 맞교환

Cass R.Sunstei

1. 문제

미국의 입헌적 정부는 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심의적이기를 열망한다. 정부의 결정은 공공 의지에 반응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 제도는 또한 정보의 교환과 깊이 있는 성찰과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는 것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미국 입헌주의의 결정적인 특징이, 심의 민주주의를 성취하려는 열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이다.

지난 십년간, 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토론 중 많은 부분이 매우 추상적이었다. 그 토론들은, 정치적 자율성에 대해 경쟁하는 개념, 심의의 본질, 이익집단 다원주의의 미덕과 한계, 다수결 제도의 가장 최선의 개념, 그리고 공공 영역에서 적절하게 호소될 수 있는 합리적 이유들의 종류에 대해 우선적으로 다루어 왔다. 이 에세이에서 나의 목적은 더 실용적이고 더 현실적이다. 나는 민주적 심의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심각한 실패-특히 환경적 위험의 영역에 대한-들을 기술하고, 그 실패들을 현 제도적 실천과 잠재적인 제도적 해결책과 연결지어 논하겠다. 그 과정에서, 개인과 사회 합리성에 대해서, 그리고 선택 선호 그리고 사려깊은 판단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 논의는 심의 민주주의 지지자이 제기한 보다 추상적인 이슈 중 몇몇과도 연결될 것이다.

때때로 미국 사람들은 위험에 대한 강박증에 걸린 듯이 보인다. 새로운 위험-공기 속, 음식 속, 작업장 내, 소비재 안의 위험-의 발견은 광범위한 매체의 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의회가 경청하게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새로운 법규가 입안되도록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사회적 위험의 감소가, 1960년대 이후부터 연방정부의 가장 새로우면서도 중요한 업무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 아닐 것이다.

위험을 분별하기 위해서, 정부는 정보를 수집하고 서로 다른 관점을 얻기 위해 심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만 한다면 정부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던간에 예상되는 공중의 반응을 예견할 수 있다. 심의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가지 기본적인 질문은, 위험이 사실상 증가하고 있느냐 아니냐이다. 많은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위험이 감소하고 있다. 규제력, 시장 압력 또는 기술 발전이 이 고무적인 결과의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황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표9.1에 나타난 데이터를 살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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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                     주요한 사망 위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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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률의 연별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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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집                  자동차

연도       (100,000명당)	(100,000명당)           100,000명당)

1930-40	-1.8	-0.2	-3.3

1940-50	-2.3	-2.2	-4.0

1950-60	-2.8	-2.1	-3.5

1960-70	-1.2	-1.7	-0.8

1970-80	-1.6	-2.7	-3.4

1980-90	-3.2	-2.4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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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 kip viscusi, fatal tradeoffs(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p.285)

위험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 현재의 위험에 정부가 주의를 기울일만 하지 않다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몇몇 위험들은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에이즈나 어떤 종류의 암에 대해서는 진실이다. 위험 감소를 위해 사용되는 자원 또한 매우 나쁘게 분배되어 있다. 최근의 연구는, 현재의 지출 배분을 개선시킴으로써 추가로 6만명을 전혀 비용 증가 없이 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현재 1년당 구하고 있는 인명과 동일한 수의 인명을 31억 달러로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Tammy Tengs et al., Five Hundred Life-Saving Intervention and Their Cost-Effectiveness, Risk Analysis, forthcoming). 이 증거는 결정적이지는 않다; 우리가 보게 될 것처럼, 심의 민주주의가 꼭 구해질 인명만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 증거는 매우 시사적이다. 인명 구조 지출에서는 심각하고 명백한, 정당화되지 않는 비대칭이 존재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감소는 평균 56,000달러, 작업장 규제에는 346,000달러, 그리고 환경 규제에는 4,207,000 달러가 쓰인다. 각각의 영역 내에서도 엄청난 편차가 있다. 물론 이 숫자들은 그 신뢰성이 확실치는 않지만, 더 나은 배분과 더 심의적인 판단은 상황을 더 낫게 만드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명백히 보여준다.

더군다나, 위험 규제에 만연해 있는 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서야 겨우 공중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을 뿐이다. 그 문제는 바로, 하나의 건강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 동시에 다른 건강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연료 경제 기준은 환경 위험물을 감소 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는데, 이는 자동차를 덜 안전하게 만들고 그리하여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에이즈와 간염의 확산을 제어하기 위해 고안된 규제는 보건 비용을 증가시켜서, 보건 서비스가 덜 널리 활용가능하게 만들어 인명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다. 제조업에서 석면의 사용에 대한 정부의 금지정책은, 회사가 더 위험한 대체물을 쓰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규제는 핵 에너지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핵 에너지의 비용을 높임으로써 그러한 규제는 다른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될 것이고, 석탄 에너지 발전소와 같은 다른 에너지 자원은, 또한 그 자체의 위험을 가져오게 된다. 정부가 정화된 가솔린으로 보통의 가솔린을 대체시켜 사용하도록 요구할 때, 이는 새로운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정부가 대기오염을 규제하는 것은, 기업들이 고체 폐기물의 양을 늘려서 다른 환경문제를 악화시키게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문제는 어디에나 있는 것이다.

이 에세이에서 나는 건강-건강 맞교환과 법률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 주제에 관한 민주적 판단이 어떻게 더 심의적일 수 있을까 그리고 또한 어떻게 심의적 판단이 더 민주적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나는 민주적 심의를 달성하기를 열망하는 규제기관이 어떻게 그러한 맞교환에 접근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간단한 이론 틀을 발전시키겠다. 나는 이 틀이 위험을 평가하는데 있어 개인의 본성과 집단적 합리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복잡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또한 어떻게 제도가 민주적 과정을 더 심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이 목적을 위해 나는 법정, 의회, 그리고 대통령이 건강-건강 맞교환을 다루는데 차지하는 상대적인 역할에 대해 짧게 논하겠다. 행정기관은 그러한 맞교환을 실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고 종종 간주되어야 하며, 그리고 그들이 실제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권위를 행사해야만 한다고 나는 주장할 것이다. 나는 또한, 위험을 분리하지 않고 총계적으로 고려할 것을 행정기관들에게 요구하는데에 있어, 온건하지만 그렇다고 결코 사소하지 않은 역할을 사법부가 해야 한다고 논할 것이다. 더 일반적으로, 나는 의회가 행정적 과정에 대한 법안을 수정하여 행정기관들로 하여금 부산물적인 위험을 고려하고 총 위험을 최소화시키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또한 정보와 규제 사무국(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이 전반적인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을 가장 주요한 임무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보와 규제 사무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조정 기능을 맡아서 이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심의적 결정의 문제와 제도적 설계라는 과제를 연결할 수 있기를 나는 희망한다.

이 에세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절에서 나는 몇몇 논의와 관련된 구분을 짓기 위해 개념적 지도를 제시한다. 3절에서 나는 건강-건강 맞교환에 대한 첫 번째의 근사적인 접근을 제시한다 ; 첫 번째 근사치란 "기대된 가치"의 측면에서 파악된 총 위험 수준을 제한하는 간단한 시도이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 첫 번째 근사치가 위험에 대해 보통 시민이 갖는 판단의 복잡성을 참조함으로써 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제안할 것이다. 사람들은 단순히 "기대된 가치"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비자발적으로 초래되는 것인지, 특별히 우려되는 것인지,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는지, 잠재적으로 파국적인지, 미래 세대가 직면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인다. 이러한 종류의 성찰적 판단은 전문가의 평가나 경제적 평가와 다르며 그것도 흥미로운 방식으로 다르다. 그 성찰적 판단들은 우리가 위험 관리의 합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깊은 관련이 있다. 4절에서는 현재의 법률을 다루면서, 행정기관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업무를 할 것을 주장하면서, 사법부가 건강-건강 맞교환에서 하는 역할이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고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한다. 5절에서는 의회와 대통령이 어떻게 건강-건강 맞교환에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 다룬다. 5절은 또한 심의적 병리라는 만연해 있는 문제에 대한 약간의 논평도 제시한다.

2. 개념 지도

규제대상 위험과 부산물적 위험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몇가지 구분을 그을 필요가 있다. 정부가 통제하려고 하는 위험을 규제대상 위험이라고 명명한다. 규제에 의해 증가하는 위험을 부산물적 위험이라 명명한다. 부산물적 위험은 규제대상 위험과의 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형태를 취한다. 산성 침전물의 증가는 핵발전소 규제대상 위험에 대한 규제에 의해 방지되는 위험과 같은 영역 내에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진실이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이 그것을 같은 영역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들 중 하나를 규제하는 기관은, 다른 하나를 규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대부분이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산성 침전물의 근원이, 단순히 사실의 문제로서,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위험의 원천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유황 산화물 배출에 대한 규제가 일산화탄소의 배출을 증가시키는 상황과 비교해 보아라.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느 경우에나 공기 오염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공기오염은 넓게 봐서 같은 기술로부터 나온다. 게다가 환경보호국(ERA)은 이 두 가지 원천 모두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법령에 의해 부여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규제대상 위험과 부산물적 위험간의 관계를 그 조합에 따라 연속체상에 나타낼 수 있다. 물론, 서로 다른 종류의 조합 뿐 아니라, 서로 다른 깊이의 조합도 존재한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규제 대상 위험의 영역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묘사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위험 영역을 정의하는 방법은, 일련의 법을 통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관계법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처럼 고려되는 위험의 종류에 한계를 설정하기 때문이다. 심의 민주주의를 성취하기를 희망하는 국가는 기관들 간에 조정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찾는 것이 당연하다. 한 위험 영역에서 위험을 줄이려고 일하고 있는 기관이 다른 영역의 위험을 늘리지 않게 말이다. 사실상 조정은, 선택적 주의를 극복하는 주된 수단이며, 그런 방식으로 심의적 결과를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확실히 기관들은 총 위험을 낮추기 위해 노력을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의 특별한 문제점은, 위험을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각 기관이 서로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방사능 보호에 관한 국제 위원회는 예를 들어, 증가하는 암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환경 상태로, 일생동안 1000명 중 3명이 방사능에 노출되는 정도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기관들은 이 권고를 따르고 있지 않으며, 미국내 각 기관의 지침은 서로 매우 다르다. 핵 규제 위원회는 1000명 중 1명이 받아들일만 하다고 본다; 환경보호국이 설정한 받아들일만한 범위는 1000,0명당 1명에서 1,000,000명까지이다. 식품의약청은 백만명에 1명이라는 기준을 사용하려고 해왔으며, 딜레이니 수정조항(발암성 식품 첨가물 동의 전면 금지법) 하에서 법원은 본질적으로 0에 해당하는 기준을 요구하였다.(Public Citizen v. Young, 831 F2d 1108(DC Cir 1987) 직업안전위생관리국이, 관련 규제를 시행하는 주에서 “심각한 위험”을 말할 때 그것은, 1000명당 1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노동단체는 백만명당 1명까지 기준을 끌어올릴 것을 추구해왔다.

