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망 개방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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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7. 30

정 보 통 신 부

	목 차
1. 추진배경 ............................................................... 1 2. 추진방향 ............................................................... 1 3. 추진현황 ............................................................... 3 □ 초기접속 메뉴체계 개선 □ CP 등록기준 및 절차 공개 추진 □ 게이트웨이 및 망연동장치 접속실험 추진 □ 망개방을 SKT와 신세기통신 합병인가 조건에 포함 4. 추진계획 ............................................................... 5 □ 망연동장치 개방을 위한 상호접속기준 개정 □ 이용약관에 의한 게이트웨이 접속서비스 제공 □ 망 개방 실사 추진 □ 망 개방 후속대책 수립 5. 추진일정 ................................................................ 8

1. 추진배경

o IMT-2000 등으로 유・무선간 및 음성・데이타간 융합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차세대 정보통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무선인터넷 시장에 대한 ’공정경쟁 환경의 구축‘이 필요

o 하나의 인터넷접속망에 다수의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유선망과는 달리,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자사의 고객과 시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선인터넷망을 폐쇄적으로 운영

- 가입자의 포탈, CP 선택권이 제한되고, CP 사업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등 무선인터넷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

※ 이미 잘 갖추어진 유선인터넷 자원을 활용하지 않고, 무선인터넷만을 위해 별도로 투자하는 것은 통신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하고, 통신의 유・무선 통합추세에도 역행

2. 추진방향

o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사의 무선인터넷망을 다른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포탈 및 CP 등에게 개방하고, CP 등록 및 심사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함

※ 무선인터넷망 개방은 아직 국내・외에 시행된 사례가 없고, 플랫폼의 표준화, 접속기준, 접속대가 산정방식 등 사전준비사항이 많아 단계별로 추진

o 무선인터넷망의 망연동장치(IWF)를 통해 개방하는 경우에는 접속망의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기준’에 명시하여 적용하고,

- 게이트웨이(G/W)를 통해 개방하는 경우는 이동통신사업자가 게이트웨이서비스 이용약관을 제정하여 적용

※ IWF(Inter-Working Function : 망연동장치), G/W(Gateway : 프로토콜 변환장치)

<무선인터넷 망 개방 유형>

① CP가 이동통신사업자의 포탈메뉴에 컨텐츠 목록을 등록하여 서비스 제공

② 이용자가 초기 URL을 입력하여 원하는 CP의 컨텐츠를 선택

③ 포탈사업자가 이동통신사의 G/W에 접속하여 서비스 제공

④ MISP가 이동통신사의 IWF에 접속하여 서비스 제공

⑤ 포탈사업자가 MISP의 G/W에 접속하여 서비스 제공

※ URL(Universal Registry Location : 인터넷 주소), MISP(Mobile Internet Service Provider)

3. 추진현황

□ 초기접속 메뉴체계 개선

o 우리 부는 이용자가 원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초기접속 메뉴체계의 개선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권고(2001.6)

- SKT는 2001.7월, KTF와 LGT는 2002.1월, 2002.3월부터 공급되는 단말기에 초기메뉴 선택기능을 부여하여 서비스 제공

□ CP 등록기준 및 절차 공개 추진

o 이동통신 3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컨텐츠 심사기준, 심사과정, 등록방법 및 절차, 미등록 사유 등을 공개(2001. 12)

※ 컨텐츠 심사를 위한 이동통신 3사의 홈페이지

- SKT : www.nate.com,  KTF : www.magicn.com,  LGT : www.ez-i.co.kr

- CP는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컨텐츠의 심사처리 상황과 구체적인 미채택 사유 등을 확인가능

□ 게이트웨이 및 망 연동장치의 접속실험 추진

o 이동통신사업자는 자사의 G/W 및 IWF와 ISP, 포탈사업자 등의 서버간 접속을 통하여 과금대행, 컨텐츠 변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실험

- SKT는 2002. 1월, Netsgo의 서버와 자사 G/W간 접속실험 완료

- KTF는 2001. 10월, KT IDC(Internet Data Center)와 IWF 접속실험을 실시하고, 2002. 3월, 전국서비스 준비 완료

- LGT는 2002. 1월, Dacom IDC와 IWF 접속실험 완료

□ 망 개방을 SKT와 신세기통신의 합병인가 조건에 포함

o ‘SKT는 자사의 무선인터넷 망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개방’하도록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인가 조건에 부여(2002.1)

o SKT가 우리부에 무선인터넷 망 개방 이행계획을 제출(2002.4)

