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시행령 제․개정 발자취

근로기준법시행령 제․개정 발자취

근로기준법시행령 제․개정 발자취

Ⅰ.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목     차

Ⅰ.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3

1.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	193

2. 제1차 개정	194

3. 제2차 개정	194

4. 제3차 개정	195

5. 제4차 개정	195

6. 제5차 개정	196

7. 노동부직제 개정	196

8. 제6차 개정	197

9. 제7차 개정	197

10. 서식본적란삭제를위한상훈법시행령등 개정	198

11. 의료법시행령 개정	198

12.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	199

13. 제8차 개정	199

14. 보건사회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199

15.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	199

16. 제1차 개정	201

17. 제2차 개정	202

18. 제3차 개정	203

19. 제4차 개정	204

20. 제5차 개정	204

21. 제6차 개정	204

2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정	205

23. 제7차 개정	205

2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시행령 제정	206

25. 제8차 개정	206

26. 제9차 개정	206

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08

28. 제10차 개정	208

Ⅱ. 근로기준법시행령	210

부  칙	311

별  표	321

Ⅰ.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 (1954. 4. 7. 대통령령 제889호)

■ 제정이유

근로기준법의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① 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15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함.

② 일급근로자에 대하여는 사회부장관이 사업별 또는 직업별로 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③ 법 제36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금, 수당”이란

-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되는 정근수당

-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근속수당

-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 기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을 말함.

④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거된 이외의 비상한 경우라 함은

- 혼례 또는 장의의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일이상에 한하여 귀향을 하는 경우를 말함.

⑤ 유족보상을 받을 동 순위의 자가 2인이상 있을 경우 유족보상을 그 인원수에 의하여 등분함.

⑥ 유족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차순위자가 받도록 함.

⑦ 남자와 여자를 동일동의 기숙사에 수용시켜서는 아니됨. 단 완전한 구획을 설치하고 출입구를 별개로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제1차 개정 (1962. 3.10. 각령 제526호)

■ 개정이유

수습사용중의 근로자의 정의, 월차유급휴가의 정의를 새로이 규정하는 등 대통령령의 일부내용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① 수습사용중의 근로자라 함은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미만인 자를 말함.

② 법 제37조에 규정된 비상한 경우라 함은 근로자 또는 그외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 출산하거나 질병 또는 재해를 입었을 경우

-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③ 법 제47조에 규정된 월차유급휴가라 함은 1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는 유급휴가를 말함.

④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일,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 법정공휴일 및 기타의 정휴일은 이를 각각 근로일수에 산입함.

3. 제2차 개정 (1962. 9.25. 각령 제977호)

■ 개정이유

대통령령의 일부내용을 보완함.

■ 주요내용

① 상시 16인이상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법 제28조, 법 제47조와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②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말함.

③ 휴일근로라 함은 유급휴일 이외의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함.

4. 제3차 개정 (1969.11.10. 대통령령 제4220호)

■ 개정이유

대통령령의 일부내용을 보완함.

■ 주요내용

○ 사회부장관을 보건사회부장관으로 함.

5. 제4차 개정 (1975. 4.28. 대통령령 제7613호)

■ 개정이유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현행 16인이상에서 상시 5인이상으로 확대하여 열악한 근로조건의 향상과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영세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호함.

■ 주요내용

① 적용범위를 상시 16인이상에서 상시 5인이상으로 확대함. 다만, 안전보상과 재해보상을 중심으로 적용함.

② 임금대장의 기재내용 등을 개정함.

③ 도급인의 범위를 본법 개정으로 삭제함

④ 재해보상수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동일하게 개정함.

6. 제5차 개정 (1981. 1.29. 대통령령 제10185호)

■ 개정이유

근로기준법의 개정(1980.12.31. 법률 제3349호)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① 휴업보상시 평균임금의 변동순응적용율을 완화하여 요양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함.

②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후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실적으로 사전인정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를 해소함.

③ 수차의 도급사업의 경우 직상수급인의 연체책임부과 귀책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함.

④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을 통합 작성하거나 변경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편의와 산업사회의 발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함.

7. 노동부직제 개정 (1981. 4. 8. 대통령령 제10278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청이 노동부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8. 제6차 개정 (1982. 8.13. 대통령령 제10898호)

■ 개정이유

휴업보상․장해보상 등 각종 재해의 보상 및 업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퇴직금의 지급에 있어 그 산출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동일직종 근로자의 임금변동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여자의 사용금지직종을 완화하여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① 휴업보상․장해보상․유족보상․장사비 및 일시보상 등의 각종 재해의 보상과 업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퇴직금의 지급에 있어 산출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동일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변동비율에 따라 가감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보상 등을 현실화함.

② 통상임금의 정의를 정함으로써 각종 임금 및 재해보상의 산출기준을 명확히 함.

③ 여자의 사용금지직종을 종전 30개 직종에서 6개 직종으로 축소 조정함으로써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함.

9. 제7차 개정 (1987.12.31. 대통령령 제12359호)

■ 개정이유

근로자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①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범위를 상시 16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고, 일부 법조항만 적용한 범위를 상시 5인이상  16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5인이상 1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함.

② 모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등에는 그 해고예고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범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10. 서식본적란삭제를위한상훈법시행령등 개정 (1988.12.19. 대통령령 제12555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식본적란삭제를위한상훈법시행령등 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제4호중 “본적과”를 삭제함.

11. 의료법시행령 개정 (1989. 8. 7. 대통령령 제12773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제51호단서중 “간호원․조산원으로서”를 “간호사․조산사로서”로 한다.

12.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 (1990. 7.14. 대통령령 제13053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전면개정에 따라 기존의 근로기준법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던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13. 제8차 개정 (1993.10.22. 대통령령 제13997호)

■ 개정이유

경제행정 규제완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건축법상의 일반제한요건과 중복규정인 기숙사 설치장소 및 기숙사 설치기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① 기숙사 설치장소에 관한 기준을 삭제함.

② 기숙사의 설치에 관한 기준을 삭제함.

14. 보건사회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6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사회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2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5.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 (1997. 3.27. 대통령령 제15320호)

■ 제정이유

근로기준법이 제정(1997. 3.13. 법률 제5309호)됨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퇴직연금보험의 요건 및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통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의 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임금․연월차휴가 등 근로조건의 결정기준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주휴일․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③ 사용자가 법정퇴직금제도에 갈음하여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보험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이어야 하고, 보험금은 퇴직하는 근로자가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계약해지시의 해지환급금은 근로자에 귀속되도록 하여야 하는 등 그 요건을 정함.

④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사용자에게 임금보전방안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함.

⑤ 업무의 수행방법 및 근로시간 배분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도록 하는 재량근로시간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분야를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분석업무 및 기사의 취재․편성․편집업무 등으로 규정함.

16. 제1차 개정 (1998. 2.24. 대통령령 제15682호)

■ 개정이유

종전에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의제하였으나 근로기준법이 개정(1997.12.24, 법률 제5473호)되어 사용자가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에도 법정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의제함에 따라 그 퇴직일시금신탁의 요건을 정하고,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였던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하여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1999년부터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며, 기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시의 신고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①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중 근로자의 균등처우, 근로계약, 임금, 휴게․휴일, 산전후휴가, 재해보상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과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근로감독관에 관한 규정 및 벌칙규정을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되, 사업주의 법 준수능력을 감안하여 재해보상중 휴업보상․장해보상․유족보상 등에 관한 일부 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함.

②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경우 1월동안에 걸쳐 99인이하 사업장에서 10인이상, 100인이상 999인이하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수의 10퍼센트이상, 1000인이상 사업장에서 100인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③ 사용자가 가입하는 퇴직일시금신탁은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일시금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직접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고, 퇴직일시금 신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의 환급금은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는 등 법정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의제되는 퇴직일시금신탁의 요건을 정함.

17. 제2차 개정 (1999. 3. 3. 대통령령 제16164호)

■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이 개정(1999. 2. 8, 법률 제5885호)되어 근로기준과 관련된 각종 행정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1주 44시간,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단축하여 근로하기로 합의한 경우 당해 탄력적 근로시간 운영에 관한 노사간의 합의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사용자의 신고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

② 운수업, 물품판매․보관업 등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여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하거나 휴식시간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 당해 노사간의 합의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사용자의 신고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

③ 18세미만인 자를 30인이상 사용하는 사용자의 교육시설 설치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교육시설의 면적 기타 교육시설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을 삭제함.

18. 제3차 개정 (2001.10.31. 대통령령 제17402호)

■ 개정이유

근로기준법의 개정(2001. 8.14, 법률 제5606호)으로 임산부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한편, 일반여성에 대하여는 고용제한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임산부의 사용금지직종을 확대하고, 일반여성의 사용금지직종을 축소 조정하며, 취직인허를 받을 수 있는 최저연령을 13세 이상으로 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①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취직인허를 받을 수 있는 최저연령을 13세 이상으로 정하여 아동의 보호를 강화함.

② 종전에는 여성과 18세 미만자로 나누어 사용금지직종을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신 중인 여성,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 18세 미만자로 나누어 사용금지직종을 정하되,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금지지종은 확대하여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일반여성에 대한 사용금지직종은 대폭 축소 조정하여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함.

③ 종전에는 여성 및 18세 미만자의 갱내근로를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보건․의료 및 복지업무, 보도․취재업무,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업무, 관리․감독업무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갱내근로를 허용하여 기업체의 인력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④ 임산부의 사용금지직종, 임산부의 야업 및 휴일근로금지,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여성등의 갱내근로금지규정 등을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여 여성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를 강화함.

19. 제4차 개정 (2003.12.11. 대통령령 제18158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이 개정(2003. 9.15, 법률 제6974호)되어 월차유급휴가가 폐지되고, 여성근로자에 대한 유급생리휴가가 무급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0. 제5차 개정 (2005. 4.27. 대통령령 제18805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18438호, 2004. 6.24, 공포․시행)의 개정 등을 통하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시기도 이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21. 제6차 개정 (2005. 6.30. 대통령령 제18912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7465호, 2005. 3.31. 공포,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지연이자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정(2005. 8.19. 대통령령 제19010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른 근로기준법 시행령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3. 제7차 개정 (2005.12.28. 대통령령 제19205호)

■ 개정이유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보호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7566호, 2005. 5.31. 공포,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보호휴가의 청구방법 및 휴가기간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①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보호휴가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가청구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이 기재된 유산․사산에 따를 보호휴가신청서에 따를 보호휴가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함.

②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입게 되는 신체적․정신적 충격으로부터 회복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에는 60일까지,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도록 함.

2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06. 3.29. 대통령령 제19422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근로기준법시행령상의 관련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25. 제8차 개정(2006.12 29. 대통령령 제19806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이 제정(법률 제8050호, 2006. 10. 4.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근로기준법시행령상의 관련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26. 제9차 개정(2007. 6.29. 대통령령 제20142호)

■ 개정이유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8293호, 2007. 1. 26 공포, 2007. 7. 1. 시행)되어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고 종전에 벌칙 부과 대상이었던 보고·출석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①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1) 법률에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휴직·정직(정직)에 대한 구제명령 또는 전직(전직)·감봉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25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이행강제금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3) 합리적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의 마련으로 자의적인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②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법률에서 종전에 벌칙으로 부과하던 보고·출석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고·출석 의무 위반, 사용증명서 교부의무 위반, 근로자 명부 작성의무 위반, 임금대장 작성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각각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정함.

(3) 합리적인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마련으로 자의적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008. 6. 5. 대통령령 제20803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법률 제8781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되어 법률 제명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뀜에 따라 근로기준법시행령상의 관련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28. 제10차 개정(2008. 6.25. 대통령령 제20873호)

■ 개정이유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8960호, 2008. 3. 21. 공포, 2008. 7. 1. 시행)되어 여러 사업체가 서로 관련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 현장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현장 단위로 산출한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일괄 적용하도록 하면서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1)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 등 일부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이 필요한데, 그동안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 없이 판례의 취지와 지침 등으로 운영하여 오던 것을 개정 법률에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이와 같은 위임에 따라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 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예외적으로 그 산정 결과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태(상태)적인 고용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태적인 고용 현황에 따라 법을 적용하도록 산정 방법 등을 정함.

② 건설공사 등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1)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사업체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따라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건설 현장의 경우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서로 다른 사업체가 섞여 있어 적용받는 근로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건설 현장의 갈등 요인이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2) 개정 법률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하나의 건설 현장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건설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별 사업체의 규모와 관계없이 함께 시공되는 관련공사의 총 공사 계약금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관련공사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하나의 건설 현장에 대하여 총 공사 계약금액을 바탕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3) 하나의 건설 현장에 대하여 총 공사 계약금액에 해당 연도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총 인건비를 해당 연도의 건설업 월 평균임금에 조업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1인당 인건비로 나누어 그 건설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산출하도록 산정 방법을 정함.