이러한 다양한 기준은 건강-건강 맞교환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든다. 만약 한 기관이 위험  A에 대해 1000명당 1명이라는 기준을 사용하고 이를 법적으로 시행한다면, 위험 B의 증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만약 위험B가 이와는 다른 기준을 설정한 다른 기관에서 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 말이다. 한 가지 위험이 다른 종류의 위험과 비교될 때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위험 규제가 총 위험을 증가시키는 많은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메커니즘들 모두는 상당한 정도의 복잡성을 갖고 있으며, 그에 대응하는 집단적인 판단은 따라서 실패로 끝나기 쉽다. 첫째로, 금지 규제는 부산물적인 “대체”위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건강에 대한 위험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만약 우리가 물질 A를 금지한다 해도 대체 물질 또한 위험하다. 만약 발암물질이 규제되면, 사람들이 발암물질은 아니지만 심각한 심장질환의 위험을 가져오는 물질을 사용할 것이다. 정부가 이런 종류의 가능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 둘째, 규제는 규제 대상이 되는 위험과 질적으로 비슷하거나, 그와는 구분할 수 없는 파생적인 위험을 낳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오존층을 위협하는 몇몇 물질에 대한 규제는, 역시 오존층을 위협하는 몇몇 다른 물질들을 더 많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셋째, 규제는 사회가 “기회의 이익”을 잃거나 놓쳐 버리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약품과 서비스를 선별하는 신중한 과정은 어떤 건강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받을 수 있었던 치료 이익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 식품의약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최근에 와서야 주목되었다. 특히 에이즈 확산을 방지하려는 노력과 관련해서 말이다. 규제 대상 물질은 건강 위험 뿐만 아니라 건강에 주는 이익도 갖고 있을 수 있어서, 이익을 제거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총 위험이 더 증가했을 수도 있다. 다섯째, 한 가지 위험에 대한 규제는, 특정 집단의 사람들은 보호하면서 다른 집단에게는 새 위험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예를 들어, 특정한 살충제에 대한 금지가 소비자, 식물, 그리고 동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농부들에게는 위험을 늘리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와 유사하게 어떤 위험물에 대한 금지는, 그 금지가 산업의 특정부분을 이롭게 하여 그 부문을 발전하게 함으로써 다른 위험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위험 감소보다는 위험 재분배가 위험 규제의 목표가 되어 버릴지도 모른다; 잘 조직된 사적 집단은 경쟁적인 이점을 얻고자 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규제를 추구할 수도 있다. 여섯째, 규제에 의해 부과된 경제적 비용 또한 건강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우리가 곧 살펴볼 바이다.

“부유할수록 안전하다”

규제에는 돈이 든다. 종종 엄청 많은 돈이 든다. 그리고 규제를 지키는데 쓰이는 사적 지출은 고용을 줄이고 더 많은 가난을 낳을 수 있다. 실업자나 가난한 사람들은 더 나쁜 건강상태에 처해 있고 그래서 더 수명이 짧은 경향이 있다. 이러한 논지는 법적 견해에 반영되어 왔다. 아마도 가장 저명한 예는 이스터브루크 판사의 제안일 것이다. 그 제안에서 그는, 태아 보호 정책은 “위험을 감소시키면서 다른 위험을 증가시키는 대가를 치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증가되는 위험에서, 더 적은 소득으로부터 나오는 위험도 포함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부모의 소득과 유아의 건강간에 강력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일반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정부지출과, 실업율과 빈곤율의 변화를 연결짓는 것이 가능할까?

초기 연구논문들이 정확히 바로 이 일을 시도하였다. 1990년도의 연구는 “부유할수록 더 안전하다”는 견해를 계량화하는 모형을 발전시켰다.(R.L. Keney, "Mortality Risks Induced by Economic Expenditures." Risk Analysis 107 (1990): 147. 또한 R.L. Keney, "Mortality Risks Induced by the Costs of Regulations", Journal of Risk and Uncertainty 8 (1994): 95) 케네이에 따르면, 3백만 달러에서 750만 달러의 정부지출로부터 하나의 참사가 생긴다. 1991년의 판례에서 이에 찬동하는 견해가 나왔다. 이 판례는 직접 안전과 건강 규제를 포함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윌리엄스 판사는 직업안전위생관리국이 비용-편익 분석을 거부한 것이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면서, 이런 종류의 증거에 호소했다.(UAW v. OSHA, 938 F.2d 1310 (DC Cir. 1991)) 윌리엄스 판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추론하였다. 만약 하나의 재난이 750만 달러의 지출로부터 발생한다면, 몇몇 규제는 그 규제가 예방하는 재난보다 더 많은 재난을 발생시킬 수 있다. 물론, 많은 규제가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75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을 쓴다. 윌리엄스 판사의 견해로는, 편익에 견주어 비용을 계산하지 않은 기관은, 죽는 사람 수에 견주어 구하는 사람 수도 계산할 수 없을 것이다.

부의 감소와 죽음의 증가에 대해 이와 같이 주장된 관계의 진위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많은 문제이나, 상당수의 연구가 그러한 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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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	규제와 인명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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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자료	한명이 덜 죽기 위해	논평

필요한 소득량

(단위: 백만달러)

키니(1990)	소비된 소득과 사망 수	$12.3

키타가와와 하우저로의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로부터

나온 상호 관계

연합 경제 위원회	미국 총소득	1974～5년

총고용률	$1.8～2.7	불황시기

사망수, 그리고 사망률	나타난 소득감

(1950-80년)	소를 반영

앤더슨과 벌크 하우저	4,878명의 남성노동자를	$1.9(임금소득)	58-63 세의

10년간 조사한 것	$4.3(다른 소득)	고령 노동자층	(1967-79)	임금과 가정의

가치가 사망률에 끼치	는 영향을 측정

듀립(1986)	9618명의 백인	$2.6	이전의 장애나

기혼 남성 노동자	교육적 성취를

(나이 35-64살)를	통제

6년 이상 조사한 것

(1973-8년)

듀립(1989)	13,954 백인 기혼 남성	$6.5	소득 효과를

노동자, 나이가 25-64	모든 소득 수준에서

6년 동안 1973-8년	발견함

듀립(1991)	9,618명 백인 기혼 남성	$3.9	이전의 장애,

노동자, 나이가 35-64,	직업적 교육적 성취

6년 동안 조사한 자료	위험에 노출된 경험

(1973-8)	을 통제함

울프손(1992)	500,000명 캐나다 노동자들  $6	사망률보다는 예상수명

10-2-년 동안 조사	율을 조사, 소득 효과

를 가장 높은 소득분위	계층에서 발견

국가 보건국(1992)	1300,000명의 미국인, 모든	$12.4	소득변화가 가족사망율

연령대 1979-85년 자료	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

하여 측정. 다중회귀분

석을 쓰지 않아 이전의

건강상태나 교육요건을

통제하지 않음.

취리코스와 네스텔(1991)	1020 남성, 50-64세	$3.3	천부적인 건강을 측정

하는데 두 가지 측정치

를 사용함

챕먼과 하리하란(1993)	5,836의 고령남성을 10년에  $12.2	안전 건강상태를 네가

걸쳐 연구	지로 구별하기 위한 통

제 방법을 씀.

구라함, 청장 그리고	38세 사람들의

에반스(1992)	미국실정에 맞게 조정된	$4.0	항상소득과 이전소득의

사망률과 소득자료	효과를 분리함

출처: Randall Cutter and John Morrall, “Health-Health Analysis”(199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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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지는 법에 대해 상당한 함의를 갖는 더 넓은 논지로 나아가게 된다. 심지어 기관이 때때로 법 때문에 편익에 견주어 비용을 계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건강의 이익에 견주어 건강의 상실을 비교할 수는 있고, 몇몇 규제는 총 순 인명 비용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실행할만한 가치가 없다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이다. 사실상, 몇몇 규제들은 “건강-건강 분석”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 보여질 수 있다. 그것들이 비용-편익 검증을 통과하건 그렇지 않건 말이다. 표 9.3을 살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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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3	비용 편익 분석로 본 건강 건강 분석을 통과한 규제

예산이 드는 규제	연도	기관	규제로 한명 구조하는데 드는 비용

(단위:1992년의 백만달러)

1967	국가교통안전관리국	0.1

1980	소비재안전위원회	0.1

1985	미항공관리국	0.3

1984	국가교통안전관리국	0.4

1975	국가교통안전관리국	0.4

1979	환경보호청	0.4

1989	직업안전위생관리국	0.4

1984	미항공관리국	0.8

1984	미항공관리국	0.9

1988	직업안전위생관리국	1.2

1973	소비재안전위원회	1.8

1979	국가교통안전관리국	1.8

1988	직업안전위생관리국	1.2

1973	소비재안전위원회	1.8

1979	국가교통안전관리국	1.8

1988	직업안전위생관리국	1.9

1983	직업안전위생관리국	2.4

1986	직업안전위생관리국	2.8

1984	환경보호청	3.8

비용-편익 분석에 실패한 규제

1987	직업안전위생관리국	8.8

1984	환경보호청	9.3

건강-건강 분석과 실패한 규제

1987	직업안전위생관리국	23.1

1984	직업안전위생관리국	34.6

1983	환경보호청	37.3

1978	직업안전위생관리국	50.8

1983	환경보호청	71.6

1989	환경보호청	72.9

1976	직업안전위생관리국	83.4

1978	직업안전위생관리국	125.0

1797	식품의약청	178.0

1986	환경보호청	192.0

1987	직업안전위생관리국	1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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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Randall Lutter and John Morrall

"Health-Health Analysis" Journal of Risk and University8(1994):43.59

“부유할수록 더 안전하다”는 생각은 위험에 대한 공공 심의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1992년에 정보와 규제 사무국 국장 제임스 맥래이가 노동부에게 쓴 편지가 새로이 공표되었는데, 이 편지에서 그는, 작업장에서 공기오염에 관한 규제를 포함한, 제안된 직업안전위생관리국의 규제의 효과를 반문하였다. 직업안전위생관리국은 1년에 8명에서 13명 정도의 인명을 구하는데 1년에 드는 비용은 163달러라고 측정했다. 맥래이는 직업 안정 건강국의 분석에는 현실과 심각한 간극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통계적으로 하나의 재난이 750만 달러의 정부 지출로부터 발생된다면, 그 규제는 실질적으로 22명의 추가적인 인명 손실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맥래이는 직업안전위생관리국에게, 건강, 부, 그리고 안전간의 관계를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다. 직업안전위생관리국은, 현존하는 자료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대답하였으나, 공중이 더 나은 논평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공중은 정보와 규제 사무국이 후퇴하도록 만들었다. 상원의원 글렌은, 특히 정보와 규제 사무국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종류의 주장” 즉, “건강과 안전 규제가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주장”에 대해 불평하였다. 그리고 그는 “부유할수록 안전하다”는 견해에 대해 “결과와 원인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논리와 같다-위험 물질을 작업장에서 규제하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증가된 건강위험을 가져온다니 말이다”라고 반대하였다. 대중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슈를 다루는 증가하는 조사들은, 인명은 실제로 규제에 소유되는 지출 때문에 손실될 수도 있고, 이를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왜 문제가 되는가?

우리는 이제, 규제로 인해 얻는 건강상의 이익과, 규제로 인해 생기는 건강상의 위험을 측정하려는 일련의 인상적인 시도를 하는 작업들에 대해 충분히 살펴보았다. 그러나 왜 이런 특정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 규제로 인해 생기는 전반적인 이익과 규제로 인해 생기는 전반적인 손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낫지 않을까? 공공 심의가 관련된 모든 이익과 손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지 않는가? 건강-건강 맞교환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의 일부는 현재 공공의 판단에 놓여 있다. 이는 단순히 냉정한 사실이다. 사람들은, 규제가 인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손실을 가져온다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은 규제에 반대하는 매우 강력한 이유가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건강상의 이익(예를 들어 15명의 인명구조)과 재정상의 손실(예를 들어 1500만 달러의 지출)을 비교할 지를 항상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부분적으로 생명과 돈이 동일한 차원에 놓여져서 쉽게 비교할 수 없고, 이러한 의미에서 쉽게 통약가능하게 만들어질 수 없다는 사실에서 연유한다-이는 내가 3절에서 논의한 이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통계적)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쓰여지는 적절한 액수가 맥락에 크게 의존한다는데 연유한다. 순 건강 맞교환에 대한 심의 판단은 다른 종류 끼리의 맞교환에 대한 심의 판단보다 내리기가 쉽다. 그러므로, 순 인명 손실은 나쁘다는 불완전한 이론화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불완전하게이론화되었다는 것은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그 가정에 동의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이다. 특정한 결과에 대한 불완전하게 이론화된 합의는 민주적 심의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사회적 다원주의는 의견 불일치 문제에 대한 두드러진 해결책이다.

