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급   토   론   회

방통위․방통심의위 이대로 좋은가

□ 일 시 : 2008년 7월 15일(화) 오후 3시

□ 장 소 : 프란치스코 회관 4층 회의실

□ 주 최 :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사 회

신태섭 (전 민언련 대표․동의대 교수)

발 제

■ 발제 방통위와 방통심의위 이대로 좋은가?

최영묵(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민언련 정책위원)

토 론 (가나다 순)

1) 김정진 (변호사/진보신당 촛불지킴이 변호인단)

2) 박성제 (언론노조 MBC본부 노조위원장)

3) 양승동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회장)

4) 정청래 (전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5) 최민희 (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방통위와 방통심의위 이대로 좋은가?

발 제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민언련 정책위원)

1. ‘새로운 중세’를 꿈꾸는 이명박 정권

낙하산 인사 투입, 검찰수사, 세무조사, 감사원감사, 언론사대표 구속, 파시즘적 내용규제 시도, 이명박 정부의 전방위적 언론장악기도가 계속되고 있다. 다행히 YTN 낙하산 투입시도는 언론노조와 시민들의 촛불에 힘입어 일단 저지되었다. 하지만 이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한 새로운 미디어 규제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를 통한 인터넷과 방송미디어 규제시도는 점입가경이다. 외형상 최근 방송 내용에 대한 1차적 심의와 규제는 방통심의위가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요한 규제 결정권은 방통위가 가지고 있다.

촛불시위 정국이 이어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 문제가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듯 했으나 최시중위원장의 갈지자 ‘정치행보’로 조직과 인물에 관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IPTV법과 민영미디어렙 등 방통위에서 처리해야 할 시급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도 하다. 주지하듯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의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1대1로 통합된 조직이다. 올 초 새로운 방통위 조직의 구성과정에서 구 방송위원회 출신 인사들이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방통위 출범의 필요성을 인정했던 많은 전문가들은 그 조직이 어떻게 구성될 것이냐에 촉각을 곤두세운 것이 사실이다. 방송에 비해 통신 시장의 규모가 훨씬 클 뿐만 아니라 구 정보통신부 조직의 규모도 컸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방통위에서 방송영역이 통신 쪽으로 흡수 통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이름을 제외하고 조직구성 과정에서 방송영역이 배제되었다는 볼멘소리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칫하면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에서 문화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관련 사안은 현저하게 약화되거나 배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두 달 이상 이어지고 있는 촛불정국의 의제가 소고기에서 공영방송 사수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로 다원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방통위의 명확한 위상설정과 역할 수행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방통심의위의 다음아고라의 네티즌의 조중동 광고주 압박 시도에 대한 삭제 조치에 이어 MBC <PD수첩>에 대한 구체적 심의 규제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방송국의 방통위 재심청구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방통위와 방통심의위의 위상 문제도 본격적으로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문제에 대한 관할권을 놓고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권한이 충돌하거나 아니면 서로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먼저 방통위의 문제점부터 정리해 보기로 하겠다.

2. 방송통신위원회 어디로 가는가

1) 위상: 권한 막강, 정치적 독립성 확보 실패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다. 독임제 부처와 달리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나머지 4명의 상임위원이 합의해서 업무를 처리한다. 국회 몫으로 추천된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경자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병기 서울대 전기공학과 교수(이상 통합민주당 추천), 송도균 전 SBS 사장(한나라당 추천) 등 3명이며 청와대 추천 몫은 형태근 구 정통부 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4명중 송도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했다.

