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상현 위원 서면답변 요구자료 >

10.4선언 합의사업 소요재원 추계

o 10.4선언에서 합의한 사업의 이행을 위한 소요재원은 최대 14조 3,000여 억원(재정, 민자 포함) 규모로 추정

- 개성-신의주 철도․도로 개보수 등 SOC개발지원(8조 6,700억원)

※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는 複線 건설을 전제

- 개성공단 2단계 사업 및 3통 문제 해결(3조 3,000억원)

- 서해평화특별협력지대(1조 1,430억원)

- 자원개발(5,000억원)

- 농업협력(1,230억원), 보건의료․환경보호 협력사업 (678억원) 등

※ 한편, 민간 연구기관(‘07.10.5,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해주특구(46억불), SOC개발(23억불), 환경보호․농업개발(6억불), 개성공단(25억불) 등 약 113억불 규모로 추정

o 세부 소요재원은 남북간 협의를 통해 사업범위, 기간, 방식이 확정되고, 필요한 현지실사를 거쳐야 정확한 규모를 산출할 수 있으나

- 각 사업별 현지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상기 액수는 추정치에 불과함.

과거 정부의 경협 대북지원 및 경협대가

□ 대북지원 현황

o 국민의 정부(‘98.3~’03.2)와 참여정부(‘03.3~’08.2) 동안의 인도적 대북지원 총규모는 20,366억원

- △국민의 정부 6,153억원 △참여정부 14,213억원

【과거 정부별 대북지원현황】

구 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계
정부무상 지원액	비 료	2,753억원	5,119억원	7,872억원
	긴급구호	46억원	1,294억원	1,340억원
	민간단체	161억원	691억원	852억원
	국제기구	626억원	961억원	1,587억원
	소 계	3,586억원	8,065억원	11,651억원
식량 차관		2,567억원	6,148억원	8,715억원
총 계		6,153억원	14,213억원	20,366억원

* 식량차관은 10년거치, 20년 분할상환, 이자율 1% 조건으로 제공

※ 붙임 : 대북지원 세부내역

□ 경협부문(무상, 차관 등 포함)

o 남북경협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물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시설 건설 목적(총 2,417억원)

- 북측 구간 철도·도로 연결 관련 자재․장비 제공(1,494억, 차관)

※ 10년 거치 20년 균등 상환, 연이율 1%의 조건

- 경공업 원자재 제공(800억, 차관)

※ 북한은 광물, 지하자원 개발권 등으로 상환할 예정이며, ’08년도 상환분(3%, 240만불)을 아연괴 1,005톤을 이미 상환(’08.1)

- 금강산 도로 포장(27억)

- 백두산 삼지연 공황 활주로 및 도로 포장 관련 피치지원(96억)

- 도로, 용수, 폐기물 매립장 등 개성공단 주요 내부 기반시설 조성(1,754억)

【현   황】

구 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계
금강산 도로	-	27억원	27억원
백두산 피치 제공	-	96억원	96억원
철도·도로 건설(차관)	305억원	1,189억원	1,494억원
경공업 원자재(차관)	-	800억원	800억원
개성공단 기반시설	-	1,754억원	1,754억원
소 계	305억원	3,866억원	4,171억원

□ 민간기업 상거래 관련

o 민간기업은 상거래와 관련, 총액은 103,048만불

- △국민의 정부 86,532만불 △참여정부 16,516만불

※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4,359만불 지불

【현   황】

(단위 : 만불)

구 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계	이명박 정부('08.7 현재)
현대 포괄사업권	45,000	-	45,000	-
금강산 관광	40,070	7,458	47,528	1,141
금강산 교예단	381.2	949.8	1,331	124.3
금강산 시설이용 등	1,081.1	3,758.3	4,839.4	613.5
개성관광	-	91	91	759
개성관광 사업권	-	300	300	700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	2,759	2,759	1,021
개성공단 토지임차료	-	1,200	1,200	-
총 계	86,532.3	16,516.1	103,048.4	4,358.8

