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수원지역 시국강연>

정부의 언론장악 본질과 대응방안

강연 : 신학림

2008. 8. 21(목). 시루봉

□ 주최 : 사회공공성강화 경기공동행동

수원시민대책회의

□ 주관 :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으로 위장한 범죄집단

족벌권력은 어떻게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가?

신학림

前 언론노조위원장

現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약칭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

I. 화두(話頭)

1. 족벌언론에 대한 이해 없이 한국 사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언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한국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가? 족벌언론을 이해하지 않고 우리나라 언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가?

1961년 4․19 민주혁명을 통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것을 제외하고 우리 공화국 역사에서 최초의 정권교체는 1997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뤄졌다. 김대중 정부에 이어 5년 뒤 다시 노무현 정권이 들어섬으로써 이른바 한국 사회에서 비주류로 있던 세력이 처음으로 1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한 바 있다.

1997년의 정권교체 이전에는 사실상 정권의 향배를 결정짓는 것은 몇몇 족벌신문들이었다. 이들은 때로는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철저하게 보수정파의 편에 서서 사실상 당 기관지 이상의 노릇을 해 왔다.

1997년과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 세 족벌신문을 등에 업은 한나라당의 패배로 이들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KBS, MBC, EBS 등을 중심으로 한 공영방송의 신뢰도와 영향력이 커지고 인터넷 시대를 맞아 정보전달 매체가 다양화된 것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이 족벌신문들의 편파 왜곡 보도가 과거처럼 국민들에게 그대로 먹히지 않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중동 이 세 족벌신문은 여전히 한국 사회의 가장 강력한 의제 설정 위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이명박 정권과 한통속이 된 이들이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인 방송진출을 위해, 언론의 본분을 제쳐두고, 노골적으로 마각을 드러낸 지 오래다. 이제 온갖 탈법과 불법적인 방법으로 신문시장을 장악한 이들이 이제 방송마저 장악하려는 것이다. 이들을 막지 못하면 한국의 민주주의와 미래는 없다. 노동자와 서민의 삶은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노동자와 서민 대중의 편이 아니다.

2. 족벌언론과 족벌권력은 정치권력 보다 우위에 있다.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족벌언론과 족벌권력은 왜 정치권력보다 우위에 있는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답은 간단하다. 대통령과 정치권력은 5년마다 바뀌지만 족벌언론 사주들은 대대손손 세습한다. 갈수록 그들의 재산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보광그룹의 실질적인 소유주였던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은 그의 막내 남동생 홍석규(현 보광그룹 회장)가 사장으로 있던 보광에서 무려 1,071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탈세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바로 항소를 포기했다. 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통령의 사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김대중 정부는 얼마 후 홍석현을 사면했다. 그리고 중앙일보의 창간 행사에 참석해 축하까지 해 주었다.

권력은 짧지만 언론권력과 족벌사주는 대물림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어떤 권력도 족벌언론은 두려운 것이다. 심지어 독재자 박정희마저도 족벌신문에 대해 ‘채찍과 당근’ 두 방법을 모두 동원했을 정도다.

3. 족벌언론은 신문과 언론으로 위장한 범죄집단이다.

가령 언론학 교과서에 나온 기준이나 우리가 언론의 전범처럼 생각하는 미국의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나 워싱턴포스트와 신문들의 눈이나 잣대로 볼 때 우리나라 알부족벌신문들을 신문이나 언론으로 부르는 것이 합당한가?

일제 식민통치하에서 자기 나라 백성들을 전쟁터에 나가자고 선동하는 것도 모자라 무기 살 돈을 갖다 바치고, 쿠데타 세력을 지지하거나 찬양하고, 독재권력과 유착해 사익을 챙기고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은커녕 긴장과 대결을 끊임없이 조장하는 신문, 그리고 특정 재벌의 앞잡이 노릇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문을 언론이랄 할 것인가?

4. 노무현의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 → 이명박의 “시장 지상주의”

임기 2년이 약간 지난 2005년 5월 16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제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고 얘기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등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집권세력 혹은 정치집단이 우월적 입장에서 영향력을 독점하거나 정치와 정책을 좌지우지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대투쟁을 계기로 권위주의 체제가 붕괴하고 한국이 세계 12대 교역국으로 성장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경제계와 재벌의 영향력과 사회적 위상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스스로 우리 사회의 비주류에서 출발, 국가 최고 권력을 행사하게 된 입장에서 국정 수행 과정에서 또 구체적인 주요 경제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서 재벌의 영향력과 반발 등을 경험한 바탕 위에서 이같은 언급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국민들에게 재벌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재벌의 막강한 영향력에 대한 좌절감의 표시로 볼 수도 있을 듯하다.

한국 사회에서 재벌의 영향력은 누구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게 됐다. 삼성과 같은 한 두 개의 개별 재벌기업이든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경영자총협회 등과 같이 각종 단체를 구성하여 집단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든, 이제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재벌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사실상 ‘시장 만능주의’ 내지 ‘시장 지상주의’를 연상시키는 쪽으로 모든 정책을 몰아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고백이 국정수행 과정의 경험에서 나온, 일종의 ‘좌절감’이 바탕에 깔린 발언이라면, 이병박 대통령의 발언이나 태도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이라는 데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큰 틀에서 보면 노무현 정부의 대부분의 정책이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그것과 비교할 바 아니었다.

5. ‘언론을 바꿔서 세상을 바꿀 것인가’ ‘세상을 바꿔야 언론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명박 정권의 지상과제는 방송장악이다. 운하사업도 한미FTA도 방송장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로지 방송장악이다. 지상파 방송만 장악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최시중의 임무도, 최시중을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앉힌 이유도 방송장악이라는 지상과제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 싸움에 한국 사회의 미래가 걸려있고 노동자, 서민 대중의 삶이 걸려 있다. 이명박 정권은 지상파 방송을 장악하는 순간 지금까지 그나마 형식적으로 취했던 국민을 섬기겠다, 소통하겠다는 자세에서 180도 달라질 것이다.

II.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수구반동복합체

1.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한국의 수구반동복합체

사례: 영화 ‘화씨 9․11,’ 딕 체니 부통령과 할리버튼

<표 1>             <한국과 미국의 주도세력 비교>

구분	미 국	한 국
명칭	군산복합체(軍産複合體) (Military-Industrial Complex)	수구반동복합체 (守舊反動複合體)
구성	군부+군수산업체+정책당국자	한나라당+조중동 (배후세력: 미국, NeoCon)
폐해	외교, 국방정책 등 좌지우지	대부분의 정부정책 좌지우지
공통점	Dies Hard	좀처럼 죽지 않음

2. 수구반동복합체의 핵심 구성:

1) 족벌언론과 한나라당

수구반동복합체는 사실상 한 몸이라는 뜻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지난 세 차례의 대통령 선거에서 이들은 한 몸이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노골적이다.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태도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2) 수구반동복합체의 연결고리 3가지: 이익, 인맥, 혼맥

이들은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이들을 묶어주는 것은 크게 3가지다. 이해관계의 일치, 인맥과 혼맥 등이다. 신라의 삼국 통일 이후 한국을 지배해 온 세력은 지연, 학연과 혼맥 등 삼중 사중으로 얽혀 있다.

3. 특징

1) 영속화

수구반동복합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집권의 영속화 내지 영구집권이다. 기득권을 영원히 누리겠다는 것이다. 그런 그들의 목표나 기도를 말도 안되는 얘기로 치부하면 그들을 잘못 보는 것이다. 그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근거와 확신을 갖고 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대답은 갖가지 제도화에 있다.

2) 제도화

이명박 정권은 ‘강남 8학군’ 위주의 입시제도와 교육정책도 그런 차원이라고 봐야 한다. 모든 정책일 그런 방향으로 굴러갈 것이다.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밀어부칠 것이다. 조중동 족벌신문들은 신문시장만 장악한 게 아니다. 초중고등학교 논술시장 내지 ‘신문을 이용한 교육 (NIE: Newspaper in Education)' 시장도 이미 조중동이 장악한 지 오래다. 초중고교 논술이나 NIE 교육 시장에서 사용되는 신문은 조중동 족벌신문 일색이다.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 등은 전교조 교사들이 아니면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조중동 등 족벌신문들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는 셈이다. 한편으로는 조중동 기사를 가지고 공부한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이 신문들의 잠재적인 독자가 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머리 속에 자신들의 사고체계와 프레임(frame)을 심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수구반동복합체의 실체다.

III. 족벌언론, 족벌권력과 정치권력

1. 조선일보

1) 사주와 역사

이북 출신인 방일영, 방우영 형제와 그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다. 방일영의 장남인 방상훈 사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밤의 대통령’이라 불리던 방일영 명예회장은 2003년 8월 8일 작고했고, 조선일보는 며칠 동안 자기 신문을 조문객들로 도배질했다.

조선일보에 방씨 가문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1933년이다. 금광에 손을 대 큰 돈을 번 계초 방응모(1883년생)가 1920년 3월 5일 친일경제단체 대정실업친목회를 배경으로 창간된 조선일보의 경영권을 13년 후에 인수한 것이다.

그는 오래도록 자식이 없자 우리 나이로 40살 때(1924년) 친형 방응곤의 차남인 방재윤(1902년생)을 양자로 들였다. 그러나 방재윤은 1940년 39세의 나이로 급작스럽게 사망했고 방응모는 환갑이 되던 해인 43년 네번째 결혼을 한 뒤 이듬해 첫 아들인 재선을 낳았다. 그 뒤로도 46년과 48년 둘째(재효)와 셋째(재규) 아들을 얻었다.

조선일보의 경영권을 상속받은 방일영(1923년생), 방우영(1928년 생) 형제는 방응모의 양자이자 실제로는 조카인 방재윤의 아들이다.

1943년 조선일보에 입사한 방일영은 조부 방응모의 납북으로 1954년 사장에 취임한다. 10년 동안 경영을 맡은 그는 1964년 동생 방우영(1928년생)에게 사장 자리를 물려주고 회장에 취임한다. 방우영 사장은 1970년부터 실질적인 경영권을 넘겨받아 조선일보의 성장기를 주도하게 된다.

방일영의 장남인 방상훈 사장(1948년생: 한국의 100대 부호 중 24위; 추정 재산 1,930억원; www.equitable.co.kr 2004년도 조사결과)은 숙부 방우영으로부터 1993년 사장 자리를 넘겨받았다. 방일영의 차남인 방용훈(1952년생: 한국의 100대부호 중 75위; 추정재산 910억원)은 코리아나호텔 사장을 맡고 있고 방우영의 장남인 방성훈(1973년생: 한국의 젊은 부호 50인 중 31위; 추정재산 350억원)은 조선일보 기자로 일하고 있다. 현재 조선일보의 주식지분은 방상훈 30％, 방성훈 16.9％, 방용훈 10.6％, 방우영 8.4％, 방일영문화재단 15％ 등 사주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88.55％에 이른다.

<표 2>                      <조선일보사 주주명부>

번호	이름	직책(직위)	주식수	비율(%)	비고	누계(%)
1	방상훈	대표이사	1,082,274	30.03	방일영의 장남
2	방성훈		608,440	16.88	방우영의 장남
3	(재)방일영문화재단		540,600	15.0
4	방용훈	코리아나 사장	380,789	10.57	방상훈의 동생
5	방우영		301,736	8.37	방일영의 동생
6	방준오		277,508	7.70	방상훈의 장남	88.55
7	유석현		64,660	1.79
8	신영수		57,240	1.59
9	한승희		45,262	1.26
10	방계성		36,040	1.00	전 부사장
11	김태호		36,040	1.00
12	안병훈		26,808	0.74	전 재단이사장
13	김대중		18,020	0.50	전 주필
14	김화헌		18,020	0.50
15	조연홍		18,020	0.50
16	인보길		18,020	0.50	전 편집국장
17	이동승		15,370	0.43
18	하 원		15,158	0.42	스포츠조선사장
19	이상천		11,665	0.32
20	송형목		11,660	0.32	전 스조 사장
21	안종익		10,600	0.29
22	김재식		10,070	0.28		11.45
합계			3,604,000	100.0

2) 조선일보사와 관계회사의 자산 규모

(1) 조선일보

가. 총자산: 3,877억원 (2007년 말 기준)

나. 매출액: 4,031억원 (2007년도)

다. 영업이익: 223.9억원; 영업외 수익: 140억원

라. 당기순이익: 99억원

마. 사내유보이익(이익잉여금): 2,913.8억원

(2) (주)디지틀조선일보

가. 자산: 524억원 (2007년 말 기준)

나. 매출액: 305억원 (2007년도)

다. 영업손실: 25억원

라. 당기순손실: 13.9억원

*특이사항: 케이블을 통해 2007년 4월 본방송을 시작한□Business &□은 2007년 말 현재 700만명의 시청자를 확보한 국내유일의 ‘비즈니스’ 전문채널을 자랑하고 있다. 그 전까지는 흑자를 기록하다가 2007년도에 적자(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은 30개 가까운 다른 기업에 대한 장기투자 손실에 따른 대손상각액수가 33.6억원에 달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마. 주요사업: 1995년 10월 설립하여 정보처리업, 옥외광고업, 교육 및 문화관련 사업, 학원사업, 방송채널 사용 사업 및 데이터방송 사업, 프로그램 재작 및 공급, 음반, 필름, 비디오 및 DVD 제작판매업, 방송시설 임대업, DB 및 출판사업, 인터넷컨텐츠 사업 등을 하고 있다. 특히HD스튜디오을 통한 고화질 HD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미국 CNBC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제작, 방송하고 온라인 컨텐츠 교류 등 전략적 제휴까지 맺고 있다.