미디어 융합과 방송통신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내적으로 방송통신 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방송통신 산업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등장한 방송통신 관련 통합 행정기구/규제기구가 방송통신위원회다. 노무현정부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이하 융추위)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소속하의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법적 위상을 설정하고, 위원회의 위원수 5인에 전원 상임위원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집권당 위주의 개입형 방송 규제 모델이다. 한국방송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둘러싸고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왔다. 90년대 노태우·김영삼 정부에서 공보처를 통한 청와대의 방송통제가 문제되자, 통합방송위원회로 바뀌었고, 위원선임방식도 3부분권의 원리에서 사법부를 배제하고 선거라는 국민대표성을 이유로 청와대와 국회가 분점하였다. 대통령 직속의 5인 방송위원선임 방식은 숫자만 5인으로 줄였을 뿐 현재의 청와대와 정치권에 의한 방송통제구조를 존속시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오히려 대통령 직속과 2인의 선임권, 위원장 임명권을 부여하여 대통령에 의한 통제구조를 강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 출범한 방통위는 외형적으로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권한이 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보면 정치권력에 구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국내에서 방송영역의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오랫동안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던 점을 고려할 때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현행 방통위의 위상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방통위는 방통위법 제11조에 근거해 방송, 통신, 전파연구 및 관리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단순히 방통위의 사실상의 행정행위 형식인 행정지도를 통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영향만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에 의해 방송사업자에 대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방통위의 사실적, 법적인 영향력행사의 가능성 때문에 방통위의 법적지위는 국가 및 사회적 모든 단체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법적지위의 보장이 필요하고 입법자는 이러한 취지에 부합되는 제도와 절차를 갖춘 방송관련 법을 제정해야 하는 입법의무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방통위법은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방통위의 독립성과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표 1>  방송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비교

구 분	방송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법적 성격	합의제 행정기구(독립)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
위원수와 선임방식	9인(대통령 3인, 국회6인) -상임위원: 5인	5인(대통령 2인, 국회 3인) -전원 상임위원
주요 기능	방송규제 및 행정기구 (심의기능 포함)	방송통신 규제 및 진흥기구
내용규제기능	심의기능 내부화	심의기능 분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리/외부화)
인사검증장치	없음	위원장 국회 인사청문
직원의 신분	상임위원만 공무원	전원 공무원
운용 예 산	방송발전기금	국고

다음으로 대통령에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다. 현행 방통위는 과거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융합으로 나타났고 흔히 거대한 공룡이라고 지칭되기도 한다. 실제로 방통위는 법적으로 다른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타 중앙행정기관보다 우월적인 소관사항의 주도권을 가진다. 방통위법상 포괄적으로 규정된 소관사항은 정부조직법상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소관사항에 대한 충돌 또는 마찰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방통위법 제11조에서 방통위의 소관사항을 방송, 통신, 전파연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다른 면에서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법 제13조에 명시된 ‘회의 공개원칙’을 무시함으로써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기도 했다.

법정신을 따져보면 국가안위 등 불가피한 사항이 아닌 한 모든 회의는 공개해야 하는데도 이에 역행하는 회의규칙을 만들어 ‘IPTV법 시행령’과 ‘지자체 영어FM 허가’ 결정 과정에서 밀실 결정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IPTV의 경우 방송업계와 통신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전국민적 관심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밀실’에서 처리함으로써 정당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IPTV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조차 비공개로 진행해 참석자들의 공분을 샀다. 회의 공개원칙은 입법 과정에서 법학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민간독립기구로 존치할 경우 행정행위의 효력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 대통령직속 기관화하면서 이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마련한 제도다. 행정상의 필요 때문에 대통령 직속기구로 가기로 한 것을 인정하면서 그 위험성을 견제하기 위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명시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2) 방송통신위원장, 정치행보와 탄핵역풍

최시중방통위원장은 지난 5월 13일 오전 국회 문화관광위 업무보고를 거부한 채 국무회의가 열린 청와대로 향했다. 방통위설치법 6조2항을 보면,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 6일에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 송도균 부위원장을 대신 보내고 자신은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쇠고기 협상의 언론 홍보와 대응에 미흡했다”고 발언해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까지 빚었다. 방통위설치법 9조2항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사적 모임 참석을 위해서도 청와대를 찾았다.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인근 안가에 마련한, 대선 당시 언론특보 초청 만찬에 얼굴을 비쳤다. 또 지난 1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열린 당정협의회에도 참석했다.