그러나, 현재의 목적을 위해서는, 비합리적이거나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현존하는 대중의 판단을 지적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다. 아마도 비용-편익 판단에 대해 공중이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생명(또는 생명에 대한 위험)조차도 가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싫어하는데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부분적인 답은, 통약 불가능성에 좀 더 자세히 주의를 기울이는데 놓여 있다. 통약 불가능성은, 어떤 평가척도도 그 하나만으로는 관계된 변수들을 평가하는 사회적 결정을 내리는데에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 규제의 영역에서 단 하나의 평가척도는 질적인 구분을 무시한다는 이유만으로도 문제가 많다. 확실히, 모든 효과들이 돈이라는 측정치로 환원된다면 더 나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비교가 더 쉬워지고 따라서 맞교환도 더 쉬워진다는 의미에서 말이다. 그러나 인명 손실과 질병의 감소효과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중요한 질적 구분을 지워 버릴 수 있다.

그러한 구분-단순히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사태들이 평가될 것인가라는 구분-에 직면하여 민주적 심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종종 돈이라는 평가척도를 거부한다. 돈이라는 평가척도를 거부한다고 해서, 질적으로 다른 선들(goods)간의 맞교환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마도 사람들은 맞교환이 생명처럼 질적으로 동일한 것 사이에 이루어진다면, 생명과 돈처럼 질적으로 다른 것들 사이에 이루어질 때보다 훨씬 쉽게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판단이, “건강-건강 분석”에 대한 관심에 깔려 있는 것이다. 돈과 건강을 맞교환 하는 것이 힘들 때에, 우리가 인명과 인명을 맞교환 한다면 판단의 부담이 쉬워질지 모른다.

이러한 제안에는 상당한 진실이 들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얼마간은 너무 조야하다. 우리가 보게 될 것처럼, 인명들은 그 자체로 통약가능하지 않다. “구조된 인명”이라는 단일 평가척도 그 자체가, 고려해야 할 민주적인 판단의 이유가 되기에는 너무 조야하다는 의미에서 말이다. 통약불가능성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제거될 수 없다. 그것은 건강-건강 비교에서도 여전히 큰 문제가 된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감소될 수는 있다. 정부정책에 의해 구조된 인간수명의 햇수 또는 존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인간수명의 구조된 햇수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말이다.

3. 건강-건강 비교를 통합하기

첫 번째 접근

시작을 위한 간단한 방편으로, 건강-건강 맞교환에 대한 심의적 판단에서 고려되는 요소들을 규명해 보자. 정보와 조사의 비용이 0인 간단한 경우부터 생각해 보자. 만약 정보 조사 비용이 0이라면, 모든 위험을 조사해야 한다. 기관들은 항상 부산물적 위험을 계산하고 총 집계 위험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물론, 조사와 검사의 비용은 결코 0이 아니다. 실제로는? 그 비용은 매우 높다. 우리는 규제 기관들이 그들의 모든 시간을 부산물적 위험을 조사하는데만 보내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경우를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이것은 비용-편익 분석의 잠재적인 문제이다. 비용-편익 분석 그 자체가 비용-편익 분석 검증에 불합격할 수 있다. 똑같은 이유로 심의 자체도 할만한 가치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 오스카 와일드의 구절을 인용하자면, 심의는 너무 많은 저녁 시간을 잡아먹는 것일 수도 있다) 조사의 비용이 0이 아니라면, 부산물적 위험을 조사할의무는 여러 요소들로 이뤄진 하나의 함수가 된다. 요소 중 첫째는 지연의 비용이다. 지연의 비용이란, 더 많은 정보들이 쌓일 때까지 규제 대상 위험을 규제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비용이다. 이 비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규제 대상 위험의 심각성과 부산물적 위험을 조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탐색하는 일이 필요하다. 두 번째 요소는, 부산물적 위험을 조사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이 비용은 바로, 관련 정보를 모으고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세 번째 요소는 부산물적 위험을 평가함으로써 얻는 이익이다. 그것은 더 나은 결과를 산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발견되지 않았던 정보를 발견할 확률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부산물적 위험의 가능한 정도와 그것을 발견하는 비용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아마도 많은 직관적 판단과 추측이 난무할 것이다; 이 추측이 맞느냐 하는 사실은 실제 조사가 완결될 때까지는 결코 알 수 없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조사를 완결할 가치가 있느냐 또는 그것을 시작할 필요조차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부산물적 위험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심지어 매우 초기 단계에서도, 어떤 부산물적 위험이 높고 다른 부산물적 위험은 사소하거나 낮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아는 것은 가능하다. 더욱이, 몇몇 부산물적 위험은 비교적 비싸지 않은 값으로 조사될 수 있는 반면에, 다른 부산물적 위험에 대한 조사는 광대한 자원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과학적이고 예측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관은 부산물적 위험을 조사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 만일 조사의 비용이 너무 크다면, 이슈가 되고 있는 위험을 늦기 전에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이유로 말이다. 그러므로, 규제 대상 위험의 종류와 성질이 부산물적 위험을 조사할지 안할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은 명백해 보인다.

이러한 간단하고 직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만약 경제적 연료 사용 기준이 정말로 더 작고 위험한 차로 귀결될지를 조사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크다면, 만약 경제적 연료 사용 기준 그 자체는 많은 좋은 일을 한다면, 그리고 만약 부산물적 위험이 클 확률이 적어 보인다면, 부산물적 위험을 조사하지 않고 경제적 연료 기준책을 시행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부산물적 위험의 조사가 합리적이거나 조사하지 않는 것이 비합리적인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것도 쉬운 일이다(이 경우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국가 고속도로 운송안전국이 경제적 연료 사용 기준과 안전에 대해 가진 입장은, 부산물적 위험을 조사해 볼 가치가 있다는 것이었다).

석면을 금지함으로써 생겨나는 부산물적 위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비교해 보라. 한 가지 부산물적 위험은, 석면이 브레이크 라이닝에 사용되는 가장 좋은 생산품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현존하는 대체물들은 더 나빠 보인다는 것이다. 이것이 진실인지, 그리고 부산물적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현재도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부산물적 위험은 생산중이 석면의 대체물을 포함한다. 왜냐하면 다른 대체물 중 사용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환경보호청의 견해로, 석면에 대한 금지는 기술 혁신을 강제할 것이고, 석면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해내는 새로운 물질을 생산하게 된다고 한다. 만약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정부는 석면을 지금 규제하고 나중에 대체 위험을 평가하여도 될 이유를 가진 셈이다.

현재의 법률

우리는 현재의 법률을 이러한 접근에 비추어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보게 될 것처럼, 의회는 명백히 건강-건강 분석을 많은 환경에서 금지하여 왔다. 그러므로 금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설명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사고에 바탕을 둔 것일까 하는 질문이 생긴다. 관련된 법규 중 몇몇은, 방금 논의한 종류의 계산에 대한 범주적 판단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핵 규제위원회는 핵 전력이 더 많은 산성 침전물을 만들어 낼 것인가를 묻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안전하지 못한 핵발전의 문제가 특히 심각한 것이고, 핵 발전 규제가 산성 침전물에 심대한 증가를 가져올 것 같지 않고, 또한 핵 규제 위원회는 예산과 전문 기술에 한계가 있어서 필요한 예측을 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내가 논의한 조건 하에서, 핵 규제 위원회는 부산물적 위험을 탐사할 의무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은 그럴법 한 일이다.

대안적인 방법으로, 부산물적 위험이 가져오는 문제는 노동 분업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민주적 심의의 어려움은 권한을 특정한 방식으로 배분함으로써 처리된다. 공기 오염 규제로부터 나오는 자동차 안전에 대한 효과는 국가교통안전국에서 통제될 수 있다. 아마도 국가교통안전국은 부산물적 위험이 실제 현실로 발생되지 않도록 막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환경보호청의 규제가 발생시키는 어떠한 부작용도 국가교통안전국에 의해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두 기관은 그들의 노력을 조정하여, 총 집계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추가적 실업과 가난을 부산물로 낳는 규제로부터 발생되는 건강 위험을 고려해 보자. 규제가 낳는 실업 발생 효과는 다른 정부 기구에 의해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실업과 가난을 감소시키는 힘을 부여 받은 기관에서 말이다. 물론, 노동 분업 전략에는 문제가 있다. 위험 규제의 조정은 달성하기가 힘들고, 현대 정부에서 조정은 체계적인 방식으로 추구되어 오지 않았다. 건강한 노동분업이 현재의 관행을 떠맡는다면 어느 경우에나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관들이 규제에 의해 발생하는 부산물적 위험의 증거에 체계적으로 반응한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다른 설명은, 규제의 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역할이 중요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규제 전략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까닭은, 잘 조직된 집단들이 그들의 이익에 맞는 규제는 통과시키고 해를 주는 규제는 밀어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농업을 규제하는 관행이 공개된 균형 맞추기의 형태를 띠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농업 집단은 엄격한 규제를 밀어내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 몇몇 환경 운동 집단은 발암물질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획득하기 위해 아주 열심히 활동한다. 여기서 이익집단 권력의 산물로 심의가 덜 일어나고 민주주의를 덜 성공적으로 만든다는 정부 행정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다른 설명들을 보면 근시안, 선정주의, 감상주의, 신뢰성 주장 그리고 무작위적인 의제 선택이, 위험 규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힘으로 지적되고 있다. 몇몇 법률들은 선정적인 사건으로부터 발생한다. 이러한 사건들은 복잡한 전체의 작은 부분을 고치라는 주장에 입법가들이 귀를 기울이게 하고 신뢰를 부여하게 만든다. 그러한 법률들은 근시안과 선별적 주의를 반영하기 쉽다. 그 결과 무작위적인 의제 선별의 형태를 띠게 되어, 적절하게 위험을 감소시키지 못하거나, 심지어 오히려 몇몇 위험을 늘리게 되는 것도 당연하다.

마지막으로 몇몇 법률은 건강-건강 맞교환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에 대한 대중의 판단을 반영한다. 아마도 공중은 특정한 위험의 증가가, 다른 위험의 평가에 관련된 요소라고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혼동의 결과일 수 있다. 이는 공중의 일부가 건강 맞교환을 할 어떠한 필요성도 굳게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일에서 드러난다. 그러한 판단은 법률에서 어떠한 비중도 가져서는 안된다; 그러나 의회는, 선거구의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 듯이 보인다. 또는 공적 판단은 우연히 듣게 된 일화나 그렇게 발견된 종류의 사실에 기반할 수 있는데 이는 오류를 낳게 하고, 특정한 위험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꽤 사리에 맞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관련된 판단들은 혼란에 빠질 수 있고, 우리는 규제의 합리성을 쌓은 전문적 판단을 구할려고 할지 모른다. 몇몇 판단은, 그러나 혼란이 아닌 것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 나는 이 논지를 다음 절에서 다루겠다.

복잡성을 통합하기

우리의 첫 번째 접근은, 모든 위험이 단일 평가척도로 정렬되어서-기대 연별 사망수, 총집계 이익과 비용-서로가 다른 것에 견주어 측정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전문적 접근과 경제학적 접근 모두가 이것을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랬다. 전문가들은 연도별 기대 사망수를 보고 위험을 평가한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다른 무엇인가에 기초하여 판단을 내린다. 그들은, 예를 들어, 위험을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직면했는가, 위험이 평등하게 배분되었는가, 위험을 미래세대가 직면하고 있는가, 잠재적으로 재앙적인가, 그것이 사람들이 특별히 무서워하는 죽음을 가져오는 위험인가, 그 위험이 새로운 것인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은지를 고려한다. 표 9.4를 살펴보자.

