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불법경품 공동신고센터 긴급토론회

독자의 신문 끊을 권리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일시 : 2008년 7월 10일 오전 11시

장소 : 프레스센터 7층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

주최 : 신문 불법경품 공동신고센터

주관 :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사 회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발 제

서정민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토 론

김종천 (변호사/언론인권센터 이사)

조영수 (민주언론시민연합 대외협력부장)

임은경 (한국 YMCA 전국연맹 소비자팀장)

한서정 (다음카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회원)

신문 끊기의 어려움, 문제는 뭔가?

서정민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1. 들어가며

발 제

최근 미 쇠고기 보도와 관련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일부 신문의 구독을 중단하려는 독자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해당 신문의 보도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독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품을 더 이상 구매하지 않을 권리는 지극히 정당하고 상식적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선 이런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독자가 신문을 끊고 싶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독자가 신문을 쉽게 끊지 못하는 이유는 해당 신문 지국이 독자의 구독 중단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국은 “독자가 약정 기간을 채우기 전에는 신문을 끊을 수 없으며, 그 이전에 끊으려면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독자의 뜻과는 무관하게 신문을 계속 배달한다. 독자들은 집 앞에 쌓이는 신문을 보며 스트레스 또한 쌓여간다고 하소연한다.

참다못한 독자들은 신문 끊기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여러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하지만 국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 절독 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뒷짐만 지고 있다. 실망한 독자들은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신문 불법경품 공동신고센터’에 도움을 청한다. 공동신고센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절독 신청이 처리되도록 독자와 지국 사이를 오가며 문제 해결에 나서지만, 민간기관으로서의 근본적인 한계점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사각지대에 방치된 독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마저 짓밟히고 있는 데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공동신고센터는 독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논의해보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2. 신문 끊을 권리 침해 유형

1) 불법 경품과 무료구독료 반환 요구하기

김아무개씨는 신문을 끊으려고 지국에 전화를 했다. 그러나 지국에선 “아직 약정기간 1년을 채우지 못했다”며 “처음 구독 때 받은 상품권 5만원과 무료구독료 여섯 달치를 위약금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신문을 끊을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김씨는 “상품권과 무료구독 서비스를 받고 1년을 보기로 한 건 맞지만, 그 전에 끊을 경우 위약금은 얼마를 물어야 하는지를 지국으로부터 들은 바는 없다”고 했다. 물론 이런 내용을 담은 계약서도 없다. 김씨는 10만원이 훨씬 넘는 돈을 돌려줘야 할지, 아니면 약정기간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신문을 계속 봐야 할지 고민 중이다.

2) 집에 찾아와 협박하기

나아무개씨는 신문을 끊으려고 지국에 전화를 했다. 그러나 지국에선 “경품과 무료구독 서비스를 받고 이제 와서 신문을 끊으려는 건 양심 없는 짓”이라며 “집으로 찾아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고 위협했다. “집에 여자 혼자 있으니 오지 말라”고 해도 막무가내로 찾아온 지국 관계자는 “돈을 줄 때까지 여기서 꼼짝 않겠다. 밤에도 찾아와 문을 두드리겠다”고 협박했다. 나씨는 동네에서 지국 사람을 마주칠까봐 겁이 나 밖에도 제대로 못나가는 상태라고 한다.

3) 경품과 무료구독으로 꼬드겨 약정기간 연장하기

최아무개씨는 신문을 꽤 오래 봐왔다. 얼마전 신문을 끊으려고 지국에 전화를 하니 “약정기간이 아직 안 끝나 절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약정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물었더니 “지난번 무료구독 3개월을 서비스한 이후 1년이 또 연장됐다”고 지국에선 밝혔다. 최씨가 돌이켜보니, 지국에선 약정기간이 끝날 즈음만 되면 어김없이 무료구독 서비스를 3개월 정도씩 넣어주며 슬며시 약정기간을 연장해온 것이다. 독자들이 신문을 쉽게 끊을 수 없도록 발목을 잡는 전형적인 수법임을 깨달은 최씨는 ‘앞으로는 절대 무료구독 서비스를 함부로 받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4) 본사와 지국 간 떠넘기기

박아무개씨는 신문를 끊기 위해 본사 콜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신문을 처음 구독할 때도 이 전화번호로 신청을 했었다. 그러나 절독을 하고 싶다는 요구에 대한 본사의 반응은 처음 신청 때와는 딴판이었다. “신문 절독은 독자와 지국 간에 알아서 할 일이며, 본사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국의 전화번호를 불러줬다. 지국에 전화를 하니 연결이 잘 안됐다. 수십 차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 본사에 다시 전화해 지국과 연결이 잘 안된다고 하소연해도 “우리는 상관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어느덧 한 달이 지나 신문요금 납부 통지서가 날아왔다.