<한겨레>, 2008년 5월 15일자.

한 언론학자의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원 등이 교감하며 KBS 사장 교체를 위해 전면전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최 위원장은 스스로 일급참모의 역할을 발휘해서 만든 이 대통령이 급격한 지지도 하락에 직면하자, 공영방송의 편파, 왜곡보도 때문으로 규정하고 그 이면에 정연주 사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대선캠프 최종 6인회 멤버답게 대통령 보호를 위해 발벗고나서겠다는 그 충정까지 탓할 바는 못된다. 문제의 핵심은 최시중씨가 더 이상 이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라 이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을 감시, 비판하는 방송의 생사여탈권을 장악한 방송통신위원장의 자리에 있다는 점이다. 방송통신위원장의 자리는 권력과 거리를 둬야 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시되는 자리라는 특성이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구조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바뀌어서 구조적으로 권력의 예속화가 우려됐다.”

김창룡, <미디어오늘> 2008년 05월 17일자 기고문.

<표 2> 최시중위원장 행적 관련 주요 논란 사항

날 짜	내 용	비 고
4월 16일	방통위 전체회의 비공개 진행	방통위설치법 취지 위반
5월 3일	방통위 직원이 인터넷포털 ‘다음’에 전화를 걸어 이명박 대통령 비판 댓글을 삭제 요구
5월 6일	국무회의에 참석 쇠고기정국 대책 논의
5월12일	KBS 이사장 만나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KBS 광우병 보도 때문”이라며 정연주사장 진퇴 언급
5월13일	국회 문광위 불출석	“출석거부 탄핵 요건” 압박에 오후 출석
6월2일	자산총액 10조원 미만 대기업이 지상파방송·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 공개	‘세계일류 방송통신 실천계획’ 포함내용
6월9일	정국 타개책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과 이상득 의원 등 주요 측근을 안가 초청 모임 참석	정치활동 금지위반 논란
6월11일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	정치활동 금지위반 논란
6월 27일	자산 10조원 이하 대기업 방송진출 허용 확정	10조원 근거 희박
7월 2일	“적당한 시기에 청와대 업무보고 할 것”	100일 기자간담회

*출처: <기자협회보>, 2008년 6월 18일자 등에서 구성.

이러한 최위원장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미디어행동은 지난 6월 13일부터 최시중위원장 탄핵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7월 14일 현재 서명인원은 온라인, 오프라인 포함하여 67,381명에 이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최시중위원장 탄핵사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18대 국회가 최시중씨의 탄핵 소추를 의결할 것을 촉구하는 운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은 제6조 5항에서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이 그동안 보인 행보는 명백한 탄핵 소추 요건에 해당합니다. 이미 17대 국회 막바지에 문화관광위원회는 최시중씨의 탄핵을 추진한 바 있으나, 불발에 그쳤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나서 “최시중씨를 탄핵하라”고 18대 국회를 압박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나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지만, 국민의 힘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이명박 정부의 언론통제·방송장악 시도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탄핵 촉구 서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서명운동은 18대 국회가 개원 할 때까지 진행합니다.”

http://www.ccdm.or.kr/main2/2008_signchoi/signchoi_form.asp

3) 주요 정책 관련 사항

(1) 대기업 방송 진입규제 완화 문제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사업법안)시행령의 종합 및 보도편성 채널에 대한 대기업 진입 제한을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산규모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 기업으로 대폭완화하기로 확정했다.

방통위 측은 이에 대해 글로벌 미디어 환경시장 조성을 위한 방송 시장 확대와 자본 유입 및 산업 활성화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시행령에 따르면 허용 대기업은 기존 15개에서 41개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따르면 CJ, 현대백화점, 이랜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언론단체들은 이번 규제 완화 조치가 대기업에 의한 방송장악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이 큰 차이가 없다는 점과 10조원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정거래법 상에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을 대기업으로 보고 있고 지난 4월21일을 기준으로 5조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이보다 훨씬 높은 10조원은 터무니없는 액수다.