만약 관심을 증가시키고 완화시키는 요소들이 고려된다면, 사람들이 무엇이 각각을 불러일으키느냐라는 가정을 전제하고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죽음 300건이 심장병 350건보다 받아들일만 하다고 판단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와 궤를 같이 하는 위험 체감 조사에서 사람들이 예견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죽음을 예방하기 위해 지불하려고 하는 돈(1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보다 암으로 인한 죽음을 예방하기 위해 기꺼이 지불하려고 하는 돈(150만 달러에서 950만 달러)이 더 많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심지어 부산물적 위험이 연도별 100명의 사상을 가져온다 해도 년별 사망수가 100명인 위험을 규제하는 것을 수용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아마도 부산물적 위험은, 자발적으로 겪게 되는 것이거나, 특별히 대중이 두려워 하지 않는 것이나, 잘 알려진 것이라서 덜 심각한 것일 수도 있다. 양이 아닌 다른 것을 고려하는 민주적 결정을 옹호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것은 온전히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초기 접근 방법은 복잡한 형태로 발전 된다. 심의 민주주의에서, 위험은 위험을 평가하는 보통 사람들이 관련된 질적 요소로 판단하는 다양한 요소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적어도 그러한 요소들의 통합과 그 요소들이 관련 있는 것이라는 판단이 성찰적인 심의를 통과할 수 있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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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4 위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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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성격	증가시키는 요소	완화시키는 요소

위험의 성질	두렵다	받아들일만 하다.

항상성	수복불가능/	수복가능/

통제불가능	통제가능

지속성	미래세대가 직면	현세대가 직면

배분의 평등성	불공정하게 배분	공정하게 배분

위험의 근원	인간이 만듬	자연에서 발견됨

자유	자발적으로 맞이함	노출에 강제됨

현재의 이해	과학으로 대악	알려져 있지 않음

현 상태와의 관계	새로운 것	오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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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요인들에 수치를 매겨서, 분석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경제학적 접근은 전문가의 가치 매기기가 갖고 있는 문제 중 몇몇을 피할 것을 약속해 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적으로 그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얼마나 기꺼이 지불하느냐가, 보통 사람들이 판단을 내리는데 전제하는 요인들 몇몇 또는 전부를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시장 행동과 일어날 수 있는 가치 매기기 연구로부터 얼마나 사적으로 지불하고자 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위험의 가치를 매기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표 9.5를 살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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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5	사망의 원인으로 본 사망 예방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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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된 가치(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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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통계적으로 1명당)	낮다	중간	높다

예견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죽음	1	2	5

천식/기관지염	1.3	2.5	5.5

심장병	1.25	2.75	6

폐기종	1.4	3.5	9

폐암	1.5	4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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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kip.Viscusi.Fatal Tradeoffs(Oxford:Oxford University Press, 1992), 342.

그러나, 행정 관료가, 사적으로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액수로부터 규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위험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까에 대한 적합한 생각을 얻는다는 아이디어에는 아주 많은 문제가 있다. 건강-건강 맞교환은, 시장의 가치측정의 대용물에 쉽게 기초할 수 없다. 실제 선택은 그것이 내려지는 맥락에 의존한다. 사람들이 어떤 맥락에서 실제로 한 선택으로부터, 다른 맥락에서 내릴 결정에 관한 가치 측정을 추론할 수 있는가를 명확하지 않다. 불확정한 가치를 측정하는 연구는 한 맥락의 의미만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연구에서 낸 답은 믿을만한 것이 못될 수도 있다. 어느 경우에든, 민주적 선택은, 특정한 결과를 위해 얼마나 지불할 것인가 물어서 얻어낸 선호 만족의 과정이 아니라, 어떤 정책이 가장 최선인가를 묻는 추론의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심의적 결과는 지불하려는 액수와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정부 당국자는 이러한 환경에서, 실용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 전문가적 판단을 출발점으로 삼아 집계 숫자를 고려하고, 이를 내가 묘사한 것과 같은 민주적 확신을 포함하는 보조적 고려사항과 조정해야 한다. 출발점은, 정부 규제에 의해 “구조된 인명”이 아닌 “구조된 존엄성을 가진 삶을 살 수 있는 수명”을 반영해야 될 것이다; 늙어죽기 1년 전의 사람 100명을 구하는 것보다 어린이 100명을 구하는 것이 더 사리에 맞는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고통과 고뇌로 보내거나 병원에 수용되어 삶을 보낼 사람보다 존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더 사리에 맞는다. 물론 이러한 판단은 모든 것이 동일할 때 이야기이고, 맥락에 따른 고려로 인해 반대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4. 법원과 현존하는 법

이제 나는 현존하는 법을 살펴보겠다. 만약 국가기관이 부산물적 위험을 고려에 넣어 정책을 실행한다면 법에 어긋나는가? 만약 국가기관이 부산물적 위험을 고려하기를 거부하였다면 법원이 그렇게 할 것을 명해야 하는가?

부산물적 위험에 대한 고려

먼저, 국가기관이 건강-건강 맞교환을 고려한다고 가정 해보자. 그렇게 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는가? 국가기관은 여기서 상당한 정도의 융통성을 가진다. 왜냐하면 현존하는 법률 하에서 양가적인 법률들은 국가기관이 맞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맞춰 해석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때로, 법률들이 이점에 있어 양가적이지 않을 때 부산물적 위험은 규제 정책을 실행하는 이유나 실행하지 않는 이유로서 배제된다. 예를 들어, 딜레이니 조항 하에서 식품의약청은 아마도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음식을 배제하는 것이 (예를 들어) 심장질환의 위험을 높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식품의약청은 이런 위험이나 다른 부산물적 위험을 고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직업안전과 건강법의 독성 물질에 관한 조항 하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 법은 직업안전위생관리국이, 부유할수록 더 안전한가를 조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작업장 위험과 규제에 의해 발생된 위험 사이에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때때로, 국가기관은 충분히 폭넓은 권한이 주어져 있으며, 선택하기만 한다면 부산물적 위험을 고려할 수도 있다. 한 법률은, 국가기관이 살충제가 “부당한 부작용을 환경에 일으키는지”를 조사하고, 또한 국가기관이 “살충제를 사용하는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의 비용과 이익”을 분석하도록 요구한다.(7 USC 136(bb)) 이러한 법령은 해악을 더 높일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권한을 확실히 환경 보호청에 부여하고 있다. 공기 청정법과 연방 수질 오염 통제법은, 정부가 공기와 수질 오염을 감소시키는 기술을 쓸 때 생기는 좋고 나쁜 환경 효과를 폭넓게 고려하는 것을 허용한다. 직업 안전과 건강법은 독성물질과 관련된 조항이 아닌 부분에서, 직업 안전과 건강 기준을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과 작업장을 보장하는 목표에” “합당하게 필요하고 적절한”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직업안전위생관리국은 합당하게, 어떤 기준이 그 기준에 맞춘 규제로 인해 총 인명 손실이 늘어난다면, “합당하게 필요하거나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결정할 수 있다. 위험에 대한 규제가 가난과 실업을 통해 삶과 건강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는 것이다.

부산물적 위험을 고려하는 것을 거부하기

이제, 국가기관이 하나의 위험을 감소시키기로 한 그들의 결정이 다른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고려하기를 거부하거나 결정적인 판단 근거로 삼기를 거부한다고 가정해 보자. 아마도 핵규제위원회가 발안한 새로운 규제 법안은, 화석 연료 발전소로부터의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다. 핵규제위원회가 그러한 위험을 고려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합법적인가? 첫 번째 질문은, 법률이 부산물적 위험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느냐였다. 두 번째 질문은, 법률이 요구하지 않는다면, 국가기관의 결정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것이 되느냐이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많은 법률들이 국가기관에게 부산물적 위험을 고려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다. 어느 경우든 법원은 법률에 관한 국가기관의 유권 해석을 따를 것이고, 따라서 많은 경우에 국가기관은 부산물적 위험을 고려할지 그렇지 않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만약 국가기관은 부산물적 위험을 고려하지 않을 법률적 권한을 갖고 있다면 현재의 법 아래에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자의적일 가능성은 낮다. 자의성에 관한 판단은 이 에세이의 2절에서 개괄한 틀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에,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 사태가 너무 많고, 조사의 비용이 엄청 큰 것이 아닐 때에는, 부산물적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 결정은 자의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실제로, 앞으로 이야기할 여러 이유 때문에, 법원은 국가기관의 행정 행위가 이런 근거에서 자의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지금보다는 덜 꺼려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많은 경우 현존하는 정보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 수 있다. 부산물적 위험에 대한 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믿을 수 없을 때, 국가기관에게 그러한 위험들을 고려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직업안전위생관리국은 합법적으로-실제로 그랬듯이-“부유할수록 안전하다”라는 증거가 지금 사용되기에는 너무 의심이 간다고 결론 내릴 수 있었다. 이러한 효과에 대한 직업안전위생관리국의 판단은, 자의적이거나 변덕스럽다고 판단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부산물적 위험에 대한 증거가 확고한 사실이고, 부산물적 위험을 조정하여 정책을 시행하는 비용이 합당하다는 점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말이다. 관련 법 조항-“합당하게 필수적이고 적절한”언어-이 이러한 증거를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직업안전위생관리국에게 재량을 준 것이다. 다른 법률 하에서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부산물적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국가기관은 아마도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적어도 부산물적 위험이 실제로 있고 조사의 비용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이 보여진다면 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강-건강 맞교환을 포함하는 주된 판례로, 기업 연맹(CEI)과 국가교통안전관리국 간의 대립을 다룬 판례가 있다.(CEI v. NHTSA, 1995 WL 39252 (DC Cir 1995)) 국가교통안전관리국은 경제적 연료기준을 세웠다; 이 기준을 세우면서 국가교통안전관리국은 “실현 가능성”이라는 이슈를 고려하도록 요구 받았다. 현실 가능성의 문제를 결정하면서, 국가교통안전관리국은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였고 여기에는 규제에 의해 발생될 위험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논쟁가능한 법률적 이슈가 있었지만, 법원은 이 점에서 국가교통안전관리국의 견해를 받아들였다. 그 판례에서 문제는, 국가교통안전관리국이 경제적 연료 기준을 특정한 시범 기간 동안 연료 기준을 완화하기를 거부한 것이 합법적이었느냐 하는 것이었다. 자동차 회사들은 인명을 구하기 위하여 기준 완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기준은 차체를 “감량”하게끔 할 것이고 더 작고 더 위험한 자동차를 만들게끔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효과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였다.

국가기관은, 이 증거가 확실하지 않고, “국내 제조업체들은… 기술적 수단을 사용해서 더 큰 자동차들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가속이나 자동차의 기능을 희생함이 없이 경제 연료 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설명을 부적절한 것으로 보았다. 국가기관은 사실상, 제조업체들이 그들의 차를 감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이는데 실패하였다. 어느 경우에서건, 차체감량은 비용이 들 것이고 “비용은 큰 차들의 가격을 높이게 될 것이다(작은 자동차의 값들로 이에 따라 올라갈 것이다). 그리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그들의 낡은 자동차를 계속 보유하도록 하여 관련된 안전성을 희생하도록 만든다. 그 결과는, 탄원자들이 걱정하였던 것과 똑같은 해악이 될 것이고, 국가기관은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보증하거나 정당화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법원은 국가기관에 더 나은 설명을 제시하든지 정책을 바꿀 것을 요구하였다.