Ⅱ. 근로기준법시행령

Ⅱ.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기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정(’97. 3.27)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기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차 개정(’05. 4.27)
이 영은 ｢근로기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9차 개정(’07. 6.29)
이 영은 ｢근로기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정(’54. 4. 7)

제2조 법 제19조에 규정한 기간중에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당해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한다.

1.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3. 수습중의 기간

4. 법 제59조 및 법 제60조제1항의 휴가기간

제3조  법 제19조에 규정한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 수당과 통화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으로서 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이외의 것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차 개정(’62. 3.10)：제2조제4호<삭제>, 제3조 사회부장관→보건사회부장관

◎ 제3차 개정(’69.11.10)
제2조(평균임금) 법 제19조에 규정한 기간중에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당해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한다.

1.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3. 수습중의 기간

제3조(평균임금) 법 제19조에 규정한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 수당과 통화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이외의 것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정(’97. 3.27)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1. 법 제3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습사용중의 기간

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휴가기간

4.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차 개정(’98. 2.24)

제1항 본문중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 "법"

◎ 제2차 개정(’99. 3. 3)

제1항제8호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 제3차 개정(’01.10.31)

제1항제5호중“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제5차 개정(’05. 4.27)

제1항제5호중 "남녀고용평등법" → "｢남녀고용평등법｣", 동항제6호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동항제7호중 "병역법" →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 "｢민방위기본법｣",  제38조중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 제9차 개정(’07. 6.29)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정(’54. 4. 7)

제4조 일급근로자에 대하여는 사회부장관이 사업별 또는 직업별로 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제1차 개정(’62. 3.10)：일급→일용, 사회부장관→보건사회부장관

◎ 제3차 개정(’69.11.10)

제4조(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사업별 또는 직업별로 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제4차 개정(’75. 4.28)：보건사회부장관→노동청장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정(’97. 3.27)

제3조(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사업별 또는 직업별로 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제9차 개정(’07. 6.29)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정(’54. 4. 7)

제5조 법 제19조 및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차 개정(’62. 3.10)：사회부장관→보건사회부장관

◎ 제3차 개정(’69.11.10)

제5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19조 및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차 개정(’75. 4.28)：보건사회부장관→노동청장, 전3조→제2조 내지 제4조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정(’97. 3.27)

제5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19조, 이 영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9차 개정(’07. 6.29)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평균임금의 조정) ①법 제79조, 법 제80조 및 법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적용할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명당 1개월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에 지급된 평균액보다 100분의 5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따라 인상되거나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회 이후의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때에는 직전 회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평균액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폐지된 때에는 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에 그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직종과 같은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때에는 그 직종과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

④법 제78조에 따른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할 평균임금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 제정(’54. 4. 7)

제6조 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과 근로자가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휴업한 기간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이상에 걸친 경우 또는 고용한 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평균임금은 사회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차 개정(’62. 3.10)：사회부장관→보건사회부장관

◎ 제3차 개정(’69.11.10)

제6조(특별사정하의 평균임금)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과 근로자가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휴업한 기간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이상에 걸친 경우 또는 고용한 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평균임금은 보건사회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차 개정(’75. 4.28)

제6조(평균임금의 개정) ①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근로자의 요양기간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4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9월까지 및 10월부터 12월까지의 각 분기에 지급된 통상임금의 1개월 1인당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에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100분의 120 이상으로 되거나, 100분의 80 이하로 된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따라 그 평균임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되,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폐지된 때에는 그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에 그 사업과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그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직종과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변동비율에 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증감된 평균임금이 최초로 적용된 분기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다시 그 평균임금을 개정할 수 없다.

◎ 제5차 개정(’81. 1.29)

제6조(평균임금의 개정) ①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1월부터 3월까지, 4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의 각 분기에 지급된 통상임금의 1인당 1개월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에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100분의 110 이상으로 되거나, 100분의 90 이하로 된 경우에 그 변동비율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2회 이후의 평균임금의 증감을 위한 개정은 전회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분기의 통상임금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에 그 사업과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그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직종과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변동비율에 의한다.

◎ 제6차 개정(’82. 8.13)

①법 제79조・법 제80조 및 법 제82조 내지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인당 1개월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100분의 110 이상이 되거나, 100분의 90 이하로 된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된 금액

으로 하되,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2회 이후의 평균임금의 증감을 위한 개정은 직전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통상임금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신설>④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자에 대한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개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정(’97. 3.27)

제5조(평균임금의 조정) ①법 제82조, 법 제83조 및 법 제85조 내지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인당 1개월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에 지급된 평균액보다 100분의 5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2회 이후의 평균임금의 증감을 위한 조정은 직전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평균액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에 그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그 근로자의 직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직종과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

④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임금으로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개정(’05.8.19)

제5조제4항중 법 제34조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제9차 개정(’07. 6.29)

①법 제79조, 법 제80조 및 법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적용할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명당 1개월 평균액(이하 "평균액"

이라 한다)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에 지급된 평균액보다 100분의 5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따라 인상되거나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회 이후의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때에는 직전 회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평균액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폐지된 때에는 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에 그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직종과 같은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때에는 그 직종과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

④법 제78조에 따른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할 평균임금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 제3차 개정(’69.11.10)

제31조(통상임금의 정의)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한 것을 말한다.

1. 시급으로써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2. 일급으로써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써 나눈 금액

3. 주급으로써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소정근로시간수로써 나눈 금액

4. 월급으로써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써 나눈 금액

5. 월・주 이외의 일정한 기간으로써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전각호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제에 의하여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 이하 같다)의 총근로시간수로써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전 각호의 2이상의 임금으로써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전각호에 의하여 각각 산정된 금액의 합산액

◎ 제4차 개정(’75. 4.28)

5호 전각호→제1호 내지 제4호

7호 전각호→제1호 내지 제6호

◎ 제6차 개정(’82. 8.13)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이 경우 일급금액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시간급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여 계산하다.

1. 시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2.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3.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4.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5. 월・주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제에 의하여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 이하 같다)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각각 산정된 금액의 합산액

◎ 제7차 개정(’87.12.31)：<신설>

③제2항에서 “1일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주의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 제42조제1항본문, 법 제43조본문 또는 법 제55조본문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범위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시간을 말하며, “월의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월의 소정근로일수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시간을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개정(’90. 7.14)：③법 제43조 본문→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정(’97. 3.27)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2.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3.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을 말한다)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2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일급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 제9차 개정(’07. 6.29)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 제정(’54. 4. 7)

제1조 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15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제1차 개정(’62. 3.10)

법→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대통령령→각령

◎ 제2차 개정(’62. 9.25)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15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단 상시 16인이상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법 제28조, 제47조와 제5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차 개정(’69.11.10)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15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상시 16인이상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법 제28조, 제47조와 제5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차 개정(’75. 4.28)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16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법 제2조 내지 제7조, 법 제9조, 법 제12조 내지 제27조의2, 법 제29조 내지 제41조, 법 제51조, 법 제53조, 법 제54조, 법 제58조, 법 제64조 내지 제73조, 법 제78조 내지 제99조, 법 제103조, 법 제105조, 법 제106조, 법 제107조, 법 제109조 내지 제112조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1차 개정(’98. 2.24)：<신설>

제1조의2(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 제9차 개정(’07. 6.29)：<조문변경> 제1조의2 → 제7조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 제10차 개정(’08. 6.25)：<신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①법 제17조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 제정(’54. 4. 7)

제7조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근로조건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4조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규칙에 정한 사항

◎ 제3차 개정(’69.11.10)

제7조(기타 근로조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근로조건”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4조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규칙에 정한 사항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정(’97. 3.27)

제7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24조 전단에서 “기타의 근로조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6조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

◎ 제9차 개정(’07. 6.29)：<조문변경> 제7조 → 제8조

①법 제17조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 제정(’54. 4. 7)

제8조 사용자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서식 제1호에 의하여야 한다.

◎ 제1차 개정(’62. 3.10)：사회부장관→보건사회부장관

◎ 제3차 개정(’69.11.10)

제8조(저축금 관리인가 신청) 사용자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서식 제1호에 의하여야 한다.

◎ 제4차 개정(’75. 4.28)：보건사회부장관→노동청장

◎ 제6차 개정(’82. 8.13)：서식 제1호→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정(’97. 3.27)

제8조(근로조건의 명시방법) 사용자는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9차 개정(’07. 6.29)：<삭제>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제정(’97. 3.27)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25조제3항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③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 제34조, 법 제54조, 법 제57조 및 법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차 개정(’98. 2.24)：제1조의2 및 별표 1 신설

◎ 제4차 개정(’03.12.11)：제9조제3항중 법 제54조, 법 제57조 → 법 제54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정(’05. 8.19)

제9조제3항중 법 제34조, 법 제54조 → 법 제54조

◎ 제9차 개정(’07. 6.29)：<2항, 3항 삭제>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

3.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00명 이상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고 사유

2. 해고 예정 인원

3.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4. 해고 일정

◎ 제1차 개정(’98. 2.24)：<신설>

제9조의2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①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1월 동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시 근로자수가 99인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10인이상

2. 상시 근로자수가 100인 이상 999인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

3. 상시 근로자수가 10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100인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고의 사유

2. 해고예정인원

3.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내용

4. 해고의 일정

◎ 제9차 개정(’07. 6.29)：<조문변경>  제9조의2 → 제10조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

3.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00명 이상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고 사유

2. 해고 예정 인원

3.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4. 해고 일정

◉ 제정(’54. 4. 7)

제9조 사용자가 법 제27조제3항 또는 법 제28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부장관의 인정을 받고저 하는 경우에는 서식 제2호, 법 제28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고저 하는 경우에는 서식 제3호에 의하여야 한다.

◎ 제1차 개정(’62. 3.10)

법 제28조제3항 전단→법 제27조의2제1항 단서 전단, 제28조제4항→법 제27조의2제2항, 사회부장관→보건사회부장관

◎ 제2차 개정(’62. 9.25)

제9조 보건사회부장관의 인정→보건사회부장관의 인정 또는 승인, 서식 제2호 및 제3호 개정

◎ 제3차 개정(’69.11.10)

제9조(해고의 승인신청) 사용자가 법 제27조제3항 또는 법 제27조의2제1항 단서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인정 또는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식 제2호, 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식 제3호에 의하여야 한다.

◎ 제4차 개정(’75. 4.28)：보건사회부장관→노동청장

◎ 제6차 개정(’82. 8.13)

서식 제2호 및 제3호→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1차 개정(’62. 3.10)：<신설>

제9조의2 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인정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이를 받아야 한다.

◎ 제2차 개정(’62. 9.25)

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인정은  근로자를 해고 7일전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3차 개정(’69.11.10)

제10조(해고의 승인신청기간) 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인정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7일전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차 개정(’81. 1.29)

제10조(해고의 승인신청기간 등) ①법 제27조의2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범법행위를 하여 형사상 소추를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의 위신을 추락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인정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7일전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후 7일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

◎ 제7차 개정(’87.12.31)

제10조(해고의 인정 신청기간) 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7일전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또는 계속근로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후 7일이내에 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정(’97. 3.27)

제10조(해고예고의 적용예외) 사용자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7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2차 개정(’99. 3. 3)：<삭제>

제11조(구제명령의 이행기한)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이하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제9차 개정(’07. 6.29)：<신설>

제11조(구제명령의 이행기한)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이하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제정(’97. 3.27)

제11조(퇴직연금보험) ①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연금보험 기타 이에 준하는 보험”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보험을 말한다.

1.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운영하는 보험일 것

2. 퇴직하는 근로자가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일시금 또는 연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3.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환급금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4. 보험에 의한 일시금・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5.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 체결전에 보험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에게 주지시키고 보험계약 체결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6. 보험사업자가 매년 보험료 납부상황과 일시금 또는 연금의 수급예상액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②제1항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퇴직금중 그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③사용자는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보험에 의한 일시금의 액이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1차 개정(’98. 2.24)

제11조의 제목 퇴직연금보험→퇴직보험등

①퇴직연금보험 기타 이에 준하는 보험→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 보험→보험 또는 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

1. <삭제>

2.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퇴직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3. 보험계약→퇴직보험등의 계약, 피보험자→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 피보험자→피보험자등

4. 보험→퇴직보험등, 피보험자→피보험자등

5.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 체결전에 보험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에게 주지시키고 보험계약 체결→보험사업자등이 퇴직보험등의 계약 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에게 주지시키고 계약체결

6. 보험사업자가 매년 보험료→보험사업자등이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피보험자→피보험자등

③퇴직연금보험→퇴직보험등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05. 8.19)：<삭제>

제12조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 등) ①노동위원회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

③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줄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9차 개정(’07. 6.29)：<신설>

제12조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 등) ①노동위원회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

③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줄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9차 개정(’07. 6.29)：<신설>

제1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9차 개정(’07. 6.29)：<신설>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5조(이행강제금의 반환) ①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구체적 반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9차 개정(’07. 6.29)：<신설>

제15조(이행강제금의 반환) ①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구체적 반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수습근로자의 정의) 법 제35조제5호에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란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

◎ 제1차 개정(’62. 3.10)：<신설>

제9조의3 법 제29조제5호에 규정된 수습사용중의 근로자라 함은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미만인 자를 말한다.

