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ffinity Between Ownership Forms and Coordination Mechanisms: The Common Experience of Reform in Socialist Countries

소유권 구조와 조정 메카니즘의 친화성 : 사회주의 국가 개혁의 공통된 경험

글쓴이: János Kornai

요약번역자: 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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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노스 코르나이는 헝가리 출신 경제학자로서, 동구권 현실 계획경제의 문제점과 유고슬라비아의 시장사회주의 실험을 바로 곁에서 관찰한 학자입니다. 코르나이는 ① 연성예산제약과, ② 소유권 구조와 조정 메커니즘의 친화성이라는 두 테제를 제출하여 일약 시장사회주의 논쟁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시장사회주의 논쟁에서 분파는 크게 세 분파로 나뉩니다. 첫째는 공적인 성격의 소유권 구조와 시장기제가 결합하여 최소한 자본주의만큼은 효율적인 경제체제가 작동할 수 있다는 시장사회주의 지지자들입니다. 이들은 다시 그들이 채택하는 모델에 따라서 기금시장사회주의자, 자주관리모델 지지자, 쿠폰사회주의 모델 지지자로 나뉩니다.

야노스 코르나이는 우파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시장사회주의 모델이라는 것은 경제원리상 있을 수 없다는 논지를 펼치는 학자 중 한명입니다.

코르나이의 테제는 강력했기 때문에, 이후에 시장사회주의 모델을 지지하는 논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 테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테제를 다루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테제 자체가 틀렸거나 부정확하다는 논증을 펼치는 것입니다. 둘째는, 테제 자체는 인정되지만, 논자가 지지하는 특정한 모델은 그 테제에 비춘 ‘타당성 검사’를 통과한다는 점을 보이는 것입니다.

요약번역자가 많은 시사를 얻은 모델을 제시한 존 로머와 바르단은, 우선 ① 연성예산제약 문제(이 문제는 더 넓은 의미에서 본인-대리인 모델의 특수한 형태입니다) 테제는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쿠폰 사회주의는 ‘타당성 검사’를 통과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② 그 다음으로 친화성 테제에 대해서는, 그 테제는 부정확하거나 충분히 정교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공적인 성격을 가졌으면서도 ‘국가소유’ 이외의 소유구조도 고안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시장 조정 메커니즘의 실제 작동은 코르나이가 전제했던 것과는 달리, 일괴암적인 소유권 경계와 가격기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으며, 세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다양한 통제방식을 구사하는 여러가지 제도적 기제의 도움을 받아서 작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 따라서 국가소유 이외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소유구조를 창출하고, 조정 메커니즘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제도적 조치를 더 강화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뮤추얼 펀드의 주식 소유권을 표상하는 쿠폰과, 은행을 통한 경영권 통제라인의 창설입니다. 로머는 특히 2테제와 관련하여 (역시 시장사회주의에는 반대하지만 왈라스 모델에도 반대하는) 스티글리츠의 정보경제학을 끌어들이면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효율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이후에 소개할 <반하이에크주의자 선언>을 참조하세요)

고전적 사회주의 대 개혁 사회주의, 개혁 대 혁명

첫 번째 구별 : 고전적 사회주의 vs 개혁 사회주의

고전적 사회주의 : 스탈린, 마오쩌둥 치하의 사회주의 형태.

개혁 사회주의 : 티토 치하의 유고슬라비아, Kádár 치하의 헝가리, 등샤오핑 치하의 중국, 고르바초프 치하의 소련 개혁사회주의는 정치적 영역에서 자유화의 몇 단계를 이룩했고, 국가소유 부문의 관리를 어느 정도 분권화했으며, 사적 부문에 이전보다 다소간 더 넓은 영역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적 속성은 계속 유지하였다. 공산당은 다른 정치적 집단과 권력을 공유하지 않았고, 국가소유 부문은 경제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경제의 주요한 조정자는, 다른 덜 경직된 기구의 도움을 다소간 받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중앙집중화된 관료기구였다.

두 번째 구별: 개혁 vs 혁명

개혁: 현존하는 사회주의의 중대한 변화를 목표로 하지만 그 기본적인 특성은 보존하는 것이다.

혁명: 국가를 사회주의로부터 멀리 떨어뜨려놓는 궁극적인 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혁과 혁명 사이의 차이점은 폭력적 방식이냐 비폭력적인 방식이냐 등 변환transformation의 방법에 놓여 있는 것도 아니고, 점진적인 과정이냐 급작스러운 폭발이냐와 같이 그 변환의 속도에 놓여 있는 것도 아니다.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변환이 공산당의 권력 독점을 제거하는가? 이런 기준으로 보건대, 1989년에 헝가리, 폴란드,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에서 혁명이 시작되었다. 동독과 체코슬로바키아는 고전적 사회주의에서 체계적 변환으로 곧바로, 개혁 단계를 생략하고 혁명으로 돌입했다.

전략 없는 변환Transformtion withou Strategy

1 개혁 사회주의 국가의 역사를 관찰해 보면, 실제 개혁의 시기가 오기 전에 예외없이 개혁의 청사진이나 프로그램이 유포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If we look at the history of the socialist reform countries, we find that without exception, reform blueprints or programs were in circulation before the actual period of the reform. 사회주의 내에서 그러한 개혁 제안의 최초의 예는 바로 오스카 랑게의 시장사회주의에 대한 유명한 제안과, 그의 아이디어가 발생시킨 1930년대의 토론이라 할 수 있겠다For the first example of such a proposal for reform within socialism one can go back as far as Oscar Lange's famous propsal for market socialism and to the debate to which his idea gave rise in the 1930's.