방통위는 지상파, 지상파 계열 케이블 채널들이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콘텐츠 시장이 다양화, 활성화 되지 않은 것이 이번 결정의 한 원인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방통위는 기존 지상파 계열 채널이 활성화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종합편성 PP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언론단체들은 “콘텐츠 시장의 성장 둔화는 지상파 독과점 보단, 한정된 광고시장이 원인”이라며 “거대 미디어의 등장은 방송계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 것이며 여론 독과점을 형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협회보>,  2008년 07월 04일자.

(2) 민영미디어렙 도입 문제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반기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지역방송, 언론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방송광고공사와 지역방송, 언론단체들은 일제히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나 지상파 방송사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2일 취임 1백일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주요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방송광고 규제완화 및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협회보>,  2008년 07월 10일자.

광고공사 노조는 3일 ‘최시중 방송통제위원장은 코바코를 넘보지 말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코바코의 해체는 궁극적으로 현재의 공익적 방송구도 재편을 가져올 것”이라며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통해 보다 쉽게 보수언론 및 자본의 방송 장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역방송협의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민영미디어렙 도입은) 프로그램의 상업화, 저질화, 공영성의 포기, 나아가 정치 권력과 광고주라는 자본 권력에의 복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계속 밀어붙일 경우 주장과 대의명분을 지키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4일 성명을 통해 “코바코 체제는 비록 5공화국 때 만들어지긴 했으나 결과적으로 많은 장점이 있다”며 “광고주가 방송 프로그램에 직접 간여할 수 없는 구조는 방송 프로그램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버팀목”이라고 강조했다. 종교·라디오 방송들도 최근 방통위의 움직임에 대해 신문 ‘광고’ 등으로 항의의 뜻을 표했다. 신문사들 역시 지상파3사로의 광고 집중화를 우려,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MBC 등 지상파방송사들은 구체적 입장을 표명하기 꺼려하며 찬성에 무게를 둔 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KBS도 제한적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언론사간 이해가 첨예하게 얽히면서 코바코 해체와 민영미디어렙 도입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미 지난 5월 문체부가 민영미디어렙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한 차례 불거진 바 있다. 방송광고공사 소관부처 문제와 방송구조 개편 문제가 동시에 얽히면서 복잡한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결정에 따른 조치이행, IPTV사업자 규제 문제, 주파수 재배분, 관련 법령 정비 등 방통위가 처리해야 할 현안은 산적해 있다.

3. 방송통신위와 방송통신심의위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원회의 위상도 큰 논란거리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송사업자를 인허가하고 규제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방통위에서 내용심의를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를 별도로 두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그 근거가 되는 방통위 설치법에도 상당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예를 들자면 제25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에 대한 의견진술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침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제100조제5항은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제재조치를 명하기 전에 중복적으로 의견진술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의견제출 기회를 당사자등에게 두 차례 부여하는 것이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 명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도록 되어 있어 실익이 없으며 중복행정․절차 지연 등 행정의 효율성 저하뿐만 아니라 처분의 적시성이 떨어질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검토자료.

심의	⇨	의견청취	⇨	처분내용의결	⇨	의견청취	⇨	행정처분	⇨	결과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	사업자

<표 3> 현행법상 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

동시에 동법 제100조에서는 방송심의결과에 따른 제재조치에 대하여 사업자가 불복할 경우 방통위에 제소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방통심위위는 지난 8일 인터넷 포탈사이트 다음에 이대통령에 대한 사이버명예훼손 우려가 있다며 포털 측에 자율적으로 블라인드 처리(한달간  게시물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보도가 나간 이후, 논란이 격화되자 방통위는 보도해명자료를 배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포털 다음 측에서 문의가 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에 의거,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는 명예훼손 등이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선 임의의 임시적 차단조치를 자율적으로 취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답변은 하였으나 게시물과 댓글을 차단하도록 다음 측에 공식 요청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 해명에 대해 다음 측은 “방통위 공무원이 댓글삭제를 우리에게 직접 요청했다고 밝혔으나 파문이 일자 말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8년 5월 9일.