◎ 제3차 개정(’69.11.10)

제11조(수습근로자의 정의) 법 제29조제5호에 규정된 "수습사용중의 근로자"라 함은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미만인 자를 말한다.

◎ 제7차 개정(’87.12.31)：3월미만인 → 3월이내인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정(’97. 3.27)

제12조(수습근로자의 정의) 법 제35조제5호에서 "수습사용중의 근로자"라 함은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이내인 자를 말한다.

◎ 제9차 개정(’07. 6.29)：<조문변경> 제12조 → 제16조

제16조(수습근로자의 정의) 법 제35조제5호에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란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 제6차 개정(’05. 6.30)：<신설>

제13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이라 함은 연100분의20을 말한다.

◎ 제9차 개정(’07. 6.29)：<조문변경> 제13조 → 제17조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차 개정(’05. 6.30)：<신설>

제13조의2(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6조의2제2항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파산법｣, ｢예산회계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의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충당할 자금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제9차 개정(’07. 6.29)：<조문변경> 제13조의2 → 제18조

법 제3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제1차 개정(’62. 3.10)：<신설>

제9조의4 법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일연장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3차 개정(’69.11.10)

제12조(금품청산기간) 법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일연장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4차 개정(’75. 4.28)：6월→3월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정(’97. 3.27)

제13조(금품청산기간) 법 제3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일연장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2차 개정(’99. 3. 3)：<삭제>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 제정(’54. 4. 7)

제10조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청구는 계속하여 30일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퇴직된 후 3년 이내라야 한다.

◎ 제3차 개정(’69.11.10)

제13조(사용증명서의 청구기간)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청구는 계속하여 30일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퇴직된 후 3년이내라야 한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정(’97. 3.27)

제14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후 3년이내로 한다.

◎ 제9차 개정(’07. 6.29)：<조문변경> 제14조 → 제19조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제20조(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명부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성(性)별

3. 생년월일

4. 주소

5. 이력(履歷)

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7.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8.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정(’54. 4. 7)

제11조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명부는 서식 제4호에 의하되 다음의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서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본적과 주소

5. 이력

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7. 고용 또는 고용갱신년월일, 계약기간이 정하여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

8. 해고・퇴직 또는 사망의 연월일과 그 사유

9.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차 개정(’69.11.10)

제14조(근로자명부 기재사항)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명부는 서식 제4호에 의하되 다음의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서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본적과 주소

5. 이력

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7. 고용 또는 고용갱신년월일, 계약기간이 정하여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 기타고용에 관한 사항

8. 해고・퇴직 또는 사망의 연월일과 그 사유

9. 기타 필요한 사항

◎ 제6차 개정(’82. 8.13)：서식 제4호→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 서식본적란삭제를위한상훈법시행령등 개정(’88.12.19)：4. 본적과 주소→주소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정(’97. 3.27)

제15조(근로자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명부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주소

5. 이력

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7. 고용 또는 고용갱신년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

8. 해고・퇴직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 제9차 개정(’07. 6.29)：<조문변경> 제15조 → 제20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명부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성(性)별

3. 생년월일

4. 주소

5. 이력(履歷)

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7.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8.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정(’54. 4. 7)

제12조 일급근로자로서 사용기간이 30일미만인 경우에는 법 제3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차 개정(’62. 3.10)：일급→일용

◎ 제3차 개정(’69.11.10)

제15조(근로자명부 비치의 예외) 일용근로자로서 사용기간이 30일미만인 경우에는 법 제3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정(’97. 3.27)

제16조(근로자명부 비치의 예외) 사용기간이 30일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차 개정(’07. 6.29)：<조문변경> 제16조 → 제21조

제21조(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법 제53조제3항, 법 제63조제3호 및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승인·인가에 관한 서류

8. 법 제51조제2항, 법 제52조, 법 제58조제2항·제3항 및 법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②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 제1항제7호의 승인이나 인가에 관한 서류는 승인이나 인가를 받은 날

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 제정(’54. 4. 7)

제13조 법 제33조에 규정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할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명부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사망, 퇴직 또는 해고한 날

2. 임금대장에 있어서는 최후의 기입을 한 날

3.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날

4. 임금 기타 근로관계에 관한 중요한 서류에 있어서는 그 완결한 날

◎ 제3차 개정(’69.11.10)

제16조(계약서류 등의 보존기간 기산일) 법 제33조에 규정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할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명부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사망, 퇴직 또는 해고한 날

2. 임금대장에 있어서는 최후의 기입을 한날

3. 고용・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해고・퇴직 또는 사망한 날

4. 임금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중요한 서류에 있어서는 그 완결한 날

◎ 제5차 개정(’81. 1.29)

제16조(계약서류 등의 보존 및 기간 기산일) ①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고용・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

4. 승급 또는 감급에 관한 서류

5. 휴가에 관한 서류

6.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7. 법 제27조의2제1항 단서 제2항, 법 제42조제3항, 법 제43조단서, 법 제47조의2, 법 제49조제3호 또는 법 제5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인정 또는 인가에 관한 서류

8. 임금의 결정・지급방법 또는 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②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명부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해고・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임금대장에 있어서는 최후의 기입을 한 날

3. 고용・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해고・퇴직 또는 사망한 날

4.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에 있어서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전에 해고・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퇴직 또는 사망한 날)

5. 임금 기타 서류에 있어서는 그 완결한 날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90. 7.14)：①7.<삭제> 법 제43조 단서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정(’97. 3.27)

제17조(보존대상서류 등) ①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99. 3. 3]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법 제30조제3항, 법 제32조제2항, 법 제52조제3항, 법 제61조제3호 및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정・승인・인가에 관한 서류

8. 법 제50조제2항, 법 제51조, 법 제56조제2항・제3항 및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합의 서류

9.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②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날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명부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에 있어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

3. 임금대장에 있어서는 최후의 기입을 한 날

4. 고용・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 제1항제7호의 승인 또는 인가에 관한 서류는 인정・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날

6. 제1항제8호의 서면합의 서류는 서면합의를 한 날

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에 있어서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8. 기타 서류에 있어서는 그 완결한 날

◎ 제2차 개정(’99. 3. 3)

①7. 법 제30조제3항, 법 제32조제2항, 법 제52조제3항→법 제52조제3항, 인정・승인→승인

②5. 인정・승인→승인

◎ 제3차 개정(’01.10.31)

제17조제1항본문중 대통령령으로 → 대통령령이

제17조제1항제7호중 법 제68조단서 → 법 제68조제2항 단서

◎ 제9차 개정(’07. 6.29)：<조문변경> 제17조 → 제22조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 ․ 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 ․ 해고 ․ 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 ․ 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법 제53조제3항, 법 제63조제3호 및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승인 ․ 인가에 관한 서류

8. 법 제51조제2항, 법 제52조, 법 제58조제2항 ․ 제3항 및 법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②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 제1항제7호의 승인이나 인가에 관한 서류는 승인이나 인가를 받은 날

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 제정(’54. 4. 7)

제14조 법 제35조제1호에 의한 인가신청의 경우에 있어서는 서식 제5호, 동조제3호에 의한 인가신청의 경우에 있어서는 서식 제6호에 의한다.

◎ 제3차 개정(’69.11.10)

제17조(최저임금 적용 예외인가신청) 법 제35조제1호에 의한 인가신청의 경우에 있어서는 서식 제5호, 동조제3호에 의한 인가신청의 경우에 있어서는 서식 제6호에 의한다.

◎ 제6차 개정(’82. 8.13)

제17조(최저임금 적용의 예외인가신청) 법 제35조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인가신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의한다.

◎ 제7차 개정(’87.12.31)：최저임금법 제정으로 <삭제>

제23조(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법 제43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 제정(’54. 4. 7)

제15조 법 제3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금・수당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되는 정근수당

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기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

◎ 제3차 개정(’69.11.10)

제18조(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의 범위) 법 제3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금・수당”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되는 정근수당

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기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정(’97. 3.27)

제18조(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되는 정근수당

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려금・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기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

◎ 제9차 개정(’07. 6.29)：<조문변경> 제18조 → 제23조

법 제43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제24조(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 제5차 개정(’81. 1.29)：<신설>

제18조의2(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 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정(’97. 3.27)

제19조(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 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 제9차 개정(’07. 6.29)：<조문변경> 제19조 → 제24조

제24조(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 제정(’54. 4. 7)

제16조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거된 이외의 비상한 경우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혼례 또는 장의의 경우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칠일이상에 한하여 귀향을 하는 경우

◎ 제1차 개정(’62. 3.10)

법 제37조에 규정된 비상한 경우라 함은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산하거나 질병 또는 재해를 입을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주일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 제3차 개정(’69.11.10)

제19조(비상시의 정의) 법 제37조에 규정된 “비상한 경우”라 함은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산하거나 질병 또는 재해를 입을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정(’97. 3.27)

제20조(지급기일전의 임금지급) 법 제44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비상한 경우”라 함은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산하거나 질병 또는 재해를 입은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주일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 제9차 개정(’07. 6.29)：<조문변경> 제20조 → 제25조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제26조 (휴업수당의 산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휴업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정(’54. 4. 7)

제17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과 그 부분과의 차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3차 개정(’69.11.10)

제20조(휴업수당의 산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과 그 부분과의 차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정(’97. 3.27)

제21조(휴업수당의 산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 사용자는 법 제4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과 그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산출하여 그 차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과 휴업기간중에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차 개정(’07. 6.29)：<조문변경> 제21조 → 제2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휴업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차 개정(’62. 3.10)：<신설>

제17조의2 사용자가 법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 제6호의4에 의하여야 한다.

◎ 제2차 개정(’62. 9.25)

제17조의2 사용자가 법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적어도 5일이내에 서식 제6호의4에 의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3차 개정(’69.11.10)

제21조(휴업지불의 예외신청) 사용자가 법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적어도 5일이내에 서식 제6호의4에 의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차 개정(’82. 8.13)：서식 제6호의4→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 근로기준법시행령제정(’97. 3.27)：<폐지>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 제정(’54. 4. 7)

제18조 사용자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 이외에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근로자 각인별로 임금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고용년월일

5. 종사하는 업무

6.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간

7. 근로일수

8. 근로시간수

9. 법 제42조, 법 제43조나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였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키였거나 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연장시간수, 휴일근로시간수 또는 야간근로시간수

10. 기본급, 수당 기타 임금의 종류별로 그 액

11.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였을 경우에는 그 액

②전항 제10호의 임금의 종류중에 통화이외의 것으로써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입하여야 한다.

③일급근로자(30일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는 기입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법 제4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8호 및 제9호는 기입을 요하지 아니한다.

◎ 제1차 개정(’62. 3.10)：일급→일용

◎ 제3차 개정(’69.11.10)

제22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 이외에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근로자 각인별로 임금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고용년월일

5. 종사하는 업무

6.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간

7. 근로일수

8. 근로시간수

9. 법 제42조, 법 제43조나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였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켰거나 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연장시간수, 휴일근로시간수 또는 야간근로시간수

10. 기본급, 수당 기타 임금의 종류별로 그 액

11.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였을 경우에는 그 액

②전항 제10호의 임금의 종류중에 통화이외의 것으로써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입하여야 한다.

③일용근로자(30일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는 기입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법 제4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8호 및 제9호는 기입을 요하지 아니한다.

◎ 제4차 개정(’75. 4.28)：②전항 → 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90. 7.14)

① 9. 법 제42조・법 제43조나 → 법 제42조 또는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정(’97. 3.27)

제22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년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수당 기타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법 제6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차 개정(’98. 2.24)

②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제1항제2호 및 제5호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

◎ 제9차 개정(’07. 6.29)：<조문변경> 제22조 → 제27조

①사용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 제정(’54. 4. 7)

제19조 법 제40조에 의한 임금대장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차 개정(’62. 3.10)：제19조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대장은 별지서식 제6호의5에 의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3차 개정(’69.11.10)

제23조(임금대장 및 보존기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대장은 서식 제6호의5에 의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차 개정(’81 .1.29)：<신설>

제23조의2(임금대장 등의 서식변경) 사용자는 필요한 때에는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을 통합하거나 그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6차 개정(’82. 8.13)

서식 제6호의5→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정(’54. 4. 7)

제20조 사용자는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고저 할 경우 또는 연장한 경우에는 서식 제7호에 의하여 사회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어야 한다. 단 숙직 또는 일직의 근무로서 계속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 제1차 개정(’62. 3.10)：사회부장관→보건사회부장관

◎ 제3차 개정(’69.11.10)

제24조(근로시간의 연장신청) 사용자는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또는 연장한 경우에는 서식 제7호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숙직 또는 일직의 근무로서 계속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 제4차 개정(’75. 4.28)：보건사회부장관→노동청장

◎ 제5차 개정(’81. 1.29)：법 제42조제2항→법 제42조제3항

◎ 노동부직제 개정(’81. 4. 8)：노동청장→노동부장관

◎ 제6차 개정(’82. 8.13)：서식 제7호→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정(’54. 4. 7)

제21조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부장관이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서식 제8호에 의한 문서로써 이를 행한다.