2 이 모든 개혁 제안들은 흥미로운 역사적 문헌이 되었고, 그들 중 일부는 분명히 사태의 진행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지만, 개혁 사회주의 국가에서 실제 사태는 이들 중 어느 청사진과도 일치한 적이 없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계획경제의 주된 변화가 “중앙 계획”에 따라 발생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는 점은 아이러니한 점이다. 중국에는 “돌맹이를 건너뛰며 강을 건넌다”라는 속담이 있다. 사회주의 경제의 개혁과정은 최종 목적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 없이 한 돌멩이에서 다른 돌멩이로 이동하며 깊은 강을 건너는 것과 같았다.

4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의 실재는 역사적 타협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개혁은 뒤로 후퇴했다가 앞으로 전진 했다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는 환희와 낙관주의의 시기가 잃어버린 환상과 좌절의 시기로 바뀜에 따라 일어난 일이었다.

5 그러한 환경에서는 개혁 과정에서 자생적으로 진화된 것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것이 극도로 중요하다. 자생적인 진화 과정은 정부의 정신적 지도나 행정적 압력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 집단의 자유로운 의지의 결과로 생겨난다. “자생적” 변화에 대한 연구는, 개혁의 결과로 개인 선택의 자유가 전형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더욱 더 중요하다.

6 이러한 접근법은 이 논문을 다른 연구와 구별짓는다. 사회주의 체제의 개혁에 대한 이전의 연구들 중 대부분은 지도자와 국가기구의 의도와 행동을 논하였다. 나는 이와는 다른 현상, 소위 개혁 사회주의 국가의 자생적 발전이라 불리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이 발전은 지도자의 행위에 반응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며 아마도 지도자들의 의도와는 모순되는 방향으로 발생한 것이었다I like to draw attention to another, not less important aspect, namely spontaneous developments in the reform countries, developments that did not occur in response to leadership actions and maybe even contravened their intentions.

사적 부문의 진화The Evolution of Private Sector

1 19540-1956년의 개혁에 대하여 동유럽 내에서 토론이 시작되었을 때 참여한 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국가소유 기업의 개혁 문제에 대해서만 배타적으로 관심을 보였다. 처음에는, 국가소유기업에 어떻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더 강한 이윤 동기를 부여하면서도 동시에 경제의 한계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국가 소유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Initially, it was discussed how to give more autonomy and stronger profit-based incentives to state-owned firms and how to decentralize economic administration while, at the same time, maintaining state ownership in all but the most marginal sectors of the economy. 개혁가들이 이들 제안의 부적절성을 깨닫게 됨에 따라 그들은 경제 내의 더 넓은 범위에 시장 조정 체제를 도입하여 개혁안을 고안하였다As the reformers came to realize the inadequacy of these proposals, they envisaged larger and larger scope for market coordination in the economy.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국가 소유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해야 한다는 관념에 집착하고 있었다Yet they still clung to the notion of dominance of state ownership.

2 역사는 청사진에 그려진 윤곽과는 상당히 다른 형태로 전개되어 나갔다. 개혁이 발전한 모든 사회주의 국가에서, 특히 헝가리, 폴란드, 중국에서, 사적 부문의 두드러진 출현은 개혁 경제의 가장 중요한 결과였다.

3 사회주의 경제에 침식해 들어간 사적 활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적인 농업경영을 통해 이루어졌다The most important inroad of private activity in socialist economies ocurred through private farming. 사적인 농업 생산은 다양한 형태를 띠었다Private agricultural production took different forms. 몇몇 개혁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중국의 “가족 책임 시스템”과 같은 예처럼 토지가 말 그대로 재사유화되었고, 유고슬라비아나 폴란드와 같은 다른 나라에서도 사적인 농업경영은 결코 완전히 제거된 적이 없었고 모든 정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In some reform socialist countries, the land was reprivatized de facto as for example under the Chinese "family responsibility system," in other private farming was never abolished and survived all kinds of political changes as, for instance, in Yugoslavia and in Poland. 헝가리의 가정 소농지나 보조 농업 생산과 같은, 사적 ․ 준사적 농업경영의 다른 형태도 또한 출현하였다Other forms of private or semiprivate agricultural activity also evolved, for instance an increased role of household plots and auxiliary agricultural production in Hungary. 상당한 크기의 합법적인 사적 부문이 서비스, 운송, 건설 산업 분야에서 출현하였다; 그보다 덜 두드러진 정도이기는 하지만 제조업에서도 사기업들이 활동하였다A significant legal private sector emerged in various branches of the service, transport and construction industries; to a lesser extent private business operated in manufacturing as well.

4 공식적인 사적 부문에 더하여, 다양한 타입의 비공식적인 이중겸업이 나타났다; 이들 사업은 허가받지 않고, 그래서 아마도 불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인되었고 서비스, 판매, 운송, 건설 분야에서 급격히 늘어갔다In addition to the formal private sector, various types of informal "moonlighting" appeared; unlicensed, and perhaps illegal, but nonetheless tolerated activities proliferated in the service, commerce, transport and construction sectors. 개혁 사회주의 경제는 또한 정교한 “스스로 하는” 경제활동들, 예를 들어 한 두명의 전문가와 몇몇 친구들의 도움으로 자기 집을 스스로 짓는 다는가 하는 활동의 증가를 경험했다Reform economies also experienced a significant increase in elaborate do-it-yourself activities, such as the building of one's own house with the help of one or two professionals and that of some friends. 그리하여, 예를 들어 사적으로 소유하는 도시에 있는 집이나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지역의 집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걷는다거나 하는 일이 벌어져서 사적인 재산으로부터 나오는 기존의 것과 다른 소득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There appeared different forms of income derived from private property, for example, from the renting out of private homes in cities or from privately owned second homes in recreational areas.

5 개혁기간 동안 몇몇 나라의 몇몇 부문 예를 들어 주택공급, 서비스, 농업 부문에서는, 국가소유나 사회기관 소유의 재산이 개인에게 팔리거나 임대되기도 하였다During the reform period property owned by the state or by some other social organization was sold or leased to individuals in some countries, and in some sectors, such as housing, services, and agriculture. 그러나 사적 부문의 더 큰 부분은 기업가적인 혁신의 결과로 성장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혁신은 부분적으로는 개인의 사적인 저축에 기초하고 있었고, 대부분은 개인의 노동투입에 의해 일어난 것이었다. 그래서 사적 기업은 보통 매우 그 규모가 작았다.