- 이용자가 SKT 포탈메뉴를 이용하는 중에도 다른 메뉴로 변경할 수 있는 URL 변경메뉴 기능을 추가

- ‘G/W 및 과금시스템 이용약관’을 제정하여 CP, 포탈사업자 등에게 동 약관에 따라 G/W 접속서비스 제공

- 유선 기간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상호접속기준에 따라 IWF 등의 접속서비스 제공

- 접속요청사업자에게 관련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단말기 및 플랫폼의 접속규격 정보 제공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무선인터넷 표준 플랫폼 규격을 모든 신규단말기에 적용

4. 추진계획

□ IWF 등의 개방을 위한 상호접속기준 개정

o 이동통신사업자(접속제공사업자)가 무선인터넷 망 연동장치(IWF, PDSN, GGSN)를 타 기간통신사업자(접속이용사업자)에게 개방하도록 상호접속기준에 ‘무선인터넷망 개방’을 추가

※ IWF : Inter-Working Function(2G망에서 무선데이터서비스 장치)

PDSN : Packet Data Switching Ndoe(동기 3G망에서의 IWF 역할을 하는 장치)

GGSN : Gateway GPRS Support Node(비동기 3G망에서의 IWF 역할을 하는 장치)

- 접속이용사업자(ISP)는 최소한 접속 3개월 이전에 예상 통신량을 접속제공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접속에 따른 접속제공사업자의 장비사용 및 시스템 변경비용을 부담

- 접속이용사업자와 접속제공사업자간 접속통신료는 상호정산하지 아니함

- 과금은 접속이용사업자가 직접하고 징수는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함

- 접속제공사업자는 접속이용사업자에게 IWF 등의 접속규격과 이용자 단말기의 규격정보를 제공

□ 이용약관에 의한 게이트웨이 접속서비스 제공

o 이동통신사업자들로 하여금 기존에 자사 포탈에만 독점적으로 제공하던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타 포탈 및 CP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G/W 이용약관’ 을 제정・운영토록 함

- 이동통신사업자들은 G/W 이용약관 제정시 한국컨텐츠산업 연합회(KIBA), 한국무선인터넷협회(KIWI) 등을 통해 CP, 포탈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

- G/W 이용약관에는 ‘과금 및 징수대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 시켜 포탈 및 CP 등의 부담을 경감

□ 망 개방 실사 추진

o 1단계(2002. 6~7월)

- 망 개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통부, 연구기관(ETRI, KISDI), 포탈 및 CP 등의 전문가들로 실사반을 구성하여, 이동통신사업자 및 단말기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

・초기접속메뉴, G/W 및 IWF 연동결과, 플랫폼 규격 등 기술적 사항

・정보공개, 동등대우, 이용약관 내용 등 제도적인 사항

- 실사결과를 관련 제도개선사항으로 반영

o 2단계(2002. 8~9월)

- 통신위원회, 연구기관(ETRI, KISDI), 표준화기구(TTA), 포탈 및 CP 등의 전문가들로 실사반을 구성

- 상호접속기준 등 관련 제도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망 개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시정조치

□ 망 개방 후속대책 수립

<품질관리 및 이용민원 처리>

o 무선인터넷망 개방으로 인해 통신망 위해(危害) 발생과 열악한 무료 컨텐츠의 범람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와 포탈사업자는 각각 무선인터넷 망과 포탈 사이트로 구분하여 해당 부문에 대한 품질관리책임을 강화

- 무선인터넷망의 품질관리기준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마련하고, 포탈의 품질관리기준은 포탈사업자가 마련

※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인터넷망 품질관리기준 준수여부는 우리 부에서 확인하고, 포탈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는 해당 접속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업자가 확인

o 제기된 민원은 민원을 접수한 사업자가 민원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책임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하되, 관련비용은 해당 책임사업자가 부담

<유해컨텐츠 차단>

o 유해컨텐츠의 판단기준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및 유・무선 포탈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관련기준을 토대로 마련

o 유해컨텐츠에 대해서는 KIBA, KIWI 등 관련협회를 통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고, 사후에는 관련협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자율규제를 보완

<접속통신료 체계 검토>

o 현행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에는 무선인터넷망 개방과 관련하여 접속통신료를 상호 무정산으로 하였으나, 무선인터넷 시장이 성숙될 경우 접속통신료의 정산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 현재 추진중인 「데이터망 상호접속 모형개발」작업을 통하여  적정 접속통신료를 산정

- 국내 무선인터넷 시장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접속통신료의 적용시기와 방법을 결정

5. 추진일정

o 2002. 8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개정・고시

※ 통신위원회 심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뢰

o 2002. 8~9월  : 「유해컨텐츠 차단, 품질관리」등 무선인터넷망  개방 후속조치 마련 및 무선인터넷망 개방 이행실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