◎ 제1차 개정(’62. 3.10)：사회부장관→보건사회부장관

◎ 제3차 개정(’69.11.10)

제25조(대휴명령)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서식 제8호에 의한 문서로써 이를 행한다.

◎ 제4차 개정(’75. 4.28)：보건사회부장관→노동청장

◎ 노동부직제 개정(’81. 4. 8)：노동청장→노동부장관

◎ 제5차 개정(’81. 1.29)：법 제42조제3항→법 제42조제4항

◎ 제6차 개정(’82. 8.13)：서식 제8호→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정(’54. 4. 7)

제22조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작업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서열한 장소에서 가동하는 작업

2.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한랭한 장소에서 가동하는 작업

3. 라듐방사선, 엑스선, 기타의 유해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4. 토석, 수모 등의 塵垢 또는 분말이 현저히 비산하는 장소에서 가동하는 작업

5. 이상기압하에서 가동하는 작업

6. 착암기, 빈타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신체에 현저한 진동을 주는 작업

7. 중량물의 취급등 중격한 작업

8. 보이라 제조 등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서 가동하는 작업

9. 연, 수은, 크롬, 비소, 황린, 불소, 염소, 염산, 초산, 아유산, 황산, 2유화탄소, 청산, 벤젠, 애니링  기타 이에 준하는 유해물의 분진증기 또는 까스를 발산하는 장소에서 가동하는 작업

10. 전각호 이외에 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작업

◎ 제2차 개정(’62. 9.25)：사회부장관→보건사회부장관

◎ 제3차 개정(’69.11.10)

제26조(유해위험작업의 범위)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작업”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가동하는 작업

2.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가동하는 작업

3. 라듐방사선, 엑스선, 기타의 유해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4. 토석, 짐승의 털 등의 먼지와 때 또는 분말이 현저히 비산하는 장소에서 가동하는 작업

5. 이상기압하에서 가동하는 작업

6. 착암기, 빈타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신체에 현저한 진동을 주는 작업

7. 중량물의 취급등 무겁고 힘든 작업

8. 보이라 제조 등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서 가동하는 작업

9. 연, 수은, 크롬, 비소, 황린, 불소, 염소, 염산, 초산, 아유산, 황산, 2유화탄소, 청산, 벤젠, 애니링 기타 이에 준하는 유해물의 분진・증기 또는 가스를 발산하는 장소에서 가동하는 작업

10. 전각호 이외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작업

◎ 제4차 개정(’75. 4.28)

10. 전각호→제1호 내지 제9호, 보건사회부장관→노동청장

◎ 노동부직제 개정(’81. 4. 8)：노동청장→노동부장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90. 7.14)： <삭제>

◎ 제1차 개정(’62. 3.10)

제23조 사용자가 법 제4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 제8호의2에 의하여야 한다.

◎ 제3차 개정(’69.11.10)

제28조(유해위험작업 근로시간연장 신청) 사용자가 법 제4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식 제8호의2에 의하여야 한다.

◎ 제4차 개정(’75. 4.28)：보건사회부장관→노동청장

◎ 노동부직제 개정(’81. 4. 8)：노동청장→노동부장관

◎ 제6차 개정(’82. 8.13)：서식 제8호의2→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90. 7.14)： <삭제>

제28조(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①법 제51조제2항 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보전방안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제정(’97. 3.27)

제23조(탄력적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①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②사용자는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합의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상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

3.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단위근로일별 근로시간

4.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5. 서면합의 당사자의 선출방법(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③노동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보전방안의 강구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보전방안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제2차 개정(’99. 3. 3)：②<삭제>

◎ 제9차 개정(’07. 6.29)：<조문변경> 제23조 → 제28조

제28조(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①법 제51조제2항 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보전방안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제29조(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법 제52조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

※ 제정(’97. 3.27)

제24조(선택적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법 제51조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

◎ 제9차 개정(’07. 6.29)：<조문변경> 제24조 → 제29조

제29조(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법 제52조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제1차 개정(’62. 3.10)： <신설>

제23조의2 법 제45조에 규정된 일주일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이라 함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주는 유급휴일을 말한다.

◎ 제3차 개정(’69.11.10)

제29조(주휴일) 법 제45조에 규정된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라 함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주는 유급휴일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 <폐지>

※ 제정(’97. 3.27)

제25조(주휴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제9차 개정(’07. 6.29)：<조문변경> 제25조 → 제30조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제정(’54. 4. 7)

제28조 근로자가 출장 기타 사업장외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사용자가 미리 별도의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3차 개정(’69.11.10)

제37조(출장자의 근로시간 산정) 근로자가 출장 기타 사업장외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사용자가 미리 별도의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근로기준법시행령제정(’97. 3.27)：<폐지>

※ 제정(’97. 3.27)

제26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등) ①법 제5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

3. 신문・방송 또는 출판사업에 있어서 기사의 취재・편성 또는 편집업무

4.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업무

5. 방송프로・영화 등의 제작사업에 있어서 프로듀서 또는 감독업무

6.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사용자는 법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합의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상업무

2.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

3.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4. 서면합의 당사자의 선출방법(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 제2차 개정(’99. 3. 3)： ②<삭제>

◎ 제9차 개정(’07. 6.29)：<조문변경> 제26조 → 제31조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제1차 개정(’62. 3.10)：<신설>

제23조의3 ①법 제47조에 규정된 월차유급휴가라 함은 1월간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주는 유급휴가를 말한다.

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일,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 법정공휴일 및 기타의 정휴일(定休日)은 이를 각각 전항의 근로일수에 산입한다.

◎ 제3차 개정(’69.11.10)

제30조(월차유급휴가 등의 취급) ①법 제47조에 규정된 “월차유급휴가”라 함은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주는 유급휴가를 말한다.

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일,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 법정공휴일 및 기타의 법정휴일은 이를 각각 전항의 근로일수에 산입한다.

◎ 제4차 개정(’75. 4.28)：②전항→제1항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정(’97. 3.27)

제27조(월차유급휴가)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은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본다.

◎ 제4차 개정(’03.12.11)： <삭제>

제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 법 제5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 제정(’54. 4. 7)

제23조 사용자는 도로, 철도, 궤도, 삭도,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사업이나 우편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장거리운송의 열차, 선박 또는 항공기 등에 승무하는 자에 있어서는 그 원수(員數) 및 근무의 형태에 대하여 서식 제9호에 의하여 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었을 경우에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수 있다.

◎ 제1차 개정(’62. 3. 10)：<신설>

제24조의2 사용자가 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 제9호의2에 의하여야 한다.

◎ 제3차 개정(’69.11.10)

제32조(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의 특례승인신청) 사용자가 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식 제9호에 의하여야 한다.

◎ 제6차 개정(’82. 8.13)：서식 제9호→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정(’97. 3.27)

제2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사업 등) ①법 제5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②사용자는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합의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2. 휴게시간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3. 서면합의 성립년월일

4. 서면합의 당사자의 선출방법(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 제2차 개정(’99. 3. 3)：②<삭제>

◎ 제9차 개정(’07. 6.29)：<조문변경> 제28조 → 제32조

제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 법 제5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 제2차 개정(’62. 9.25)： <신설>

제24조의3 ①법 제46에 규정된 휴일근로라 함은 유급휴일이외의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45조, 제47조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에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에는 유급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당해 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을 포함한다.

◎ 제3차 개정(’69.11.10)

제33조(휴일근로의 정의 및 수당) ①법 제46조에 규정된 “휴일근로”라 함은 유급휴일이외의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45조, 제47조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에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에는 유급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당해 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을 포함한다.

◎ 제4차 개정(’75. 4.28)

②법 제45조, 제47조와 제48조→법 제45조, 법 제47조와 법 제48조

◎ 제5차 개정(’81. 1.29)：<삭제>

제33조(휴가수당의 지급일) 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정(’54. 4. 7)

제25조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불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3차 개정(’69.11.10)

제34조(휴가수당의 지급일)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불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정(’97. 3.27)

제29조(휴가수당의 지급일)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은 유급휴가를 주기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불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차 개정(’07. 6.29)：<조문변경> 제29조 → 제33조

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정(’54. 4. 7)

제26조 사용자가 법 제4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고저 하는 경우에는 서식 제10호에 의하여야 한다.

◎제1차 개정(’62. 3.10)：사회부장관→보건사회부장관

◎ 제3차 개정(’69.11.10)

제35조(감시적․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인가신청) 사용자가 법 제4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식 제10호에 의하여야 한다.

◎ 제4차 개정(’75. 4.28)：보건사회부장관→노동청장

◎ 노동부직제 개정(’81. 4. 8)：노동청장→노동부장관

◎ 제6차 개정(’82. 8.13)：서식 제10호→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 제정(’54. 4. 7)

제27조 법 제4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기밀의 사무를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차 개정(’69.11.10)

제36조(적용제외 근로자의 정의) 법 제4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기밀의 사무를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정(’97. 3.27)

제30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라 함은 사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 제9차 개정(’07. 6.29)：<조문변경> 제30조 → 제34조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5조(취직인허증의 발급 등) ①법 제64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로 한정한다)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連名)으로 하여야 한다.

◉ 제정(’54. 4. 7)

제29조 13세 미만의 자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직인허증을 받고저 하는 경우에는 서식 제11호에 의하여 학교장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어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써 호적초본을 첨부하여 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차 개정(’62. 3.10)：사회부장관→보건사회부장관

◎ 제3차 개정(’69.11.10)

제38조(취직인허 신청) 13세미만의 자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직인허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식 제11호에 의하여 학교장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써 호적초본을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차 개정(’75. 4.28)：보건사회부장관→노동청장

◎ 노동부직제 개정(’81. 4. 8)：노동청장→노동부장관

◎ 제6차 개정(’82. 8.13)：서식 제11호→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정(’97. 3.27)

제31조(취직인허 신청) ①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직인허증을 받고자 하는 15세미만인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학교장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하여야 한다.

◎ 제3차 개정(’01.10.31)

제31조(취직인허신청) ①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직인허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대상자 및 재학중인 자에 한한다)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하여야 한다.

◎ 제9차 개정(’07. 6.29)：<조문변경> 제31조 → 제35조

제35조(취직인허증의 발급 등) ①법 제64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로 한정한다)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連名)으로 하여야 한다.

제36조(취직인허증의 교부) 노동부장관은 제35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취직인허증에 직종을 지정하여 신청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될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제정(’54. 4. 7)

제30조 사회부장관이 전조의 신청에 의하여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는 서식 제12호의 취직인허증에 의하되 직종을 지정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교부하는 동시에 사용자가 될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차 개정(’62. 3.10)：사회부장관→보건사회부장관

◎ 제3차 개정(’69.11.10)

제39조(취직인허증의 교부) 보건사회부장관이 전조의 신청에 의하여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는 서식 제12호의 취직인허증에 의하되 직종을 지정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교부하는 동시에 사용자가 될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차 개정(’75. 4.28)：전조→제38조, 보건사회부장관→노동청장

◎ 노동부직제 개정(’81. 4. 8)：노동청장→노동부장관

◎ 제6차 개정(’82. 8.13)：서식 제12호→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정(’97. 3.27)

제32조(취직인허증의 교부) 노동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취직인허증에 직종을 지정하여 본인 및 사용자가 될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차 개정(’07. 6.29)：<조문변경> 제32조 → 제36조

노동부장관은 제35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취직인허증에 직종을 지정하여 신청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될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7조(취직인허의 금지직종) 노동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직종에 대하여는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수 없다.

◉ 제정(’54. 4. 7)

제36조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3세미만자의 취직인허증은 제34조에 게기한 업무이외에 다음에 게기하는 업무에 대하여도 발급할 수 없다.