6 정부가 시민들로 하여금 선전 선동을 통해 사적 부문에 참여할 것을 설득하는 일은 전형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특정한 사적 경제활동에 대한 금지가 풀리면서 사적 부문이 개인의 기업가 정신과 함께 상당히 자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통상 일어나는 일이었다. 이러한 성장은 종종 사적인 투자에 대한 무자비한 억압 뒤에 이어졌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만 하다. 사람들은 강요되거나 주입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적부문이 제공한 노력과 보상간의 보다 직접적인 연결 그리고 훨씬 큰 자율성에 의해 발생되는 더 높은 소득에 끌렸기 때문에 사적부문에 참여한 것이었다.

7 개혁 사회주의 경제에서 사적인 경제활동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가져왔다. 왜냐하면 사적 경제활동자들은 국가부문에 의해서 충족되지 못한 잉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장인이나 동네 구멍가게 주인들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통상 중간 정도의 소득만을 올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만성적인 부족경제(chronic shortage economy)의 상황에서는 동일한 경제활동이 그들을 최고위 소득자로 올려 놓았다. 이는 그들이 자본주의 경제 하의 동일한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더 머리가 좋거나 탐욕스러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제공한 서비스가 워낙에 희귀했기 때문이다.

8 사적 사업이 아직 개혁할 마음의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은 사회주의 경제에서 맞이했던 적대적인 환경에 적응해야만 했다는 점을 고려에 넣는다면, 사적 경제 활동의 성장의 정도는 더욱 더 놀라운 것이다.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적 기업의 일상적인 활동은, 수많은 관료기구에 의해 끊임없이 간섭을 받는 일로 특징지워졌다. 재료, 신용, 외환에 대한 접근은 제한되었으며, 사람들은 그것들을 종종 불법적이거나 준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취득해야만 했다.

9 적대적인 환경의 또다른 요소로는, 증가하는 소득 차별에 대해 의심쩍은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의 질시였다. 다른 사람들보다 갑자기 더 많이 벌게 된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은, 비록 그러한 현상이 전 시스템에 걸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주요한 사회적 목표가 평등이라고 생각하게 된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에서는, 다른 곳에서보다 사회를 더 분열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10 마침내, 어중간한 마인드의 개혁은 더 깊은 문제점을 야기했다. 이는 사유재산을 일관되게 보호하고 사적 계약을 강제하는 법적 제도가 부재했기 때문이며 또한 사적 부문의 이익을 명확하게 주장하는 정치 운동과 결사체를 억압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러한 사태가 그 이슈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으로 이르게 하였다.

11 개혁 사회주의 경제에서 이 소규모 사적 경제 활동이 필연적으로 자본주의에 이르게 된다고 정당하게 추론할 수 있을까? 사회주의 개혁의 많은 옹호자들은 이 질문에 단순히 “추론할 수 없다(No)”라고 대답해 버리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을 될려면, 이 질문을 그렇게 쉽게 기각해 버릴 수는 없다.

12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의 용어를 써서 우리는 사적 부문 경제활동의 압도적인 부분을 소규모 상품 생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맑스주의 의미체계 내에서는 거칠게 말해서, 소규모 상품생산과 고유한 자본주의 간의 확고한 구분선은, 전자가 한 개인의 노동 또는 아마도 그 사람의 가족의 노동만을 투여하는 것에 반하여, 후자는 노동을 정규적으로 고용하여 피고용인으로부터 잉여를 추출하려 함에 따라 착취적으로 되어 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완전히 만개한 자본주의 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사적 생산 역시 억압하려는 고전적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와 실천은 자주 인용되는 레닌의 공식 견해로부터 매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 견해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소규모 생산은 자본주의와 자본가를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시시각각으로 자생적으로, 싹트게 만들어서 대규모에 이르게 한다.” 사회가 다수의 소규모 상품 생산자의 존재를 허용하면, 결국 그들이 자본을 축적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되어, 진짜 자본가라고 할 수 있는 집단이 조만간 출현하게 된다.

13 이 경험적 주장을 평가하기 위해서, 독자는 만일 사적 생산자들이 사회주의 경제에서 국가소유 기업과 동일한 정도로 신용과 각종 투입물에 접근할 수 있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세금과 보조금 체계에서 동등하게 대우받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도록 요구받는다. 의심의 여지 없이 보다 성공적인 사적 기업들이 자본을 축적하고 성장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규모 상품 생산자들이 자본주의를 잉태할 것이라는 질문에 몇몇 개혁가들이 부정적인 답을 내렸다는 것은, 정부가 사적 기업이 특정한 문턱 지점을 지나서 성장하게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이었다. 실제로, 개혁 사회주의 경제에서 사적 부문의 성장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전능한 관료기구의 지나친 관료적 형식주의에 의해서만 방해받았 던 것이 아니다. 사적 기업의 지속된 성장 자체가 체제의 이데올로기적 전제에 반하는 것이어서 공산당 정권에 의해 계속 억제되었고 중대한 정도로 자본주의 부문이 생기는 것을 정부는 묵인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14 사회주의 경제 내에서 성장하는 사적 부문의 능력에 제약을 부과하려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했다There have been different ways of imposing constraints on the private sector's ability to grow in a socialist economy. 때때로 이들 제약은 단순한 법적 제한의 형태를 띠기도 했다. 예를 들어 합법적인 사적 기업이 고용할 수 있는 피고용인의 수에 상한선을 둔다든가, 사적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량에 제한을 둔다든가 하는 것이었다Sometimes, these constraints simply took the form of legal restrictions such as, for example, an upper bound on the number of people that a legal private enterprise was allowed to employ, or of a limit on the amount of capital that it was allowed to invest in private business. 세금 체계도 사적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데 동원되었다Obstacles to growth were also incorporated in the tax system. 주어진 시간대의 특정한 행동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의 양은 상당히 들쭉날쭉 했으며, 이를 통해서 당국은 사적 부문을 통제 하에 계속 잡아둘 수 있었다The extent of taxation of a particular activity at a given point in time could vary quite substantially, thus providing the authorities with an additional tool for keeping the private sector under control. 사적인 장인과 상인은 사적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과세의 정확한 수준을 가리킬 수 있었으며, 사업규모가 그 이상을 넘어서게 되면 사업을 포기하고 국가소유 부문에 돌아가서 일을 해야만 했다Private craftsmen and private traders could point to the exact levels of taxation up to which they would be able to uphold the private venture, and beyond which they would have to abandon it and return to work in the state-owned sector. 축적을 어느 수준 이상 못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제약은 바로 국유화와 몰수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과거의 억압에 대한 기억은 생생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이 어느날 “부르주아”나 “쿨락”으로 낙인찍힐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다The most powerful upper limit on accumulation was uncertainty and the fear of future nationalization and confiscation. Memories of past repression were alive, and the individual might well have been scared that he and his children might one day be stigmatized as "bourgeois" or "kulak."