지난 20일에도 최근 촛불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다음 아고라에 대한 규제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네티즌들이 다음 아고라를 근거지로 조중동 광고주 ‘압박운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화나 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조중동에 광고를 하는 기업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독자이자 소비자 입장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광고주가 줄어들기 시작하자 조중동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과 법무부장관이 나서서 규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다음 측은 방통심의위에 사이트 규제 혹은 폐쇄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방통위와 방통심의위의 역할은 여전히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다. 내용심의의 주체가 누구인지,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자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박명진 방통심의위원장은 지난 5월 28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인 위원회 독립성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예민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독립기관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게 서너 가지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이 이날 거론한 문제는 제재 조치 등 행정처분 권한이 방통위에 있는 점, 당사자 의견진술 절차가 방통위와 중복되는 점, 그리고 방통심의위가 조치 수용여부 보고를 받지 못하는 점 등이다. 박 위원장은 “이러면 우리는 힘없는 기관에 불과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행 방송법이나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에 따르면 심의규정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조치 결정 및 조치요청은 방통심의위가 제재조치를 결정하면, 방통위가 해당 사업자에게 제재조치 처분을 명령하게 돼 있다. 방통심의위는 기껏해야 경미한 심의규정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권고 및 의견제시만 할 수 있다.

<미디어오늘>, 2008년 6월 4일자.

4. 방통심의위의 위험한 질주

1) 위상, 민간복장의 검열관

이 조직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내용을 보면 방통심의위는 이런 기구다.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 조직의 주요한 활동영역은 다음과 같다.

「방송법」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명예훼손 분쟁조정,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심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6, 제44조의10)

-청소년 보호 유해물 결정(청소년보호법 제8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공직선거법 제8조의2)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 9인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심의위원 중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3인은 국회방송통신특별위원회의 추천의뢰를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심의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현재 위원장은 박명진 교수(한나라당 추천)이며 부위원장은 손태규 교수(한나라당추천)이며, 상임위원은 엄주웅(민주당 추천)씨가 맡고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1인 등 3인 상임위원이 주요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다.

이렇듯 방통심의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에 근거하고 있는 데다가, 예산도 준조세인 방송발전기금 등을 쓰고 있다. 당연히 국가기구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구에서 미디어나 시민의 표현을 감시, 규제한다는 혐의를 피하기 위하여 별다른 설득력도 없이 ‘민간기구’ 임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디어 다음이 요청한 네티즌 글에 관한 심의에서 최근 MBC <PD수첩> 관한 월권적 심의에 이르기 까지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의 ‘선봉’ 임을 자처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 조직과 관련한 법조항이나 심의규정, 운영 등을 들여다보면 거의 월권과 탈법의 ‘백화점’이라고 할만큼 문제투성이다.

2) 행태, 월권과 탈법의 ‘백화점’

(1) 온라인 불매운동 글에 대한 삭제 결정

방통심의위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온라인 상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심의한 후, “관련 법령과 정보통신윤리 심의규정 위배 여부를 심의한 결과 온라인 불매운동 게시물 80건 중 58건은 위법으로, 19 건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방통심의위는 “위법 판단을 내린 게시물 중 가장 대표적인 예가 광고주 명단과 연락처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불매운동에 개입할 것을 권유, 지시하는 게시물”이 라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가 시정요구의 근거로 든 법령은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7조와 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한다. 우선 대상 글이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지부터가 의문이다. 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상 글을 심의했다고 한다. 위 시행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분명히 할 것은 불법정보 및 청소년 유해정보가 예시규정이라 하더라도 위원회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만 하면 심의 대상이 된다고 폭넓게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면 해당 글의 삭제 등 심각한 기본권 침해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심의 대상은 불법정보 및 청소년 유해정보에 준하는 불법적이고 유해한 정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위원회는 대상 글이 정보통신윤리 심의규정 제7조의 “범죄 및 위법행위 조장 정보”, 제8조의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라고 한다. 범죄 및 위법행위란 아마도 광고 게재 중단 요구를 받은 기업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조·중·동에 광고를 실은 기업과 담당 직원의 성명 및 연락처를 게시한 것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님은 두말할 것도 없다. 광고를 실은 기업에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위계(속임수)를 사용하도록 조장하는 것이 아님도 명백하다. 해당 글을 본 사람이 자발적으로 전화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위력의 사용을 조장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대상 글을 본 사람이 해당 기업에 전화해서 과도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에도 대상 글이 범죄를 조장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한 폭언이나 욕설이 범죄가 되는지 여부는 해당 기업의 고소가 있을 경우에 검찰과 사법부가 판단할 일로서 대상 글과는 전혀 무관하다.

