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 서식】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사용) 허가 신청서

(앞 면)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사용) 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 청 인	상호 및 명칭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소 하 천 명
공사 (점용․ 사용개요)	위 치
	면 적	㎡	폐천부지예상면적		㎡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목적 및 사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제14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하천공사시행 (소하천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귀하
구비서류 ○ 소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시 : 설계도서 1부. ○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신청시 : 설계도서(공작물 설치등의 공사나 이에 준하는 사항일 때) 1부						수 수 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신청서작성									접 수
	↑									↓
										현지조사
										↓
										검 토
										↓
										결 재
										↓
										통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