<표 3>             <방상훈 등 조선일보 사주 보유 토지 일부>

번호	소유자	소재지 등 권리 명세	지목	면적(평)	비고
1	방일영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20 76.0m²	도로	23.0	방일영지분1/2
2	방일영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3-8 13.2m²	도로	4.0	03. 8. 8. 작고
3	방준오	서울 동작구 흑석동 41-7 1,200m²	대지	363.6	방상훈 장남
4	방준오	서울 동작구 흑석동 41-17 367m²	대지	111.2
5	방상훈	서울 동작구 흑석동 42-1 1,157m²	대지	350.6	방일영 장남
6	방상훈	서울 동작구 흑석동 42-24 26m²	도로	7.9
7	방상훈	서울 동작구 흑석동 42-25 7m²	도로	2.1
8	방준오	서울 동작구 흑석동 산 83-37 6,843m²	임야	2,073.6
9	방준오	서울 동작구 흑석동 산 84-1 33m²	임야	10.0
10	방준오	서울 동작구 흑석동 산 84-5 397m²	임야	120.3
11	방준오	서울 동작구 흑석동 산 84-7 992m²	임야	300.6
12	방상훈	서울 동작구 흑석동 41-2, 41-3, 41-7, 41-14, 42-1 위 지상	건물		1층 96.5평, 2층 98평, 지하 27평
13	방상훈	서울 동작구 흑석동 41-3 제1호 위 지상 수위실	건물		2평 2홉 5작
14	방상훈	의정부시 가능동 109 680m²	전	206.1
15	방상훈	의정부시 가능동 109-8 1,706m²	전	517.0
16	방상훈	의정부시 가능동 109-9 1,442m²	전	437.0
17	방상훈	의정부시 가능동 458 942m²	전	285.4
18	방상훈	의정부시 가능동 465-6 258m²	대지	78.2
19	방상훈	의정부시 가능동 465-7 466m²	전	141.2
20	방상훈	의정부시 가능동 465-8 307m²	대지	93.0
21	방상훈	의정부시 가능동 465-10 182m²	전	55.1
22	방상훈	의정부시 가능동 470-2 109m²	답	33.0
23	방상훈	의정부시 가능동 470-5 4,120m²	전	1,248.5
24	방상훈	의정부시 가능동 470-6 642m²	전	194.5
25	방상훈	의정부시 가능동 471-3 258m²	답	78.2
26	방상훈	의정부시 가능동 471-4 314m²	답	95.1
27	방상훈	의정부시 가능동 482-2 1,342m²	전	406.7
28	방상훈	의정부시 가능동 482-8 645m²	전	195.4
29	방상훈	의정부시 가능동 482-11 921m²	대지	279.1	482-7합병말소
30	방상훈	의정부시 가능동 482-12 8,474m²	전	2,567.9
	소계			10,278.3

번호	소유자	소재지 등 권리 명세	지목	면적(평)	비고
31	방일영	의정부시 가능동 482-11 위 지상 단층주택 130.2m² 단층주택 31.03m²	건물
32	방상훈	의정부시 가능동 산 29-3 61,725m²	임야	18,704.5	88080/88170
33	방상훈	의정부시 가능동 산 29-9 217,030m²	임야	65,766.7	상동
34	방상훈	의정부시 가능동 산 29-10 846m²	임야	256.4	상동
35	방상훈	의정부시 가능동 산 29-11 2,025m²	임야	613.6	상동
36	방상훈	의정부시 가능동 산 29-12 2,291m²	임야	694.2	상동
37	방상훈	의정부시 가능동 산 29-13 2,094m²	임야	634.5	상동
38	방상훈	의정부시 가능동 산 29-14 2,009m²	임야	608.8	상동
39	방상훈	의정부시 가능동 산 29-15 2,360m²	임야	715.1	상동
40	방상훈	의정부시 가능동 산 30-1 259,140m²	임야	78,527.3
41	방상훈	의정부시 가능동 산 31 51,570m²	임야	15,627.3
42	방상훈	의정부시 가능동 산 32-1 166,413m²	임야	50,428.2
43	방상훈	의정부시 가능동 산 34-2 26,975m²	임야	8,174.2
44	방상훈	의정부시 가능동 산 34-3 2,876m²	임야	871.5
45	방상훈	의정부시 가능동 산 34-4 99m²	임야	30.0
46	방상훈	의정부시 가능동 산 34-5 2,975m²	임야	901.5
47	방상훈	의정부시 가능동 산 34-6 3,273m²	임야	991.8
48	방준오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40 303m²	유지	91.8	120539/657951
49	방준오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40-1 3,254m²	유지	986.1	상동
50	방준오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594 903m²	전	273.6	상동
51	방준오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1154 45,665m²	구거	13,837.9	60269.5/657951
52	방준오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1154-5 824m²	구거	249.7	160269.5/657951
53	방준오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1154-7 233m²	구거	70.6	60269.5/657951
54	방준오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1154-8 2,251m²	구거	682.1	상동
55	방준오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1154-9 501m²	구거	151.8	상동
56	방준오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1154-10 228m²	구거	69.1	상동
57	방준오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1154-11 176m²	구거	53.3	상동
58	방상훈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1154-14 164m²	구거	49.7	60269.5/657951
59	방상훈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1154-15 18m²	구거	5.4	상동
60	방상훈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1154-16 528m²	구거	160.0	상동
61	방상훈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1154-17 111m²	구거	33.6	상동
62	방상훈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1154-18 865m²	구거	262.1	상동
	소계			260,522.4

번호	소유자	소재지 등 권리명세	지목	면적(평)	비고
63	방상훈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1169 24m²	도로	7.3	120539/657951
64	방상훈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1173 270m²	도로	81.8	상동
65	방준오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82 2,337m²	유지	708.2	상동
66	방준오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83 1,503m²	유지	455.4	상동
67	방준오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83-1 1,323m²	유지	400.9	상동
68	방준오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88 875m²	유지	265.1	상동
69	방준오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88-1 282m²	유지	85.4	상동
70	방준오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89 1,021m²	유지	309.4	상동
71	방준오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89-1 40m²	유지	12.1	상동
72	방준오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360-3 1,636m²	유지	495.7	상동
73	방준오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360-7 846m²	유지	256.4	상동
74	방준오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362 1,795m²	유지	543.9	상동
75	방준오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363-1 3,144m²	유지	952.7	상동
76	방준오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364 879m²	유지	266.4	상동
77	방준오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365 2,393m²	유지	725.1	상동
78	방준오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367 1,124m²	유지	340.6	상동
79	방준오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368 840m²	유지	254.5	상동
80	방준오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370 2,648m²	유지	802.4	상동
81	방준오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371 47,471m²	유지	14,385.1	상동
82	방준오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372 1,957m²	유지	593.0	상동
83	방준오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372-2 287m²	답	87.0	상동
84	방준오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373 645m²	유지	195.4	상동
85	방준오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374 741m²	유지	224.5	상동
86	방상훈	화성군 장안면 석포리 산 11-1 397m²	임야	120.3
	소계			22,568.6
	합계			293,369.3

<표 4>              <조선일보사 보유 토지 목록>

번호	소재지	면 적		지목	취득일
		(m²)	(평)
1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1	849.9	257.5	대지	47. 4. 19
2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7	396.7	120.2	대지	47. 4. 17
3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13	5.0	1.5	대지	47. 4. 17
4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23	792.1	240.0	대지	47. 4. 17
5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24	122.6	37.1	대지	47. 4. 17
6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27	13.5	4.1	대지	47. 4. 17
7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28	1,243.3	376.7	대지	47. 4. 17
8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19	1,199.0	363.3	대지	69. 7. 23
9	대구 중구 동인동 1가 235-15	271.4	82.2	대지	76. 7. 22.
10	대구 중구 동인동 1가 237	108.1	32.7	대지	76. 7. 22
11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0-15	869.4	263.4	대지	77. 5. 10
12	부산 동구 초량동 1198-7	427.4	129.5	대지	78. 7. 20
13	부산 동구 초량동 1198-8	363.3	110.0	대지	78. 7. 20
14	인천 중구 중앙동 2가 2	155.4	47.1	대지	79. 5. 18
15	대전 동구 용전동 68-9	349.1	105.8	대지	80. 11. 12
16	제주시 연동 301-10	838.5	254.1	대지	81. 12. 23
17	버지니아주 아난데일 3,507	780.5	236.5	대지	83. 1. 1.
18	서울 중구 정동 1-16	4,084.8	1,237.8	대지	84. 12. 20
19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6가 12	2,953.5	895.0	대지	85. 3. 12
20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352-29	134.5	40.7	대지	85. 11. 28
21	서울 은평구 불광동 353-21	132.0	40.0	대지	85. 9. 23
22	서울 은평구 불광동 353-22	73.0	22.1	대지	85. 9. 23
23	서울 강북구 미아동 681-9	132.0	40.0	대지	86. 4. 29
24	서울 양천구 목동 769-2	154.3	46.7	대지	86. 11. 21
25	서울 중랑구 면목동 132-6	113.7	34.4	대지	87. 9. 14
26	서울 서초구 반포동 978	104.6	31.7	대지	88. 1. 20
27	서울 종로구 가회동 1-43	208.3	63.1	대지	89. 11. 22
28	서울 강북구 미아동 303-88	141.2	42.8	대지	89. 3. 15
29	광주 서구 쌍촌동 979-20	176.5	53.5	대지	89. 5. 30
30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320-25	53.9	16.3	대지	90. 8. 14
31	춘천시 효자3동 743-14	184.9	56.0	대지	90. 8. 20
32	광주시 서구 방림동 75-2	126.0	38.2	대지	90. 10. 30
33	서울 중구 신당동 241-33	99.0	30.0	대지	91. 2. 6.
34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9-21	164.4	49.8	대지	91. 6. 4.
35	광주 북구 운암동 363 A3-509	42.4	12.8	대지	91. 6. 15
36	부산 남구 대연동 1808 A205-708	48.9	14.8	대지	91. 10. 28
37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8	9,860.0	2,987.9	대지	91. 11. 2.
38	부산 남구 대연동 1808 A206-406	48.9	14.8	대지	91. 11. 4.
39	대구 수성구 범어동 371 A5-1109	44.4	13.4	대지	91. 11. 6.
40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326-19	43.0	13.0	대지	91. 11. 29
41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326-32	112.0	33.9	대지	91. 11. 29
42	광주 동구 운림동 583 A103-407	41.2	12.5	대지	91. 12. 14
43	미국 뉴저지 크로서터 23	1,161.3	351.9	대지	91. 12. 31
44	대전 동구 용전동 68-8	331.1	100.3	대지	92. 2. 27
45	광주 남구 주월동 418	141.0	42.7	대지	92. 3. 23
46	서울 성북구 장위동 165-8	165.0	50.0	대지	92. 4. 22
47	서울 은평구 응암동 105-20	136.9	41.5	대지	92. 6. 11
48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1-460	132.0	40.0	대지	92. 6. 20
49	서울 광진구 중곡동 75-50	154.7	46.9	대지	92. 7. 30
50	서울 마포구 성산동 258-21	190.7	57.8	대지	92. 7. 31
51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84-24	132.9	40.3	대지	92. 11. 21
52	창원시 신월동 93 A107-306	69.4	21.0	대지	92. 11. 25
53	서울 금천구 독산동 951-22	110.4	33.4	대지	93. 4. 23
54	서울 성북구 동숭동5가 171-7	118.0	35.7	대지	93. 5. 20
55	서울 관악구 봉천동 28-46	119.0	36.1	대지	93. 10. 18
56	서울 마포구 중동 81-23	116.0	35.1	대지	93. 11. 2.
57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75	106.7	32.3	대지	94. 3. 22
58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5-6	18.0	5.4	대지	94. 6. 13
59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90-4	45.1	13.7	대지	94. 6. 1.
60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785	32.9	10.0	대지	94. 10. 13
61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737	29.0	8.8	대지	94. 10. 13
62	강원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1094	50.0	15.1	대지	95. 6. 8.
63	강원 홍천군 서면 팔봉리 125-6	65.4	19.8	대지	95. 6. 10
64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19-12	41.5	12.6	대지	95. 7. 3.
65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5	49.7	15.1	대지	95. 9. 30
66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072	46.6	14.1	대지	95. 11. 20
67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33-9	7,070.0	2,142.4	대지	94. 7. 1.
68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51-1	30.8	9.3	대지	96. 4. 30
69	서울 동작구 흑석동 231-3	82.0	24.8	대지	96. 8. 19
70	서울 은평구 증산동 159-5	26.8	8.1	대지	96. 12. 31
71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8-4	32.6	9.9	대지	97. 2. 20
72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18	37.3	11.3	대지	97. 5. 29
	업무용 토지 소계 72필지
73	창원시 중앙동 94-1	3,048.4	923.7	대지	83. 3. 4.
74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산 184-73	1,058.0	320.6	대지	84. 7. 5.
75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산 184-74	860.0	260.6	대지	84. 7. 5.
76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산 64-5	777.0	235.4	임야	85. 12. 20
77	김해시 어방동 1066-2	4,894.5	1,483.2	대지	92. 8. 31
78	대구시 수성구 중동 532-174	6,294.0	1,907.3	대지	90. 8. 20

<표 5>              <조선일보사 보유 건물 목록>

번호	소재지	면 적		용도	취득일
		(m²)	(평)
1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27	5,465.3		건물	69. 3.
2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0-15	4,185.6			76. 1.
3	대전 동구 용전동 68-9	3,201.9			80. 11.
4	제주시 연동 301-10	2,178.8			81. 1.
5	대구 중구 동인동1가 235-15	990.1			85. 10.
6	서울 중구 정동 1-16	24,331.7			88. 3.
7	서울 서초구 반포동 978	119.9			86. 2
8	부산 동구 초량동 1198-7	5,746.4			69. 9
9	춘천시 효자3동 743-14	347.7			90. 8
10	광주 북구 운암동 363 A3-509	105.4			91. 6.
11	부산 남구 대연동 1808 A205-708	102.7			91. 10
12	부산 남구 대연동 1808 A206-406	103.6			91. 11.
13	대구 수성구 범어동 371 A5-1109	107.3			91. 10
14	광주 동구 운림동 583 A103-407	109.5			91. 12.
15	미국 뉴저지 크로서터 23	294.7			91. 12.
16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75	120.6			91. 3.
17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90-4	201.2			94. 6.
18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5-6	148.9			94. 6.
19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737	131.3			94. 10.
20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785	151.3			94. 10.
21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8	28,455.1			94. 11.
22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19-12	64.2			95. 7.
23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5	231.4			95. 9.
24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072	136.8			95. 11.
25	인천 중구 중앙동 2가 2	244.6			79. 5.
26	서울 은평구 불광동 353	86.4			85. 9.
27	서울 강북구 미아동 681-9	109.3			86. 4.
28	서울 양천구 목동 769-2	99.1			86. 11.
29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9-21	134.8			91. 2.
30	서울 중구 신당동 241-33	101.0			91. 2.
31	서울 은평구 응암동 105-20	130.5			92. 6.
32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1-460	137.9			92. 6.
33	서울 마포구 성산동 258-21	141.5			92. 7.
34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84-24	89.2			92. 11.
35	서울 금천구 독산동 951-21	123.5			93. 4
36	서울 관악구 봉천동 28-46	147.0			93. 10.
37	미국 버지니아주 아난데일 3507	205.1			83. 1.
38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352-29	136.1			85. 1.
39	서울 중랑구 면목동 132-6	236.6			87. 9.
40	광주 서구 쌍촌동 979-20	113.9			89. 5.
41	서울 강북구 미아동 303-88	158.7			89. 4.
42	광주 서구 방림동 75-2	138.6			90. 9.
43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326-19	215.0			91. 11.
44	광주 남구 주월동 418	146.5			92. 3.
45	서울 성북구 장위동 165-8	109.2			92. 4.
46	서울 광진구 중곡동 75-50	146.1			92. 7.
47	서울 성북구 동숭동5가 171-7	141.8			93. 5.
48	서울 마포구 중동 81-23	71.6			93. 11.
49	광주 동구 금남로2가 7-4	50.9			75. 6.
50	대구 수성구 중동 532-174	366.3			90. 7.
51	서울 종로구 가회동 1-43	84.0			89. 11.
52	서울 중구 을지로3가 320-25	103.5			90. 6.
53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6가 12	2,499.0			85. 3.
54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6가 12-2	117.6			94. 10.
55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19	324.2			69. 7.
56	창원시 신월동 93 A107-306	96.8			92. 11.
57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산 184-73	152.0			77. 1.
58	강원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1094	98.7			95. 6.
59	강원 홍천군 서면 팔봉리 125-6	96.2			95. 6.
60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51-1	169.1			96. 4.
61	서울 동작구 흑석동 231-3	137.7			96. 8.
62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33-9	14,602.4			96. 11.
63	서울 은평구 증산동 159-5	363.4			96. 12.
64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8-4	193.9			97. 2.
65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18	348.7			97. 5.

(3) 스포츠조선

가. 자산: 512억원 (2007년 6월말 기준)

나. 매출액: 412억원

다. 영업이익: 6.7억원

라. 당기순이익: 2억원

(4) (주)코리아나호텔

가. 자산: 1,248.9억원 (2007년 말 기준)

나. 매출액: 150억원

다. 당기순이익: 5천6백만원

*특이사항: 미국 L.A.에 호텔을 소유, 경영하고 있는 현지법인(L.A. Koreana Inc.)과 일본에 현지법인(YHB Japan Inc.)을 갖고 있다.