1. 공중의 오락을 목적으로 곡마 또는 경기를 행하는 업무

2. 가가호호에 대하여 또는 도로 기타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가요, 유예기타의 연기를 행하는 업무

3. 여관, 요리점, 음식점, 또는 오락장에 있어서의 업무

4. 에레베타의 운전업무

5. 사회부장관이 13세 미만자의 생명, 건강 또는 복지에 위험하거나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1차 개정(’62. 3.10)：사회부장관→보건사회부장관

◎ 제3차 개정(’69.11.10)

제45조(취직인허의 금지직종)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3세미만자의 취직인허증은 제43조에 게기한 업무이외에 다음에 게기하는 업무에

1. 공중의 오락을 목적으로 곡마 또는 경기를 행하는 업무

2. 가가호호에 대하여 또는 도로 기타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가요, 유예기타의 연기를 행하는 업무

3. 여관, 요리점, 음식점, 또는 오락장에 있어서의 업무

4. 에레베타의 운전업무

5. 보건사회부장관이 13세미만자의 생명, 건강 또는 복지에 위험하거나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4차 개정(’75. 4.28)：보건사회부장관→노동청장

◎ 노동부직제 개정(’81. 4. 8)：노동청장→노동부장관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정(’97. 3.27)

제33조(취직인허의 금지직종) 노동부장관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직종과 15세미만인 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수 없다.

◎ 제9차 개정(’07. 6.29)：<조문변경> 제33조 → 제37조

노동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직종에 대하여는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수 없다.

제38조(취직인허증의 비치 및 반환) ①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법 제66조에 따른 호적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

②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사용자와 그 15세 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을 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제정(’54. 4. 7)

제31조 ①13세미만의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전조의 취직인허증을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13세미만자가 2이상의 업무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각각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전2항의 취직인허증으로써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증명서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에 대할 수 있다.

④사용자는 13세미만자를 사용치 않게 되었을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을 사회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제1차 개정(’62. 3.10)：사회부장관→보건사회부장관

◎ 제3차 개정(’69.11.10)

제40조(취직인허증의 비치․효력․반환) ①13세미만의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전조의 취직인허증을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13세미만자가 2이상의 업무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각각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전2항의 취직인허증으로써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증명서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에 대(代)할 수 있다.

④사용자는 13세미만자를 사용치 않게 되었을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제4차 개정(’75. 4.28)

①전조→제39조, ②전항→제1항, ③전2항→제1항 및 제2항,

④보건사회부장관→노동청장

◎ 노동부직제 개정(’81. 4. 8)：노동청장→노동부장관

◉ 근로기준법시행령제정(’97. 3.27)：<폐지>

※ 제정(’97. 3.27)

제34조(취직인허증의 비치 및 반환) ①15세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비치한 경우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한 것으로 본다.

②15세미만인 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사용자와 당해 15세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을 노동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차 개정(’07. 6.29)：<조문변경> 제34조 → 제38조

①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법 제66조에 따른 호적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

②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사용자와 그 15세 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을 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39조(취직인허증의 재교부) 사용자 또는 15세 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정(’54. 4. 7)

제32조  취직인허증이 오손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3차 개정(’69.11.10)

제41조(취직인허증의 재교부) 취직인허증이 오손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정(’97. 3.27)

제35조(취직인허증의 재교부) 사용자 또는 15세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9차 개정(’07. 6.29)：<조문변경> 제35조 → 제39조

사용자 또는 15세 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정(’54. 4. 7)

제33조 취직인허증을 교부한 후 취직인허신청서의 기재에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또는 그 취업이 13세미만자의 건강, 교육 및 복지에 유해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회부장관은 사용자에 대하여 13세미만자의 사용을 정지시키거나 또는 그 인허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차 개정(’62. 3.10)：사회부장관→보건사회부장관

◎ 제3차 개정(’69.11.10)

제42조(취직인허의 정지 및 취소) 취직인허증을 교부한 후 취직인허신청서의 기재에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또는 그 취업이 13세미만자의 건강・교육 및 복지에 유해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은 사용자에 대하여 13세미만자의 사용을 정지시키거나 또는 그 인허를 취소할 수 있다.

◎ 제4차 개정(’75. 4.28)：보건사회부장관→노동청장

◎ 노동부직제 개정(’81. 4. 8)：노동청장→노동부장관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정(’97. 3.27)

제36조(취직인허의 취소 등) 노동부장관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인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15세미만인 자에게 유해 또는 위험하거나 인허받은 직종외의 업무에 취업시킨 사용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제3차 개정(’01.10.31)

제36조(취직인허의 취소) 노동부장관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인허증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인허를 취소할 수 있다.

◎ 제9차 개정(’07. 6.29)：<삭제>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법 제65조에 따라 임산부,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 제정(’54. 4. 7)

제34조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18세미만자의 금지직종의 범위는 다음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

1. 기관의 분화 기타 취급업무

2. 용접에 의하는 기관의 제조나 개조 또는 수선업무

3. 기관설치공사의 작업주임자의 업무

4. 기중기 운전업무

5. 아세치린용접장치의 작업주임자의 업무

6. 영사기에 의한 상영조작의 업무

7. 화기책임자의 업무

8. 압축까스 또는 액화까스 제조장치의 작업주임자의 업무

9. 위험물 취급주임자의 업무

10. 권양능력 2톤이상의 가이데릭크 또는 높이 15메타 이상의 콩크리트용 승강기의 조정・이동 또는 해체의 작업주임자의 업무

11. 용광로・금속용해로 또는 전기로의 작업주임자의 업무

12. 금속의 열간압연의 작업주임자의 업무

13. 30마력 원동기에 의하여 제한압력이 매평방센티메타에 2키로그람 이상이 되는 공기압축기의 작업주임자의 업무

14. 건조실의 작업주임자의 업무

15. 적재능력 2톤 이상의 인화공용 또는 화물용에레베타 또는 높이 15메타이상의 콩크리트에레베타 운전업무

16. 동력에 의한 궤조운전기관, 승합자동차 및 적재능력 2톤이상의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

17. 동력에 의한 권양기(전기권양기 및 에아호이스트를 제외함) 운반기 또는 색도운전업무

18. 고압(특별고압을 포함한) 전선로 및 이에 속하는 전기기계 및 기구의 취급업무

19. 운전중의 원동기 및 원동기로부터 중간축까지의 동력전도장치의 소제・주유・검사・수선 또는 조대를 바꾸는 업무

20. 천정주행기중기의 신호 또는 고리를 거는 업무

21. 소비량이 매시 100가롱 이상의 액체연소기의 점화업무

22. 동력에 의한 토목건축용기계 또는 선박 하급용 기계의 운전업무

23. 고무・에브나이트 등 점성질을 롤로 미는 업무

24. 지름 25센티메타 이상의 환거반 또는 동륜이 직경 75센티메타 이상의 대거반으로써 목재의 송급을 하는 업무

25. 동력에 의하여 운전되는 압기의 금형 또는 절단기의 인부의 조정이나 소제업무

26. 조차장 구내에 있어서 하는 궤도차량의 입환・운전・연결 또는 해방업무

27. 궤도에 있어서 추도내 보이는 거리 400미터 이내 또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의 단독으로 하는 업무

28. 증기 또는 압축공기에 의한 압기 또는 단조기계를 사용하는 금속가공업무

29. 동력에 의한 프레스・절단기 등을 사용하는 두께 8미리메타 이상의 강판가공업무

30. 파이랜기를 사용하는 주물의 파괴업무

31. 목공용 대패기・단축면취기를 사용하는 업무

32. 암석광물의 파쇄에 기재료를 사용하는 업무

33. 화약, 폭약, 화공품, 염소, 산염류, 과염소염류, 초산가리, 초산암모니야, 방향족니토로화합물, 초화면・세루로이드 기타 이에 준하는 폭발성의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으로서 폭발의 위험이 있는 업무

34. 카륨・나토륨・마그네슘분・카바이트・생석회・황린・적린・유화인 기타 이에 준하는 발화성물체의 제조 또는 이를 취급하는 작업으로서 발화의 위험이 있는 업무

35. 에칠알콜, 메칠알콜, 에텔, 초산, 에틸초산, 아밀, 벤젠, 트루엔, 가소린, 이유화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인화성의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으로서 발화의 위험이 있는 업무

36. 압축가스나 액화가스의 제조 또는 이것을 사용하는 업무

37. 수은・비소・황린・불화수소산・염산・청산가성앨카리・석탄산 기타 이에 준하는 유해한 것을 취급하는 업무

38. 연・수은・크롬・비소・황린・불소・염소・청산아니링 기타 이에 준하는 유해한 물체의 瓦斯・증기 또는 분진을 발산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39. 토사의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깊이 5메타 이상의 地穴에 있어서의 업무

40. 높이 5메타 이상의 뜬 발판이나 봉양의 상부 기타 이에 준하는 높은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41. 통나무발판의 조성 또는 해체업무. 단, 지상에 있어서의 보조작업은 제외한다

42. 직경 35센티메타 이상의 벌목업무

43. 목도 또는 관류 등에 의한 목재 반출업무

44. 토석・짐승의 털의 먼지와 때 또는 분말을 현저히 비산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45. 라듐방사선・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에 쪼이는 업무

46.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 또는 현저히 서열한 장소의 업무

47.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 및 현저히 한랭한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48. 이상기압하에 있어서의 업무

49. 착암기, 빈타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신체에 현저히 진동을 주는 업무

50. 보이라제조 등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51.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할 우려가 농후한 업무. 단, 보건부, 간호부・조산부로서 면허증을 소지하는 자 또는 양성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52. 유류 양조의 업무

53. 소각・청부 또는 도살의 업무

54. 감옥 또는 정신병원에 있어서의 업무

55. 주석에 접대하는 업무

56. 단속작업에 있어서는 30키로그람 이상, 계속작업에 있어서는 20키로그람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57. 전기 각호이외에 중앙노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제35조 18세이상의 여자의 금지직종의 범위는 다음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
1. 제1호 및 제2호
2. 제4호
3. 제10호 내지 제13호
4. 제50호
5. 제18호 내지 제20호
6. 제22호
7. 제24호
8. 제26호
9. 제28호 내지 제32호
10. 제38호 내지 제43호
11. 제46호 내지 제49호
12. 제56호

◎ 제1차 개정(’62. 3.10)：사회부장관→보건사회부장관

◎ 제3차 개정(’69.11.10)

제43조(18세 미만자의 사용금지업종)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18세미만자의 금지직종의 범위는 다음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

1. 기관의 분화 기타 취급업무

2. 용접에 의하는 기관의 제조나 개조 또는 수선업무

3. 기관설치공사의 작업주임자의 업무

4. 기중기 운전업무

5. 아세치린 용접장치의 작업주임자의 업무

6. 영사기에 의한 상영조작의 업무

7. 화기책임자의 업무

8. 압축가스 또는 액화가스 제조장치의 작업주임자의 업무

9. 위험물취급주임자의 업무

10. 권양능력 2톤 이상의 가이데릭크 또는 높이 15미터 이상의 콩크리트용 승강기의 조정・이동 또는 해체의 작업주임자의 업무

11. 용광로・금속용해로 또는 전기로의 작업주임자의 업무

12. 금속의 열간압연의 작업주임자의 업무

13. 30마력 원동기에 의하여 제한압력이 매평방센티미터에 2키로그람 이상이 되는 공기압축기의 작업주임자의 임무

14. 건조실의 작업주임자의 업무

15. 적재능력 2톤이상의 인하공용 또는 화물용에레베타 또는 높이 15미터 이상의 콩크리트에레베타 운전업무

16. 동력에 의한 궤조운전기관・승합자동차 및 적재능력 2톤이상의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

17. 동력에 의한 권양기(전기 권양기 및 에아호이스트를 제외함) 운반기 또는 색도운전업무

18. 고압(특별고압을 포함함) 전선로 및 이에 속하는 전기기계 및 기구의 취급업무

19. 운전중의 원동기 및 원동기로부터 중간축까지의 동력전도장치의 소제・주유・검사・수선 또는 조대를 바꾸는 업무

20. 천정주행기중기의 신호 또는 고리를 거는 업무

21. 소비량이 매시 100가롱 이상의 액체연소기의 점화업무

22. 동력에 의한 토목건축용기계 또는 선박 하급용 기계의 운전업무

23. 고무・애브나이트 등 점성질을 롤로 미는 업무

24.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환거반 또는 동륜이 직경 75센티미터 이상의 대거반으로써 목재의 송급을 하는 업무

25. 동력에 의하여 운전되는 압기의 금형 또는 절단기의 인부의 조정이나 소제업무

26. 조차장 구내에 있어서 하는 궤도차량의 입환・운전・연결 또는 해방업무

27. 궤도에 있어서 터널내, 보이는 거리 400미터 이내 또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의 단독으로 하는 업무

28. 증기 또는 압축공기에 의한 압기 또는 단조기계를 사용하는 금속가공업무

29. 동력에 의한 프레스・절단기 등을 사용하는 두께 8미리미터 이상의 강판가공업무

30. 파이렌기를 사용하는 주물의 파괴업무

31. 목공용 대패기・단축면취기를 사용하는 업무

32. 암석광물의 파쇄기에 재료를 사용하는 업무

33. 화약・폭약・화공품・염소・산염류・과염소・염류・초산가리・초산암모니아・방향족니토로화합물・초화면・세루로이드 기타 이에 준하는 폭발성의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으로서 폭발의 위험이 있는 업무

34. 카륨・나토륨・마그네슘분・카바이트・생석회・황린・적린・유화인 기타 이에 준하는 발화성물체의 제조 또는 이를 취급하는 작업으로서 발화의 위험이 있는 업무

35. 에칠알콜・메칠알콜・에텔・초산・에틸초산・아밀・벤젠・트루엔・가소린・2유화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인화성의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으로서 발화의 위험이 있는 업무

36. 압축가스나 액화가스의 제조 또는 이것을 사용하는 업무

37. 수은・비소・황린・불화수소산・염산・청산・가성알카리・석탄산 기타 이에 준하는 유해한 것을 취급하는 업무

38. 연・수은・크롬・비소・황린・불소・염소・청산・아니링 기타 이에 준하는 유해한 물체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을 발산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39. 토사의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깊이 5미터 이상의 땅굴에 있어서의 업무

40. 높이 5미터 이상의 뜬 발판이나 봉양의 상부 기타 이에 준하는 높은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41. 통나무발판의 조성 또는 해체업무. 다만, 지상에 있어서의 보조작업은 제외한다.