류제성, 방송통신심의위, 독립성 못지킬 바엔 차라리 간판 내려라, <한겨레>, 2008년 7월 10일자 왜냐면.

이 사안은 물론 미디어 다음에서 요청하여 이루어 진 것이다. 그렇다고 해보 방통심의위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심의를 보류했어야 한다. 공술인의 의견을 전적으로 묵살한 것도 큰 문제다. 방통심의위가 적용한 규정(법 제44조)의 경우 명확성이 부족하고 과잉규제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방통심의위라는 민간기구에서 시민 표현의 자유를 현저하게 억압할 수 있는 삭제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불분명하다. 관련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이에 대해서는 네티즌들에 의해 조만간 헌법 소원이 제기될 것이다.

(2) KBS 감사관련 뉴스심의와 ‘주의’결정

방통심의위 방송분과특위는 지난 10일 감사원의 KBS 특별감사를 다룬 KBS ‘뉴스9’ 보도가 ‘공정성’에 관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주의’결정을 내리고 16일 전체회의에서 ‘주의’결정을 참작해 징계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키로 했다. 방통심의위 방송분과특위가 문제 삼은 KBS ‘뉴스9’의 보도는 5월 21일 “예정에 없는 특감”, 5월 22일 “내일 특감 취소 신청”, 5월 23일 “취소 심판 제기”, 6월 11일 “표적 감사 비판 확산” 등 모두 4꼭지다.

방통심의위는 이 보도들이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방송심의규정 9조 4항을 어겼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고 전해졌다. 이에 민언련은 “KBS가 감사원 특별감사 결정의 타당성, 배경과 의도를 심층 취재하고, 이와 같은 특별감사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따지는 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공영방송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며 “4건의 보도가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방통심의위 방송분과특위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징계를 내린다면 이는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여론 통제에 이어 정권의 KBS장악 시도에도 들러리섰다’는 사실을 천명하는 셈”이라며 “방통심의위원들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KBS 기자협회는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다룬 ‘뉴스9’를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제재 수위를 결정키로 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기자들의 입에 재갈을 채우고 펜을 꺾으려는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KBS 기자협회는 “방통심의위는 ‘KBS와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 일방적인 의견만을 다뤘다’는 것이 징계 결정의 이유라고 설명하지만 이 리포트들은 감사원의 입장을 담는 동시에, 이 감사가 표적감사라고 주장하는 언론단체들의 입장을 균형있게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3) MBC 100분토론 심의와 ‘권고’ 조치

방통심의위는 지난 13일 MBC 100분토론에 ‘권고’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최근 방송에서 특정 포털의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노출해 간접광고 방송심의 규정을 어긴 MBC ‘100분 토론’에 대해 ‘권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송심의소위는 이와 관련, 지난 8일 ‘100분 토론’ 제작진을 불러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심의소위는 이 자리에서 이 프로그램이 ‘특정 상품이나 기업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줘서는 안된다’는 방송심의 규정 46조를 위반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방송심의소위는 특히 MBC측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 차기 방송분부터 시정한 점을 고려해 법적 구속력 없는 일종의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를 조치하기로 했다. 재허가 때 반영되는 방송평가에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정 제재는 최소 ‘주의’ 이상이 해당된다.