2) 조선일보와 권력: 권력과의 결탁으로 점철된 역사 (일제에서 5공 군부세력까지)

(1) 코리아나호텔: 방일영 방우영의 주장과 문명자의 폭로

가. 방일영과 방우영의 주장: 1965년 박정희가 호탤 건립을 제의했다.

(방우영의 80회 회고록 ‘나는 아침이 두려웠다’ 등 참고)

나. 문명자 특파원의 증언: 코리아나호텔 건립은 박정희의 좌익 전력에 관한 미국측 문서와 증언을 토대로 쓴 글을 조선일보 사주들이 김형욱에게 갖다 바치고 얻은 사실상의 전리품이다. (참고: 문명자의 ‘내가 본 박정희와 김대중, 워싱턴에서 벌어진 일들,’ 1999년 도서출판 ‘말’ 발행)

(2) ‘새 술은 새 부대에’: 전두환의 신군부 환영 사설 1면

(3) 방우영 조선일보사장, 국가보위입법회의 위원

방우영 전 회장은 지난 1월 자신의 80회 생일을 맞아 출간한 회고록(나는 아침에 두려웠다)에서 1980년 당시 보안사 언론대책반의 이상재(나중에 민정당 사무차장을 지냄)로부터 국보위 위원으로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고 신문사로 돌아와 “고민 끝에 국보위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세상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살벌한 때에 나의 명예보다는 신문사의 안위가 먼저였다”고 회고했다. 이제 와서 “그러나 어떻든 국보위 참여는 나의 50여년 언론사 생활에서 큰 오점이었다”고. 그것으로 끝인가? 그것을 반성이라고 할 것인가?

(4) ‘밤의 대통령’: 신동호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의 ‘헌사’

(5) ‘권번의 기생들 머리를 제일 많이 얹어준 방일영 전 회장’: 방일영 전 회장과 오랫동안 교분을 쌓아 온 것으로 알려진 전낙원 씨(파라다이스투자개발 회장)는 방일영 전 회장의 회갑기념 문집(태평로 1가, 1983년 11월 발행)에 실린 자신의 글을 통해 방일영 전 회장의 호방한 성격과 풍류를 즐긴 사실 등을 들며, “그분의 풍류와 남다은 에의 애착 때문에 아마도 권번() 출신 기생들의 머리를 제일 많이 얹어 준 분이기도 할 것”이라고 회고했다.

(6) ‘각하, 제 술 한 잔 받으시지요!’

(7) 조선일보 차라리 정당이 되거나 정당을 만들어라

(8) 조선일보를 상징하는 네 단어: 거짓말, 뻔뻔함, 집요함

가.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은 1년에 반 가까이 놀고 연봉을 6-7천만원 받는다’

나. 처음에는 교육정보시스템(NEIS)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다가 전교조가 반대하니까 찬성으로 돌아서는 조선일보

다. 조선일보는 2001년 8월 18일자 독자와의 대화란 란을 통해 당시 선문대 이 모 교수의 글을 실은 적이 있는데, 이 교수는 이 글에사 조선일보가 일제 때 친일 내지는 (일본에) 호의적인 기사는 1,319건으로 전체의 9.2%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들어, 조선일보가 ‘친일 신문’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같은 조선일보의 주장에 대해 전 옥천신문 대표(현 여의도통신 대표이사)은 “아무리 도둑이라고 해도 24시간 도둑질에만 전념하는 도둑이 어디 있는가? 9.2% 밖에 친일하지 않았다고 강변하는 것이야말로 코메디 중의 코메디’라고 비웃는다.

2. 이건희․홍석현: 한국 최대의 족벌

1) 권력, 삼성에 넘어가다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이건희 왕국’이나 ‘삼성 왕국’으로 부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음을 느낀다.

심상정 전 국회의원(현 진보신당 공동대표)이 국정감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한 증언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회의 입법 활동이나 각종 의안 심사 과정에서 삼성의 로비가 단 한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또 “어린 아이들도 쉽게 하는 셈법도 삼성이 관계되면 복잡한 수식이나 방정식으로 바뀐다”고 증언한다.

심 의원은 실례를 하나 소개했다. PDP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인하하려는 정부의 방침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의 반대에 부닥쳐 정부가 코너에 몰리면 해당 경제부처 고위 관리는 “사실은 (국회에서) 특소세 인하를 승인한다는 전제로 이미 내린 가격으로 PDP가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데 국회가 승인해 주지 않으면 시장에서 대혼란이 일어난다”는 논리로 국면을 모면하고 삼성이 원하는 대로 정부는 입장을 관철하는 일까지 있었다는 것이다.

2004년 5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고 밝힌 것도 따지고 보면 사실상 “권력은 삼성에 넘어갔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삼성그룹이 무역과 국내총생산 등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또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력 기업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더욱 발전하고, 삼성 뿐만 아니라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 자체를 반대하거나 바라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답게, 또 다른 나라에 뿌리를 둔 다국적기업들(multinational corporations)이나 초국적기업들이 실천하거나 혹은 그들 사이에 보편화된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s)를 지키지 않는다는데 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삼성은 이런 국제적인 기준들을 단순히 지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온갖 불법, 탈법행위와 약탈적인 시장 장악과 조직적이고 집요하고 악랄한 노동자 탄압 등을 너무나 태연하고 당당하게(?) 자행해 왔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삼성과 이건희 가족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본다. 말하자면 이건희 회장의 이재용에 대한 변칙, 불법 세습과 천문학적인 규모의 탈세 의혹 등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단계가 된 것이다. 즉 우리 국민들이 인내할 수 있는 임계점(critical point)을 넘어서고 있다고 생각한다.

2) 삼성과 5개의 방계그룹: 한솔, CJ, 신세계, 중앙일보그룹, 보광그룹

(1) 삼성과 계열사: 재계 부동의 1위 (자산 기준: 2008년 5월 6일 현재)

가. 비금융·보험회사: 49개

(주)가치네트, (주)삼성경제연구소, (주)삼성라이온즈, (주)씨브이네트, (주)아이마켓코리아, (주)이삼성인터내셔널,  (주)에스원,  (주)오픈타이드코리아, (주)올앳, (주)제일기획, (주)크레듀, (주)호텔신라, 글로벌텍(주), 삼성광주전자(주), 삼성물산(주), 삼성석유화학(주), 삼성에버랜드(주), 삼성에스디아이(주), 삼성에스디에스(주), 삼성엔지니어링(주), 삼성전기(주), 삼성전자(주), 삼성전자서비스(주), 삼성정밀화학(주), 삼성중공업(주), 삼성코닝정밀유리(주), 삼성탈레스(주), 삼성테크윈(주), 삼성종합화학(주), 삼육오홈케어(주), 시큐아이닷컴(주), 서울통신기술(주), 스테코(주), 삼성네트웍스(주), 제일모직(주), 케어캠프(주), 삼성전자로지텍(주), 세크론(주), 세메스(주), 리빙프라자(주), 한덕화학(주), 삼성토탈(주), (주)인터내셔널사이버마케팅, 에스엘시디(주), 에스디플렉스(주), 에쓰이에이치에프코리아(주), (주)에이스디지텍, 개미플러스유통(주), 용산역세권개발(주)

나. 금융·보험회사: 10개

삼성벤처투자(주), 삼성생명보험(주), 삼성선물(주), 삼성증권(주), 삼성카드(주), 삼성투자신탁운용(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주)생보부동산신탁, 삼성화재손해사정서비스(주), 애니카자동차손해사정서비스(주)

삼성의 (경제)규모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2005년도 기준으로 자산규모 107조원이다. 여기에다 금융부문 자산은 117조 6천억원이다. 매출은 2004년 기준으로만 136조원, 세전 이익만 19조원에 달했다. 직접 수출만 527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1%를 차지했다.

삼성은 고 이병철 회장이 28세 때인 1938년 자본금 3만원과 은행자금 20만원으로 대구에서 ‘삼성상회’를 설립한 이래 승승장구를 거듭, 지금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 최대의 재벌그룹이 된 것이다.

그런데 흔히 삼성그룹이라고 할 때 그룹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및 지주회사나 다름없는 에버랜드 등을 일컫는다. 이건희 회장의 공식 직함은 삼성전자 회장이다. 삼성전자 회장으로서 사실상 삼성그룹을 지휘하고 있는 셈이다.

이건희 회장이 직접 관장하는 삼성그룹에다 형제, 자매를 비롯한 친인척이 거느린 방계그룹까지 합치면, 우리나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규모는 엄청나게 늘어난다.

이 방계그룹이 이건희 회장의 큰 누나 가족이 거느린 한솔그룹, 큰형인 이맹희 가족의 CJ그룹, 여동생인 명희의 신세계그룹에다 처남인 홍석현 형제가 소유, 지배하고 있는 중앙일보와 보광그룹까지 있다.

삼성을 비롯한 이 6개의 그룹이 소유 혹은 지배하고 있는 그룹에 소속된 회사와 제품 및 서비스 등을 따지면 권력이 삼성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온 나라와 시장이 삼성과 방계그룹의 손아귀에 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2) 이명희의 신세계 그룹: 재계 22위(비금융·보험회사: 15개)

(주)광주신세계, (주)신세계, (주)신세계드림익스프레스, (주)신세계아이앤씨, (주)신세계인터내셔날, (주)신세계푸드,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 (주)조선호텔, (주)그린시티, 신세계건설(주), 신세계의정부역사(주), (주)훼미리푸드, (주)조선호텔베이커리, (주)신세계첼시, (주)신세계마트

(3) 씨제이(CJ) 그룹: 이건희 회장의 큰 형인 이맹희 가족이 경영

가. 비금융·보험회사: 64개

씨제이미디어(주), 씨제이홈쇼핑(주), (주)씨제이케이블넷, (주)조이렌트카, 씨제이씨지브이(주), (주)씨제이텔레닉스, 씨제이건설(주), 씨제이시스템즈(주), 씨제이지엘에스(주), 씨제이프레시웨이(주), 사가와익스프레스코리아(주), 씨제이(주), 씨제이푸드빌(주), 씨제이엠디원(주), 씨제이올리브영(주), 삼양유지(주), 씨제이케이블넷해운대기장방송, 씨제이조이큐브(주), 씨제이파워캐스트(주), 씨제이티브이엔(주), 씨제이엔지씨코리아(주), (주)신동방씨피, 씨제이인터넷(주), 아트서비스(주), (주)프리머스시네마, 수퍼피드(주), 돈돈팜(주), 씨제이아이지(주), (주)재산커뮤니케이션즈, (주)애니파크, 단지넷(주), (주)게임알로,  (주)월드이스포츠게임즈, (주)챔프비전, (주)씨제이스포츠, 씨제이엔시티(주), (주)엠플온라인, (주)삼호에프앤지, (주)좋은콘서트, 씨제이엔터테인먼트(주), 드림씨티방송(주), 드림네트웍스(주), (주)트라움하우징, (주)썬티브이, 씨앤아이레저산업(주), 씨제이케이블넷영남방송(주), (주)에치티에치, 엠넷미디어(주), (주)씨제이무터, (주)브로드밴드솔루션즈, (주)하선정종합식품, (주)한국케이블티브이충남방송, 케이엠티브이(주), 클립서비스(주), 씨제이스토리허브문화산업전문(유), (주)씨제이케이블넷금정방송, (주)씨제이케이블넷중앙방송, (주)한국케이블티브이모두방송, (주)개금유선방송, 씨제이제일제당(주), 이앤씨인프라(주), 화성봉담피에프브이(주), (주)디시네마오브코리아, (주)씨제이월디스

나. 금융·보험회사: 3개

씨제이창업투자(주), 씨제이자산운용(주), 씨제이투자증권(주)

다. 특이사항: 씨제이그룹은 거대한 방송그룹이나 다름없다. (케이블) 방송과 방송망 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통신, 영화, 오락, 연예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가 비금융․비보험회사 64개의 절반에 이른다. 사실상 방송과 영화 오락 등을 주력으로 한는 대표적인 재벌의 하나이다.

(4) 이인희의 한솔그룹: 재계 55위

가. 비금융·보험회사: 17개

한솔개발(주), 한솔씨에스엔(주), 한솔이엠이(주), 한솔엘씨디(주), 한솔제지(주), (주)한솔케미칼, 한솔홈데코(주), 한솔건설(주), (주)이놉틱스, 한솔텔레컴(주), 이써비스(주), 한솔라이팅(주), (주)서울지류유통, 대영고분자(주), 문경에스코(주), (주)인티큐브, 마을수프(주)

나. 특이사항: 한솔제지(주)는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제지회사 중의 하나임.

(5)  보광그룹: 재계 67위 (뒤에서 설명)

3) 삼성의 인맥과 혼맥

삼성은 대한민국 최대의 재벌로서 별도의 인맥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삼성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사나 단체 혹은 세력을 찾기 어렵다. 굳이 특별히 인맥을 구축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따라서 혼맥만 간단히 살펴보자.

서울신문사 산업부 특별취재반이 2005년 1월 부터 취재 보도한 내용을 엮은 책(재벌 家脈)에 따르면, 삼성가(家)의 혼맥은 ‘다양하지만 화려하지 않은’ 것으로 묘사돼 있다.

삼성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은 10명의 자녀(4남 6녀)를 분가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범 삼성가와 혼사를 맺은 저명 인사만 살펴보자.

(1) 이병철과 홍진기 그리고 신현확

이건희 회장의 장인이자 홍석현의 아버지다. 이승만 자유당 정권 시절에 법무장관과 내무장관을 지냈다. 홍진기씨는 자유당의 3․15 부정선거로 촉발된 4․19혁명 때 시위자들에 발포명령을 내린 자로 알려져 있다. 당시 수도권에서만 200명 이상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

큰 딸인 홍라희를 이병철 회장의 3남인 이건희 회장과 결혼시킨 일로 유명하지만, 그 이전에 홍진기씨와 이병철 회장은 동업자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두 사람이 지연이나 학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인연을 맺어 준 계기가 4․19 민주혁명이었다는 사실은 역사적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두 사람을 연결시켜 준 사람이 경북고의 대부 혹은 TK의 대부로 불리는 고 신현확(申鉉碻, 87)씨로 알려져 있다. 지난 4월 작고한 신씨는 경북 칠곡 출신으로 경북고 전신인 대구보통학교와 경성대(현 서울대) 법과를 졸업한 후 1943년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에 합격, 공직에 입문했다. 고인은 자유당 시절 상공부 전기, 광무, 공업국장 등을 거쳐 1959년 39세 때 경제기획원 전신인 부흥부 장관에 임명됐다.

1973년 박정희 정권 시절 공화당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이후 보건사회부 장관, 경제기획원 장관을 거쳐, 1979년 10월 29일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 이른바 전두환의 5공화국 출범 때까지 6개월 동안 국무총리까지 지낸 사람이다.

이후 그는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삼성물산 회장과 삼성미술문화재단 이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자.

홍진기씨는 4․19 민주혁명을 통해 집권한 민주당 시절 발포명령 혐의로 감옥생활을 하게 된다. 홍석현씨가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주미 대사로 임명된 뒤 자신도 어릴적에 고통스런 생활을 했다고 말한 시기가 이 때인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이병철 회장에게 홍진기씨 면회를 가라고 권유한 사람이 바로 신현확씨로 알려져 있다. 이병철 회장은 홍진기씨를 몇 차례 면회하고 급속히 가까워 진 것으로 보인다. 이후 두 사람은 삼성물산을 함께 경영하며 사실상 동업자의 길을 걷게 된다.