15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 축적에 대한 제한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당시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분위기에서는 이윤을 낭비하는 것이 그것을 생산적인 용도에 쓰는 것보다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더 합리적이었을 정도였다.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역사적 설명에서, 가족 기업의 설립자들은 그들의 부를 미래 세대에게 이어주려는 노력을 하면서 극도로 인색했다는 이야기는 익숙한 것들이다. 토마스 만의 소설(Buddenbrooks)에서도 낭비는 2대째부터 시작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혁 사회주의 국가 내의 가족 기업들의 낭비적인 소비는 그것이 설립된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이 설립자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존재할지 안할지조차가 매우 불확실했기 때문이었다.

16 사적 부문의 사회적 환경 역시 근시안적 행동을 낳았다. 사적 기업은 그 고객들에게 좋은 생산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견실한 신용을 쌓는 일에 관심이 없는 것이 보통이었다. 왜냐하면 그 소유주는 다음 해에도 과연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공급자중심의 시장 상황은 구매자들을 잘 대우해야 하는 경쟁적인 시장의 압력을 생산자들에게 발생시키지 않았다. 사적 기업들은 최대한 구매자들을 속여서 한 방에 최대한의 이윤을 뽑아올릴 수가 있었다. 사적 기업의 피고용자들이 국가소유 부문의 피고용자들보다 더 고객을 기꺼이 도와주려고 하거나 친절하게 대한 것도 아니었는데도, 사적 기업이 고객을 유지하기란 일반적으로 쉬운 일이었다. 소비자 중심의 시장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국가소유기업의 판매자들의 서비스의 전반적인 수준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새로운 소규모 사적 기업의 서비스 수준이 종종 만성적인 부족경제의 공급자 중심 시장의 수준으로 떨어졌다Instead of raising the overall standards of service of the sellers under state ownership in the direction of those of a buyer's market, the standards of a new small private venture sometimes dropped downward to those of sellers in chronic shortage economy.

17 모든 개혁 경제에서, 사적 기업들은 필요한 투입물을 얻기 위해 뇌물을 먹이는 관행에 적응해야 했다In all reform economies, private ventures also had to adapt to the use of bribery in the acquisition of the necessary inputs. 부정은 투입물을 얻기 위해서 필요했을 뿐 아니라 국가로부터 사업을 보호하는데도 또한 필요했다Cheating was needed not only to acquire inputs, but also to defend the business against the state. 소비에트의 협동조합과 소규모 사적 기업이 허가를 따내기 위해 지역 관리들에게 뇌물을 먹여야 했다는 이야기는 도처에 널려 있다There are many stories about Soviet cooperatives and small private businessmen in other countries having to bribe local officials to be able to obtain a license. 사적 부문에 뛰어든 많은 개인들은 기업가가 아니라 모함가였다Many individuals joining the private sector were not entrepreneurs, but adventures. 그것은 마치 주어진 조건에서 자연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과정과도 같았다Such was the natural selection process under the given conditions.

18 이러한 상황은 사적 부문의 사회적 위치에 덫을 놓았다These circumstances set the trap for the social position of the private sector. 매일매일의 경험이 사적 부문의 부당이득, 탐욕, 부정에 대해 고발하는 “반자본주의적” 선전선동과 대중적인 슬로건을 지지하는 논변을 제공하였다Daily experience supplied arguments for "anti-capitalist" demagoguery and for popular slogans against profiteering, greediness and cheating. 개혁 사회주의 국가의 일부 정치가와 언론인들 그리고 사회주의 붕괴 이후의 국가(그리고 때때로 재야 단체의 “신좌파” 측)에서도, 도덕적인 근거에서 높은 가격과 부당이득을 비판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It is ironic that some politicians and journalists in the reform and even in the "post-socialist" countries (sometimes even in the "new left" circles within opposition groups) argue against high prices and profiteering on moral grounds. 시장의 바람직함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바로 그 시장 기제를 통해 생성된 가격의 정당성을 거부하는 것이 비일관된 태도라는 것은 인지되지 않았다It is not recognized that it is inconsistent to declare the desirability of a market and at the same time to refuse the legitimacy of a price generated by the very same market mechanism. 그러한 주장은 경제를 더 악화시켰던 제한과 간섭에 기름을 끼얹었다: 그리고 이것이 최악에 달했을 때 자본주의로의 체제변환이 나타났다Such propaganda fuels restrictions and interventions which lead to further deterioration: to capitalism at its worst. 즉, 악순환에 직면했던 것이다We therefore face a vicious cycle.