앞서 독립신문과 조갑제닷컴 등의 모임인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최근 ‘100분 토론’이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를 홍보해 간접광고와 협찬금지에 해당된다며 방통심의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경향신문>, 2008년 7월 13일자.

이 조치도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한다. 우선, 권고조치도 분명한 방송사업자 및 제작자에 대한 징계의 일종이다. 문제는 형평성이다. 특정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것을 현행 심의 규정에서 규제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100분 토론의 경우 새로운 미디어인 인터넷 포털을 통해 시청자 참여 극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청자와의 연계성 확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를 규제한다면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브랜드 노출 혐의로 규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4) <PD수첩> 공정성 심의

방통심의위는 오는 16일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을 방송한 MBC ‘PD수첩’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는 당초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에 대한 제작진의 의견을 들은 뒤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MBC 측이 의견진술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심의위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의견진술일을 한 차례 연기했다.

MBC PD수첩이 15일 방송할 예정인 광우병 쇠고기 보도 논란 추가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또 한 차례 논란이 예상된다. MBC측은 “황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11일 “PD수첩의 추가보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경우 16일로 예정된 기존 방송분에 대한 제재 여부 결정과는 별도의 제재 조치를 취할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가 밝힌 제재 근거는 위원회 내부 규정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1조로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MBC 관계자는 “PD수첩의 추가방송은 검찰까지 나서서 방송내용에 문제가 있었음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박 자료를 통해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라면서 “방송의 재판 영향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고 반발했다.  추가보도엔 ▲번역 오류에 대한 유감 표명 및 번역자 정씨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해명 ▲PD수첩이 아레사 빈슨 어머니에게 유도질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PD수첩이 원본 테이프를 검찰에 줄 수 없는 이유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2008년 7월 12일자.

<PD수첩> 규제 문제는 향후 방통심의위 위상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될 것이다. 우선 <PD수첩>을 심의하기로 결정한 것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공정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정부에서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방통심의위가 나서서 그 성격을 ‘예단’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방송사에서는 정부와 일부 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할 필요가 있다. 당연한 언론사의 보도활동에 대하여 규제기관이 재판 영향 운운하며 제재를 거론하는 것은 언론활동에 대한 사전 검열에 다름 아니다. 방통심의위 같은 기관이 이런 행태를 반복할 경우 한국의 언론자유, 표현의 자유는 5공이전으로 후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방통심의위는 미국의 FCC가 1987년 공정성 원칙(Fairness Doctrine)을 폐지한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3) 조직운영의 문제점

1) 대통령 직속(?) 민간기구

방송을 비롯한 주요 미디어의 내용을 규제하는 방통심의위원회는 그 위원구성부터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 9인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심의위원 중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3인은 국회방송통신특별위원회의 추천의뢰를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심의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현재 위원장은 박명진 교수(한나라당 추천)이며 부위원장은 손태규 교수(한나라당추천)이며, 상임위원은 엄주웅(민주당 추천)씨가 맡고 있다. 이렇듯 방통심의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에 근거하고 있는 데다가, 예산도 준조세인 방송발전기금 등을 쓸 수밖에 없다. 당연히 국가기구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세상 어디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민간기구가 있단 말인가? 이러한 방송심의위원 선임의 정파적 구성 때문에 심의위가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의 문제를 심의할 때 정파적, 정략적 관점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 것이 혐의가 아니라 사실 임은 최근 계속되는 심의에서 6대3 표결이 굳어지고 있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현실이 이러하다면 민주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차라리 표결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모든 결정을 6대 0으로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박건식, “우리는 왜 위헌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나?”, <PD저널> 2008년 7월 9일자.

2) 회의, 심의도 숙의도 없는 군사작전?