삼성과 이건희 회장 등에 관한 책들에 따르면, 이병철 회장의 3남인 이건희 회장이 두 형님을 제치고 삼성의 후계자로 일찌감치 낙점을 받은 배경에는 최고경영자로서 잠재력과 자질을 눈여겨 본 아버지 이병철 회장의 안목도 있었겠지만, 아버지의 동업자이자 자신의 장인의 홍진기씨의 도움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 이재용(이건희)과 임세령(임창욱): 미풍과 미원의 결혼

이건희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은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의 장녀인 임세령을 아내로 맞는다. 그래서 결혼할 당시 사람들은 ‘미풍과 미원의 결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건희 회장 부인 홍라희씨와 임창욱 회장 부인 대상 임창욱 회장 부인 박현주씨는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불교신도들의 모임인 ‘불이회(不二會)’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박현주씨는 남편인 임창욱 회장이 2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되자 그룹 지주회사인 대상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선임되기도 했다. 박 씨는 계열 광고회사인 상암커뮤니케이션즈의 지분도 상당수 갖고 있다. 박 씨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의 막내딸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여동생이다. 그의 남동생 박종구는 국무총리실에서 본부장으로 방송통신준비위원회 구성의 실무 책임자를 지냈다.

(3) 이종백을 둘러싼 천정배와 노무현의 힘 겨루기(?)

이종백 국가청렴위원장은 2004년 1월까지 인천지검장으로 근무했다. 이 씨가 대상그룹의 임창욱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과 관련 임 회장에 대해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려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씨가 1월 19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 발영 나기 이틀 전에 한 일이다.

이 씨가 맡고 있던 인천지검장에는 임창욱 회장의 사돈이 되는 홍석현 회장의 첫째 동생인 홍석조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말하자면 사돈인 홍석조 지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문제는 뒤에 벌어졌다. 천정배 의원이 법무부장관에 취임한 뒤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이 임창욱 회장을 무혐의처리 해 준데 대한 책임을 물어 부산고검장으로 발령을 내려 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사업연수원 동기 중 이른바 ‘8인회’ 멤버인 이종백씨는 지방으로 가지 않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결국 버티던 이 씨는 부산 고검장으로 내려갔고, 1년도 못되어 그는 서울고검장이 되어 서울로 다시 올라온다. 그는 지금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이다. 12일 천주교저의구현전국사제단은 그가 삼성의 뇌물을 받은 검사 3명 중 한사람이라고 공개했다.

(4) 이종왕과 노무현

김용철 변호사의 고해성사를 허위 주장이라 매도하면서 삼성그룹 법무실장(사장급)에서 물러난 이종왕 씨도 노무현 대통령과 절친한 사이로 역시 8인회 멤버다. 그는 한 때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제안을 받기도 했으나 “친구 덕에 관직에 가기 싫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5) 이건희(이서현)와 김병관(김재열)

이건희 회장의 둘째 딸 서현(제일모직 상무)은 김병관 전 동아일보 회장의 차남인 김재열과 결혼했다. 김 씨도 현재 제일모직 상무로 재직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은 동아일보 김 전 회장과 사돈이 된 것이다.

김병관 전 회장이 고려중앙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고려대학교가 이건희 회장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해 학생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사태가 벌어진 뒤 이사장직을 사임한다. 김 전 회장의 장남 김재호는 이한동 전 국무총리의 사위다.

(6) 홍석현(홍라영)과 노신영(노철수)

홍석현 회장의 여동생인 홍라영 씨는 노신영 전 국무총리의 차남인 노철수씨와 결혼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 안기부장을 지내기도 한 노 씨는 전두환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한 때 후계자로 거론되기도 했다. 노 씨는 롯데재단 이사장으로 오랫동안 일하고 있다. 노철수씨는 보광의 계열사 대표 등을 지내고 있다.

(7) 홍석현의 동생 홍석조와 양택식의 조카

2005년 이상호 기자의 X파일 떡값 전달 의혹을 받았던 홍석조 전 광주고검장은 문세광의 육영수 여사 피살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양택식 씨의 동생 양기식 씨의 딸인 양경희 씨와 결혼했다. 홍석조는 얼마 전 막내 동생인 홍석규가 회장으로 있는 보광그룹 소속의 편의점인 훼미리마트의 회장직을 맡았다.

(8) 삼성(이건희)와 이명박(사위)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사위는 이상주(37)씨다. 이 씨는 수원 지방검찰청 검사를 지내다 삼성화재 상무보로 재직 중이다.

4) 몇 가지 사건들(episodes)

(1) X-파일 사태와 본질

① 재벌권력 + 언론권력 = 정치권력 장악 및 제도화

이건희 게이트의 또 다른 본질은 단순한 불법 대선 자금이나 뇌물 제공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본질은 뭐니 뭐니 해도 재벌권력과 언론권력 모두를 가지고 있는 족벌이 정치권력까지 장악하고 그것을 제도화 혹은 영속화하려고 기도한 사건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MBC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X-파일 내용과 199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중앙일보의 보도 행태 등을 종합해 보면 이런 기도는 분명히 드러난다.

한마디로 199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중앙일보는 이회창 후보와 한나라당의 집권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 당시 행태로 보면 중앙일보는 언론(사)이라기보다는 이회창 후보와 하나라당의 비공식 기관지 혹은 비공식 선거대책본부나 다름 없었다.

②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오늘의 사건

MBC 이상호 기자의 취재로 모습을 드러낸 삼성과 이건희 회장의 불법 대선 자금 내지 뇌물 제공 사건 즉 이른바 X-파일 사건 혹은 ‘이건희 게이트’는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과거의 사건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사태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 사건은 생물처럼 펄펄 살아 있는 오늘의 사건이다. MBC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도청 테이프나 언론에 보도된 1997년 당시의 도청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보이는 보고서 등이 담고 있는 내용 중 지금의 상황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지 않거나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이 거의 없다.

③ 헌법 파괴/유린 내지 쿠데타적 사건

X-파일을 통해 드러난 명백한 사실은 삼성이 한나라당과 이회창 당시 대통령 후보, 더 나아가 검찰 고위 관계자 등에 대한 뇌물 제공(계획)과 중앙일보를 통해 입수한 각종 선거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국민들의 신성한 참정권 즉 선거권의 행사가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결과적으로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헌의 문란이요 헌법 질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삼성그룹의 오만은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에서도 엿볼 수 있다. 믿는 구석이 없으면 엄두도 내지 못할 사안이다.

(2) 우려되는 개헌논의: 삼성/중앙일보의 권력 장악

적어도 X-파일 보도 이전까지 홍석현과 중앙일보는 완벽한 복합미디어 그룹의 완성을 통해 한국의 베를루스코니가 되는 꿈을 꾸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7개월만에 낙마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홍석현씨를 주미대사로 임명함으로써 한때나마 그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주었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중앙일보는 언론과 미디어에 관한 2006년 6월 현재 76개의 종속회사 내지 관계회사를 소유, 지배 혹은 경영하고 있는, 수평, 수직 계열의 모든 회사를 갖춘 완벽한 복합미디어 그룹이다. 2006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업집단군으로 발표할 당시 중앙일보 그룹의 주식화시수는 73개였다.

케이블 TV 채널만 5개를 갖고 있고 심지어 전국적인 네트웍을 가진 편의점 훼미리마트와 (주)훼미리넷도 홍석현의 형제들의 소유다. 중앙일보가 발행하는 잡지만 20개가 넘고 경제지 그리고 일간스포츠까지 인수한 상태다. 남은 것은 단 하나, 지상파 TV 채널만 가지면 되는 것이다. 중앙일보가 왜 그토록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을 집요하게 주장하는지 예의 주시해야 한다.

향후 개헌 논의가 진행될 때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이 ‘내각제’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그것은 삼성의 이익과 완벽하게 부합하는 것이며 삼성과 이건희(홍석현) 족벌은 자신들의 역량을 총동원해 삼성공화국의 제도화와 영속화를 꾀할 가능성이 있다.

설사 권력구조에 대한 변경 논의와 상관없이 삼성과 삼성의 주구 노릇을 하게 될 국회의원들은 경제민주화 조항인 헌법 119조 2항을 없애려 기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중앙일보와 보광그룹

1) 사주와 역사

중앙일보는 1999년 상법상 분리, 독립했으나 삼성으로부터 여전히 간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홍석현 일가와 중앙일보가 소유, 경영 혹은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만 100개가 넘는다.

1997-8년 IMF 외환위기 직후 자금압박을 받자 순화동 사옥과 부지 5천여평을 2천 8백여억원에 삼성에 매각한 바 있다. 당시 중앙일보 사옥 일부를 사용하던 삼성전자를 비롯한 13개 삼성 계열사가 1천2백여억원의 임대보증금을 지급, 부당내부거래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삼성의 자회사(관계회사)로 출발해 엄청난 지원을 받아 지난 10년 동안 무차별적인 무가지 살포와 물량공세로 신문시장을 장악한 뒤 외환위기와 언론․시민단체의 비판에 직면, 형식상 삼성그룹으로부터 1999년 계열분리, 독립했으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처남인 홍석현 회장(한국의 100대 부호 중 93위; 추정 재산 660억원)이 최대주주로 대표이사, 회장을 맡고 있다.

<표 6>                <중앙일보의 주요 주주 및 지분 변동표>

주주 이름	98년도 감사보고서		99년 계열분리		03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신문발전위 신고(05년)	07회계연도 감사보고서
	기초(%)	기말(%)	분리전	분리후
홍석현	21.5	36.8	21.5	36.8	43.8	36.80	43.79
유민문화재단						19.99
CJ주식회사						14.71
CJ개발(주)						7.31	26.21
이건희	20.3	0.0	20.3	0.0
(주)보광	0.0	20.0	0.0	20.0
제일모직			8.6	0.0
삼성물산			3.9	0.0
삼성전기			2.5	0.0
이종기 등 14명			8.4	7.8
제일제당		14.7	14.7	14.7
원지산업		7.3	7.3	7.3
한솔제지		0.8
한솔제지 포함			11.1	11.6
(주)신세계백화점		0.1
김윤남 등 5명			1.8	1.8
기타 개인주주		20.3
김윤남							0.53
홍석조							0.35
홍석준							0.35
홍석규							0.35
홍나영							0.09
특수관계자 소계							45.46
비고		100.0	100.0	100.0		78.81
총 주주수							52명

2) 중앙일보: 세계일류의 복합미디어그룹 지향

(1) 자산 중 보유토지(국내): 897,414.66m² (271,943.8평); 공시지가만 1,241억원

(2)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가. 2001년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로 부과된 추징세액 68,829,897천원 중 일부에 대하여 경정통지를 받아, 2002년, 2003년 및 2006년에 걸쳐 총 32,784,376천원을 환급받음;

한편, 2007년 말 현재 국세청 추징세액 중 약 14,639,764천원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

나. 2007년 회계연도 중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로 3,571,052천원(법인세 해당액 3,465,190천원, 부가세 해당액 105,862천원)의 세액을 추징받았으며, 이 중 6,234천원을 납부; 한편 회사는 2008년 1월 24일 서울지방국세청의 추징세액 중 소득금액 10,229,464천원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태;

3) 보광그룹

(1) 홍석조: 전 인천지검장, 전 광주고검장, 현재 (주)훼미리마트 회장

(2) 홍석준: 전 삼성SDI 부사장, 현 보광창업투자(주) 회장

(3) 홍석규: 보광 회장

(4) 홍라영: 보광그룹 계열사 이사 등; 노신영 전 총리의 차남 노철수의 처

<표 7>              <중앙일보 계열사 및 관계(투자)회사 내역>

번호	중앙일보 관계회사 이름	지분(%)	업종	대표자	대표주주
1	(주)중앙일보	58.57	신문/정기간행물발행	홍석현	홍석현
2	중앙방송	100.00	Cable 채널 5개	김문연	중앙일보
3	(주)일간스포츠	28.24	스포츠연예신문	장중호	중앙일보
4	제일피알	100.00	광고전단/파지판매	전병은	중앙일보
5	중앙일보뉴미디어	100.00	멀티미디어콘텐츠	하지윤	중앙일보
6	중앙일보시사미디어	100.00	잡지출판/DB구축	이재학	중앙일보
7	중앙일보정보사업단	100.00	신문및광고제작	권 일	중앙일보
8	중앙일보미디어유통	100.00	신문발송/용역	함영해	중앙일보
9	중앙일보재무법인	100.00	회계자금재무대행	임광호	중앙일보
10	중앙일보에듀라인(주)	100.00	온라인교육	백성기	중앙일보
11	에이프린팅	100.00	인쇄/인쇄용역	권태정	중앙일보
12	중앙엠앤비	100.00	도서출판/음반제작	길정우	중앙일보
13	중앙일보미디어마케팅(주)	100.00	신문판촉/인력	이성훈	중앙일보
14	중앙타운	100.00	간행물/정보제공	청산	중앙일보
15	에이제이아이티아카데미	90.13	교육사업		중앙일보
16	중앙일보어문연구소(주)	80.00	교열대행	홍종민	중앙일보
17	조인스닷컴	89.28	인터넷/통신망사업	하지윤	중앙일보
18	중앙일보조인스랜드	77.00	인터넷 관련사업	최영진	중앙일보
19	프리에그	51.00	인터넷방송/쇼핑몰	김범호	중앙일보
20	JMN USA Inc.	100.00	신문/정기간행물발행		중앙일보
21	중앙모바일앤브로드캐스팅	70.00	부가통신/음성정보	하지윤	일간스포츠
22	드라마하우스	100.00	드라마제작/연예		일간스포츠
23	중앙일보문화사업	100.00	호암아트홀/문화사업	양승룡	일간스포츠
24	중앙리플렛	100.00	전단지 인쇄업		제일피알
25	중앙벤처미디어	80.95	출판/인쇄업		중앙일보시사미디어
26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85.00	신문제작	노상훈	중앙일보정보사업단
27	중앙애니메이션유한회사	51.00	방송업		중앙방송
28	이제커뮤니케이션즈	70.00	DB/정보제공		조인스닷컴
29	중앙일보씨앤씨	100.00	인터넷 서비스	이진수	조인스닷컴
30	(주)중앙일보앤아이이연구소	100.00	NIE/논술	백성기	중앙일보에듀라인
31	허스트중앙 유한회사	50.10	출판(코스모폴리탄)	조인원	중앙엠앤비
32	중앙북스	100.00	도서잡지학습지 출판	김종수	중앙엠앤비
33	중앙엔터테인먼트&스포츠	100.00	출판 각종 문화사업	한천수	중앙엠앤비
34	일산중앙미디어(주)	91.75	신문지국/판매/배달	김인철	중앙일보미디어마케팅
35	강남중앙미디어	92.21	신문지국/판배/배달		중앙일보미디어마케팅
36	중앙트래블서비스		여행사/여행보조업
	중앙일보 지분투자 회사
1	(주)컴리빙닷컴	16.67	교육용SW개발판매	류칠수
2	중앙이엠엠(주)	16.53	음반/오디오기록출판	고종관
3	한국신문잉크(주)	11.61	인쇄잉크/재료	박수만
4	IMM공연예술전문투자조합	10.00
5	(주)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	9.70
6	(주)에이스토리	8.30
7	(주)메트로신문사	8.29	광고정보지	남궁호
8	(주)코리아닷컴	7.50
9	(주)대덕넷	4.98
10	(주)머니투데이	4.24	신문발행	홍선근
11	(주)연합뉴스	1.53
12	(주)티켓링크	1.10
13	팬텀엔터테인먼트(상장)	0.98
14	(주)이채널	0.91
15	(주)코리아와이즈넛	0.71
16	디지털위성방송(주)	0.70
17	KTF (상장)	0.31
18	(주)아이에스플러스코프		출판/영상물제작	장중호