19 현대 사회주의 체제는 사적 부문의 활동적인 기여를 필요로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인민에게 재화를 공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그 순수하고 엄격한 반자본주의적 형태로 남아 있기 어려운 역사의 단계에 도달하였으며, 스스로가 대적(archenemy)이라고 인정한 것과 국경 밖에서 뿐만 아니라 국경 안에서도 공존해야만 했다.

관료제의 존속The Persistence of Bureaucracy

1 국가소유 부문이 관련된 한, 원래의 개혁 청사진의 핵심 아이디어는 명령경제의 제거였다; 즉, 지시에 의해 산출 목표를 정하고 지시에 의해 투입의 할당을 정하는 기제의 제거였다As far as the state-owned sector was concerned, the central idea of the original reform blueprints had been the abolition of the command economy; that is, the elimination of mandatory output targets and mandatory input quotas. 개혁 사회주의 국가들 가운데서, 유고슬라비아와 헝가리만이 최근의 가속화된 변화 이전에 다소간이라도 이들 제안을 실행시켰다Among the reform socialist countries, Yugoslavia and Hungary were the only countries which more or less consistently implemented these proposals before the recent wave of accelerated changes.

2 개혁과정이 1950년대와 60년대에 실시되기 시작했던 초창기에는, 행정 체제가 제거되고 나면 일시적으로 진공상태가 있을 것이며, 이 진공은 곧 시장기제로 채워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When the reform process began in the 1950s and 1960s, the initial expectation was that, once the administrative system had been abolished, there would be a momentary vacuum which would then be filled by the market mechanism. 다른 말로 하자면, 관료적 명령이 즉시 시장신호로 바뀌리라 기대했던 것이다In other words, bureaucratic commands would be instantaneously replaced by market signals. 이러한 기대에 깔려 있는 가정은 소위 관료기구에 의한 조정과 시장에 의한 조정이라는 두 조정 기제의 단순한 상보성이었다The underlying assumption of this positions was that of a simple complementarity between the two mechanisms of coordination, namely bureaucratic and market coordination. 그러나 이러한 1955-56년개혁의 고안자들이 공유했던 이러한 기대는 순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However, this expectation, which was shared by the author in 1955-56, has turned out be naive. 행정기구의 명령이 제거된 자리에 남은 진공, 즉 직접적인 관료적 조정의 제거에 의해 생긴 진공은, 시장에 의해 채워진 것이 아니라, 관료적 조정의 간접적인 도구에 의해 채워졌다. 물론 시장의 역할이 개혁의 결과로서 커지긴 했지만, 관료제의 역할은 지배적인 것으로 남아 있었다. 예를 들어, 관료기구의 결정은 경영자의 선택과 승진에 있어서 여전히 최고의 권위를 쥐고 있었고, 개별기업의 시장 진입과 퇴출과 관련한 의사결정 권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국가소유 기업의 투입과 산출량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적 통제를 관료기구가 줄이거나 포기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공식적인 국가 명령과 비공식적인 요구와, 생산담당부, 국제무역부, 가격통제국, 금융기관, 경찰 등등과 같은 상위 조직에 대한 기업의 극단적으로 높은 재정적 의존도를 통해서 여전히 기업들을 통제할 수 있었다. 정당 조직 역시 빈번하게 기업의 일에 개입하였다. 형식 면에서는 변화가 일어났지만, 의존도의 면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3 사적 부문에 대해 기술하면서, 우리는 “자생적인” 또는 “자연적으로 성장한”과 같은 용어를 써왔다. 여기서 우리는 거대한 관료제의 존속 역시 사회주의 경제의 자생적이고 자연적인 생성물임을 강조할 것이다. 중앙계획위원회나 공산당 정치국은 개혁과정에서 관료제를 그만큼이나 유지시켜야 할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관료제는 그것을 축소하려는 진지한 노력과 그것을 제거하려는, 중국의 문화혁명 기간에 일어난 것과 같은 드라마틱한 운동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였다. 소비에트의 페레스트로이카는 원래 그 목표를 관료기구 규모의 축소에 두었다. 그러나 1990년까지의 경험은 관료제의 성장을 개혁만 가지고는 억제할 수 있다는 신념을 유지하기에는 그다지 많은 근거를 제공해주지 않는다.

4 A self-reproduction of bureaucracy could be observed in the sense that, if it was eliminated at some place, in one particular form, it reappeared at another place in some other form. The bureaucracy ruled the socialist economy, both in its classical and reformed forms. This premanent restoration of bureaucratic control is to a large extent explained by certain strong incentives of the bureaucrats. 그 중 하나는 물론, 관료제에서 차지하는 직위와 연관된 물질적인 이점이다. 재정적 혜택과, 공급이 부족한 재화와 용역에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이 그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권력의 매력이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고도로 정치적인 이슈에 다시 도달한다. 관료적 조정과 시장 조정이 그 역할을 공유하는 것은 단순히 두 중립적인 기제 사이에 가장 효율적인 노동 분업을 발견하는 문제가 아니다. 시장이 진정으로 기능하게 하려면 관료 권력의 중요한 부분을 자발적으로 포기해야만 한다.

5 이러한 상황의 가장 중대한 결과는 관료기구의 체계적인 자기재생산 경향에 의해 국가소유 부문의 개혁가능성에 한계가 부과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요점을, 개혁의 지지자들이라는 질문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6 한편으로 사적 부문의 경우에는, 이 지지자들은 매우 그 수가 많았고 잘 규정될 수 있었다. 그들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적 부문에서 기업가로든 피고용자로든 일하는 선택지를 갖기를 원했던 모든 시민들로 구성되었다.