5) 막무가내로 신문 배달하기

이아무개씨는 지국에 전화를 해서 신문을 끊겠다고 통보를 했다. 30년 가까이 구독해왔기 때문에 약정기간 같은 건 없었다. 지국에서는 이달까지만 배달하고 다음달부터는 넣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다음달이 돼도 어김없이 신문이 배달됐다. 지국에 전화를 해도 “알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다음날이면 꼬박꼬박 신문이 배달됐다. 대문 앞에 쌓이는 신문을 볼 때마다 이씨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

3. 신문 끊을 권리 침해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논점

1) 불법 경품과 무료구독료, 돌려줘야 하나?

신문을 끊으려 할 때 지국이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상품권과 무료구독료는 거의 100% 신문고시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경품이다. 현행법상 1년치 구독료의 20%(한달 구독료가 1만5천원일 경우 3만6천원에 해당)를 넘는 경품(무료구독 포함)은 불법이다. 그러나 절독 문제 상담을 해오는 독자 대부분은 신문 구독 때 보통 상품권 5만원과 무료구독 6개월을 받았다고 증언한다. 지국에선 불법행위의 증거가 될 것을 우려해 해당 계약서를 남기지 않는다. 제대로 된 근거조차 없이 신문을 끊으려는 독자에게 불법경품 비용을 돌려줄 것을 강요한다.

신문 구독과 관련해 위법한 계약이라 해도 이에 따라 지급된 불법경품을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는 아직 없다. 다만 그 자체로 불법인 도박 빚은 갚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지난 6월 23일 방송된 SBS <TV로펌 솔로몬> 프로그램을 참조할 수도 있다. 당시 ‘신문 끊을 때 불법경품 값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정이 참여 변호사 가운데 4 대 2로 다수의견을 이뤘다.

2) 불법경품 반환 문제와 절독 문제는 별개 아닌가?

지국에선 “상품권과 무료구독료를 돌려주기 전에는 신문을 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문을 끊는 문제와 여기에서 파생된 위약금 문제는 엄연히 별개의 건이라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다. 독자가 신문을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약정기간이 있든 없든 무조건 절독 처리를 해야 한다. 위약금에 해당하는 상품권과 무료구독료 반환 문제는 지국이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다.

3) 공정거래위원회 ‘강제투입’ 처벌 문제

독자가 절독 의사를 통보해도 지국이 신문을 계속 배달한다면 이는 신문고시 상 ‘강제투입’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이다. 그러나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해도 공정위는 “독자와 지국 쌍방 모두 계약이 종료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강제투입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처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의 주장은 대단히 자의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계약의 한 당사자가 파기 의사를 보이면, 계약은 그 순간부터 효력을 잃는 것으로 봐야 한다.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문제는 다른 차원이다. 따라서 독자가 구독 중단 의사를 밝히면 당연히 신문 구독 계약은 그 순간부터 효력을 잃는 것으로 봐야 하고, 이후 배달된 신문에 대해선 ‘강제투입’으로 처벌해야 한다.

4) 신문협회 구독약관 문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발행인도 모두 참여하고 있는 한국신문협회는 ‘신문구독약관’을 마련했다. 실제 조선일보의 구독계약서 뒷면에는 신문협회와 조선일보사 공동명의의 이 약관이 인쇄돼 있다. 약관에는 중도해약에 대한 규정 또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유료 구독기간	납부해야 할 무료기간 구독료
6개월 이내	2개월 이내 무료기간 구독료 전액
6개월 초과 1년 미만	1개월 무료기간 구독료

5. (중도해약) 계약기간 중 중도해약이 불가피한 경우 1년 구독을 전제로 제공한 무료기간의 구독료는 아래 기준과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단, 구독승낙후 1개월 미만 해약시는 : 1개월분 구독료 납부)

6. (부당판매 피해보호) 신문구독 계약을 조건으로 아래와 같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신문공정경쟁규약상 부당판매 행위에 해당됩니다.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었더라도 구독해약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해약시 보상 의무도 없습니다.