42. 지름 35센티미터 이상의 벌목업무

43. 목도 또는 관류 등에 의한 목재반출업무

44. 토석・짐승의 털의 먼지와 때 또는 분말을 현저히 비산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45. 라듐방사선・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에 쪼이는 업무

46.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 또는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의 업무

47.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 및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48. 이상기압하에 있어서의 업무

49. 착암기・빈타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신체에 현저히 진동을 주는 업무

50. 보이라제조 등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51.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할 우려가 농후한 업무. 다만, 간호원・조산원으로서 면허증을 소지하는 자 또는 양성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52. 유류・양조의 업무

53. 소각・청소 또는 도살의 업무

54.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 있어서의 업무

55. 주석에 접대하는 업무

56. 단속작업에 있어서는 30키로그람 이상, 계속작업에 있어서는 20키로그람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57. 전기 각호 이외에 중앙노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제44조(여자의 사용금지직종) 18세 이상의 여자의 금지직종의 범위는 전조 각호중 다음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

1. 제1호 및 제2호

2. 제4호

3. 제10호 내지 제13호

4. 제15호

5. 제18호 내지 제20호

6. 제22호

7. 제24호

8. 제26호

9. 제28호 내지 제32호

10. 제38호 내지 제43호

11. 제46호 내지 제49호

12. 제56호

◎ 제4차 개정(’75. 4.28)

제43조제57호 전기각호→제1호 내지 제56호, 보건사회부장관→노동청장

제44조중 전조→제43조

◎ 노동부직제개정(’81. 4. 8)：노동청장→노동부장관

◎ 제6차 개정(’82. 8.13)

제44조(여자의 사용금지직종) 18세이상의 여자의 금지직종의 범위는 제43조 각호중 제18호・제24호・제39호・제41호・제49호 및 제56호로 한다.

◎ 의료법시행령 개정(’89. 8. 7)：간호원・조산원으로서→간호사・조산사로서

※ 제정(’97. 3.27)

제37조(여자와 18세미만인 자의 사용금지직종)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자와 18세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 제3차 개정(’01.10.31)

제37조(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부,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 제9차 개정(’07. 6.29)：<조문변경> 제37조 → 제40조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법 제65조에 따라 임산부,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 제정(’54. 4. 7)

제37조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부장관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서식 제13호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 제1차 개정(’62. 3.10)：사회부장관→보건사회부장관

◎ 제3차 개정(’69.11.10)

제46조(미성년자의 근로계약 해제)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서식 제13호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 제4차 개정(’75. 4.28)：보건사회부장관→노동청장

◎ 노동부직제 개정(’81. 4. 8)：노동청장→노동부장관

◎ 제6차 개정(’82. 8.13)：서식 제13호→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정(’54. 4. 7)

제38조 법 제55조 단서 또는 제5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의 연장 또는 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시키고저 하는 경우에는 서식 제14호 또는 서식 제15호에 의하여 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 제1차 개정(’62. 3.10)：사회부장관→보건사회부장관

◎ 제3차 개정(’69.11.10)

제47조(근로시간의 연장 및 야간․휴일근무 인가신청) 법 제55조 단서 또는 제5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의 연장 또는 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식 제14호 또는 서식 제15호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차 개정(’75. 4.28)：보건사회부장관→노동청장

◎ 제5차 개정(’81. 1.29)

제47조(야간․휴일근무 인가신청) 법 제56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무를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식 제15호에 의하여 노동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노동부직제 개정(’81. 4. 8)：노동청장→노동부장관

◎ 제6차 개정(’82. 8.13)：서식 제15호→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정(’54. 4. 7)

제39조 사용자가 법 제6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인정을 받고저 할 때에는 서식 제15호에 의하여야 한다.

◎ 제3차 개정(’69.11.10)

제48조(여자와 18세 미만자의 해고사유 인정신청) 사용자가 법 제6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인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서식 제16호에 의하여야 한다.

◎ 제6차 개정(’82. 8.13)：서식 제16호→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 근로기준법시행령제정(’97. 3.27)：<폐지>

제41조(근로시간의 계산) 법 제6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 제2차 개정(’62. 9.25)：<신설>

제22조의2 ①법 제43조와 제55조에 규정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②법 제43조에 규정된 지하작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입항과 출항에 요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

◎ 제3차 개정(’69.11.10)

제27조(근로시간의 계산) ①법 제43조와 제55조에 규정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②법 제43조에 규정된 지하작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입항과 출항에 요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

◎ 제4차 개정(’75. 4.28)：법 제43조와 제55조→법 제43조와 법 제55조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90. 7.14)

①법 제43조→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②<삭제>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정(’97. 3.27)

제38조(근로시간의 계산) 법 제67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 제9차 개정(’07. 6.29)：<조문변경> 제38조 → 제41조

법 제6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 제정(’54. 4. 7)

제40조 ①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고용에 관계되지 않은 보통교육을 매주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에 요하는 경비 또는 시설의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전항의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1조 교사의 건축 및 설치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교실의 면적은 1인에 대하여 0.5평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수업인원수는 70인 이하로 할 것

2. 교실은 마루방으로 할 것

3. 교실에는 채광을 위한 충분한 면적을 유하는 창을 설치할 것

4. 출입구는 피난을 요할 경우를 고려하여 2개소이상 설치할 것

5. 50인이상의 근로자를 수업시키는 경우에는 적당한 운동장을 설치하고 체육시설을 설비할 것

제42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부령으로서 정한다.

◎ 제1차 개정(’62. 3.10)：<신설>

제42조의2 사용자가 법 제6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 제16호의2에 의하여야 하며 동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액은 당해 학교에 대한 납부금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42조 사회부령→보건사회부령

◎ 제3차 개정(’69.11.10)

제49조(보통교육) ①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고용에 관계되지 않은 보통교육을 매주 4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에 요하는 경비 또는 시설의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전항의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0조(교사) 교사의 건축 및 설치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교실의 면적은 1인에 대하여 0.5평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수업인원수는 70인 이하로 할 것

2. 교실은 마루방으로 할 것

3. 교실에는 채광을 위한 충분한 면적을 유하는 창을 설치할 것

4. 출입구는 피난을 요할 경우를 고려하여 2개소이상 설치할 것

5. 50인이상의 근로자를 수업시키는 경우에는 적당한 운동장을 설치하고 체육시설을 설비할 것

제51조(위임) 전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교육시설 예외승인 신청) 사용자가 법 제6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식 제16호의2에 의하여야 하며, 동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액은 당해 학교에 대한 납부금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제4차 개정(’75. 4.28)：제49조②전항→제1항, 제51조중 전조→제50조

◎ 제6차 개정(’82. 8.13)

제52조 서식 제16호의2→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 보건사회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94.12.23)：보건사회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정(’97. 3.27)

제39조(교육시설)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실의 면적은 1인당 1.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수업인원수는 50인이하로 할 것

2. 교실은 충분한 채광이 되는 곳에 환풍시설 등을 갖추어 설치할 것

3. 교실에는 화재 또는 긴급한 상황발생시를 대비하여 2개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할 것

4. 50인이상의 근로자를 교육시키는 경우에는 운동장 또는 이에 준하는 체육시설을 설치할 것

②기타 교육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2차 개정(’99. 3. 3)：<삭제>

◎ 제1차 개정(’62. 3. 10)：<신설>

제42조의3 ①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법에 의한 근로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둔다.
②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 제3차 개정(’69.11.10)

제53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법에 의한 근로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둔다.
②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 제4차 개정(’75. 4.28)：보건사회부장관→노동청장, 보건사회부→노동청

◎ 노동부직제 개정(’81. 4. 8)：노동청장→노동부장관, 노동청→노동부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제42조(갱내근로 허용업무) 법 제72조에 따라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일시적으로 갱내에서 근로시킬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 의료 또는 복지 업무

2. 신문·출판·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취재업무

3.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

4. 관리·감독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하는 실습 업무

◎ 제3차 개정(’01.10.31)：<신설>

제39조(갱내근로의 허용업무)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일시적으로 갱내에서 근로시킬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 및 복지 업무

2. 신문·출판·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취재업무

3.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

4. 관리·감독 업무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행하는 실습업무

◎ 제9차 개정(’07. 6.29)：<조문변경> 제39조 → 제42조

법 제72조에 따라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일시적으로 갱내에서 근로시킬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 의료 또는 복지 업무

2. 신문·출판·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취재업무

3.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

4. 관리·감독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하는 실습 업무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보호휴가(이하 "유산·사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제7차 개정(’05.12.28)： <신설>

제39조의2(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신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로서 보호휴가 (이하 “유산・사산휴가”라 한다)를 청구 하는 근로자는 휴가청구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이 기재된 유산・사산에 따른 보호휴가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제9차 개정(’07. 6.29)：<조문변경> 제39조의2 → 제43조

①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보호휴가(이하 "유산·사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제4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①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 중에 업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제정(’54. 4. 7)

제43조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의 질병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업무상의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2. 중격한 업무로 인한 근육, 건, 관절의 질병과 내장탈

3. 고열, 자극성의 까스나 증기, 유해광선 또는 이물로 인한 결막염 기타의 안질환

4. 라듐방사선, 자외선, 엑스선 기타 유해 방사선으로 인한 질병

5. 서열한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일사병 및 열사병

6. 서열한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 이상의 열상 및 한랭한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 이상의 동상

7. 분진을 발산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르는 폐결핵

8. 지하작업으로 인한 안구진탕증

9. 이상기압하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잠함병 기타의 질병

10. 제사 또는 방적 등의 업무로 인한 수지봉와직염 및 피부염

11. 착암기・빈타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신체에 현저한 진동을 주는 업무로 인한 신경염 기타의 질병

12.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이질환

13. 전신수, 타이피스트, 필경수 등의 수지의 경련 및 서경

14. 연, 그 합금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속발증

15. 수은, 아마루감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16. 망강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17. 크롬, 닉클, 알미늄 또는 이상의 화합물로 인한 궤양 기타의 질병

18. 아연, 기타의 금속증기로 인한 금속열

19. 비소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0. 인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1. 초기 또는 아황산가스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2. 유화수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3. 2유화탄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4. 1산화탄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5. 청산 기타의 시안화합물로 인한 중독과 그 속발증 또는 기타의 질병

26. 황산, 가성앨카리, 염소, 불소, 석탄산 또는 이상의 화합물 기타 부식성 또는 자극성의 물체로 인한 부식, 궤양 및 염증

27. 벤젠 또는 그 동족체와 그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28. 아세톤 또는 기타의 용제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과 기타의 질병

29. 전2호 이외의 지방족 또는 방향족의 탄화수소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기타의 질병

30. 매연, 광물유, 동유, 칠, 탈, 세멘트 등으로 인한 신와직염, 습진 기타 피부질환

31. 매연, 탈, 핏치, 아스팔트, 광물유, 파라핀 또는 이상의 물질을 포함한 것으로 인한 원발성상피암

32. 제14호 내지 제31호에 게기한 것 이외의 독성,극성 기타 유해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성 또는 피부 및 점막의 질환

33. 환자의 검진, 치료, 간호 기타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할 우려가 있는 업무로 인한 각종 전염성 질환

34. 습윤지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와일씨병

35. 옥외노동에 기인하는 양충병

36. 동물 또는 그 시체, 짐승의 털, 피혁 기타 동물성의 물체 및 넉마 기타 고물의 취급으로 인한 탄저병, 단독, 페스트 및 두창

37. 전각호 이외의 중앙노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질병

38. 기타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제44조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의 범위는 다음에 게기하는 것으로서 요양상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라야 한다.