요구에 따라, 국가기관은 다소간 더 나은 설명을 제시하였다. 국가교통안전관리국은 경제 연료 기준이 제조업자들로 하여금 더 크고 안전한 차를 사는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가격을 매기게끔 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국가교통안전관리국은 경제적 연료 기준으로부터 나오는 구체적인 설계의 기준에 대한 제조업자의 주장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법원은 이 설명을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Corrosion Proof Fittings v. EPA, 947 F.2d 1201 (5th Cir. 1991)). 그렇게 하면서, 법원은 매우 소극적인 형태의 관점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국가교통안전관리국과 같은 국가기관에 가해질 것이라 예상되는 압력을 생각해 보건대, 이 판례의 결론이 의문시되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교통안전관리국은 “터널 시야", 즉 좁은 부분만을 볼 수 있는 시야 때문에 특히 경제적 연료 기준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이에 이해관계가 걸린 강력한 선거구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부산물적 안전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원하는 이해 관계자는 전형적으로 매우 미약하게 조직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교통안전관리국은 자동차 제조업자들로부터 나오는 주장을 믿지 않으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국가교통안전관리국이 경제적으로 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구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자동차 제조업자들로부터 나온 종류의 항의는 법원에게 일종의 경고 신호로 작용한 것이 당연하고, 이에 따라 법원이 국가기관에 더 견고한 반응을 요구하게 된다. 석면 사례에서 국가기관의 응답은 판단의 근거로서 견고한 것이 못된다. 미래에 나올 것 같은 모델이라는 반대 증거가, 관련된 위험의 균형을 잡기를 요구하는 현 법률 하에서 결정을 내리는 법원에 호소하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었지만, 국가기관은 석면의 대체재가 더 큰 위험을 낳을 것인지를 조사할 것을 요구 받았다.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논지는 당연히 일반화될 것이다. 심의를 고취하는 정부에서, 국가기관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해를 끼치는 것보다 더 많은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을 요구받는다. 이는 법원이 이러한 평가에 대한 당국의 판단에 대해 독립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건강-건강 비교를 하지 않는 당국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철저하게 그 타당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점은 의미한다.

5. 새로운 제도들

의회

현재 의회에는 건강-건강 맞교환의 문제를 고려하기에는 너무나 제도적인 밑받침이 없다. 의회의 위원회 구조는 매우 분절화된 논의를 제공하고, 맞교환에 대한 심의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오히려, 현재의 구조는 부산물적 위험을 평가하기 더 힘들게 만들고, 더 나쁜 경우에는 아예 존재한다는 것조차 보기 힘들게 만든다; 종종 그 위험들은 다른 위원회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실제 상에서 조정이 극단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이러한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입법구조의 개혁을 위해 두 가지 간단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는, 의회가 새로운 입법기관을 만들어서, 총 집계 위험수준을 평가하고 위험들을 비교하며, 순 위험을 증가시키는 법률들을 개정시키는 발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법률이나 그 법률에 따른 증가시킬 때에 당국의 행정행위를 교정할 수 있는 입법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

나의 두 번째 제안은, 의회가 건강-건강 맞교환의 문제를, 새 행정 절차법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용-편익 균형 분석을 하도록 설계된 법안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 주요한 예외는, 1995년 도입된 하우스 법령인데, 이 법령은 “대체 위험”이라는 이름이 붙은 분과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분과조항은, “각 위험 평가나 위험 특성을 기술한 문서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모든 대체 위험에 대한 진술을 포함할 것이며, 이 진술을 통해 그러한 위험들에 대한 정보가 당국에 제공될 것이다”.

이는 놀랄 정도로 온건한 법안이다. 이 법률은 당국이 스스로 부산물적 위험을 조사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그 법률은, 규제가 순 이익을 낳지 않으면 규제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도 않는다. 나는 이러한 온건한 법안 대신에, 행정절차법에 다음과 같은 수정 조항을 넣을 것을 제안한다. “당국은, 규제로 인해 생기는 위험이 규제 대상 위험보다 더 크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 아이디어를 온건하게 표현한 현존하는 법률 조항은, 공기 청정법의 “깨끗한 연료” 조항이 있다. 이 조항에는, 다른 연료나 연료 첨가물의 사용이 공공 건강이나 복지를, 금지될 연료나 연료첨가물과 같은 정도로 또는 더 큰 정도로 위협하는 배출물을 내지 않음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환경보호청의 국장이 연료나 연료 첨가물의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고 쓰여져 있다.(42 USC 7545(c)(2)(C)) 이 아이디어는 일반화되어야만 한다.

행정부

정보와 규제 사무국은 규제 정책을 조정하고 합당한 규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할 권한을 부여 받았다. 클린튼 행정부 하에서, 정보와 규제사무국은 사무기관이 되버린 듯 보인다. 부시와 레이건 정부 시절 갖고 있던 힘을 더 제한해 버린 것이다. 좋은 규제를 실시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비용을 줄이고 규제의 이익을 늘릴 여지가 엄청나게 많은 상태에서, 이는 심히 불행한 사태라 하겠다.

정보와 규제 사무국은 행정기관의 좁은 시야를 극복하게 하는 것을 그 핵심적인 과업으로 보고 있다. 총집계 위험이 감소되고, 당국이 특정한 위험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이 부산물적 위험이 무시되거나 증가되는 결과를 내지 않게 함으로써 말이다. 이는 정보와 규제 사무국이 비교적 사소한 문제에 쓰이는 자원을 더 큰 문제에 쓰이게끔 전환함으로써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광범위한 제안을 했던 저스티스 브레이어의 구체화된 안보다 훨씬 온건한 것이다. 현재 행정부 내에는, 위험에 대한 규제가, 전체로 봤을 때 합리성과 일관성을 가지도록 보장하도록 운영되도록 보장하는 과업을 부여받은 기관이 하나도 없다. 정보와 규제 사무국은 적어도, 몇몇 위험에 대한 규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험 수준을 더 높일 가능성에 주목함으로써, 그 역할을 맡기에 상당히 적합한 곳이 될 수 있다.

심의의 병리에 대한 보충 설명

이러한 주장은, 심의가 만병 통치약이라거나 심의를 더 하는 것이 항상 더 낫다는 점을 시사하기 위한 근거로 채택되어서는 정말 안될 것이다. 우선 한가지 이야기하자면, 위험에 관한 이슈를 더 심혈을 기울여 다룸으로써 단순히 현재 상태를 영구화시키는 경우나, 비용-편익 분석 그 자체가 비용에 비해 편익이 적거나, 그리하여 건강-건강 분석에 대한 너무 많은 고려가 실제로는 인간의 건강을 해하는 경우는 충분히 상상 가능하다. 그러므로, 고려사항을 확장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항상 필수적이다. 우리는 심의가 시간이 걸리고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관행을 영속화시키기 쉽다는 논지를 일반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심의를 증가시키는 제도적 개혁에 반대하는 논지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잘 조직된 사적 집단이나 자기 이익 중심적인 대의자들이 심의의 과정을 왜곡시킬 수 있다. 부분적으로는 정보에 대한 더 높은 접근성 때문에,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더 일반적인 의미의 정치적 불평등 때문에. 물론, 확장된 심의 과정은 항상 이러한 위험을 창출한다. 많은 정치적 심의가 바람직한가 아닌가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어떤 종류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가와, 심의가 현존하는 정치적 불평등을 감소시키느냐 증가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여기서 우리는 정치적 심의의 위험에 관한 일반적 논지를 다시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추상적으로 단호히 핵심적인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우리는 사적 당파의 통제 하에 있는 경영과 예산 사무국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 경우에, 건강-건강 맞교환은 위험의 감소를 위한 포럼이 아니라 이익집단에 통제되어 단순히 위험 재분배를 하는 포럼이 되어 버릴 것이다. 의회가 더 큰 역할을 하게 되어도 이와 동일한 위험을 창출하게 된다.

내가 이 글에서 이야기한 것 중 어느 것도 심의의 병리라는 일반적 문제점을 부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관련된 행위자가 어느 정도의 좋은 신념과 전문가 정신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했다. 만약 그 가정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보인다면, 현재의 상태도 전혀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대답을 할 수 있겠다. 즉, 이익 집단의 압력은 덜 심의적인 체계에서도 매우 자주 성공해 왔으며, 위험 감소는 너무나 드물게 규제의 진정한 목적이 되며, 제도적 변화가 상황을 낫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적어도 합리적이라고 말이다. 어떠한 제도적 판단도 선험적인 편견 위에서는 옹호될 수 없다. 만약 내가 제안한 변화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시도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놓여 있는 문제에 비추어 보건대, 비심의적인 기구들이 아주 많은 약속을 한다는 것은 가장 놀라운 일이다.

6. 결론

현대 정부는, 민주주의의 실패와 심의의 실패라는 이유 모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로는, 그것이 공중의 판단에 반응적이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결과가 충분히 민주적이지 못하다. 때로는, 그것이 이익 집단의 압력, 선별적 주의, 유인에 대한 부적절한 관심, 부적합한 정보, 근거를 대는 실제 과정의 부재, 부작용에 대해 고려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불충분하게 심의적이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산업화된 사회의 어떤 국가의 어떤 제도로 이 문제를 (내가 아는 한) 해결하지 못하였다. 몇몇 간단한 진전을 통해, 무언가가 그 문제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위험들 간의 맞교환은 단일 측정기준에 기반해서는 안되는데, 이는 법 때문이기도 하고 기본적인 원칙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교환은 이루어져야만 한다. 제도들은 맞교환이 더 민주적인 심의의 방식을 더 많은 것을 수반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재설계되어야 한다. 현재의 법률 아래에서, 당국은 종종 건강-건강 맞교환을 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자주 그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 법원은 당국으로 하여금 총 위험 감소 정책 실행을 북돋우는데 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의회는 현존하는 법안에, 당국들이 모든 위험을 가능한 만큼 고려해야 한다는 일반적 요구조건을 첨가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와 규제 사무국은 위험 규제를 엄격히 하는 역할을 떠맡아서, 당국의 행정행위가 근대 위험 규제의 많은 경우가 보여주고 있는 좁은 시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민주적 심의에서 실패에 대한 해결책들의 많은 부분은 제도적인 것이다. 제도적 해결이 효과적이기 위해서, 집단적 합리성에서 예견할 수 있는 실패에 응답해야 한다. 이러한 실패에는 선별적 주의, 근시안, 불완전한 정보가 포함된다. 또한 심의 민주주의를 달성하고자 하는 열망 역시 현시대 통치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 있는 판단과 약속을 반영하는 것이다.

10장

온전한 대의, 심의, 그리고 공정성

Roberto Gargarella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치 체제를 어떻게 조직해야 할까? 내가 생각하기에, 미국에서는 헌법 제정자들이 규범적으로 흥미롭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매력적인 이 문제에 대해 하나의 답을 내렸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공정한 결정은 전 사회를 대표하는 사람들 사이의 신중한 심의를 요구한다. 간단히 말해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그들의“공식”은 “온전한 대의 더하기 심의”였다. 이런 의미에서, 정치적 수단이 공정성을 얻는데 주요한 두 가지 장애물은 “성급한” 결정, 그리고 “불완전한” 또는 “온전하지 못한” 대의였다.

현대 정치 체제는 공정한 결정에 이르는데 문제가 있으며-아마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공중의 존경을 받는 것을 보기가 힘들다. 이 문제들이 적어도 하나의 중요한 원인을 갖고 있다: (지금 조직된 대로의) 정치체제는 사회의 온전한 대의를 보장할 능력이 없다. 미국 헌법을 초안하면서 초안자들은 대의의 문제를 적절하게 풀었다고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심의와 온전한 대의의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기를 원한다면, 현재 대의 제도를 상당히 변화시켜야만 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정성을 얻는데 오직 심의에만 의존하게 될 것이다. 즉, 심의 그 자체만으로는 결코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을 심의라는 기제에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의 도입부로서, 간략히 심의와 온전한 대의가 공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1. 심의와 공정성

심의는 공정성에 매우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실제의 이해와 다른 사람의 선호를 무시하기 때문에, 종종 “편파적인” 결정이 내려진다고 주장할 수 있다. 비중립적인 결정들은, 의결자들의 이기심이나 편파성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선택을 내리는 방식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내려진다. 의결자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추측하는 몇가지 선택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도 있다.

심의가 공정성에 공헌하는 중요한 다른 방식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수정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단순히 자기이익에 기초한 주장을 걸러내도록 한다(Elster 1989; Sunstein 1993b). 특정한 사람 (이것은 메리를 이롭게 하기 때문에 행해져야만 한다) 특정한 이익 (이것은 주택 소유주를 이롭게 하기 때문에 행해져야 한다) 또는 보편적이지 않은 이유들 (이것은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행해져야만 한다)를 토대로 하는 제안들은 진정으로 심의적인 의회에서 설득력이 있을 것 같지 않다.