<표 8>                          <보광그룹 계열사 내역>

번호	회사이름	자본(천원)	사업목적	대표자	설립일
1	(주)덴츠이노벡	5,000,000	광고대행/TV프로 제작	존 윤	99. 3. 3.
2	(주)디네트웍스	500,000	LCD/반도체장비 제작	김용쾌	04. 7. 27
3	(주)디지탈케이아이엔	800,000	영상편집/영화투자배급수입	김신일	98. 7. 15
4	(주)딤플	500,000	온천골프장 등 개발 분양	안명호	99. 11. 16
5	(주)래디언테크	2,175,000	FPD부품제조/핸드폰제조	강태명	00. 1. 31
6	(주)보광	13,600,000	관광숙박 등 43가지	홍석규	83. 10. 6
7	(주)보광이천	19,000,000	골프장경영/종합휴양업	안명호	06. 8. 3.
8	(주)보광제주	19,010,535	종합레저/관광농원 등 44	안명호	06. 8. 22
9	(주)보광훼미리마트	26,245,000	편의점/도소매/주류중개	홍석조	94. 12. 1.
10	(주)솔펙스	500,000	CD-SEM제조/FPD검사장비	이철형	04. 10. 27
11	(주)신텔정보통신	2,530,550	SW/DB/컴퓨터주변기기	김진환	97. 6. 7.
12	(주)씨앤마케팅서비스	1,043,100	광고대행/모델/이벤트 등	정순영	98. 9. 1.
13	(주)에미커스파트너스	1,000,000	경영투자자문/조사용역	노철수	07. 11. 29
14	(주)에이치아이티
15	(주)엔아이지	1,500,000	DVD/영상편집/극장업 등	김신일	02. 1. 23.
16	(주)와이드칩스	971,900	반도체 제조/SW 개발	정헌화	05. 7. 19
17	(주)유라비전
18	(주)유비프리시젼
19	(주)인터내셔날큐	2,100,000	SW․HW개발/여행/식품	이계명	03. 7. 2.
20	(주)인터브로	3,133,405	WiBro/PMP/DMB 제조	이규택	07. 12. 5.
21	(주)일창브리시젼	300,000	반도체부품/방열시스템	전기상	06. 1. 25
22	(주)코아로직	4,734,380	전자통신기구 제작 등	황기수	98. 4. 2.
23	(주)큐앤에이치	1,000,000	정보처리/SI/선박건조 등	홍석규	05. 10. 25
24	(주)피닉스홀딩스	4,000,000	보세판매/카지노 등 51	이광희	07. 12. 26
25	(주)피디에스미디아	900,000	광고제작/홍보/판촉 등	디스리람	99. 7. 12
26	(주)피와이언홀딩스	2,000,000	경영컨설팅/커피샵체인	권오경	05. 2. 1.
27	(주)픽스카우	731,365	멀티미디어기반SW 개발	육상균	05. 10. 27
28	(주)한국문화진흥	2,000,000	문화상품권/이벤트업 등	이상진	97. 11. 7
29	(주)화인로지텍	2,000,000	물류/운송/보관/용역	원경연	06. 5. 22
30	(주)훼미리에프앤비	1,500,000	식품제조가공/음식점업	박재구	08. 1. 21
31	(주)휘닉스골프앤스키	500,000	레저스포츠/교육연수 등	박호균	00. 4. 21
32	(주)휘닉스디에스씨	100,000	부동산/광고/경비/조경 등	김주환	98. 5. 18
33	(주)휘닉스디지탈테크
34	(주)휘닉스레져개발	50,000	종합레저/체육시설/관리	김명조	00. 4. 21
35	(주)휘닉스모비스	100,000	폐기물수집운반/인력용역	이종환	01. 12. 22
36	(주)휘닉스벤딩서비스	1,800,000	자판기/매점운영/주류	권오경	00. 1. 25
37	(주)휘닉스스포비즈	100,000	골프장등용역/캐디양성	배승기	00. 4. 21
38	(주)휘닉스스프링스	50,000	골프장/호텔/콘도 등	안명호	07. 6. 1.
39	(주)휘닉스아일랜드	100,000	골프장/종합레저 등	김진수	06. 6. 1.
40	(주)휘닉스아프로	500,000	전자총유리봉/비금속광물	이상기	08. 4. 청산
41	(주)휘닉스엠앤엠	3,366,500	비철금속/환경폐자원산업	김재복	92. 8. 20
42	(주)휘닉스커뮤니케이션즈	12,500,000	광고대행/TV프로제작 등	김덕영	96.11.15.
43	(주)휘닉스파크	300,000	스포츠/레저/연수 등
44	(주)휘닉스피디이	13,077,435	전자총/광통신제품 등	전기상	00. 6. 17
45	에스티에스반도체통신(주)	7,790,478	액정표시장치/방송기기	박병현	98. 6. 30
46	경인물류(주)	600,000	창고/운수/식품/주류중개	공진석	99. 11. 15
47	대구물류(주)	1,500,000	창고/운수/식품/주류중개	박재구	07. 3. 29
48	동부로지스(주)	1,500,000	창고/운수/식품/주류중개	이화우	03. 7. 16.
49	보광로지스(주)	1,000,000	창고/운수/식품/주류중개	원영희	01. 6. 1.
50	블루콤(주)	2,200,000	DB판매/콜센터운영	곽정흔	97. 7. 29
51	비케이엘씨디(주)	5,233,825	반도체/전자전기제품제조	김용쾌	97. 9. 3.
52	서울물류(주)	200,000	학용품/잡화/시장조사	김영수	93. 10. 20
53	씨브이에스넷(주)	2,823,000	전자상거래/종합도소매	안길원	01. 3. 15
54	아이비즈닷컴(주)
55	엠큐브웍스(주)	800,000	무선인터넷/통신네트웍	구준모	00. 6. 21
56	중부로지스(주)	1,000,000	창고/운송/식품/주류중개	안상섭	02. 9. 16.
57	중부물류(주)	800,000	창고/운송/식품/주류중개	안상섭	97. 4. 4.
58	하이로지스(주)	1,000,000	물류/윤송/경호경비 등	유용식	04. 6. 15
59	한성프린텍(주)	800,000	전자부품/전자기기 제조	이종렬	99. 12. 22
60	휘닉스개발투자(주)	2,162,910	첨단기술/정보제공업 등	안명호	00. 1. 18
61	보광창업투자(주)	12,910,000	창업투자융자/무역 등	박문수	89. 6. 19
62	피닉스자산운용(주)

* (주)휘닉스커뮤니케이션즈는 2003년 8월 1일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 2008년 4월 22일 현재 보광그룹의 계열사 수는 69개 (금감원 공시자료: dart.fss.or.kr)

3) 삼성과 중앙일보의 관계

김용철 변호사는 지난 해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일보사의 삼성그룹 계열분리는 위장 분리’였으며 위장 분리된 이후에도 중앙일보에 대한 삼성그룹의 부당 지원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1999년 4월 계열분리 이전에는 중앙일보가 삼성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았을까?

1998 회계연도의 중앙일보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1년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차입금 3,797억원(억원 이하 생략)을 포함한 부채총액이 6,513억원에 달한다. 1997년도에는 단기차입금 3,177억원을 포함한 부채총액이 6,015억원이었다.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지원이 없었다면 중앙일보사가 막대한 무가지와 경품을 살포하며 계속기업으로 생존이 가능했을지 의문이다.

1998년 중앙일보사의 매출총액은 2,253억원이었다. 전년도의 4,312억원에 비해 급격하게 줄었다. 1998년 매출액 중에서 신문구독료 수입과 광고수입을 포함한 ‘신문매출액’이 86.5%인 1,949억원이었고, 출판매출액과 기타매출액이 각각 144억원(6.4%)과 159억원(7.1%)이었다.      현재의 중앙일보 계열사인 중앙M&B 등 4계사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올린 매출액이 368억원이다. 전체 매출액의 16.3%에 달한다.

1999년 2월 3일 중앙일보사는 부채 상환 목적으로 서울시 중구 순화동 7번지 본사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삼성생명에 매각했다고 발표했다. 대지 16,311.5m²(4,943평)에 건물은 22층짜리(지하 3층)로 매각 대금은 2,940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중앙일보가 삼성생명에 순화동 7번지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기 전까지 중앙일보 사옥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13개 회사가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었는데 그 임대보증금이 무려 1,294억6천4백만원이었다. 1998년말 당시 중앙일보가 건물을 임대해 주면서 받은 천체 예수보증금 1,464억원의 88.4%에 달한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13개 관계사들이 중앙일보사 사옥의 사무실 공간을 어느 정도 임대해 사용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전체 5천평 가까운 토지와 22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매각한 대금(2,940억원)과 비교할 때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결과적으로 전체 매각대금의 44%에 달하는 막대한 임대보증금을 지불한 것이다.

김용철 변호사의 위장 계열분리 폭로를 계기로 삼성과 중앙일보의 관계를 말해 주는 상황과 에피소드를 살표본다.

첫째, 이건희 회장 일가는 자산 중 상당 부분을 그룹 계열사 사장단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고, “중앙일보 주주 명의자는 홍석현 회장으로 하되, 의결권은 이건희 회장이 행사한다는 ‘주식 명의신탁 계약서’를 김인주 사장의 지시로 1999년 내가 직접 작성했다”고 김 변호사는 밝혔다. (한겨레신문 2007년 11월 27일자)

중앙일보는 1999년 3월2일자 3면을 통해 “중앙일보, 삼성과 분리 새롭게 태어납니다,” “당당히 새길 가는 ‘自立언론’” 등의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이 기사들을 보면,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자신이 갖고 있던 중앙일보 지분 20.3% 가운데 20%를 처남인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집안의 ㈜보광에 무상증여하고 0.3%를 홍 회장에게 직접 매각한다.

또 홍 회장은 제일모직·삼성물산·삼성전기가 보유한 중앙일보 지분 14.9%를 1주당 3만5,500원(안진회계법인의 평가 가격)에 매입함으로써 모두 36.8%(의결권 있는 보통주 기준으로 43.79%)의 지분을 확보하게 돼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99년 김인주 사장(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재무팀장)의 부탁으로 이건희 회장의 중앙일보 지분을 홍석현 회장 앞으로 하되 (이 부분에 대해) 홍 회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이건희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주식 명의 신탁 계약서’를 비밀리에 써줬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이 중앙일보 지분을 추가 매입할 자금이 부족해 이 회장의 돈을 빌려 지분을 36.8%로 늘렸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 주장이 사실이라면 홍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 중 상당수의 주권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비서실에서 갖고 잇다는 중앙일보사 안팎의 얘기가 단순한 소문이 아닌 셈이다.

한겨레신문은 김 변호사가 이건희 회장의 소유라고 지목한 중앙일보 지분은 제일모직 등 세 계열사들이 홍 회장에게 매각한 14.9%의 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회장이 ㈜보광에 준 20%의 지분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이 지분은 홍 회장의 아버지인 고 홍진기 회장을 기리는 유민문화재단에 곧 재증여됐는데, 공익재단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주식을 5% 넘게 소유할 수 없다는 상속세법상 규정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 제일모직 등 세 회사의 중앙일보 지분도 애초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명의신탁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김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앙일보가 계열 분리 뒤에도 수해로 입은 지하주차장 파손 수리 비용을 삼성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에 요구하는 등 수시로 돈을 받아다 써 삼성 재무팀 내부에서도 불만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삼성측은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통해 “2003년 중앙일보 빌딩은 삼성생명이 소유하고 에버랜드가 관리하고 있었으며, 중앙일보는 건물주인 삼성생명과 관리회사인 에버랜드를 상대로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는 것이다.

언론계와 재계에선 계열 분리 이후에도 삼성이 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중앙일보를 지원한다는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돌았다. 특히 삼성 계열사가 발행부수가 비슷한 다른 신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중앙일보에 광고를 제공한다는 것도 그 중의 하나다.

셋째, 한겨레신문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나흘 앞둔 5월 25일 1면 기사에서, 삼성그룹의 이학수 전략기획실장(부회장·옛 구조조정본부장)이 이 사건에 대해 “형사적으로 문제될 줄 알았다면, 일 처리를 그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실상 그룹 차원의 개입을 시인하는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가 나오자 중앙일보의 한 간부 기자가 김용철 변호사가 근무하던 법무법인 ‘서정’에 전화를 걸어 “가볍게 듣지 마라. 다른 기업들에게도 반기업적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로펌이라고 알려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김 변호사는 주간지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공개했다. (시사IN 2007년 11월 13일자)

실제 김 변호사는 떠밀려 휴직했고 두 달 뒤 복귀하려고 했지만 로펌에서 삼성 이학수 실장의 각서를 받아오라고 해 좌절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넷째, 김용철 변호사의 11월 26일 기자회견과 시사IN과의 인터뷰(11월 6일자) 등을 종합해 보면, 중앙일보가 안기부 도청 테이프인 X파일 제보자로부터 테이프를 10억원에 사기로 협상했다며 10억원을 지원해줄 것을 삼성에 요구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또 1999년 이학수 부회장과 함께 전 안기부 미림팀장 공운영씨와 박인회씨를 만났는데, “박인회씨가 테이프를 사라는 식으로 협박해 응하지 말자고 했다. 복사본은 끝없이 나온다. 정면 대응하라”고 했으며 그래서 복사본을 사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섯째, 이학수 부회장과 홍석현 회장의 대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 등을 보면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중앙일보 기자들이 수집한 취재와 정보내용이 홍석현을 통해 이건희 회장에 일일이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중앙일보가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의 승리를 위해 사실상의 비공식 선거운동본부처럼 움직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여섯째,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가 1년이 돼 갈 무렵인 2004년 2월 14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무려 3시간 35분 동안 단독 대담을 가졌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홍 회장에 대해 국빈에 준하는 예우를 했다고 한다.

당시 기자는 중앙일보가 대통령과 홍석현 회장의 3시간 35분 동안의 대담 내용을 보도하면서 1면 머리기사로 어떤 제목을 달 것인지 궁금했다. 중앙일보의 1면 머리기사의 제목은 “(노무현 대통령) 기업인 처벌 원치 않는다”였다.

4) 홍석현의 정치적 야망

(1) 청와대 비서관: 강경식 전 청와대 경제특보의 비서관

(2) 주미 대사

(3) 한국의 베를루스코니

4. 동아일보

1) 사주와 역사

호남의 대지주였던 인촌(仁村) 김성수와 그 후손인 김병관 명예회장과 장남인 김재호(38세; 2002년 한국의 젊은 부호 50인 중 24위; 추정 재산 470억원) 대표이사 겸 사장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2) 물량경쟁의 다음 희생자(?)

