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조건 자율점검표

□ 개선계획서

【 사업장명 :               】

200   .      .      .

>> 우리 회사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자율점검 결과 확인된 법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계획에 따라 시정을 완료하고 25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보고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회사대표	(인)

근로자대표	(인)

【 점검결과 작성 및 제출 】

1. 자율점검 결과 법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

- 점검내용별 “위반내용”란 모두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표지의 근로조건 자율점검표에 , 개선계획서에 로 기재하고, 회사대표 및 근로자대표가 서명하여 제출

2. 자율점검 결과 법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 “위반내용”란에 “법위반 사항”을, “개선계획”란에 “개선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개선기간 : 자율점검결과 제출일로부터 25일 이내)

- 표지의 근로조건 자율점검표와 개선계획서에 각각 로 기재하고, 회사대표 및 근로자대표가 서명하여 제출

1. 일반현황

―  ―

사업장 >>

사업장명		전화번호 (fax)
소재지 (E-mail)		업 종
대 표 자		근로자수
점검일자	200 . . . ~ 200 . . .

노동조합 >>

명 칭	조합장	조합원수	설립일	조합장 임기	단체(임금) 협약만료일

근로자 >>

근 무 형 태 별 근로자수 (단위: 명)	구분	계		주간 근무		2교대 근무		3교대 근무		격일제 근무			탄력적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		재량근로
	남
	여
유 형 별 근로자수 (단위: 명) (중복가능)	구분	외국인	연소자		장애인		기간제		단시간제		파견	도급 (용역)		일용		특수 고용 형태		기타
	남
	여

2. 자율점검 결과 및 개선계획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 반 내 용	개 선 계 획
근로기준법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①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②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다.
		③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근로계약 체결 시 법령에 정하여진 모든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2 ※ 500만원 이하 벌금	①법령에 정하여진 모든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②일부 필요한 사항만 명시한다.
		③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는다.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여 보존한다. 3 ※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①근로자명부를 작성하여 보존한다.
		②근로자명부를 작성하나 일부 필요사항만 기재한다.
		③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않는다.
	18세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고 있다. 4 ※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①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대한 증명서 및 동의서를 비치하고 있다.
		②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대한 증명서 및 동의서를 비치하고 있지 않다.
	18세 이상 여성근로자를 야간 또는 휴일에 근로시키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 5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①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실시한다.
		②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실시한다.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 반 내 용	개 선 계 획
근로기준법	임산부와 18세미만자를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6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①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않으며, 근로를 시키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 등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노동부장관의 인가 등 법령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산부 및 18세 미만자를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7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①소정근로시간이 1주 40(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소정근로시간이 1주 40(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실시하며, 연장근로시간은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8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①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실시한다.
		②근로자 합의 없이 1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실시한다.
		③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한다.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9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①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통상임금의 100분의 50미만으로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가산하지 않고 통상임금만 지급한다.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 반 내 용	개 선 계 획
근로기준법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한다. 10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①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한다.
		②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다. 11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한다.
		②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준다. 12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①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②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유급휴일에 근로를 하면 기본일급과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한다. 13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①기본일급과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 수당을 모두 지급한다.
		②기본일급 또는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한다.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 반 내 용	개 선 계 획
근로기준법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하여 휴가를 준다. 14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①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부여한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15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①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지 아니한 경우는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을 한다. 16	①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
		②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지 않고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임신 중의 여성은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산후에 45일 확보)를 주며,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17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①산전과 산후를 통해 9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한다.
		②9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준다. 18 ※ 500만원 이하 벌금	①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준다.
		②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 반 내 용	개 선 계 획
근로기준법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며,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19	①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며 해고 시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그렇지 않다. 부적정한 절차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20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①근로자 해고 시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②근로자 해고 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거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였다. 21 ※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①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였다.
		②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았다.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 하였다. 22 ※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①변경된 취업규칙을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였다.
		②변경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았다.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린다. 23 ※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①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 또는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린다.
		②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지 않는다.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 반 내 용	개 선 계 획
근 로 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24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①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나, 중간정산 요건에 맞지 않는 사항이 있다.
		③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최저임금법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25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①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②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다.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킨다. 26 ※ 100만원 이하 과태료	①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다.
		②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않는다.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법령에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7 ※ 300만원 이하 과태료	①전 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②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실시한다.
	회사는 모집과 채용에 관한 서류 등 법령에 정하여진 서류를 3년간 보존한다. 28 ※ 300만원 이하 과태료	①모집, 채용에 관한 서류 등을 3년간 보존한다.
		②모집, 채용에 관한 서류 등을 보존하지 않는다.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 반 내 용	개 선 계 획
남 녀 고 용 평 등 과 일 ⋅ 가 정 양 립 지 원 에 관 한 법 률	근로자 모집 ‧ 채용 시 남녀의 차별을 하지 않는다. 29 ※ 500만원 이하 벌금	①근로자 모집, 채용시 남녀의 차별을 하지 않는다.
		②남녀에 따라 모집, 채용 요건이 다르다.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한다. 30 ※ 500만원 이하 벌금	①근로자가 신청하면 휴직을 허용한다.
		②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허용한다.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남녀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31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①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 남녀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②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도 남녀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한다.
	임금 외 금품지급, 복리후생, 교육, 배치, 승진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32 ※ 500만원 이하 벌금	①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②남녀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정년, 퇴직, 해고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33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①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②남녀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 반 내 용	개 선 계 획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법령에 정하여진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34 ※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①근로자 채용 시 법령에 정한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②일부 또는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무허가 또는 법령에 정하여진 사항을 위반하여 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지 아니한다. 35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①무허가 또는 법령에 위반하여 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파견을 받지 아니한다.
		②무허가 또는 법령에 위반하여 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는다.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은 총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다. 36 ※사용기간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고용의무위반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①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며 직접 고용하지 않는다.
	회사는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한다. 37 ※ 300만원 이하 과태료	①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②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는다.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 반 내 용	개 선 계 획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 한 법 률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변경)하여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하였다. 38 ※ 미설치 : 1천만원 이하 벌금 미제출 : 200만원 이하 과태료	①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하였다.
		②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았다.
	노사협의회 회의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39 ※ 200만원 이하 벌금	①3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3개월 마다 회의를 개최하지는 않는다.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고충처리위원이 선임되어 있다. 40 ※ 200만원 이하 벌금	①고충처리위원이 선임되어 있다.
		②고충처리위원이 선임되어 있지 않다.
	고충사항의 접수 ‧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1년간 보존한다. 41	①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1년간 보존한다.
		②대장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