7 다른 한편으로, 국가소유 부문의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탈중앙집중화를 끝까지 밀어붙이려는 기획을 통해 명백히 승자가 될 수 없었다. 국가 소유부문의 모든 사람들이 탈중앙집중화의 결과로 얻는 것도 있었고 잃는 것도 있었다. 관료 기구의 각 구성원들은 그의 상급자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획득했을지는 모르나, 이는 동시에 그의 하급자에게 권력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온정적 간섭주의의 감소와 이에 수반하는 예산제약의 경성화는 국가 소유 기업의 경영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유리한 점 뿐만 아니라 불리한 점도 초래했다. 그들은 자율성을 획득할지도 모르나, 동시에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국가소유 부문에서 일하는 모든 개인들은 연성예산제약, 온정적 간섭주의, 그리고 보호에 대하여 정신분열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다. 높은 과세는 혐오되었으나, 보조금은 (심지어 그것을 받고 있지 않았던 기업에서조차) 미래에 요긴하게 필요한 것이 될지도 모르니 과세만큼이나 강하게 반대를 받지 않았다. 부족상태는, 구매자로서는 기업을 불편하게 하였으나, 판매자로서의 위치에는 편한 것이었다.

8 따라서 관료도, 경영자도, 그리고 노동자조차도 국가소유 부문의 경쟁, 시장화에 대한 열광적인 지지자는 아니었던 것이 판명되었다. 계몽된 정부 관리와 지식인들은 예산제약을 경성화하고 온정적 간섭주의를 줄이는 것이 경제 성과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가의 보호를 버리면서 경제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라면서 파업을 하거나 거리 시위를 하는 일은 어디에서도 벌어지지 않았다. 국가소유 부문의 탈중앙집중화를 위한 풀뿌리 운동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9 한편으로는 관료적 직위를 유지하려는 강한 유인이 존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존속시키는 데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 반대자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관료적 조정이 항상적으로 재생산되는 것이었다.

강하고 약한 결합방식: 시장 사회주의의 약함

Strong and Weak Linkages: The Weakness of Market Socialism

1 이 논문의 주제를 이제 다소간 더 일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자. 소유형태와 조정 기제 사이에 두 가지 중요한 결합방식이 존재한다. 고전적인, 개혁 이전의 사회주의 경제는 구가소유를 관료적 조정과 결합시켰고, 고전적인 자본주의 경제는 사적 소유를 시장 조정과 결합시켰다.

2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혁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사적 부문은 주로 시장에 의해 통제되고는 있었지만 또한 동시에 관료적 통제에 종속되어 있었다. 그런데 사적인 경제활동에 관료적인 통제를 부과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이들 짝이 부조화스럽기 때문에 순조롭게 작동하지 않고 작동할 수도 없다. 이에 더하여, 국가 소유 부문과 시장 조정을 조합하려는 다른 시도가 존재한다. 이 아이디는 시장 사회주의 청사진의 핵심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관료제의 지배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3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마지막 두 짝, 즉 국가 소유와 시장 조정의 조합, 그리고 사적 소유와 관료적 조정의 조합은 약한 결합방식으로 그 특징을 서술할 수 있겠다.

4 “강한” “약한” 결합방식이라는 개념은 가치 판단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순수히 기술적인 것이다. 이 논문의 일반적인 철학에 따라서, 소유 형태와 조정 방식 간의 결합방식은, 그것이 자생적으로 출현하여 저항과 이를 막으려는 수단에도 불구하고 지배적으로 된다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강한 결합방식은 소유형태와 조정기제의 특정한 타입 간의 자연적 친화성과 결속성에 기초하고 있다It is based on a natural affinity and cohesion between certain types of ownership and certain types of coordination mechanisms. “약한”이라는 형용사는 어느 정도 인위적이며, 더 강한 결합방식의 영향에 저항할만큼 충분히 강하지 못한 결합방식을 일컫는다. 약한 결합방식은 지식인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이러한 결과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강한 결합방식에 의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밀려나게 된다.

5 국가소유와 시장 간의 결합방식이 약하다는 관찰은 구식 스탈린주의 고전적 사회주의와 현시대의 자본주의 사이의 “제3의 길”을 찾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진행되고 있는 토론에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시장 사회주의 체제의 바람직함에 반대하여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현가능성에 반대하여 논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사회주의의 약함과 비일관성은, 그 사상을 거부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

다른 “제3의 형태”의 약함The Weakness of Other "Third Forms"

1 시장 사회주의를 제외하고도, 사회주의 (그리고 전사회주의) 국가에는 제3의 길에 대한 주의가 많이 존재한다. 이들 주의나 학설에 대한 완전한 분류는 제공하는 것이 목표는 아니나, 다음과 같은 특성들은 관찰될 수 있다.

2 소유형태와 관련하여, 제3의 길 이데올로기의 많은 지지자들은 경직된 국가소유와 전통적인 사적 소유 형태를 배제하는 재산권 체계를 구성하는데 끌리고 있다. 다양한 “제3의 형태”가 주창되고 있다: 협동조합 소유, 공동체 소유, 노동자 자주관리 등등.

3 조정기제와 관련하여서도, 부정적인 요소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진다: 관료적 통제와 시장 통제를 제거하는 것이 제3의 형태의 주장이다. 이 “제3의” 조정 기제를 모두 약칭하기 위한 편리한 용어로 연합적 조정associative coordination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연합적 조정은 자주관리, 자유로운 결사체, 상호성, 헌신, 그리고 상호 자발적 조정에 기초한 다양한 조정 패턴을 포함한다.

4 사회주의에 관한 초기 문헌은 사회주의 사회는 협동조합형 소유에 기초하여야 하며 시장도 아니고 관료제도 아닌 연합적 조정방식에 의하여야 한다는 제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전통을 언급하면서, 맑스는 이들을 지칭하는 “유토피아 사회주의”라는 다소간 경멸적인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었다. 이런 사상 경로의 초창기 대변자들에는 프루동, (어느 정도는)푸리에, 오웬,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이 있다.