심의는 또한 사람들을 공정하게 행동하도록 ‘교육시킨다’는 의미에서 중요할 수 있다. 실제로, 심의의 과정에서, 사람들은 의견을 바꾸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경청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되는데, 이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능력을 개선시킨다(Pateman 1970:42-4; Barber 1984; Cohen 1989).

마지막으로, 심의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정화시키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공정성에 공헌할 수도 있다. 실제로, (때때로 사람들은 그들의 제한된 지식 때문에 몇몇 가능한 대안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심의는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가능한 대안들의 범위를 확대시켜 주는데유용할 수 있다 그리고 심의는 그것의 “소극적인” 기능의 결과 때문에 유용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유에서 사실이나 논리 면에서 틀린 점을 찾아내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 말이다.

2. 온전한 대의와 공정성

온전한 대의는 중대한 방식으로 공정성에 공헌할 수 있다. 첫째로, 그것은 우리가 인식 상의 문제를 푸는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건 바로 다음과 같다 : 공정성은 다른 사람들의 선호를 마치 우리 것인 것처럼 다룰 것을 요구하는데, 다른 사람의 입장에 우리를 놓아두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이 요구를 만족시키는 건 쉽게 실패한다. 다른 사람의 이해를(그들이 그들 자신의 주장에 놓는 무게만큼) 안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런 의미에서, 온전한 대의 제도는, 개인적이고 혼자서만 하는 성찰을 통해서는 풀기에는 극도로 힘든 어려움을 처리하는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로, 온전한 대의는, 동기의 문제를 푸는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선호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선호를 고려할 동기는 전혀 가지지 않을 수 있다. 온전한 대의는, 이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의 주장을 존중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도록 “거기” 있을 것이다.

윌 킴리카(Will Kymlicka)는 방금 내가 언급했던 문제와 연관된 논의를 한 바 있다. 그 논의에 따르면, 내가 온전한 대의라고 불렀던 것은 “신뢰”라는 측면에서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킴리카는 “백인남자가 여자와 흑인의 이익을 이해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이익을 증진시키는 일에 관해서 신뢰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인용된 크리스틴 보일(Christine Boyle)의 연구에 따르면 "그 이유는 꼭 남자가 여자의 이익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라기 보다는, 몇몇 경우에 다른 그룹의 성원은 그 그룹의 이익을 대의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대의할 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이해 갈등을 갖고 있다고, 한 그룹의 성원이 느낀다는 것이다”(Kymlicka 1995:139).

비록 이 논의의 형식이 온전한 대의를 결정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라이벌 개념에 대한 어려운 도전은 부과한다고 할 수 있다. 이어지는 절에서, 나는 이 온전한 대의라는 아이디어-앞서 언급된 심의의 개념 만큼이나-는 현재의 제도들을 정당화하는데 광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3. 입헌주의 기원에서 심의와 온전한 대의

이 절에서, 나는“심의 더하기 온전한 대의”라는 이 모델이 근대 입헌주의의 기원에서 획득했던 중요성을 분석할 것이다. 나는 특히, 에드먼드 버크가 영국에서 그리고 헌법 제정자들이 미국에서, 논의하고 옹호했던 특정한 제도적 장치를 방어하였을 때, 이 아이디어들에 의존한 방식을 분석할 것이다.

버크의 모델

에드먼드 버크는 -매우 보수적인 관점에서- 심의와 온전한 대의 둘 다 옹호했던 중요한 정치 사상가였다. 그의 정치적 행보와 그의 글은 그가 살았던 시대의 정치사를 규명하는 것을 도와준다.

무엇보다도, 이들 주제에 관한 버크의 아이디어는 아주 명확하거나 일관되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올바른” 정치적 결정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가 심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명백한 텍스트적 증거가 있다. 그에 따르면, 의회는 국가의 심의의 회합이었으며, 그 공공 광장에서 대의자들은 공동체의 진정한, 객관적인 이익을 규명할 기회를 가진다. 단순히 “입장”만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토의에서 제외되어야만 한다(Pitkin 1967: 181). 버크에 따르면 “대의자는 당신에게 근면성을 보여야 할 책임 뿐 아니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책임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을 당신의 견해를 따르느라 희생한다면, 당신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배반하는 것이다. ... (왜냐하면) 정부와 의회의 일은 이성과 공정성의 업무지, 편들기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Burke 1960: 115; Cone 1957:274-5). 그러므로, 대의자의 의무는 사람들의 “진정한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다:“다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다수를 생각하는데 뛰어난 사람(즉 대의자-역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Burke(1960:218)). 만약 통치자가 이러한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심의는 그러므로, 통치자의 바른 정치적 결정을 설명하고 보통 사람들이 "올바른" 답을 얻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에 핵심 개념이었다. 그리고 버크는 사람들이 그들의 진정한 이익을 알아내기에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믿었는데, 이는 주로 그들 보통 사람들이 의회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Pitkin(1967)). 이것이 바로 왜 그가 대의자를 사람들에게 의존적으로 만드는 어떠한 종류의 수단(즉, 대의자를 지도할 권리)도 반대했는가에 대한 이유이다. 오직 시간이 흘러야지만, 매우 느리게 사람들은 대의자가 토론을 통해 도달한 원칙의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그는 믿었다-. 즉,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는, 대의자의 결정과 사람들의 결정이 수렴하게 될 것이고 그는 믿었다.(Burke(1960); Freeman(1980)).

그러나 한나 피트킨(1967)이 정당하게 옹호했듯이, 버크는 의회의 심의 기능 뿐 아니라, 대의 기능도 강조하였다. 버크에 따르면, 이성적인 심의는 정보와 견해에 대한 충분한 자료,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의 분위기를 알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바로 왜 그의 심의 모델이 국가의 모든 중요한 이익이 적절히 대표될 것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이유이다. 물론, 그는 (소위) "엘리트주의" 사상가였기 때문에, 어떤 이익이 대표되고 어떻게 대표될 것인가에 대해 매우 협소한 관점을 지녔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기본적으로 상인, 지주, 전문가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그는 대의자의 수는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투표가 아니라 토론에 대해 염려하였다. 중요한 것은 관련된 모든 주장이 입법의 광장에서 대변되는 것이었다(Pitkin(1967:8장)).

버크의 "온전한 대의"에 관한 엘리트주의 개념을 익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가 심지어 정당하고 진지하며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다른 경우까지, 중요한 이익이라는 개념을 기꺼이 확장하려고 했다는 점을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아일랜드 의회에서 대의되고 있지 못하고 있었던 아일랜드 카톨릭계 사람들의 이익을 염려했는데, 이는 그의 그러한 태도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헌법 제정자들의 모델

미국의 헌법제정자들은 버크의 정치적 사상 중 많은 부분을 공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들 역시 심의 더하기 온전한 대의라는 정치적 모델을 옹호했다는 점에서 말이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들의 이 공식에 관한 개념은 버크의 그것과 약간 다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전한 대의" 개념은 덜 제한적이고 다소 덜 "엘리트주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 절에서, 나는 이 아이디어들을 발전시켜 볼 것이다.

먼저, 비록 헌법 제정자들이 심의 정치 체계를 설계하는데 관심이 있었는지는 명백하지 않지만, 그랬다는 것을 시사하는 몇몇 증거가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제정자들은 해밀턴의 견해, "(정책이-역자) 보다 많은 시험을 통과할수록, 그것을 시험하는 사람들은 더욱 더 다양해지고, 정당한 심의가 부족해서 생기는 오류의 위험이나 몇몇 대중의 격정이나 이해관계에 오염된 과정에서 저지르는 실수의 위험은 그만큼 더 줄어든다"(Hamilton, Federalist, no. 73) 사실, 그들이 제안한 대부분의 제도적 장치들은, 심의에 대해 잠재적으로 공헌하도록 고안되어 그 공헌이 공정성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점을 호소함으로써 옹호되었다. 예를 들어, (a) 그들은 직접 민주주의 체제보다는 대의체제를 옹호했는데, 오직 대의제만이 이성이 격정을 누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었다. (b) 그들은 대표자들로 이루어진 작은 집단(역자-선거인단)을 통해 간접적 선거를 하는 것이 전체 선거구민의 직접 투표에 의한 선거보다 더 분별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c) 그들은 긴 임기를 옹호했는데-해밀턴이 '연방주의자' 71편에서 논한바처럼-"대의자는 [공동체의 이익]에 대한 수호자가 될 것이며 [사람들에게] 더 차분하고 침착한 성찰의 시간과 기회를 줄 것이다."([]는 인용자)(d) 그들은 대선거구제를 지지했는데, 대선거구 역시 침착한 성찰을 하는데 적합한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e) 그들은 즉각적인 임명과 소환의 권리를 거부했는데, 이러한 장치가 있음으로 해서 대의자가 "그들 자신의 의지"를 전혀 갖지 않고 항상 "국가의 견해에 알랑거리게"(Randolph, in Farrand(1966: 1:256)) 만드는 결과가 생길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리고(f) 그들은 심지어 "더 개방된" 토론을 위해 "닫힌 문" 뒤에서 논의하는 헌법제정의회(Constitution Convention : 1787년 5월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헌법을 제정하는 정치적 모임-역자)의 전통을 찬미하기 까지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제정자들은-에드먼드 버크가 그랬듯이-온전한 대의체제를 옹호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버크와 기본적인 직관을 함께 하고 있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대의제도가 사회를 구현해야 하며, 실제로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는 데에 동의하였다. 또한 그들은 전체 사회를 대표한다는 것의 의미를 매우 제한적으로 보는 관점도 버크와 함께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버크의 엘리트주의적인 언술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적어도 헌법제정의회의 닫힌 문 밖에서는 말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정치제도 내에서 "보통 사람"(주로 "무자산자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였다는 것이다.

온전한 대의에 대한 헌법제정자들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정치적 교의의 기초를 이루는, 사회에 대한 몇몇 견해를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제정자들은 사회가 기본적으로 두 집단, 내부적으로는 동일한 면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한 두 집단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들이 제정하던 몇몇 제도적 장치들이 두 그룹 모두를 대의체제에 통합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 추정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해 보자.

두 주요한 집단으로 나뉘어진 사회

메디슨은 특히, 그의 주저에서 이 점을 강조하였다. "정치체제의 덕목"이라는 책에서, 그는 그 사상을 확신했는데, 이는 그가 "연방주의자 10편"에서 사회가 나뉘어져 있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한 바이기도 하였다. 사회는 분단되어 있다, 그는 말했다. "가진자와 자산이 없는 자 사이에, …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또한 그는, 이 기준을 그가 헌법제정의회가 열리기 이전, 열리는 도중, 끝나고 난 이후에 썼던 많은 편지들 중에서도 재확인하였다. 그 편지에서 그는 "채무자와 채권자" 또는 "자산가와 무자산가"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적 구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헌법제정의회에서 그의 연설은 이 측면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이었다. 1787년 6월26일, 그는 찰스 핀크니(Charles Pinkney)가 전날 했던 연설에 응답하여 연설했다. 피크니는 전날 연설에서, 미국 사회가 세 계급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연설했다 : 전문가, 상인, 그리고 지주 계급. 메디슨은 사회가 서로 다른 많은 집단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에는 동의했다(그는 "채권자&채무자", 농민, 상인&제조업자"를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부자&빈자"간의 구분은 특별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나서 메디슨은, 제정자들이 "긴 시간 동안 영속할 수 있는 체제"를 설계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제정자들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 생겨날 변화에 대한 예지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인구의 증가는 두 개의 양분된 사회의 분열을 더욱 심하게 만들 것이며, 권력이 "[노동하는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의 손에 들어갈" 위험이 더욱 커진다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 알렉산드 해밀턴은, 그 중에서도 이 신념을 메디슨과 함께 하는 사람이었다. 해밀턴에 따르면 "산업이 발전하는 모든 공동체에서 소수&다수간의 구분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분리된 이익이 생겨난다"(Hamilton, in ibid., 288)

외부적 이질성, 내부적 동질성

헌법제정자들은, 이 두 집단이 근본적으로 이질적이라고 추정했다. 명백히도, 그들은 각 주와 지역들이 특유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주의 다수와 소수는, 내부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요구를 할 것이라고 이해했다. 예를 들어 메디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 심지어 현 시대에도, 부분에 영향을 미친 모든 것이 같은 방식으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동질적인 대중으로 간주될 수 없다."(Madison, in ibid., 422) 채무자와 채권자(다수와 소수)가 있고, 제도 체제는 두 주요한 집단 모두에게 목소리를 낼 기회를 줘야하지만, 있을 수 있는 다른 소수자들의 이익까지 꼭 그런 권리를 줄 필요는 없었다. 버크의 기준에 의거하여, 메디슨은 연방주의자 56편에서, "각 주에서 뽑힌 몇 명의 대의자들이 출신주를 위해 필요한 지식을 갖고 올 것이다"라고 썼다. 그 아이디어는, 예를 들어, 제도체계가 버지니아 주의 채무자와 채권자, 메리랜드(MaryLand주의 채권자와 채무자 등등에게는 목소리를 낼 기회를 줘야 하지만, 각 주들의 상인, 전문가, 제조업자, 군인, 그리고 농민에게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즉, 전 국가의 채무자와 채권자를 아우르는 대의는, 전 국가를 적절히 아우르는 대의를 의미하였다.