3) 떠나가는 기자들

4) 자금난과 DJ정권과의 결별

5) 언론인 해직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5. 한국일보

1) 사주와 역사

선린상고 출신으로 한국은행 출신인 장기영 전 부총리가 1954년 설립, 1녀 5남을 포함한 가족 26명이 주식을 거의 100%(백상재단 지분 제외) 가지고 있던 신문이다. 몇 년 전부터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소유구조의 변화로 장기영의 차남인 장재구 대표이사회장이 3남인 장재민 미주한국일보회장과 각각 40%의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에 장재구 회장의 (주)한국일보사 지분은 더 늘어났다. 장기영의 장남인 장강재 전 회장의 장남인 장중호 일간스포츠 사장이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일간스포츠 유상 증자를 실시, 중앙일보가 일간스포츠의 1대 주주가 됐다.

2) 가족에 의한 “검은 경영”의 전형

① 26명의 가족과 뿌리 깊은 부패

② 노조 무력화의 기회비용

③ 정신을 팔아먹은(?) 기자들

6. 문화일보

1) 사주와 역사

현대그룹의 관계회사로 있다 현대로부터 분리, 두 개의 재단과 사원들이 회사 지분을 대략 3분의 1씩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경영진은 현대중공업의 최대주주이자 고문인 정몽준 의원이 배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수구반동복합체에 가담

현대중공업의 사장을 지낸 김 모씨가 문화일보 사장으로 있다가, 김영삼 정부 때 정주영 회장의 왼팔로 왕회장(?)을 대신해 감옥까지 갔다가 현대백화점 사장을 지낸 이병규 사장으로 교체된 뒤 문화일보의 논조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올라 있다.

IV. 족벌언론의 특징

1. 일반적 특징

(1) 사주의 이익 = 회사의 이익 = 자기(사원과 기자)의 이익

(2) 사주와 회사와 자기의 이익 > 국민(서민)와 국가의 이익

(3) 결과: 기자들의 자기검열(Self-Censorship)

2. 행태로 본 특징

(1) 거짓말

(2) 뻔뻔함

(3) 집요함

3. 족벌언론의 본질

1) 언론으로 위장한 범죄집단으로 보는 구체적인 이유들

① 친일 반민족 행위 부인: 민족지임을 강변

② 남북화해와 교류를 방해하고 전쟁을 부추김

③ 군부의 쿠데타를 공공연히 부추김

④ 특정 정당과 후보의 기관지 이상의 역할

⑤ 사주들의 부도덕, 파렴치와 부패

2) 무소불위의 권력집단: “우리가 마음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3) 대통령(선출된 왕: Elected King) vs. 족벌사주(선출되지 않은 왕: Unelected King)

<표 9>            <(직선제) 대통령과 족벌언론사주의 비교>

구 분	대 통 령	족벌언론사주	비고
이 름	선출된 왕(Elected King)	선출되지 않은 왕 (Unelected King)	정치학 교과서
임 기	한국 5년, 미국 4년	임기 없음, 종신, 세습
견제기관	입법부, 사법부, 헌재, 언론, 국민	거의 없음
책임	무한정	거의 없음
영향력	막강	막강	밤의 대통령(?)

4) 채찍과 당근(Stick and Carrot)

5) 족벌경영

① 가장 불투명한 경영

② 족벌사주들의 비자금은 어디서?

③ 국세청과 세무조사

4. 족벌신문의 편집권과 편집권 독립

(1) “좋은 편집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유일한 것은 좋은 소유주를 갖는 일이다.”

(2) 소유구조와 언론자유 및 편집권 독립의 상관관계

가) 필요조건 혹은 하부구조: 소유구조

나) 충분조건 혹은 수단: 언론자유와 편집권 독립

(3) 소결: ‘좋은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유일한 것은 좋은 소유주를 갖는 것이다.’

(4) 언론자유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차이

4) 족벌신문의 편집권과 편집권 독립:

(1) “좋은 편집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유일한 것은 좋은 소유주를 갖는 일이다.”

이것은 벤 브래들리(Ben Bradlee, 86) 전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 편집국장이 그의 저서(A Good Life: Newspapering and Other Adventures)에 남긴 유명한 말이다.

브래들리는 1968년부터 무려 23년 동안 워싱턴포스트의 편집국장(executive editor)을 지낸 사람이다. 그가 편집국장으로 일하는 동안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와는 비교도 안되는, ‘Washington 지역신문’에 불과하던 워싱턴포스트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NYT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유력지(quality paper)의 대명사가 되도록 만들었다.

그가 유명한 워터게이트(Watergate) 사건과 월남전에 관한 미국 국방성(Pentagon) 보고서, 이른바 Pentagon Papers 등의 특종보도를 진두지휘한 사람이다.

브래들리는 그의 저서에 나오는 이 말을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과의 인터뷰(2004년 3월 5일자 보도)에서 다시 확인했다. 창간 84주년을 기념하여 기획한 이 조선일보 인터뷰는 당시 노무현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던 때라 브래들리의 입을 통해 언론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가장 좋은 두 신문은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일 것입니다. 이 두 신문은 모두 가족이 소유하고 있어요. 문제는 소유주가 올바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소유주는 줏대 있는 사람, 줏대가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브래들리는 또 이렇게 말했다. 워싱턴포스트 소유주인 그레이엄(Graham)家는 항상 토론을 한 후 편집인들에게 “그것은 당신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신문사의 소유주들에게 그런 말을 듣는 것은 흥미진진한 경험이지요.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물론 그들은 좋은 편집인을 찾기 위해 시간을 투자했지만 한번 찾은 뒤에는 편집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레이엄 회장에 얽힌 일화는 이 밖에 또 있다. 최근에 밝혀졌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을 보도할 당시에는 ‘깊숙한 정보를 제공하는 익명의 제보자(deep throat)’가 누구인지 초미의 관심이었다. 당연히 워싱턴포스트 편집국장과 취재기자만 아는 극비 사항이었다. 내부에서도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궁금하기는 30대 나이의 브래들리를 편집국장에 발탁한 캐서린 그레이엄(Katharine Graham) 회장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레이엄 회장이 제보자가 누구냐고 브래들리 편집국장에게 묻지 않았다고 한다. 하여튼 브래들리의 언급과 그레이엄가(家)의 일화는 편집권과 언론자유를 지키려는 사주와 편집책임자의 철학과 행동을 생생히 보여주는 사례다.

(2) 소유구조와 언론자유 및 편집권 독립의 상관관계

가) 필요조건 혹은 하부구조: 소유구조

언론사가 좋은 소유주를 갖는 것은 편집권의 독립과 언론자유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일종의 하부구조인 셈이다.

나) 충분조건 혹은 수단: 언론자유와 편집권 독립

그렇다면 좋은 신문을 만들기 위한 충분조건 혹은 수단은 무엇일까? 언론자유의 보장과 편집권의 독립이 될 것이다.

(3) 소결: ‘좋은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유일한 것은 좋은 소유주를 갖는 것이다.’     좋은 신문을 만드는 것은 목적이다. 좋은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언론자유와 편집권의 독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편집권의 독립을 지키는 것과 좋은 편집인을 갖는 것은 동전의 앞뒤와 같다. 따라서 밴 브래들리 전 워싱턴포스트 편집국장의 말을 해석하면 이런 작은 결론이 나온다.

“좋은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유일한 것은 좋은 소유주를 갖는 것이다.”

결국 언론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지키기 위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들라면, 좋은 소유구조, 편집권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의 도입과 실천, 그리고 이를 지키려는 기자들의 치열함 등이 될 것이다.

차명계좌를 무려 1,071개나 만들어 조직적이고 악랄하게 조세를 포탈한 사주가 검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 검찰청 앞에 기자들이 몰려나와 “사장님! 힘내세요!”라고 외치는 한 편집권의 독립은 없다. 그런 기자들을 가진 신문사는 언론자유를 말할 자격이 없다. 언론이라고 말할 수 없다.

(4) 언론자유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차이

조중동 등 족벌신문들이 노무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때마다 미국의 언론자유를 이야기한다. 또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같은 유력신문들도 가족이 소유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말은 맞다. 미국은 언론자유를 중요시하는 나라다. 그 징표 중의 하나로 드는 것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이다.

그런데 두 가지 점에서 조선일보 등의 행태는 심각한 자기모순에 빠진다.

첫째, 앞에서 예로 든 미국의 유력 일간지들의 경우 사주들이 편집권 독립을 지키는 최첨병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유력 족벌신문들의 사주도 그런가?

둘째, 미국 수정헌법 1조가 이야기하는 “언론자유는 사상의 자유를 동반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족벌신문들은 이 사실을 애써 외면하거나 무시하고 있다고 본다. 사상의 자유를 동반하지 않는 언론자유는 진정한 언론자유가 아니다. 따라서 조선일보 등은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요구해야 논리적으로 옳다. 그래야 언론자유를 외칠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가?

5. 2007년 대선과 2008년 4월 9일 총선거의 의미

1) 한나라당의 1997, 2002 대선 패배의 원인은 방송 때문(?)

2) 2003년 언론대책특위의 방송법 개정 방향 발표

(가) 내용

① KBS 시청료(수신료) 폐지: 공영방송 폐지

② KBS-2 TV와 MBC의 민영화

③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

(나) 목표; 수구반동정권의 영속화

① 공영방송 체제 파괴 혹은 무력화

② 조중동에 지상파TV 혹은 종합편성PP 허가(?)

V. 조중동의 (지상파)방송 진출, 왜 절대 안되는가?

1. 신문의 위기와 원인

신문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얘기한다. “신문은 죽었다”고 얘기해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니다. 신문이 위기인 것만은 분명하다. 신뢰도와 영향력에서 방송과 역전된 지 오래고 갈수록 상대적인 신뢰도 격차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속보를 속성으로 하는 인터넷과 비교해도 신문의 신뢰도가 비슷하거나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여러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조선, 동아, 중앙일보 등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나머지 신문들은 신문을 찍어내고 싶어도 돈이 없거나 부족하고 기본적으로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접근(access)권이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고 있다. 그 상당한 원인은 중앙, 조선, 동아 등 세 신문들의 무가지와 경품 살포 등 불법 판촉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데 있다. 헌법재판소가 신문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신문 구독자의 ‘자발적 선택’ 운운한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우리 신문 시장의 현실에 대해서 너무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신문과 신문 종사자의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는 다른 이유는 갈수록 신문을 읽는 사람과 가구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신문을 읽는 인구나 가구 수가 줄어드는 것은 우리나라만 겪는 현상은 아니다. 미국도 신문을 읽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처럼 신문이 본질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는 것 같지는 않다.

우리나라 신문의 위기는 보다 ‘본질적’이고 ‘구조적’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 신문의 위기가 본질적으로 구조적인 이유는 ‘신뢰의 위기’와 ‘시장의 실패’라는 두가지 위기가 동시에 나타났고 이 두가지 원인이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 신문 위기의 또 다른 구조적 특징은 구독료만 놓고 볼 때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유일한 제품’이 신문이라는 데 있다. 실제 구독료 수입이 제조원가의 30%에도 못 미치는 신문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본 발제에서는 신뢰의 위기와 그 원인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 시장의 실패와 신문사의 경영구조를 중심으로 신문의 위기를 진단하고 생존 모델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1) 신뢰의 위기

우리나라 신문의 신뢰의 위기를 촉발한 가장 큰 원인은 두가지다.

첫째가 신문의 구독, 광고, 판매(배달), 매출, 영향력 등 모든 영역에서 독과점 체제를 구축한 조선, 동아, 중앙 등 세 신문의 정파적 이해에 사로잡힌 보도 경향 내지 행태다.

둘째가 족벌신문들의 자사 이익과 이해를 염두에 둔 보도 행태 등이 신뢰의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1) 정파적 보도: 조중동의 신문 시장(구독, 광고, 매출, 영향력) 독점

(2) 재벌과 광고주에 대한 예속: 작은 신문들

(3) 사실 보도 실종 및 의제 설정 기제의 실패: 모든 신문들의 공통 현상

(4) 인터넷 등 뉴미디어의 등장과 방송의 영향력 증대: 상대적 요인

2) 시장과 구조의 위기

(1) 신문시장 파괴와 불공정경쟁의 역사

홍석현씨가 94년 중앙일보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중앙일보의 경영권을 넘겨받으면서 한국 신문시장 초토화는 시작되었다.

물론 지금은 조중동과의 경쟁에서 탈락한 한국일보가 조석간 발행과 월요일자 발행(당시에는 조간들이 토요일 일하고 일요일은 쉬었음) 등으로 물량경쟁의 단초를 열었다는 지적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중앙일보의 불법, 탈법적인 무차별 무가지, 경품 살포 공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우선 중앙일보는 무가지를 엄청나게 뿌려댔다. 세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유례가 없는 자율규제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직무유기를 범하는 사이 중앙일보는 마음놓고 무가지와 경품 공세를 벌여온 것이다.

자율규제란 한마디로 사업자들의 단체인 신문협회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신문협회장 자리는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 최학래 한겨레신문 당시 사장이 투표로 선출되기까지는 조선, 동아, 한국일보 등 상대적으로 큰 신문사 경영진이 번갈아 가며 맡아오고 있었다.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 덤핑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사업자 단체(신문협회)에 규제행위를 위임한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었다.

2003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신문고시 개정 논의에 참가한 제프리 존스 전 주한미상공인협회(AmCham Korea) 회장도 그 점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실토한 바 있다.

1994년과 1995년의 초호황기에는 모든 신문들이 광고수입이 폭증해 무가지를 상당수 뿌리는데 큰 무리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고 경기가 하향곡선을 긋기 시작한 1996년 하반기부터 자금력의 우위가 현실화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광고단가도 카르텔이 형성되어 발행부수와 큰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불할 때라 신문사들이 그런대로 경영수지를 맞춰갈 수 있었다.

그러다가 외환위기가 닥치자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광고시장은 얼어 붙었고 모든 신문들이 부수와 면수를 줄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물론 수천명의 신문사 종사자들이 정리해고되어 속수무책으로 정든 회사를 떠나야 했다. 그리고 십년이 다 돼 간다. 모든 신문들이 IMF 외환위기가 몰고 온 후유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 족벌신문들만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신문시장 독점체제를 공고히 한 것이다.

(2) 빈곤과 독과점의 악순환

우리나라 신문 시장과 구조적 위기의 본질은 ‘빈곤과 독과점의 악순환(고리)’에 있다. 악순환의 고리와 내용들을 살펴보자.

조중동 물량공세(경품 및 무가지 살포) + 과당 경쟁 → 수익구조 악화

(지나친 광고의존도 +낮은 구독료 및 구독료 매출) → 부수 감소/축소 → 광고 매출액 및 구독료 수입 감소 → 조선 +중앙 + 동아 광고 싹쓸이, 나머지 신문 존폐 임계점 도달 →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과당 경쟁과 광고 등 독과점

→ 조중동 등 물량공세(불법 판촉행위)

(3) 세 족벌신문의 완벽한 시장 장악

조선, 중앙, 동아가 신문 구독시장과 광고시장만 장악한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배달망도 부수가 많은 이 세 신문 중심으로 굴러가게 되어있다. 이제 특정신문 하나만 독점적으로 배달하는 지국은 거의 없다. 하나의 지국에서 여러 개의 신문을 배달한다.

그러다 보니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원래 조간 신문들은 토요일 휴무하고 일요일에 출근해 월요일자 신문을 제작하지만 200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첫 토요일은 평소와 달리 대부분의 조간 신문들이 근무해 일요일자 신문을 제작하려는 계획을 자체적으로 미리 발표했었다.