5 이보다 최근의 문헌들은 이와 같이 고유한 협동조합 소유나 자주관리를 항상 연합적 조정과 연결짓지는 않는다. 몇몇 저자들은 협동조합과 노동자 자주관리에 강조를 두고, 다른 저자들은 연합적 조정에 강조점을 둔다. 그러나 몇몇 경우에 이 두 가지는 함께 고려된다. 물론 협동조합 소유형태는 연합적 조정 뿐만 아니라 시장 조정 기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사상은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 논의에서 빈번하게 등장하였다. 예를 들어서, 유고슬라비아는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을 시장 기제와도 짝을 지워봤고, “연합적” 조정기제와도 짝을 지어 보았다. 경제의 거대한 부분이 시장 기제에 의해 통상적인 방식으로 조정되었다. 동시에 “사회적 계약”이라는 것이 생산자 대표와 소비자 대표 사이의 직접적인 접촉을 구축하기 위하여 쳬결되었다. 그러한 계약을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는 자발적으로 상호 조정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공식적인 정책은 시장 기제와 연합적 조정 기제에 강조를 두면서 바뀌었지만, 사실상으로는 관료 조정 기제가 언제나 만연했으며,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채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6 중국의 문화 혁명은 시장 요소를 도입하지 않고서도 관료제를 분쇄하고 비관료적 사회주의로 나아가려는 또다른 시도로 비춰질 수 있겠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아의 실험도, 중국의 실험도, 결정적인 결과를 내지 못했다. 두 경우 모두 다 변화는 정치적 지도자에 의해 사회에 부과되었다. 비록 초기에는 위로부터 주도된 개혁이 적어도 대중의 일부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얻었지만 그 후 제도화되면서, 중앙 당의 노선으로부터 어떠한 일탈도 지지도 없이 강제되었다Although at the beginning the initiative from the top had enthusiastic support among at least a part of population, it was subsequently institutionalized and forced through without countenancing and deviation from the central party line. 그러므로 협동조합과 노동자 자주관리 소유형태를 닮은 무엇인가가 유고슬라비아와 중국에서 지배적인 소유형태였고 현재에도 그렇다는 사실이나, 마오쩌뚱의 문화혁명이 연합적 조정과 유사한 원리를 거듭 천명했다는 사실이, 이들 형태의 진정한 강함에 관하여 어떠한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다Therefore, the fact that something resembling cooperative ownership and labor management was and still is the dominant ownership form in Yugoslavia or that the rhetoric of Mao's Cultural Revolution reasserted principles similar to associative coordination does not allow us to reach any conclusions concerning the true strength of these forms.

7 그러므로 대신에 앞서 제시된 기준을 적용하여, 협동조합 소유형태와 연합적 조정이 자생적으로 자연적으로 개혁과정에서 성장하였는지를 살펴보자Let us apply instead the criterion proposed previously and look at whether cooprerative ownership and associative coordination grow spontaneously and naturally during the reform process. 진정으로 자발적인 협동조합의 설립과, 자발적인 조절, 그리고 다른 형태의 연합적 조정이 이들 국가에서 금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질문은 의미가 있다This question is meaningful, because establishment of genuine voluntary cooperatives, voluntary adjustments, and other forms of associative coordination are not prohibited in these countries. 명백하게 사적인 경제활동에 비해서 소규모 협동조합들은 훨씬 더 관대하게 취급되었다Small cooperatives are far better tolerated than more outright private economic activities. 그리고 이타주의와 비상업적인 호혜는 물론 어느 체제어서나 합법적인 것이다And altruism and non-commercialized reciprocity are of course legal in any system. 그러나 우리는 제3의 형태(협동조합, 노동자 자주관리, 그리고 연합적 조정)이 관료적 중앙집중화의 전성기에도 존재하였음에도 명령 체제가 제거된 이후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지 않았음을 관찰할 수 있다however, we can observe that, while third forms (cooperatives, labor management and associative coordination) existed even at the peak of bureaucratic centralization, these forms did not experience a spectacular grow after the command system had been abolished. 중앙집중화된 국가소유 이외의 소유형태가 허용되었을 때 사적 소유는 빠르게 그 지반을 확장하였다When forms other than centralized state-ownership were permitted, private ownership gained ground rapidly. 직접적인 관료적 통제의 제거는 일시적으로 진공상태를 만들어 냈지만, 이 진공상태는 간접적인 관료적 통제에 의해서 주로 채워졌고, 나머지는 시장 조정 기제에 의해 채워졌다While the elimination of direct bureaucratic control left a momentary vacuum, this vacuum was filled mainly by indirect bureaucratic control, as well as by some form of market coordination. 협동조합 소유, 노동자 자주관리, 그리고 연합적 조정은 기껏해야 부수적인 역할만을 했을 뿐이다Cooperative ownership, labor management and associative coordination played auxiliary role at most.

8 사회 조직 형태의 강함과 약함에 관한 우리의 논의를 요약해 보자. 국가 소유와 사적 소유는 둘다 강건하다. 반면에 다양한 제3의 소유 형태는 상대적으로 매우 소수의 수행자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관료적 조정과 시장 조정은 둘 다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지만, 연합적 조정은 상당히 제약된 영역 내에서만 작동한다. 국가소유와 관료적 조정, 그리고 사적 소유와 시장 조정 사이에는 친화성이 있다; 소유형태와 조정 기제의 다른 결합방식은 약하며, 그 두 강한 결합방식에 의해 짓밟히게 된다.

9 사회주의 국가와 전사회주의 국가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체제변환에 대한 토론과 관련하여 보자면, 제3의 형태의 약함에 관한 관찰이 짧은 시기에 관찰된 적은 사례로부터 나왔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마도 20년이나 30년 후에는, 연구자들이 이들 경향이 멈추었고 역사가 대안적인 경로를 취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역사는 예측 불가능하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반대되는 증거가 제공되지 않는 한, 대안적인 소유형태와 조정기제, 그리고 그들 사이의 결합방식의 약함과 강함에 관한 이 임시적인 관찰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10 다양한 사회 집단과 지식인들이 제3의 형태의 광범위한 역할을 주창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만 하다. 이러한 노력들은 유익한 효과가 있지만, 제3의 형태의 약점과 관련된 증거를 숨기는 것은 지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일이 될 것이다.