그들이 동질성을 추정한 정도는, 사실상 내가 시사한 바보다 더 컸었다 제정자들은 채권자들("소수")이 어느 주에 살든지 간에 항상 채권자("소수")의 이익을 옹호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리고 채무자들("다수")은 그들이 어느 주에 살든지 간에 항상 채무자("다수")의 이익을 옹호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논리로, 제정자들의 주요한 제도적 관심사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대표를 통해 "동등한 목소리"를 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각 주의 채권자와 채무자 각각의 대표를 다 두는 것은, 보다 특유한 이익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부가적인 보장책이었을 뿐, 헌법제정자들의 주 관심사는 아니었다. 이러한 판단을 지지해주는 것으로 "견제와 균형"의 체계에 대해 살펴보는 일이 흥미로울 것이다. 견제와 균형은, 아마도 그 시기 형성되었던 제도적 설계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었다. 견제와 균형 체계의 주요 아이디어는 사실상, 분리된 두 집단인 "소수"와 "다수" 모두에게 동등한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이 아이디어는, 예를 들어 해밀턴의 주요 정치적 견해에서 발견된다 : "다수에게 모든 권력을 쥐어주면, 그들은 소수를 억압할 것이다. 소수에게 모든 권력을 주면, 그들은 다수를 억압할 것이다. 그러므로 두 집단 모두 그 자신들을 옹호할 수 있는 권력을 가져야만 한다."(Hamilton, in ibid., 288) 매디슨은 정확히 같은 지적을 하며 다음과 같이 썼다. "지주들은 정부의 일부를 차지해야 하는데, 이는 그들의 매우 소중한 (재산상)이익을 옹호하고 다른(집단)을 견제하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이다."(Madison, in ibid., 431)

정치체계에 두 집단 모두를 포함시키는 일의 가능성

헌법제정자들은, "다수"와 "소수" 모두를 정부로 통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제도적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우선, 그들은 직접 간접 선거, 그리고 (긴 임기와 함께) 대선거구제를 생각해 냈다. 직접 선거는 다수가 정부에 통합되게 할 것이고, 간접 선거는 소수가 정부에 통합되도록 해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 매디슨은 간접선거가, 다수를 현혹시키는 경향이 있는 "허위 선전 선동 정치가(demagogue)" 또는 대중주의자(populist)를 뽑는 일을 피하면서, "선택을 더 분별있게 해줄"(Madison, in Farrand(1966: 3: 330) 것이라고 생각했다. 게리(E. Gerry) 역시 이 점에서 분명했는데, 그는 직접 선거와 간접 선거가 특정 이익간과 맺는 연결고리를 보여주었다. 그는 예를 들어서, 간접 선거는 사회의 소수 이익이 대표되는 것을 보장하면서 선거과정을 "정제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Gerry, in Farrand(1966), 1: 152) 루트리지(Rutledge) 역시, 간접선거는 ("소수"에게 유리한) "적절한 성격"을 갖게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ibid., 359) 일반적으로 제정자들은, 하원이 다수의 이익을 표현하는 반면, 소수의 이익은 행정부, 상원, 그리고 사법부(이곳들은 성원은 간접적 수단에 의해 선출된다)에 의하여 표현되고 보호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다른 한편으로, 제정자들은 대선거구를 통하면 매우 특유한 집단의 성원에 속하는 개인이 뽑힌다고 생각하였다. 예를 들어, 매디슨에 따르면, 넓은 선거구는 "편협한 (선거라는-역자)무대에서, 실행 가능한 개인적인 청탁에 기대어 나온 경쟁자들 가운데서, 명백히도 일반적으로 존경을 받을만한 사람, 재산권에 대해 아마도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선출되기 유리하도록 할 것이다."(Madison, in ibid., 3:454)

대선거구제는 명백히도 정치체제 내에 존재하는 소수 이익을 위해 만들어졌다. 다시금, 매디슨은 이 점에 있어 매우 분명했다. "경험 또는 공공 여론이 동등하고 보편적인 참정권을, 미국에서 그러고 있는 것처럼 정부 각 기관에 대해 요구할 경우, 그리고 지주나 다른 자산 소유자들이 소수자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유리한 자원은 입법기관의 선거구를 확장하고(즉, 대선거구제로 하고-역자) 그 임기를 늘리는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Ibid., 강조는 인용자)

자기이익 추구

헌법제정자들은, 인간의 동기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이익 추구라고 믿었다. 모튼 화이트(Morton White(1987))가 이야기했듯이, "행위의 동기로서 보통 사람의 자기이익 추구는 그가 믿는 도덕적 신념보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더 효과적이다"(126). 그리고 비록 그들 자신들은 더 "사색적인 사람"으로서-보통 사람들과 동일한 동기에 휩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공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 역시 주로 자기이익 추구라는 동기에 의해 행동할 것이라는 점은 그들도 결국 인식했다. 사실 그들이 설계했던 제도체계의 핵심 중 하나는-매디슨이 연방주의자 51편에서 썼듯이-"야심은 야심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 정부는 그 내부의 이기적 경향에 저항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신념을 바탕으로, 제정자들은 어떤 중요한 결론에 쉽게 이르렀다. 한편으로, 다수는 정치체제에 의해 과대대표될 것이라 결론지었다. 사실상, 그들은 다수가 과소대표될 가능성은 심지어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주요 관심사는 완전히 그 반대였다 : 그들은 다수에 너무 많은 목소리를 주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너무 많은 목소리를 주는 것은 당파적 법률이나 더 객관적인 국가 이익을 방어할 수 없는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는 것을 함의했다.

다른 한편으로, 제정자들은 제도 체제가 소수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보호는 주로, 배타적으로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사법부로부터 올 것이었다. 이 확신을 뒷받침하는 추론은, 내가 생각하기에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a) 판사가 간접 선출된다. (b) 간접선거는 소수 집단(채권자, 자산가) 성원들의 선출을 보장한다. (c) 소수는 동질적인 집단을 이루고, (d) 소수집단의 성원들은 (다른 모든 합리적 인간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자기이익 추구라는 동기에 따라 행동한다. 그러면 (e) 소수집단은 보호될 것이다. 왜냐하면 판사(소수집단의 성원)가 그들이 속한 집단을 보호하는데 이해관계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 더하여 행정부와 (역시 간접선거로 선출되는) 상원 역시 소수집단 권리의 보호에 공헌할 것이다. 사실, 제정자들에 따르면, 이 권력들은 소수 이익에 실질적인 목소리, 의사결정권, 그리고 근본적으로 다수의 의지에 대한 "거부권"을 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그들의 아이디어는 서로 다른 정부 권력 부문간의 적절한 심의를 보장(하거나 또는 법을 성급하게 제정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다수와 소수 모두에게 정치체계 내에서 동등한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4. 현대 사회에서 온전한 대의체제를 성취하기

제정자들의 시대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다는 점은 명백하다. 현대 사회는 18세기 사회와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나 나는 이 명백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이 심의와 온전한 대의 모두를 요구한다는 아이디어는, 여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 나의 견해로는, 이 측면에서 가장 주요하게 바뀐 것은, 온전한 대의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다.

사실 직관적으로 보기에, 우리는 전 사회가 정치적으로 대의되어야 한다는 것의 중요성에는 여전히 동의하지만, 무엇이 "전 사회"를 대의하느냐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른 관념을 갖고 있다. 이어지는 글에서 나는, 사회가 다르게 변한 것이 우리의 온전한 대의 개념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면서 이 직관을 옹호하고자 한다.

나의 견해로는, 우리가 온전한 대의의 현재적 의미를 탐구하려 할 때 고려해야 하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 :

다원주의

현대 사회는 더 이상 두 개의 서로 다른, 고정된, 인지될 수 있는 집단, 하나는 사회의 다수를 이루고 다른 하나는 소수를 이르는 그러한 집단으로 그 특징을 서술할 수 없다 : 현대사회는, 그 대신 "종교, 철학, 도덕 교의 상의 광범위한" 복수성에 의해 특징지어지며, 이는 단순한 역사적 조건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공공 문화에 존재하는 영속적인 특징"이다(Cohen(1993); Rawls(1993:36)). 이 서로 다른 집단들은, 서로 다른 이슈에 대해, 각각 다른 연합을 결성한다. 그 결과로, 우리는 서로 다른 소수의 변화하는 연합을 보며, 단순히 두 집단으로 나뉘어진 사회를, 명백히도, 보지 않는다.

외적인 이질성, 내적인 이질성

현재 심각한 수준의 사회적 이질성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이 이질성은 많은 상이한 집단들의 존재를 반영할 뿐 아니라, 이 그룹들 내부에 분명히 드러나는 차이를 반영하기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더 이상 "여성"이나 "흑인"을, 그들의 내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서, 하나의 집단으로 언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사실, 흑인이나 여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법원에 흑인이나 여성을 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극적인 시위가 많이 있어왔다. 사람들의 정체성은 매우 다양한 속성으로 구성되고, 그것들은 여러 개의 소속감을 낳는다. 예를 들어 한 명의 동일한 사람이, 그녀 자신을 여성, 레즈비언, 자유주의적, 변호사, 기타 등등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그녀의 정체성에 결정적인 요소들이다.

모든 그룹의 대표를 보장하는 일의 어려움

앞서 언급한 사실들을 고려해 보면, 사회의 온전한 대의를 획득하기 위해, 직접 선거나 간접 선거나, 대선거구제에 기댄다는 것은 오늘날 합리적이지 않다. 사실 "관련된" 이익은 너무나 많고 다양해서 전 공동체의 대표를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생각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어려운 일이다.