그러나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자 기분이 나빴던지 조선, 동아, 중앙 등 세 신문이 일요일자 신문의 발행 계획을 취소했다. 이 바람에 대통령 선거 후 첫 일요일자 신문을 발행하려던 나머지 조간 신문들도 발행계획을 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 신문을 인쇄해 봐야 조동중이 장악한 지국과 배달사원들이 쉬는 바람에 독자들에게 신문을 배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4) 중앙, 조선, 동아의 과당 경쟁과 불법 판촉 행위

불법 경품과 무가지 제공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도입 이후에도 이 중앙, 조선, 동아 등 세 신문사들이 주도하는 불법 판촉행위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 조사결과 참고)

불법 판촉 행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와 눈치보기를 알아차리고 대담하게 불법 판촉행위를 하고 있다.

<표 10>               <신문고시가 허용하는 무가지와 경품 제공 내역>

구분	허 용	규 정	비 고
무가지	2개월	신문고시 제3조①항의 3: 신문발행업자가 직접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위반	무가지를 제공할 경우 2달 동안은 허용되고, 무가지를 제공하지 않고 경품만 제공할 경우 연간 구독료의 20%이내(월 구독료가 1만2천원일 경우; 연간 구독료 14만4천원의 20%인 2만8천8백원)의 경품만 허용됨
경품	연간구독료의 20% 이내의 경품
무료부수	유료부수의 20%이내

5) 낮은 구독료와 갈수록 떨어지는 구독료 수입 비중: 8:2 에서 9:1로

우리나라 거의 모든 신문들은 총매출액 중 신문 구독료 수입 비중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실태는 신문사들이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어 유감이다. 신문법에 따라 각 신문사들이 발행부수, 유가부수, 구독료수입 등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토록 돼 있으나 얼마나 정직하게(?) 신고할 지 의문이다.

일본의 경우 최대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요미우리신문도 그렇고 일본 신문 전체를 놓고 볼때 전체 매출액 중에서 광고수입과 구독료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6:4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신문들 입장에서는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신문들의 경우 구독료 중 본사 입금액 등을 비교하여 추정해 볼 수 있을 뿐이다. 1997-8 IMF 외환위기 전만 하더라도 구독료 수입 비중이 매출액의 20% 정도는 됐다는 것이 신문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제는 10% 이하로 떨어지는 신문들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독료수입 비중이 지극히 낮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역일간신문 2-3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신문사들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중 손익계산서에서 구독료수입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6) 정체 혹은 떨어지는 실질구독료와 증가하는 제조원가

‘조동중’ 제조원가와 영업손실을 비교해보자. 광고 수입을 제외라고 오로지 신문을 팔아서 영업이익을 내는 것이 바람직한데 영업이익은 커녕, 엄청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른 모든 신문들도 예외가 아니다.

조선일보 한 부당 월 제조원가는 1만6천원이다. 이는 조선일보 판매국장을 지낸 김효재 일광(조선일보 인쇄 부문 자회사) 대표이사가 2004년 봄 제주도에서 열린 신문판매협의회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급여수준, 발행면수가 조선일보와 비슷하기 때문에 한 부당 제조원가 역시 조선일보와 비슷하거나 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문 구독료를 한 부당 월 1만2천원으로 보면 각 지국에서 드는 비용을 빼고 난 뒤 조선일보는 4,700원, 동아일보는 4,200원, 중앙일보는 3,500원 정도를 본사입금액으로 납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본사입금액 수준은 수도권의 경우다. 이후 구독료의 본사입금액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더 떨어져 중앙일보의 경우 한 부당 500원∼1000원 밖에 입금하지 않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도권 중심으로 보면 한 부당 조선일보는 최소 1만1,300원, 동아일보는 1만1,800원, 중앙일보는 1만2,500원씩 손해를 보는 셈이다.

발행부수공사(ABC)를 전혀 믿지 않지만, 2003년 ABC 수치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광고수입을 제외할 경우, 신문판매에 따른 영업손실이 조선일보는 연간 3,368억, 중앙일보는 3,218억, 동아일보는 3,088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실제는 신문판매에 따른 영업손실액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광고를 싹쓸이하지 않으면 이익이 나지 않는다. 광고를 싹쓸이하기 위해 신문을 뿌리게 된다. 광고를 싹쓸이 하지 못하는 신문의 경우 구독부수를 왕창 늘리면 되레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역설이 성립하는 것이 현실이다. 늘어나는 신문 발행부수에 비례해 광고매출이 증가하지 않는 한 신문부수가 늘어나는 것이 유동성 위기를 불러 올 수도 있는 것이다.

(7) 늘어나는 신문 판촉비

자전거, 전화기, 아파트 현관문 전자키, 6개월 이상의 무가지 등 ‘조중동’ 신문 한 부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건당 평균 10만원 이상 든다. 경품신고포상제 도입이 임박했을 때는 이른바 밀어내기 식으로 조선일일보 남수원지국에서는 신문경품으로 카메라폰까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미디어오늘 2005년 3월1일자 보도)

우리나라 신문들의 평균 자연절독율은 연간 15∼20%에 이른다.

그러나 ‘조중동’의 경우는 이것의 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4년 3월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회장은 중앙일보의 연간 자연절독율이 48%에 달한다고 실토한 바 있다.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만큼 부수확장을 하지 않으면 현재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신문사들은 현재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경품과 무가지를 계속 뿌리고, 독자들은 이 신문에서 저 신문으로 이동하면서 원하는 경품을 받는다. 신문시장은 그야말로 완벽한 ‘돈놓고 돈먹기’인 것이다. 돈이 없는 신문사는 아무리 좋은 신문을 만들어도 원천적으로 독자들에게 배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가. 홍석현 회장의 고백

“다른 신문들이 그렇게 어려운지 정말 몰랐다. 죄송하다. (자동이체할 경우 구독료를 1만 2천원에서 1만원으로 2천원 할인해 준다는 내용의) 라디오 광고와 시내버스 광고는 (2004년) 3월말까지만 하고 끝내겠다. TV 광고는 조선일보에서 삼성그룹을 통해 압력을 가해 와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사실은 자동이체시 구독료를 6~7천원까지 내리는 것도 검토했었다.” 이 내용은 3월 중순 당시 신문공동배달제를 추진하고 있던 5개 서울지역 신문사 사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홍석현 회장이 한 것으로 알려진 발언 요지로 그 회의에 참석했던 한 신문사 사장이 전한 내용이다. 홍석현 회장이 했다는 이상의 발언은 문구가 어찌됐건 내용 하나 하나가 충격적이다. 그리고 오늘의 한국의 신문시장이 처한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다.

첫 번째 고백: 중앙일보, 한 때 사실상 무료신문화도 검토했다

우선 맨 뒷 문장부터 보자.

자동이체시 구독료를 6~7천원까지 내리는 것을 검토했었다는 말은 중앙일보를 사실상 무료신문으로 바꾸려 했다는 뜻이 된다. 그 메커니즘은 이렇다. 지국에서 독자로부터 신문 구독료를 1만2천원(자동이체시 조선, 중앙일보는 1만원) 다 수금할 경우 지국에서 본사에 납입하는 액수는 5천원을 넘지 않는다. 일부 스포츠 신문의 경우 지국의 본사입금액이 5천원이 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각 신문사가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보다 중앙일보 지국의 본사입금액이 적다는 점이다.

중앙일보의 경우 독자로부터 1만원(혹은 1만2천원)을 다 받는 유료부수 1부당 본사입금액이 3천원 안팎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국에서 1부당 7천원 이상을 갖는 셈이다. 따라서 구독료를 6~7천원으로 내리면 구독료 수입을 지국이 전부 갖고 본사는 전혀 구독료 수입이 없어진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중앙일보는 메트로, 데일리포커스 등 무료광고정보지처럼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구독료를 6~7천원으로 내리면서 지국이 갖는 액수를 함께 줄이면 지국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반발할 것이 뻔하다.

삼성으로부터 엄청난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아온 중앙일보가 지금도 온갖 불법, 탈법적인 방법으로 무가지와 경품 살포를 주도해 적자에 허덕이는 나머지 신문들은 생존조차 불투명한 판국에 중앙일보가 무료신문이 될 경우 신문시장 전체에 던지는 충격과 나머지 신문들에 주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한마디로 조선일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신문은 문을 닫는 상황이 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비록 검토에 그치기는 했지만 홍석현 회장이 한 때 구독료를 6~7천원으로까지 내리는 것을 검토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는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또 이는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다시 검토,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고백: 조선일보가 삼성을 통해 압력을 가해 와 TV광고 중단했다

두 번째 내용. 자동이체시 구독료를 1만원으로 할인해 주겠다는 내용의 TV 광고를 조선일보가 삼성그룹을 통해 압력을 가해 와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는 솔직한 고백(?)도 충격적이다.

이는 중앙일보가 삼성으로부터 독립했다고 떠들었지만 여전히 삼성의 손아귀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실토하고 증언한 셈이다. 따라서 중앙일보는 여전히 삼성그룹으로부터 광고단가 등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지원을 받고 있을 것이라는 언론계의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세 번째 고백: 다른 신문들이 그렇게 어려운지 정말 몰랐다

마지막으로 다른 신문들이 그렇게 어려운지 정말 몰랐다는 얘기도 충격적이기는 마찬가지다. 그가 당시 한국신문협회와 세계신문협회(WAN) 회장을 겸하고 있지 않고 중앙일보 회장직만 맡고 있었다하더라도 그의 이런 언급은 그 자체로 충격이다. 1천여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악랄하고 교묘하게 탈세를 해 처벌을 받았던 홍석현 회장이 정말 무식, 무지하던가 아니면 뻔뻔스럽던지 둘 중 하나다.

홍석현 회장이 중앙일보가 지난 10여년 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뿌려 신문시장을 ‘돈놓고 돈먹기’ 판, 혹은 포커판 식으로 만드는 바람에 이제는 ‘최소조건에서의 생존’ 조차 불투명한 나마지 신문들의 사정을 정말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는가?

나. 조선, 동아의 자업자득(?)

구독료 인하 경쟁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1위 싸움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나머지 신문들은 저절로 유탄을 맞은 셈이다.

구독료를 둘러싼 선제공격은 조선일보가 시작했다. 조선일보는 2003년 11월 구독료를 월 1만2천원에서 1만4천원으로 2천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늘어나는 제작비와 판촉비 등을 감안, 구독료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이같은 결정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독자층과 유가 부수 등도 고려한 것으로 조선일보의 자신감의 발로로 비쳐졌다.

그러나 중앙일보가 구독료를 따라 올리기는커녕 2004년 1월 16일 자동이체시 구독료를 2천원 인하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중앙일보는 사고를 통해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줄고...안팎으로 경제가 어렵다. 중앙일보는 가게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자동납부하는 독자에게 구독료를 낮춰주기로 했다□며 □오르기만 하던 구독료 인하는 국내신문 역사상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이같은 구독료 인하가 기존의 판촉경쟁비를 독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렇다고 각종 경품과 무가지 살포도 전혀 중단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중앙일보의 기습공격을 받은 조선일보는 그로부터 나흘 뒤인 1월 20일 ‘울며 겨자 먹기’로 사고를 통해 “4월30일까지 앞으로 1백일 동안 조선일보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월 1만4천원인 구독료를 2천원 인하와 함께 추가로 2천원을 할인, 월 1만원에 구독할 수 있다”며 구독료를 도로 4천원 인하했다.

그동안 판매부수 1위라는 자신감을 배경으로 구독료 인상을 주도해 온 신문이 조선일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선일보가 느꼈을 당혹감과 충격이 짐작이 간다.

최근 방상훈 사장은 홍석현 회장으로부터 두 번째 뒤통수를 맞았다. 중앙일보가 구독료를 1만2천원에서 3천원 올렸기 때문이다. 갈수록 종이값 등 제조원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선일보와 다른 일부 신문들도 구독료를 올릴 수 밖에 없었다.

(8) ABC협회와 조중동

한국신문부수공사협회(ABC: Audit Bureau of Circulation)는 2003년도 조선, 동아, 중앙일보의 발행부수를 심사한 결과 괴상망칙한 결과를 내놓았다. 신문고시에 따라 신문을 배달하기 시작한 후 2개월이 지나고 3개월부터 구독료를 내는 경우에만 유료부수로 산정해야 함에도 구독 후 6개월째가 되는 달부터 구독료를 내겠다고 약속한 독자에게 배달되는 신문수를 ‘유가부수2’라 하여 앞의 ‘유료부수1’과 구분하여 유가부수로 인정하는 변칙을 드러냈다. 이는 명백히 중앙일보에게 유리한 것이다.

달리 포현하면 ABC가 무슨 권한과 재량으로 신문고시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뿌려지는 무가지를 유료부수로 인정하는가?

ABC는 신문고시도 무시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무시할 수 있는 초법적인 존재라도 된다는 말인가?

하기야 ABC는 오래 전에 유가부수의 판정 기준의 하나가 되는 지국의 본사입금액 조항도 폐지한 바 있다. 그 전에는 월 구독료의 20%(1만2천원의 20%면 2천4백원)를 지국에서 본사로 입금해야 유가부수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런 규정을 없애면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신문사는 어디인가? 당연히 중앙일보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제는 어떤 신문사가 신문을 1년 혹은 그 이상 돈 안받고 배달하고도 유가부수라고 주장하면 ABC가 검증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왜? 지국에서 본사로 입금하는 입금액 납부 장부를 보여 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몇 년 전부터 ABC 협회에 부수인정 신청을 않고 있다.

(9) 인쇄 시설 및 종이값

조선, 동앙, 중앙, 한국일보 등 4개 신문은 48면(컬러 20면 제작) 이상 인쇄할 수 있는 고속 윤전기를 몇 대씩 갖고 있다. 이에 비해 나머지 신문들의 인쇄 능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떨어진다. 이들 네 신문들의 인쇄능력은 경제규모(GDP)에서 우리나라의 20배 이상되는 이웃 일본의 신문들과 비교해도 엄청난 규모다. 조․석간 포함, 매일 1,400만부 이상을 발행하는 일본 최대 신문인 요미우리신문이 아직도 40면(컬러 12면)을 인쇄할 수 있는 윤전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97년 말 외환위기가 닥치기 전 40쪽 짜리 신문 10만부를 1년 동안 찍으려면 잉크가 묻지 않은 종이값만 50억원 가량 되었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종이값이 계속 올라 지금은 130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가지(확장지)를 50만부를 찍는다고 할 경우 종이값만 650억원 이상 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돈이 없으면 신문을 찍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표 11>                 <한국, 일본 주요 신문사 윤전시설 비교>

회사	공장소재	인쇄면수	컬러면수	셋트수	인쇄능력	제작사	비 고
조선일보	본사(정동)	48면	36면	2		TKS	(주)동경전기
	부평	48	36	4		TKS
	성남	48	32	2		MHI	(주)미쓰비시중공업
	평촌	48	32	2		MHI
중앙일보	본사(강북)	48	24	3		TKS
	강남	48	24	3		하마다
	구로	48	32	2		비파/하마다
	안산	48	32	2		비파
	대구	48	16	2		하마다
	부산	48	16	2		MHI
	광주	48	16	1		이케가이
동아일보	오금동	48	16	4		TKS	32면컬러 증설계획
	충정로	48	16	2		TKS
	안산	48	36	4		KBA
한겨레	서울	48	24	2		MHI	(주)한국신문제작
요미우리	6개 본사	40	12				1천4백만부 발행 (석간 4백만부 포함)

3) 신문위기와 관련된 몇가지 사실 및 기타 관련자료

(1) 조중동 제조원가와 영업손실 추정표

<표 12>            <조동중의 제조원가와 영업손실 비교표>

구분	제조원가(월) (A)	구독료 (B)	본사 입금액 (C)	손실액 (D=A-C)	발행부수 (E)	유료부수 (F)	무료부수 (G)	월 손실(1) (H=D×F )	월 손실(2) (I=A×G)	월 손실총액 (J=H+I)	연간 손실액 K=J×12(월)
조선	16,000원	12,000	4,700	11,300	2,320,191	1,925,528	394,663	217.6억원	63.1억원	280.7억원	3,368.4억원
동아	16,000원	12,000	4,200	11,800	2,068,647	1,751,658	316,989	206.7억원	50.7억원	257.4억원	3,088.8억원
중앙	16,000원	12,000	3,500	12,500	2,076,958	1,831,682	245,276	229.0억원	39.2억원	268.2억원	3,218.4억원

*참고 1. 신문 1부당 월 제조원가(A)는 김효재 조선일보 판매국장이 2004년 초 제주도에서 열린 신문판매협의회에서 공개한 조선일보의 제조원가를 근거로 발행면수가 비슷한 동아일보, 중앙일보에 그대로 준용한 것임.