* 부당판매 범위 : 2개월 초과 무가지 제공, 경품 제공, 이삿짐 나르기 등 노무 제공.

신문협회 스스로도 불법경품을 이유로 구독 해약을 제한할 수 없으며 독자 또한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신문 지국은 물론 심지어 본사까지도 “신문협회 약관은 어디까지나 자율규제이므로 지켜도 되고 안지켜도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문협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문고시를 폐지하고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는 신문협회 자율에 맡겨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들이 말하는 자율규제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이처럼 강제성이 전혀 없는 신문협회 약관 말고 법적 강제성을 갖는 표준약관 마련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제대로 된 약관이 존재하지 않아 독자와 지국 사이의 공간이 지금처럼 무법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한, 독자의 피해만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 7월 3일 공동신고센터와의 면담에서 “신문협회가 약관을 마련해오면 승인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협회 약관에 공정위가 강제성을 부여하든 공정위가 나서 표준약관을 마련하든,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5) 신문 절독과 관련한 본사의 책임 문제

신문을 끊기 위해 본사 콜센터에 전화하면 대부분 “본사와는 상관이 없다. 지국과 얘기하라”며 지국 전화번호를 알려준다. 신문 구독 신청은 본사에서 처리하면서 절독은 소관 사항이 아니라며 무책임하게 떠넘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본사가 책임지고 지국에 연락해서 절독 처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본사는 상품권과 무료구독 문제를 독자와 지국이 직접 통화해 해결해야 한다며 발뺌하고 있다. 독자가 본사에 불법경품에 대해 문의하면 “지국에 돌려줘야 한다”고 안내하기도 한다. 스스로 불법경품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반환 의무를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절독과 불법경품에 대한 책임을 본사에 엄격하게 물어야 하는 이유다.

4. 나가며

최근 누리꾼들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광고 안싣기 운동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신문의 지속적인 압력이 통했는지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 통상적인 소비자운동 수준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입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검찰은 일부 누리꾼들에게 출국금지 조처를 내리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일단 위협을 가해 누리꾼들의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 커 보인다. 해당 행위가 정말로 위법한 것인지는 추후 사법부의 판단으로 밝혀질 것이다.

한편 조․중․동 불매운동에 대한 해당 신문의 문제 제기는 거의 없다. 광고 안싣기 운동만큼 눈에 확 드러나는 피해가 없기도 하거니와 아무리 따져 봐도 꼬투리 잡을 만한 구석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검찰에서도 신문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조․중․동이 신문 불매운동에 대해 입을 닫고 있는 건 “신문 끊기가 마약 끊기보다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 어차피 가만 놔둬도 잘 안될 것으로 본다는 얘기다.

문제는 검찰이 신문 광고 안싣기 운동에 대해서는 없는 불법성을 찾으려 눈에 불을 켜고 뒤지고 있는 반면, 독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신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아예 눈을 감고 있다는 점이다. 신문사들의 불법행위를 1차적으로 단속해야 할 공정위 또한 정권 교체 이후 아무런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조․중․동과 가까운 현 정권을 의식한,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독자들의 고민과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오죽하면 인터넷에 신문 끊기 매뉴얼과 절독 성공기 같은 글이 영웅담처럼 떠돌겠는가?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 신문 절독과 관련한 문제는 결코 정치적인 사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소비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일부 신문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실태는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라면 무법지대에 방치돼 신음을 내뱉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모른 척 해선 안된다.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행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건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인 까닭이다.

신문사 본사와 지국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독자가 신문을 정상적으로 끊기가 이토록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절대 신문을 함부로 구독하지 않을 것이다. 가뜩이나 위축되고 있는 신문시장의 어려움을 더욱 가속화할 게 뻔하다. 신문사는 이를 만회하려 또 다시 불법경품으로 독자를 꼬드기려 하겠지만, 불법경품의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쓰디쓴 맛을 본 독자들은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불법경품을 덫으로 한 독자 권리 침해는 자멸하는 길임을 깨닫고 신문시장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