이 새로운 사회적 맥락은 현존하는 정치체계에 관해 중요한 의문을 던진다. 지금의 대의체계가 한때 그것이 갖고 있다고 생각되었던 몇몇 덕목들을, 현재에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으로, 정치 체계가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고려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그리하여 제도적 체계의 인식적(epistemic : 공동체 내에서 충족되어야 할 이익의 보호를 위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적절하게 논의하는 면-역자) 미덕은 극적으로 훼손되었다 : 관련된 집단은 너무도 많고, 이 집단들을 단일화된 위치를 갖고 있지 않기에, 그들에게 제도적 목소리를 부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정책사안과-역자) 관련된 (단일화된-역자) 견해의 결여는 체계의 동기상 미덕(이라고 내가 부른 것)에 영향을 미친다. 사실,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의 이익을 마치 자신의 이익인 것처럼 지켜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아무런 그럴듯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어려움들은 의회를 "온전한 대표"로 만든다는 목적에 전형적인 어려움을 창출하였다. 어떻게 의회가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다른 견해를 통합할 것인가? 어떻게 이 모든 집단에게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다 부여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정부에게 비정치적인 부문-사법부-역시 앞서 언급한 발전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점 역시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사법부에 의해 소수이익이 보호될 것이라고, 미 헌법 제정자들이 믿었던 만큼 확신할 수가 없다 : 헌법제정자들은 특정한 소수, 자산가들이, 대체로 자산가로 채워진 기관을 통해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훌륭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광대한 "소수자"(인종적, 민족적 소수자, 여성, 동성애자, 이민자, 기타 등등)들의 권리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그리고 사법부가 더 이상 특정한 소수자의 성원으로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만한 어떤 근거가 있는가? 적어도 현재로서는, 우리는 제정자들이 (매우 특정한) 소수집단, 사회의 소수 중 "주요한 것"으로 보였던 소수집단만 보호하면서 가졌던 동일한 종류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

확실히, 많은 사람들은 앞서 언급했던 사실들을 문제로 보지 않는다. 몇몇 사람들은, 암묵적으로 엘리트주의적이거나 네오-버크주의적인 개념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종류의 인식론적 어려움의 존재도 거부할 것이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다시 어떤 "객관적 이익"을 상정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가 집단(혹은 기술관료 집단(technocrat))은 그 이익을 인지하고 보호하는 데에 특별히 뛰어나다고 상정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나는, 이 쇄신된 엘리트주의적 관점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

다른 사람들은, 동기상의 어떤 문제의 존재도 거부할 것이다. 예를 들어 몇몇은, (일반적인 자기이익 추구라는 동기는 빠뜨려 놓고서)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이타적으로 행동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확실히 많은 경우에 진실이다. 몇몇 공직자들은 실제로 그들이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그들 자신의 이익인 것처럼 옹호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경우는 명백히도 일반 사례가 아니라 예외라고 생각된다. 다른 사람들은 "합리적 이유의 설득하는 힘"(과 같은 것)을 믿으며, 우리가 현재 결여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명확한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다시금, 나는 이것을 진지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방금 내가 언급한 두 가지 반응보다 더 흥미로운 대안-자기이익 추구라는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 대안적 관점-이 있다. 그것은 대표자가 선거의 회고적 성격으로 인해, 공정하게 행동할 동기를 갖는다는 아이디어다. 이런 의미에서, 몇몇 저자들은 "대의자가 내린 각 결정에 대해 유권자의 회고적 판단을 예상하기 때문에 대의자들이 그러한 동기"를 갖는다고 이야기한다 : 통치자들은 재선되기를 바라며, 그것이 바로 왜 그들이 "현재의 (대의자가 내린-역자) 결정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유권자들이 거부할 경우를 피하려고" 하는지를 설명해준다(Mannin(1994)). 대표자들의 바로 이러한 자기이익추구가 이 경우에는, 그들을 공정하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논의는 흥미롭기는 하지만, 내가 생가하기에, 여전히 우리를 오도한다. 이 관점을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나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회고적 판단 논변이 증명하는 것은, 기껏해야, 대표자들이 다수자의 이익에 충실할 것이라는 점이다-이는 '전체' 사회에 필연적으로 충실하게 된다는 증명이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정치적 대표자들이 매우 긴 임기를 가진 덕택에, 선거 시기 사이 기간 동안 공중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고, 이 기간 대부분 동안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더하여 선거시기가 와야 투표할 수 있는 권리는, 그들 대표의 좋거나 나쁜 행동을 적절하게 차별할(좋은 행동에는 보상을 주고 나쁜 행동에는 벌을 내릴-역자) 기회를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다. 대표자들은 숫자가 많고, 그들의 행동은 공개되지 않기에, 그들은 놀라울 정도의 익명성을 부여 받게 되고, 원하기만 한다면 익명성 뒤에서 숨을 수 있다.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전체 사회를 온전하게 대표하는 체제라는 전통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매우 잠정적이면서도 시험적인 방식으로, 나는 이 질문에 답하는 몇 가지 점을 지적하겠다.

우리가 해야만 하는 적어도 하나의 중요한 일은, 정치가 의회에서 시작하고 끝난다는 생각-정치가 의회의 토론으로 환원 가능하다는 생각-을 버리는 일이다. 아마도, 우리는 의회 밖의 정치도 의회 정치 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의회 문 밖에서 일어나는 정치를 제도화할 체제를 생각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근래에, 이런 맥락에서 흥미로운 이론적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연구들은, 의회 밖 정치를 중시하고 제도화하는 안을 연구하는 대신에, 현존하는 의회에서 정치적 대의를 개선시킬 여러 가지 방법에만 집중하였다. 그들은 매우 중요한 특정 집단에게 어느 정도의 의석을 주거나, 특정 중요 결정사항에 대해 국가의 다수 집단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항해 행사할 수 있는 "거부권(veto power)"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Kymlicka(1995 : 6장과 7장))

사법부, 그리고 특히 대법원(Supreme Court : 미국 대법원은 헌법심사도 하는데, 이는 최상급심 재판과 헌법재판의 기능을 함께 담당함을 의미한다-역자)에서는, 이런 맥락의 개혁을 탐구하는 것이 흥미로울지 모른다. 비형식적인 수단을 통해서, 적어도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대법원이 이제 여러 소수집단(흑인 판사, 여성 판사, 기타 등등)의 성원으로 구성되어 가는 듯 하다는 점을 주목해볼 때, 이는 흥미로운 것이다. 이 다소간 어색한 상황은 헌법제정자들의 추론을 반영하는 것 같다 : 우리의 판사들이 소수자의 주장에 민감하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특히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동기에서 행동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이 소수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판사를 필요로 한다. 물론 내가 "내적 이질성"이라고 부른 것을 고려할 때, 이 해결책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 : 여성 판사나 유색 인종 판사가, 그들이 대표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소수의 이익을 적절히 보호할 거라는 보장은 아무데도 없다(이는 대법원의 근래의 판례에 의해서도 확인되는 듯이 보이는 바다). 그와 동시에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모든 소수 집단의 대표를 대법원에 보낸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새롭고 가치있는 제도적 장치를 설계하는 일이 어렵다고 해서, 이 도전의 중요성을 희석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특정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 관해, 그들의 고유한 논리적 성찰을 통해 적절하게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한 엘리트주의 체제가 그 주요한 대안이라고 한다면 말이다. 이 도전이 암묵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서로 다른 복수의 소수집단의 견해에 더 개방적이고 더 잘 반응하는 대법원(그리고/또는 그와 같은 기관)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5. 몇가지 결론들

내가 이 에세이에서 옹호한 아이디어에 따르면, 현재의 제도 체제는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관찰사항에 비추어 검토될 수 있다. 첫째로,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들이 그들의 특유한 요구를 표현하고 옹호하기가 힘들다. 둘째, 체제는 소수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의 견해로는, 현재의 제도 체제는 현대의 다문화 사회를 특징짓는 다양한 관점을 인지하고 경청하는 능력이 구조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그렇다면, 공정한 정치적 결정은 심의와 온전한 대의를 필요로 한다는 관념을 우리가, 옹호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대의"를 보장하는 제도 체제의 문제가 정치적 결정의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결론 내려야 한다. 나는, 심의적 성격을 개선시킴으로써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는 연구들이 설득력이 없다고 말하고 싶다. 나는 심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것만으로 공정성을 보장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은 전혀 명석하지 않다 : 우리는 누가 심의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고, 또한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적 심의의 주변부에 계속 버려져 있다면 이에 대해 걱정해야만 한다. 물론, 내가 여기서 심지어 답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필요한 질문들이 많이 남아 있다 : 우리는 어떻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심의 체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심의가 합의보다는 반목을 더 늘리는 것으로 끝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나의 목적은 더 제한된 것이었다 : 나는 심의 "그 자체만의" 잠재성에 대한 다소간 널리 퍼진 환상에 의문을 던지면서, 광대한-그러나 엘리트주의적이지 않은-심의를 달성하려는 목적을 가진 중요한 제도적 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싶었을 뿐이다.

역자 평

이 글은, '심의'만으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안이한 '심의 민주주의자'들의 생각을 비판하는 중요한 글이다. 글쓴이는 심의에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고 본다. 하나는 '인식상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동기상의 문제'이다. 심의는 확실히 인식상의 문제 해결을 개선시킬 수 있다. 정보를 공유하고, 잘못된 논증을 발견하며,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심의를 많이 한다고 해서 동기상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할 것인데, 심의의 장에서 각 이익들이 공정하게 대표되지 않는다면, 심의를 한다 해도 그 결과는 심의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익을 편파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된다. 글쓴이가 보기에, 그런 의미에서 대의제도는 매우 불완전하다. 왜냐하면 대의제도는 기껏해야 '전체 선거구민의 이익'이 아니라, '다수'의 이익만 대변할 뿐이며, 그나마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통제를 벗어난 대의자의 재량에 너무 많은 것을 맡겨두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심의 민주주의 연구가들이 지금의 대의제도 내에서만 '심의'를 개선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 문제 중 하나만 풀었을 뿐이다. 글쓴이는 미국 헌법 제정자들이 '공정성'을 고려하면서 정치체제를 고안하였던 노력을 다시 되짚어 보면서, 현대사회의 정치체제는 어떻게 공정성을 보장할 것인가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성급하게 제안하기 쉬운 방법 즉, 각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모두 대표로 뽑는 방법은, 저자가 설명한 '내적인 이질성' 때문에 실패할 수 밖에 없다. 과연 의회나 위원회, 각종 국가기관 구성원의 몇 퍼센트를 성에 따라, 직업에 따라, 지역에 따라, 나이에 따라 분할해서 할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헌법 제정자들은 그런 결정을 간접적으로 내렸다. 주목할 것은, 미국 헌법 제정자들은 인구의 소수를 이루고 있는 '채권자'와 '자산가'의 이익에 집착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기관에서 이들 비율을 정하고 할당하는 것 자체의 공정성이 의문시된다.

따라서, 글쓴이는 대의제도 내에서 인위적으로 숫자를 끼워맞춤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넘어서서, 대의제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의 공정성을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매우 통렬하며 절실한 이야기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역자가 서문에서 제시한 제도 체제를 지지하는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역자가 제시한 정치체제에서는, 시민단체가 받은 바우처의 수에 따라서, 정치 배심원을 지역 심의회의에 보낼 수 있다. 시민단체의 활동한 특수한 이슈를 중심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종합적인 국가관리를 목표로 하는 정당보다는, 다양한 정체성이나 이해관계를 훨씬 더 고유하게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 노동당의 핵 발전 정책이란 노동당 당원이나 노동당을 선거에서 찍는 사람들이 다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자체가 다수 의견에 따라 자주 바뀌는 것이다. 반면에, '핵발전 반대 연합'이라는 시민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에 바우처를 낸 시민들은 그 연합의 구체적이고 특유한 정책에 거의 의견을 같이 하는 셈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참여율을 고정시켜 놓고 어떤 의견에 무조건 제도적인 보장을 해 주는 '형식적인 비례대표'는, 잘못된 의견에도 제도화된 권력을 준다. 미국의 헌법은 소수의 자산가들에게 다수의 무자산자들과 대등한 이익을 간접적으로 보장하도록 고안되었다. 그러나 그 자산에 대한 '권리'가 애초에 부정의한 것이라면, 이것은 부정의의 제도화에 지나지 않는다. 고정된 소수가 갖고 있는 이해관계라 할지라도 그것이 부정의한 것이면 근본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융통성이 없다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직능 대표 체제나 소수 비례 대표 체제 등, 각종 형식적인 방식으로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진보적인 시도는 자신의 무기에 속박당해 버린다. 왜냐하면 그런 제도는 소수의 지배층의 권력 또한 제도적으로 정당화해 주기 때문이다.

결국 정당이 그 득표율에 따라 반의 회의석을 차지하고, 시민단체나 이익단체가 받은 바우처 비율에 따라서 반의 회의석을 차지하는 지역 심의회의는, '온전한 대의와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점은 이러한 논점에 의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고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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