① 현대 포괄사업권 대가 : 50년간 금강산 관광 사업권의 대가

② 금강산 관광대가 : 관광객 1인당 △2박 3일 $80 △1박 2일 $48 △당일 $30 △내금강 $22

③ 교예단 대가 : 북한 교예단 공연 1회당 $5,000

④ 금강산 시설이용 등 : △금강산 관광시설 임대료(옥류관, 기념품 가게 등) △봉사원, 건설 노동자 인건비 등

⑤ 개성관광 대가 : 관광객 1인당 $80

⑥ 개성관광 사업권 대가 : 50년간 개성 관광 사업권 대가

⑦ 개성공단 임금 : 기본임금 $63.375/월 + 가급금(연장, 휴일근무시)

⑧ 개성공단 토지임차료 : 50년간 100만평 토지 임차료

# 붙 임

대북지원 세부 내역

□ 비료지원

(단위 : 만톤, 억원)

구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	합계
규모	15.5	30	20	30	30	30	35	35	30	255.5
지원액	462	944	638	832	811	940	1,207	1,200	961	7,995

* '99년 민간지원분 123억 포함

□ 긴급구호지원

(단위 : 만톤, 억원)

연도	내 역	지원액
2001	내의 150만벌 지원	353만불	(46억원)
2004	용천재해(의약품, 구호세트)	74만불	(9억원)
2005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원	123만불	(12억원)
	수해복구(응급구호세트)	19만불	(2억원)
2006	수해복구 (쌀, 자재장비, 민간기금지원 등)	8,230만불	(800억원)
2007	수해복구(긴급구호물자 등)	6,295만불	(423억원)
	성홍열 지원	42만불	(4억원)
	구제역 방역품	274만불	(26억원)
	산림병충해 방제	189만불	(18억원)
합계		15,599만불	(1,340억원)

□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단위 : 억원)

연도별 사업별	’00	’01	’02	’03	’04	’05	’06	’07	’08.2	합계
개별사업	34	38	55	75	88	78	81	124	4	577
합동사업	-	-	-	-	-	10	29	47	4	90
정책사업	-	-	-	-	-	16	7	29	5	57
영유아 지원사업	-	-	-	-	-	-	-	11	7	18
농산물 수송비 지원사업	-	24	10	5	14	16	17	5	19	110
합계	34	62	65	80	102	120	134	216	39	852

□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o WFP

연도	내 역	지원액
1998	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	1,100만불	(154억원)
2001	옥수수 10만톤	1,725만불	(223억원)
2002	옥수수 10만톤	1,739만불	(235억원)
2003	옥수수 10만톤	1,619만불	(191억원)
2004	옥수수 10만톤	2,334만불	(240억원)
2007	옥수수 1.2만톤, 콩 1.2만톤, 밀 5천톤, 밀가루 2천톤, 분유 1천톤	2,000만불	(190억원)
합계	543,950톤	10,517만불	(1,233억원)

o WHO

연도	내 역	지원액
2001	말라리아 방역	46만불	(6억원)
2002	말라리아 방역	59만불	(8억원)
2003	말라리아 방역	66만불	(8억원)
2004	말라리아 방역, 용천 구호세트	87만불	(10억원)
2005	말라리아 방역	81만불	(9억원)
2006	말라리아 방역(100만불), 영유아지원(1,067만불)	1,167만불	(116억원)
2007	말라리아 방역	138만불	(13억원)
	영유아지원(938만불), 홍역(105만불) 지원	1,043만불	(99억원)
합계		2,687만불	(269억원)

o UNICEF

연도	내 역	지원액
2003	취약계층 지원	50만불	(6억원)
2004	취약계층 지원	100만불	(12억원)
2005	취약계층 지원	100만불	(10억원)
2006	영유아지원(백신, 영양)	230만불	(23억원)
2007	영유아지원(백신, 영양)	315만불	(29억원)
합계		795만불	(80억원)

o 기타 국제기구

연도	국제기구	`내 역	지원액
2007	IVI	백신,의료교육	50만불	(5억원)

□ 식량 차관 지원

(단위 : 만톤, 억원)

구분	‘00	‘02	‘03	‘04	‘05	‘07	합계
규모	50	40	40	40	50	40	260
지원액	1,057	1,510	1,510	1,359	1,787	1,492	8,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