1. 진찰

2.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 수술기타의 치료

4. 병원 또는 진료소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제45조 근로자가 취업중 또는 사업장이나 사업의 부속건설물내에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지체없이 의사에게 진단시켜야 한다.

◎ 제3차 개정(’69.11.10)

제5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의 질병”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업무상의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2. 무겁고 힘든 업무로 인한 근육, 건, 관절의 질병과 내장탈

3. 고열, 자극성의 가스나 증기, 유해광선 또는 이물로 인한 결막염 기타의 안질환

4. 라듐방사선, 자외선, 엑스선 기타 유해 방사선으로 인한 질병

5. 덥고 뜨거운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일사병 및 열사병

6. 덥고 뜨거운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 이상의 열상 및 춥고 차가운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 이상의 동상

7. 분진을 비산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르는 폐결핵

8. 지하작업으로 인한 안구진탕증

9. 이상기압하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잠함병 기타의 질병

10. 제사 또는 방적 등의 업무로 인한 수지봉와직염 및 피부염

11. 착암기・빈타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신체에 현저한 진동을 주는 업무로 인한 신경염 기타의 질병

12.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이질환

13. 전신수, 타이피스트, 필경수 등의 수지의 경련 및 서경

14. 연, 그 합금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속발증

15. 수은, 아마루감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16. 망강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17. 크롬, 닉클, 알미늄 또는 이상의 화합물로 인한 궤양 기타의 질병

18. 아연, 기타의 금속증기로 인한 금속열

19. 비소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0. 인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1. 초기 또는 아황산가스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2. 유화수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3. 2유화탄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4. 1산화탄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5. 청산 기타의 시안화합물로 인한 중독과 그 속발증 또는 기타의 질병

26. 황산, 가성알카리, 염소, 불소, 석탄산 또는 이상의 화합물 기타 부식성 또는 자극성의 물체로 인한 부식・궤양 및 염증

27. 벤젠 또는 그 동족체와 그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28. 아세톤 또는 기타의 용제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과 기타의 질병

29. 전2호 이외의 지방족 또는 방향족의 탄화수소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기타의 질병

30. 매연, 광물유, 동유, 칠, 탈, 세멘트 등으로 인한 신와직염, 습진 기타 피부질환

31. 매연, 탈, 핏치, 아스팔트 광물유, 파라핀 또는 이상의 물질을 포함한 것으로 인한 원발성상피암

32. 제14호 내지 제31호에 게기한 것 이외의 독성・극성 기타 유해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성 또는 피부 및 점막의 질환

33. 환자의 검진・치료・간호 기타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할 우려가 있는 업무로 인한 각종 전염성 질환

34. 습윤지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와일씨병

35. 옥외노동에 기인하는 양충병

36. 동물 또는 그 시체・짐승의 털・피혁 기타 동물성의 물체 및 넉마 기타 고물의 취급으로 인한 탄저병・단독・페스트 및 두창

37. 전각호 이외의 중앙노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병

38. 기타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제55조(요양의 범위)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의 범위”는 다음에 게기하는 것으로서 요양상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라야 한다.

1. 진찰

2.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4. 병원 또는 진료소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제56조(진단) 근로자가 취업중 또는 사업장이나 사업의 부속건물내에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지체없이 의사에게 진단시켜야 한다.

◎ 제4차 개정(’75. 4.28)

제54조제29호전2호→제27호 및 제28호

제37호전각호→제1호 내지 제36호, 보건사회부장관→노동청장

제55조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개요

◎ 노동부직제 개정(’81. 4. 8)：노동청장→노동부장관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정(’97. 3.27)

제40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①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중 업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차 개정(’07. 6.29)：<조문변경> 제40조 → 제44조

①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 중에 업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제정(’54. 4. 7)

제46조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내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의 일부를 지불받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과 그 부분과의 차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 제3차 개정(’69.11.10)

제57조(휴업보상의 산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내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의 일부를 지불받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과 그 부분과의 차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정(’97. 3.27)

제41조(휴업보상의 산출)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내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 사용자는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과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산출하여 그 차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차 개정(’07. 6.29)：<조문변경> 제41조 → 제45조

제45조(임금의 일부를 보상받은 경우의 휴업보상)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법 제79조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차 개정(’08. 6.25)：<삭제>

제46조(요양 및 휴업보상 시기)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제정(’54. 4. 7)

제47조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이상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3차 개정(’69.11.10)

제58조(요양 및 휴업보상의 지불시기)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이상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정(’97. 3.27)

제42조(요양 및 휴업보상의 시기)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이상 이를 행하여야 한다.

◎ 제9차 개정(’07. 6.29)：<조문변경> 제42조 → 제46조

제46조(요양 및 휴업보상 시기)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제47조(장해등급 결정) ①법 제80조에 따라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의 등급은 별표 6과 같다.

②별표 6에 따른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여 조정한 등급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조정된 등급이 제1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1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3개 등급 인상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2개 등급 인상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1개 등급 인상

③별표 6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신체장해에 준하여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 제정(’54. 4. 7)

제48조 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을 행할 신체장해의 등급은 별표에 의한다.
②별표에 게기된 신체장해가 2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한다.
③별표에 게기한 것 이외의 신체장해가 생(生)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에 게기한 신체장해에 준하여 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④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한 부위에 장해를 가중한 경우에는 그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액으로부터 기히 받은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 제3차 개정(’69.11.10)

제59조(장해등급의 결정) 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을 행할 신체장해의 등급은 별표에 의한다.

②별표에 게기된 신체장해가 2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한다.

③별표에 게기한 것 이외의 신체장해가 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에 게기한 신체장해에 준하여 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④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한 부위에 장해를 가중한 경우에는 그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액으로부터 이미 받은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 제4차 개정(’75. 4.28)

제59조  ②<단서신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중 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이 경우 그 조정된 등급이 제1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1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등급 인상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등급 인상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등급 인상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정(’97. 3.27)

제43조(장해등급의 결정) ①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을 행할 신체장해의 등급은 별표 4와 같다.

②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조정한 등급에 의한다. 이 경우 그 조정된 등급이 제1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1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 :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3개등급 인상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 :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2개등급 인상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 :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1개등급 인상

③별표 4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에 준하여 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④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한 부위에 장해가 가중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의 금액은 가중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9차 개정(’07. 6.29)：<조문변경> 제43조 → 제47조

제47조(장해등급 결정) ①법 제80조에 따라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의 등급은 별표 6과 같다.

②별표 6에 따른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여 조정한 등급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조정된 등급이 제1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1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3개 등급 인상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2개 등급 인상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1개 등급 인상

③별표 6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신체장해에 준하여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는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보상의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보상청구 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10차 개정(’08. 6.25)：<4항 삭제>

◉ 제정(’54. 4. 7)

제49조 사용자는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과실의 인정에 있어서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서식 제17호에 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어야 한다.

◎ 제3차 개정(’69.11.10)

제60조(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사용자는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과실의 인정에 있어서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서식 제17호에 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어야 한다.

◎ 제6차 개정(’82. 8.13)

서식 제17호→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제48조(유족의 범위 등) ①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유족보상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孫)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3.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

4.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지 아니한 형제자매

②유족의 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부모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친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친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하되,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친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이나 사용자에 대한 예고에 따라 제1항의 유족 중의 특정한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정(’54. 4. 7)

제50조 ①법 제82조의 경우에 있어서의 유족이라 함은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손 및 조부 및 조모로써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 수입으로써 생계를 유지한 자 또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한 자를 말한다.

②유족보상을 받을 자의 순위는 전항에 게기한 순위에 의한다. 단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으로 하고 실부모를 후로 하며 조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으로 하고 실부모의 부모를 후로 하며 부모의 양부모를 선으로 하고 실부모를 후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예고로써 그 중의 특정한 자를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제3차 개정(’69.11.10)

제61조(유족의 범위) ①법 제82조의 경우에 있어서의 “유족”이라 함은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손 및 조부 및 조모로써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 수입으로써 생계를 유지한 자 또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한 자를 말한다.

②유족보상을 받을 자의 순위는 전항에 게기한 순위에 의한다. 다만,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으로 하고 실부모를 후로 하며 조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으로 하고 실부모의 부모를 후로 하며 부모의 양부모를 선으로 하고 실부모를 후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예고로써 그 중의 특정한 자를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제4차 개정(’75. 4.28)

①법 제82조의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로 하되, 그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며, 그 각호에 게기된 자의 사이에 있어서는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1.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와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

②유족의 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하되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정(’97. 3.27)

제44조(유족의 범위 등) ①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유족보상의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1.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2.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3.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4.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형제자매

②유족의 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하되,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 또는 사용자에 대한 예고에 의하여 제1항의 유족중의 특정한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제9차 개정(’07. 6.29)：<조문변경> 제44조 → 제48조

①법 제82조에 따른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유족보상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孫)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3.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

4.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지 아니한 형제자매

②유족의 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부모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친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친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하되,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친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이나 사용자에 대한 예고에 따라 제1항의 유족 중의 특정한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10차 개정(’08. 6.25)：①법 제82조에 → 법 제82조제2항에

제49조(같은 순위자) 같은 순위의 유족보상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수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유족보상을 한다.

◉ 제정(’54. 4. 7)

제51조 유족보상을 받을 동순위의 자가 2인이상 있을 경우에는 유족보상을 그 인원수에 의하여 등분하다.

◎ 제3차 개정(’69.11.10)

제62조(동 순위자) 유족보상을 받을 동순위의 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에는 유족보상을 그 인원수에 의하여 등분하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정(’97. 3.27)

제45조(동 순위자) 동 순위의 유족보상 수급권자가 2인이상 있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을 그 인원수에 의하여 등분한다.

◎ 제9차 개정(’07. 6.29)：<조문변경> 제45조 → 제49조

제49조(같은 순위자) 같은 순위의 유족보상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수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유족보상을 한다.

제50조(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자의 사망) 유족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유족이 사망한 때에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자에게 유족보상을 한다.

◉ 제정(’54. 4. 7)

제52조 유족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차순위의 자가 받는다.

◎ 제3차 개정(’69.11.10)

제63조(보상수령확정자의 사망) 유족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차순위의 자가 받는다.

◎ 제4차 개정(’75. 4.28)

제63조(보상수령확정자의 사망) 유족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보상은 동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지급한다.

◉ 근로기준법시행령제정(’97. 3.27)：<폐지>

※ 제정(’97. 3.27)

제46조(보상수령확정자의 사망) 유족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유족이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은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자에게 지급한다.

◎ 제9차 개정(’07. 6.29)：<조문변경> 제46조 → 제50조

제50조(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자의 사망) 유족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유족이 사망한 때에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자에게 유족보상을 한다.

제51조(보상시기) ①장해보상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②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은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 제정(’54. 4. 7)

제53조 ①장해보상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②유족보상 및 장사비는 근로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 제3차 개정(’69.11.10)

제64조(보상시기) ①장해보상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②유족보상 및 장사비는 근로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정(’97. 3.27)

제47조(보상시기) ①장해보상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후 지체없이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은 근로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이를 행하여야 한다.

◎ 제9차 개정(’07. 6.29)：<조문변경> 제47조 → 제51조

①장해보상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②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은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제52조(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 제정(’54. 4. 7)

제54조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의 발생한 날로 한다.

◎ 제3차 개정(’69.11.10)

제65조(재해보상시의 평균임금 산정일)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의 발생한 날로 한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정(’97. 3.27)

제48조(재해보상시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 제9차 개정(’07. 6.29)：<조문변경> 제48조 → 제52조

제52조(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 제1차 개정(’62. 3.10)：<신설>

제54조의2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 제17호에 의하여야 한다.

◎ 제3차 개정(’69.11.10)

제66조(심사중재 청구)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 제17호의 2에 의하여야 한다.

◎ 제4차 개정(’75. 4.28)：보건사회부장관→노동청장

◎ 노동부직제 개정(’81. 4. 8)：노동청장→노동부장관

◎ 제6차 개정(’82. 8.13)

서식 제17호의 2→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2차 개정(’62. 9.25)：<신설>

제54조의3 법 제91조중 □원도급인□이라 함은 □원수급인□을, □하청부인□과 □하도급인□이라 함은 □하수급인□을, □도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을 말한다.

◎ 제3차 개정(’69.11.10)

제67조(도급인의 정의) 법 제91조중 “원도급인”이라 함은 “원수급인”을, “하청부인”과 “하도급인”이라 함은“하수급인”을, “도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을 말한다.

◎제4차 개정(’75. 4.28)：<삭제>

◉ 제정(’54. 4. 7)

제55조 법 제92조에 규정된 기록을 보존할 기간의 계산은 재해보상이 끝난 날로부터 기산한다.