규범적인 함의에 대하여About Normative Implication

1 제3의 소유형태나 조정기제에 관한 어떠한 연구도 실제의 힘든 선택을 피해갈 수 있게 해주지는 못한다No search for third forms of ownership and coordination mechanism allows one to evade the real tough choices. 두 강건한 소유형태-국가소유와 사적 소유-가 어떤 상대적인 중요성을 갖게할 것인가를 진실로 결정해야 한다We really have to decide what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two robust forms of ownership-state versus private-should be.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선택은 바로 두 가지 강건한 조정 기제, 즉 관료적 조정과 시장 조정 사이의 선택이다Closely related to this will be the choice concerning the relative shares of the two robust coordination mechanisms, that is, bureaucratic versus market coordination.

2 관료적 조정이 딸린 국가소유 형태냐, 시장 조정이 딸린 사적 소유 형태냐 하는, 상호 배타적인 형태 가운데 하나의 타입만을 골라야 하는 선택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것은 아니다We are not faced with an "either-or" type binary choice between mutually exclusive forms; either state ownership cum bureaucratic coordination, or private ownership cum market coordination.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논문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함의한다The ideas presented in the paper, however, entail the following:

3 첫째, 국가소유와 사적 소유는 동일한 사회 내에서 함께 병존할 수 있다First, state and private ownership can coexist within the same society. 그러나 개혁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환경에서는 이것은 많은 역기능을 드러내는 쉽지 않은 공생이다Yet in the political, social and ideological environment of reform socialist countries this is an uneasy symbiosis, loaded with many grave dysfunctional features.

4 둘째, 한 사회 내에서 국가소유와 사적 소유를 어떤 비율로 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 그리고 관료적 조정과 시장 조정이라는 관련된 결정은 모두 그 선택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궁극적 가치 판단에 의존한다Second, the decision concerning the actual shares of state and private ownership, and the associated decision concerning the combination of bureaucratic and market coordination are both dependent on the ultimate value judgements of those participating in the choice. 본 논문은 그러한 가치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그 선택 아래에 깔려 있는 정치적 윤리적 기준에 대해서도 논하지 않았다The present paper does not comment on these value judgements, nor on the political and ethical criteria underlying the choice. 본 논문은 소유형태와 조정기제 간의 가능한 다양한 결합방식의 강함과 약함에 대한 추측에 기초한 조건적인 예측을 제시한다It offers some conditional  predictions based on the conjectures about the strength and weakness of various possible linkages between ownership and coordination mechanisms. 역사는 우리에게 환상과 거짓 기대를 갖지 말라고 경고한다History warns us not to have illusions and false expectations. 국가 소유에 더 큰 비중을 두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더 많은 관료적 조정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패키지 거래”를 한 셈이다Once one arrives at a large share for state ownership, one gets a "package deal" that inevitably contains a large dose of bureaucratic coordination. 다른 측면의 경고도 역시 필요하다Another warning is also needed: 시장 조정의 비중이 더 커지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바로 그 사실에 의하여 사적 소유와 개인의 경제활동의 비중이 더 커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셈이다if one really wants a larger share for market coordination, one must ipso facto accept a larger share for private ownership and for individual activities. 소망된 조정 기제(예를 들어 시장)는 적절한 소유 형태(사적 소유)의 상당한 지지를 받지 않고서는 오지 않는다But a desired coordination mechanisms (say market) does not come about without a significant backing of the appropriate ownership form (private ownership). 마찬가지로, 소망된 소유 형태(공공 소유)는 그와 연관된 조정 형태(관료적 조정)을 함께 취하지 않고서는 획득될 수 없다Likewise, one cannot get the desired ownership form (say public) without getting its associated form of coordination (bureaucratic coordination). 그것이 바로 개혁의 현실적 정책이다Such has been the Realpolitik of reforms.

5 시장기제를 수반하는 구가소유를 요구하는, 개혁 사회주의 국가에서 출간된 경제 문헌을 지배하는 통상의 슬로건들은 잘못된 이해를 가져오거나, 어중간한 개혁의 실험의 쓰디쓴 기록에 의해서 명백하게 기각된 제3의 길에 대한, 순진하고 거짓된 희망을 초래한다The usual slogans dominating the published economic literature in the reform countries demanding state-ownership cum market entailed a misunderstanding or engendered naive, false hopes for a third way that are clearly disproved by the bitter track record of experimentation with half-reforms. 그렇다면, 이들 국가들은 미몽에서 벗어나는 점진적인 각성의 고통스러운 길을 밟아야만 하는가But then, must these countries tread the painful path of gradual disenchantment? 개혁 과정을 뒤늦게 시작한 국가가 개혁을 먼저 겪은 나라들의 실망스러운 결과로부터 배운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정말로 절망적인 일인가It is really hopeless to expect that the latecomers to the reform process might learn from the disappointments of the pioneers in reform?

6 셋째, 시장에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들은 완전하게 합법적인 사적 경제활동, 진입과 퇴장의 자유, 경쟁의 자유, 개인적 기업가 정신, 그리고 사유 재산을 더 많이 보장해야 한다Third, those who sincerely want a larger role for the market, must allow more room for fully legal private activities, for free entry and for exit, for competition, for individual entrepreneurship, and for private property. The author is strongly in favor of this course of cation. 사적 부문의 래디칼한 확장만이 전체 경제의 시장화에 우호적인 조건, 효율적인 시장 신호와 국가소유 기업의 보다 강력한 이윤 동기와 같은 조건을 창출할 것이다Only a radical extension of the private sector creates favorable conditions for marketization of the whole economy, including more effective market signals and more powerful profit incentives for state-owned firms. 그 방향으로의 운동, 즉 사적 부문의 확장은, 경제적 체제변환에서 가장 중요한 척도다Movement in that direction, namely in the direction of the extension of the private sector, is the most important yardstick of economic trans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