2. 월 구독료(B)의 경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2004년 1월 16일 부터 구독료를 자동이체할 경우에 2천원씩 할인해 월 1만원을 받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1만2천원으로 일괄 계산하였음.

3. 지국의 본사에 대한 구독료 입금액(C)은 지역, 지국별로 차이가 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정, 산출한 것임; 지역과 지국에 따라서는 본사입금액이 월 5백원, 1천원에 불과한 곳도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음.

4. 발행부수 등은 부수공사협회(ABC)의 2003년 4/4 분기 공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했음; 실제 발행부수(E)와 발송부수, 배달부수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무시하였음; 따라서 실제 무료부수는 부수공사가 인증한 부수보다 상당히 많을 수 밖에 없음; 위에 표기된 중앙일보의 유료부수는 배달 후 6개월 되는 마지막 날부터 구독료를 내기로 한 신문까지 포함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신문고시에 따른 중앙일보의 실제 유료부수는 이 도표상의 부수보다 상당히 적을 것으로 추정됨.

5. 연간 손실액(K)은 광고수입을 제외한 신문 지대수입과 제조원가의 차액만을 표시한 것임.

(2) 신문 1부당 구독료 본사 입금액과 매출액 비중 비교

<표 13>     <조중동의 2003년 본사납입액, 제조원가 비교>

구 분	신문매출액	제조원가	유료부수	본사입금액1	본사입금액2	본사입금액3	본사입금액4	본사입금액5
조선일보	4,126.7억원	3,127.8억원	1,925,528	5,358원	4,465	3,572	2,679	1,786
중앙일보	3,504.4억원	2,394.0억원	1,831,682	4,783원	3,986	3,189	2,392	1,594
동아일보	2,990.7억원	2,222.7억원	1,751,658	4,268원	3,557	2,846	2,134	1,423

※ 본사입금액1 : 구독료 수입을 전체 매출액의 30%로 추정

※ 본사입금액2 : 구독료 수입을 전체 매출액의 25%로 추정

※ 본사입금액3 : 구독료 수입을 전체 매출액의 20%로 추정

※ 본사입금액4 : 구독료 수입을 전체 매출액의 15%로 추정

※ 본사입금액5 : 구독료 수입을 전체 매출액의 10%로 추정

□ 신문매출액은 총 매출액 중에서 사업수입(출판수입 포함) 등을 제외한 광고매출과 신문지대수입을 합친 것임.

□ 일부 지역신문의 경우 신문매출액의 광고수입과 구독료 수입을 구분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나 전국지의 경우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음

□ 인천일보의 경우 광고수입과 구독료수입은 84 : 16, 경인일보 76 : 24로 구성

□ 언론학자의 조사에 따르면 조중동 3개 신문사의 경우 광고수입의 의존율은 지역신문보다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일부 학자의 경우 90%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 따라서 이들 3개사의 구독료 비중을 25% 정도로 높게 인정해도 1부당 본사납입금액은 4,500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3) 매출액 표기 문제점

<표 14>       <조중동과 지역신문 매출액 구분 표기 비교>  (2003년 기준)

신문	매출액 구분	금 액(원)	비고
조선일보	신문매출	412,668,793,405	구독료수입+광고수입
	출판매출	15,957,862,428	주간지, 월간지 등 판매수입
	인쇄매출	2,858,895,840	외부 인쇄물 제작 수입
	문화사업수입	4,549,141,515
	임대수입	2,638,557,166
	매출총액	438,673,250,354
동아일보	신문수입	299,067,015,277	구독료수입+광고수입
	출판수입	24,944,993,624
	문화수입	2,130,636,837
	사업수입	5,801,275,336
	임대수입	8,106,385,179
	기타수입	1,023,995,688
	매출환입	(-)3,448,475,490
	매출총액	337,625,826,451
중앙일보	신문매출액	350,443,374,513	구독료수입+광고수입
	기타매출액	24,289,396,051
	매출총액	374,732,770,564
지역 K일보	신문수입	2,849,690,879
	광고수입	8,927,375,362
	사업수입	776,848,323
	매출총액	12,553,914,564
지역 I일보	신문수입	1,050,482,012
	광고수입	5,365,811,119
	인쇄수입	498,528,436
	임대수입	183,400,000
	매출총액	7,098,221,567
지역 J일보	광고료수입	2,081,029,748
	구독료수입	1,418,765,900
	인쇄수입	598,140,977
	간행물수입	739,000
	관광사업수입	17,905,378
	매출총액	4,116,581,003

(4) 발행부수, 발송부수, 배달부수, 유료부수 및 무료부수 비교표

<표 15>       <발행부수, 배달부수, 유료부수, 무료부수 비교표>

신문	기 간	발행부수 (A)	발송부수 (B)	배달부수 (C)	유료부수(D)		무료부수 (F=B-D)	무가지 비율I (F÷D)	무가지 비율II F÷유료부수I
					유료부수I	유료부수II
조선	2003년 10월-12월	2,320,191	2,318,022	?	1,925,528		392,494	20.4%
	2002년 1월-12월	2,377,707	2,375,227	?	1,756,193	89,718	529,316	28.7%	30.1%
동아	2003년 10월-12월	2,068,647	2,066,881	?	1,751,658		315,223	18.0%
	2002년 1월-12월	2,051,594	2,049,955	?	1,539,409	94,147	416,399	25.5%	27.0%
중앙	2003년 10월-12월	2,076,958	2,075,875	?	1,831,682		244,193	13.3%
	2002년 1월-12월	2,051,588	2,050,516	?	1,533,372	155,387	361,757	21.4%	23.6%

*참고 1. 발송부수(B)는 본사에서 지국까지 갖다 주는 부수로 실제 독자(가정)에까지 배달되는 배달부수와는 차이가 상당히 나게 됨. 즉 지국에서 독자나 가정에 배달하지 못하고 바로 폐지창에 팔아 넘기거나 아파트 엘리베이트 입구 등에 쌓아두는  부수가 상당히 많음.

2. ‘유료부수I’은 신문고시에 따라 2개월간 무료로 준 뒤 독자로부터 3개월부터 구독료를 내겠다는 약속을 받은 신문부수를 말하며 ‘유료부수II’는 부수공사협회(ABC)가 중앙일보 등의 요청에 따라 6개월 되는 마지막 날부터 구독료를 내겠다고 약속받은 부수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것은 신문고시에 명백히 위배하고 있음을 이들 세 신문사와 부수공사협회가 시인하는 꼴임.

(5) 신문 자연절독율 비교

<표 16>    <신문의 자연절독율 비교(2003년도 추정치)>

신 문	연간 자연절독율	비 고
신문 전체 평균	15-20%	자연절독율은 저절로 독자들이 구독을 끊는 경우를 말함
동아일보	40%±α	회사 간부가 밝힌 수치
조선일보	35%±α	추정치
중앙일보	48%	중앙일보 수치는 홍석현 회장이 2004년 3월 밝힌 것임

3.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해서 안되는 6가지 이유

1) 신문시장의 독과점

(1) 2001년 인쇄매체수용자 조사: 조중동 10개 서울지역 일간지의 89.3%

<신문시장 점유율 현황>

<표 17>   <한국광고주협회가 2001년 실시한 (인쇄매체 수용자 조사) 결과를 근거로 작성>

구분	중앙지		지방지		경제지		스포츠지		특수지, 영자지		비고 (소계:%)
	신문	점유율(%)	신문	점유율	신문	점유율	신문	점유율	신문	점유율
1	조선일보	13.7	매일신문	1.4	매일경제	1.8	스포츠조선	1.3	농민신문	1.0
2	중앙일보	13.2	부산일보	1.4	한국경제	1.1	스포츠서울	0.9	코리아헤럴드	0.1
3	동아일보	10.1	국제신문	1.0	서울경제	0.2	일간스포츠	0.8	코리아타임스	0.0(4)
4	한국일보	2.4	영남일보	0.9	내외경제	0.1	스포츠투데이	0.3	매일건강신문	0.0(1)
5	경향신문	2.0	강원일보	0.2	전자신문	0.0(4)
6	한겨레신문	1.6	광주일보	0.2	파이낸셜뉴스	0.0(2)
7	국민일보	1.5	경남신문	0.2	제일경제	0.0(1)
8	대한매일	0.5	무등일보	0.1
9	세계일보	0.5	제민일보 제주신문 강원도민일보	0.1
10	문화일보	0.3
1만가구 기준	10개 중앙지	45.8	지방지 전체	5.5	경제지 전체	3.37	스포츠지 전체	3.3	특수지 전체	1.15	59.12
	조중동/일간지 전체	37.0
	조중동/10개 중앙지	80.8
구독가구 기준	10개 중앙지	89.3	지방지 전체	10.7	경제지 전체	6.6	스포츠지 전체	6.4	특수지 전체	2.24	115.24
	조중동/일간지 전체	72.1
	조중동/10개 중앙지	80.7

*비구독 가구 4,871(48.7%)포함; 1만 가구 중 구독가구 5,129(51.3%) 기준

(2) 2004 언론수용자조사

(가) 조중동: 서울지역 일간지 구독시장의 75.2% (전체의 64.9%)

(나) 신문신뢰도 (특정사안 보도시) 독과점과 비례해 하락

신문 16.1% (24.3%, 2002년), TV 62.2% (61.9%), 인터넷 16.3% (10.8%)

(3) 한국리서치 조사: 78.66%-82.1% (2005. 2. - 2007. 9-10.)

<표 18>              <조선, 중앙, 동아 시장점유율(%) 조사추이>

신문	가정 구독율	구독율	열독율	가정 구독율	열독율	가정 구독율	열독율	가정 구독율	열독율	가정 구독율	열독율
조선	29.7	28.7	29.5	28.93	29.38	30.7	30.2	31.5	29.7	31.1	29.3
중앙	28.8	28.0	27.9	27.15	26.73	27.3	26.5	28.1	27.5	30.5	28.0
동아	23.5	22.5	23.2	22.58	23.06	21.7	23.2	20.8	21.8	20.5	20.9
합계	82.0	79.2	80.6	78.66	79.17	79.7	79.9	80.4	79.0	82.1	78.2
조사 시기	05. 2.	05. 10.		06. 2-3.		06. 9-10.		07. 2-3.		07. 9-10.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자료출처: (주)중앙일보사 2007년도(43기) 사업보고서 (금융감독원)

(4) 한나라당 신문법안, 시장 점유율 인위적 조작 기도: 조중동 방송진출 길 열기 위해

한나라당이 제출한 신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문시장 점유율이 20% 이하인 신문사는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을 가질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 광고무료정보지(이른바 무료신문을 포함하여, 경제신문, 농민신문 등 신문법에 규정된 특수일간신문을 포함한 ‘모든 일간신문’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 내용과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전혀 사리에 맞지 않다. 주스와 생수를 경쟁제로 보는 것과 같다. 억지도 이만 저만 억지가 아니다. 한나라당의 집요함과 뻔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신문 중에서 20%가 넘는 점유율을 가진 신문은 하나도 없게 되어 조중동 등 족벌신문들이 방송을 소유하거나 겸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 아닐수 없다.

2) 방송까지 장악하면 여론다양성 깨지고 민주주의 위기 불러

3) 신문과 방송 교차소유 주장하는 조중동 논리의 허구성

(1) 조중동의 수익구조 악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 3사 모두 흑자

가. 조선일보, 사내유보 이익금이 3천억원에 육박

나. 중앙일보, 막대한 부동산 등 소유

다. 동아일보,  무가지 줄이자 바로 흑자로 돌아서

(2) 버려지는 신문 무가지만 줄여도 경영 개선 효과 엄청나

독자들에게 배달되지도 않고 버려지는 무가지를 10만부만 줄이면 종이값만 1년에 100억원 이상 절약된다. 따라서 조중동 등이 경영난을 호소하는 것은 엄살에 불과하고 자신들의 약탈적이고 불법적인 판촉행위 즉 엄청난 무가지와 경품 등의 살포를 전제로 하는 주장이다.

(3) 진짜 어려운 신문사는 조중동의 약탈적인 불법판촉행위의 희생자인 한겨레, 경향 등

(4) 마치 모든 신문들이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을 원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

4) 헌법재판소도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금지 정당 판결((2006년 6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시장과 산업화 논리 보다는 여론의 다양성(보장)과 신문의 공적 기능을 더 중시하는 판결을 내린 것임

5) 조중동은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논의에 참여할 자격 자체가 없다.

(1) 사실 보도에 충실하며 언론으로서 기본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가?

(2) 신문 구독료 수입과 발행부수 등 가장 기초적인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신문법과 공정거래법과 신문고시 등 무시와 위반

(3) 신문시장에서 불법, 탈법 판촉행위를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

(4)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관련법규도 무시하고 있다.

(5) 조중동은 언론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파의 기관지 역할을 해왔다.

(6) 조중동은 공공의 이익보다 사적인 이익을 우선시 한다.

6) 조선, 중앙 등은 이미 거대한 복합미디어그룹이다.

우리나라 신문들 중에서 특히 조중동은 이미 방송에 깊숙이 진출해 있다.

VI. 결론

* 브레진스키, ‘대실패(The Grand Failure)' 통해 소련 공산주의 체제 붕괴 예측

1. 이명박 정권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10가지 이유

1) 세상 바뀐 줄 모른다: ‘잃어버린 10년’ 지나가는 소가 웃는다

2) 국민과 직접 소통하지 않거나 제대로 소통하지 않는다

3)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거나 수시로 말을 바꾼다.

4) 오만하다

5) 부자들만 등용한다

6) 시스템을 구축할 생각도 없고 따르지도 않는다.

7) 잘못되면 ‘일부 언론’과 전 정권에 책임을 돌린다.

8) 제스처의 정치에 너무 의존하거나 너무 즉흥적이다.

미국에서 영어 연설

9) 남북관계 몰라도 너무 모르거나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았다.

10) 잘못된 경제정책 + 국제 경제 상황 악화

만약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지상파)방송을 장악하려고 시도하는 것 대문에 실패할 수 있다.

2.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자: 우리 국민은 역동적(dynamic)이다.

1) Web 2.0과 'Student Pdower': 초중고 10대들의 혁명 ‘촛불문화제’

2) 조중동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3) 지상파 방송: 한국 사회의 마지막 보루

4) 독립언론: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5) 독립언론 시사주간지: 시사In

6) 블로그 시대의 게릴라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