우선 현재 방통심의위는 ‘심의’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심의란 다른 말로 숙의(熟議, deliberation)를 의미한다. 숙의란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한다’는 의미다. 뭔가를 서둘러 결정하는 즉결재판소가 아니다. 심의위원회는 쟁점되거나 논란이 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를 추구하는 곳이다. 단기적으로 논의해서 어려우면 길게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 자신들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여 결정에 참고해야 한다. 이번 다음 게시글 과련 심의과정에서도 세 명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취만 하고 세 사람의 의견과 무관한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어떤 방송 표현이 공정한지 아닌지 여부를 몇 번의 회의와 진술을 통해, 그 것도 정치적으로 선임된 위원들의 표결을 통해 결정한다는 것은 넌센스다. 위원선임 구조상 다수당이 절대다수의 위원을 임명하고 있다. 향후 방통심의위는 정치적으로 갈등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집권당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해 주는 거수기나 치장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나아가 방통심의위는 법원이 아니다. 위법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법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부터 사실은 문제가 있다. 9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 대부분은 신문방송·언론 관계자다. 법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법학 교수 1명으로, 실무자가 아니다. 그런 구성원을 갖고 있는 심의위가 어떤 특정행위가 현행법에 반하는 것인지, 적법한 것인지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구성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방송과 통신의 일부 내용이 적절한가, 아닌가를 심의하는 곳이다. 즉, 내용의 적절성이 아닌 위법성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그래서 판단 내용도 문제가 된다. 대법원조차도 이런 종류의 소비자운동을 적법한 활동이라고 해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심의위 같은 기구에서 이 판단을 했다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다.

<미디어스>, 2008년 7월 7일

3) 심의규정, 헌법위의 법?

현행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지난 6월 18일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많은 위원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제9조 공정성 심의 조항이다.

제9조(공정성) ①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②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상위법인 방송법 제33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위원 소지가 크다. 법에서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심의 영역은 다음과 같다.

第33條(審議規程)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放送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審議하기 위하여 放送審議에 관한 規程(이하 "審議規程"이라 한다)을 제정·公表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②第1項의 審議規程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6.10.27, 2008.2.29>

1. 憲法의 민주적 基本秩序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 兩性平等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友誼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등 放送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8.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9. 報道·論評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

10.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11. 삭제<2008.2.29>

12. 기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審議業務에 관한 사항

나아가, 공정성이라는 기준은 누구도 확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는 윤리의 문제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특정 사안을 보도하는 방송인들이 직업적으로 내면화해야 할 가치 기준이다. 때문에 방송인들이 자신의 양심에 근거해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관련한 논란이 생긴다면 이는 다양한 관련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해야 할 문제이지 국가기관이 시시콜콜 따지고 규제할 사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5. 맺음말

현재 방송관련 정책 및 규제 기구는 난개발에 따른 부실 건축물이다. 이명박 정부 의 집요한 언론장악 시도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는 최시중 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익히 예상되었던 점이다. 당연히 향후 미디어 운동은 최시중 위원장 탄핵을 근간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동시에 향후 방통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광범위한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자율적인 방송과 시민 표현의 터전인 다음 ‘아고라’, 아프리카와 같은 새로운 개인 표현 미디어 들을 지속적으로 규제하려 하고 있다. 달리보자면 소위 ‘조중동과 문매네’를 제외한 모든 미디어에 재갈을 물리고 싶은 것일지도 모른다. 인터넷 시대에 언론이 장악하려 한다고 장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류다. 장악하려 하면 할수록 시민의, 유권자의 지지로부터 멀어지게 될 뿐이다.

YTN 낙하산 사장 저지에서 드러나듯, 부당한 방송사 사장 선임에 대한 저지운동도 병행해야 한다. KBS 사장에 대한 낙하산의 꿈을 버릴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물론 합법 영역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통심의위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MBC <PD수첩>에 대한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무관하게 향후 국내의 방송저널리즘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차제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 악성 루머 등 불건전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포털 등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포털 등의 사업자에게 불법 정보 유통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포털은 이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 인력·조직을 운영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방향의 정보통신망이용법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물론 인터넷 실명제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