◎ 제3차 개정(’69.11.10)

제68조(기록보존기간의 기산일) 법 제92조에 규정된 기록을 보존할 기간의 계산은 재해보상이 끝난 날로부터 기산한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정(’97. 3.27)

제49조(서류보존기간의 기산일)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보존기간의 계산은 재해보상이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

◎ 제9차 개정(’07. 6.29)：<조문변경> 제49조 → 제21조

제53조(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일) 법 제91조에 따른 서류 보존 기간의 계산은 재해보상이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

◎ 제10차 개정(’08. 6.25)：<삭제>

◉ 제정(’54. 4. 7)

제56조 사용자는 법 제94조 및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서식 제18호에 의하여야 한다.

◎ 제1차 개정(’62. 3.10)：사회부장관→보건사회부장관

◎ 제3차 개정(’69.11.10)

제69조(취업규칙 신고) 사용자는 법 제94조 및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서식 제18호에 의하여야 한다.

◎ 제4차 개정(’75. 4.28)

법 제94조 및 제95조→법 제94조 및 법 제95조, 보건사회부장관→노동청장

◎ 노동부직제 개정(’81. 4. 8)：노동청장→노동부장관

◎ 제6차 개정(’82. 8.13)：서식 제18호→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정(’54. 4. 7)

제57조 사회부장관이 법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의 변경명령을 할 경우에는 서식 제19호에 의한 문서로 이를 행한다.

◎ 제1차 개정(’62. 3.10)：사회부장관→보건사회부장관

◎ 제3차 개정(’69.11.10)

제70조(변경명령) 보건사회부장관이 법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의 변경명령을 할 경우에는 서식제19호에 의한 문서로 이를 행한다.

◎ 제4차 개정(’75. 4.28)：보건사회부장관→노동청장

◎ 노동부직제 개정(’81. 4. 8)：노동청장→노동부장관

◎ 제6차 개정(’82. 8.13)：서식 제20호→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정(’54. 4. 7)

제58조 사용자는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숙사 규칙을 작성하여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서식 제20호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차 개정(’62. 3.10)：사회부장관→보건사회부장관

◎ 제3차 개정(’69.11.10)

제71조(기숙사규칙 신고) 사용자는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숙사 규칙을 작성하여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서식 제20호에 의하여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4차 개정(’75. 4.28)：보건사회부장관→노동청장

◎ 노동부직제 개정(’81. 4. 8)：노동청장→노동부장관

◎ 제6차 개정(’82. 8.13)：서식 제20호→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제54조(기숙사규칙안의 게시 등) 사용자는 법 제9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18세 미만인 때에는 기숙사규칙안을 7일 이상 기숙사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알린 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정(’54. 4. 7)

제59조 법 제100조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의 과반수가 18세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적어도 7일전에 동의안을 기숙사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 제3차 개정(’69.11.10)

제72조(동의안의 게시) 법 제100조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의 과반수가 18세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적어도 7일전에 동의안을 기숙사의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정(’97. 3.27)

제50조(기숙사규칙안의 게시 등) 사용자는 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18세미만인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안을 7일이상 기숙사의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알린 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9차 개정(’07. 6.29)：<조문변경> 제50조 → 제54조

사용자는 법 제9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18세 미만인 때에는 기숙사규칙안을 7일 이상 기숙사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알린 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5조(기숙사에서의 남녀의 거주 구분) 사용자는 남성과 여성을 기숙사의 같은 방에 거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정(’54. 4. 7)

제60조 남자와 여자를 동일동의 기숙사에 수용시켜서는 아니된다. 단 완전한 구획을 설치하고 출입구를 별개로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3차 개정(’69.11.10)

제73조(남녀구분) 남자와 여자를 동일동의 기숙사에 수용시켜서는 아니된다. 단, 완전한 구획을 설치하고 출입구를 별개로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정(’97. 3.27)

제51조(남녀구분) 남자와 여자를 동일건물의 기숙사에 수용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견고한 차단벽을 설치하고 출입구를 별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차 개정(’01.10.31)

제51조(기숙사에서의 남녀의 거주구분) 사용자는 남성과 여성을 기숙사의 같은 방에 거주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차 개정(’07. 6.29)：<조문변경> 제51조 → 제55조

사용자는 남성과 여성을 기숙사의 같은 방에 거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기숙사의 설치 장소) 사용자는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등을 피하여야 한다.

◉ 제정(’54. 4. 7)

제61조 사업의 부속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1. 소음 또는 진동이 현저한 장소

2. 설붕 또는 토사붕괴의 우려가 있는 장소

3. 습윤한 장소 또는 출수시 침수의 우려가 있는 장소

4. 까스, 증기 또는 분진을 발산하여 위생상 유해한 작업장의 부근

5.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의 원료나 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 또는 다량의 이연성의 원료나 재료를 취급 또는 저장하는 장소의 부근

6. 전염병환자를 수용하는 건물 및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의 우려성이 현저한 것을 취급하는 장소의 부근

◎ 제3차 개정(’69.11.10)

제74조(기숙사 설치장소) 사업의 부속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1. 소음 또는 진동이 현저한 장소

2. 설붕 또는 토사붕괴의 우려가 있는 장소

3. 습윤한 장소 또는 출수시 침수의 우려가 있는 장소

4.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을 발산하여 위생상 유해한 작업장의 부근

5.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의 원료나 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 또는 다량의 불붙기 쉬운 원료나 재료를 취급 또는 저장하는 장소의 부근

6. 전염병환자를 수용하는 건물 및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의 우려성이 현저한 것을 취급하는 장소의 부근

◎ 제8차 개정(’93.10.22)

제74조(기숙사의 설치장소) 사용자가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음 또는 진동이 현저한 장소 등을 피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정(’97. 3.27)

제52조(기숙사의 설치장소) 사용자가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음 또는 진동이 심한 장소 등을 피하여야 한다.

◎ 제9차 개정(’07. 6.29)：<조문변경> 제52조 → 제56조

제56조(기숙사의 설치 장소) 사용자가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음 또는 진동이 현저한 장소 등을 피하여야 한다.

제57조(침실) 취업시간을 달리하는 2개 조 이상의 근로자들을 같은 침실에 기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정(’54. 4. 7)

제62조 취업시간을 달리하는 2반 이상의 근로자를 동일한 침실에 기숙시켜서는 아니된다. 단 교체시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3차 개정(’69.11.10)

제75조(침실) 취업시간을 달리하는 2반이상의 근로자를 동일한 침실에 기숙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체시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정(’97. 3.27)

제53조(침실) 취업시간을 달리하는 2개조 이상의 근로자를 동일한 침실에 기숙시켜서는 아니된다.

◎ 제9차 개정(’07. 6.29)：<조문변경> 제53조 → 제57조

취업시간을 달리하는 2개 조 이상의 근로자들을 같은 침실에 기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기숙사의 설치 기준) 기숙사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1실의 거주인원은 15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제정(’54. 4. 7)

제63조 기숙사의 건축 및 설치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침실의 거주면적은 1인에 대하여 2.5평방메타 이상으로 하고 1실의 거주인원은 15인 이하로 할 것

2. 침실은 온돌 또는 마루로 할 것 단 마루인 경우에는 마루높이 35센티메타 이상으로 하고 침대 기타 방한방습에 적당한 시설을 할 것

3. 침실의 천정 또는 보하단의 높이는 2.1메타 이상으로 할 것

4. 침실에는 채광을 위한 충분한 면적을 유하는 창문을 설치할 것

5. 침실의 바깥 창문은 덧문 또는 유리문으로 할 것

6. 침실에는 방한을 위하여 적당한 채난설비를 할 것

7. 출입구는 피난을 요할 경우를 고려하여 2개소이상 설치할 것

8. 근로자의 소지품을 정돈하기 위하여 반침 또는 선반을 설비할 것

9. 상시 50인이상의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기숙사에는 적당한 식당을 설치할 것

10. 타에 이용할 수 있는 욕장이 없을 경우에는 적당한 욕장을 설비할 것

11. 음용 및 세정을 위하여 음료수를 충분히 저축할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12. 배물, 오물 및 대소변을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설비를 할 것

13. 적당한 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 제3차 개정(’69.11.10)

제76조(기숙사 설치기준) 기숙사의 건축 및 설치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침실의 거주면적은 1인에 대하여 2.5평방메타 이상으로 하고 1실의 거주인원은 15인 이하로 할 것

2. 침실은 온돌 또는 마루로 할 것 다만, 마루인 경우에는 마루높이를 35센티메타 이상으로 하고 침대 기타 방한방습에 적당한 시설을 할 것

3. 침실의 천장 또는 보하단의 높이는 2.1메타 이상으로 할 것

4. 침실에는 채광을 위한 충분한 면적을 유하는 창문을 설치할 것

5. 침실의 바깥 창문은 덧문 또는 유리문으로 할 것

6. 침실에는 방한을 위하여 적당한 채난설비를 할 것

7. 출입구는 피난을 요할 경우를 고려하여 2개소이상 설치할 것

8. 근로자의 소지품을 정돈하기 위하여 반침 또는 선반을 설비할 것

9. 상시 50인이상의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기숙사에는 적당한 식당을 설비할 것

10. 타에 이용할 수 있는 욕장이 없을 경우에는 적당한 욕장을 설비할 것

11. 음용 및 세정을 위하여 음료수를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12. 배물, 오물 및 대소변을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설비를 할 것

13. 적당한 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 제8차 개정(’93.10.22)

제76조(기숙사의 설치기준) 기숙사 침실의 거주면적은 1인에 대하여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거주인원은 15인이하로 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 제정(’97. 3.27)

제54조(기숙사의 설치기준) 기숙사 침실의 면적은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1실의 거주인원은 15인이하로 하여야 한다.

◎ 제9차 개정(’07. 6.29)：<조문변경> 제54조 → 제58조

제58조(기숙사의 설치 기준) 기숙사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1실의 거주인원은 15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59조(권한의 위임) 법 제106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보고 또는 출석의 요구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해고계획 신고의 수리

3.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4.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휴게 또는 휴일의 명령

5.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승인

6. 법 제64조에 따른 취직인허증의 발급 또는 취직인허의 취소

7.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

8.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9. 법 제88조에 따른 재해의 인정 등의 이의에 대한 심사·중재 및 이를 위한 진단이나 검안에 관한 사항

10.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 신고의 수리

11.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명령

12.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임검 또는 검진지령서의 발급

13.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위법사실 통보의 수리

14. 법 제11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5.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 신고의 수리

16.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의 제출명령 및 확인

17. 제35조제2항에 따른 취직인허 신청의 접수

18. 제38조제2항에 따른 취직인허증 반환의 접수

※ 제정(’97. 3.27)

제55조(권한의 위임) 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출석의 요구

2.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축금관리의 인가

3.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제한 예외의 인정

4.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 예외의 승인

5.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합의내용 신고의 수리

6.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7. 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게 또는 휴일의 명령

8. 법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합의내용 신고의 수리

9.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합의내용 신고의 수리

10. 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승인

11.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의 발급

12.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

13.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여자와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14. 법 제7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설 설치면제의 승인

15.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기능자 사용조건의 인가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기능자 사용신고의 수리

16.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기능자 사용인가의 취소

17.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의 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중재 및 이를 위한 진단・검안에 관한 사항

18.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 신고의 수리

19. 법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의 변경명령

20.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규칙 신고의 수리

21. 법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검 또는 검진지령서의 발급

22. 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법사실 통고의 수리

23.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보전방안의 제출명령 및 확인

24.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직인허 신청의 접수

25.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직인허증 반환의 접수

26.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취직인허의 취소 및 사용정지

◎ 제1차 개정(’98. 2.24)：<신설>

3의2.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의 수리

◎ 제2차 개정(’99. 3. 3)

제2호 내지 제3호 <삭제>

제4호 내지 제5호 <삭제>

제8호 내지 제9호 <삭제>

제14호 내지 제16호 <삭제>

제20호<삭제>

◎ 제3차 개정(’01.10.31)

13. 법 제6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의 야업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 제4차 개정(’03.12.11)：제27호 <신설>

27.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 신고의 수리

◎ 제9차 개정(’07. 6.29)：<조문변경> 제55조 → 제59조

법 제106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보고 또는 출석의 요구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해고계획 신고의 수리

3.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4.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휴게 또는 휴일의 명령

5.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승인

6. 법 제64조에 따른 취직인허증의 발급 또는 취직인허의 취소

7.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

8.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9. 법 제88조에 따른 재해의 인정 등의 이의에 대한 심사·중재 및 이를 위한 진단이나 검안에 관한 사항

10.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 신고의 수리

11.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명령

12.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임검 또는 검진지령서의 발급

13.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위법사실 통보의 수리

14. 법 제11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5.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 신고의 수리

16.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의 제출명령 및 확인

17. 제35조제2항에 따른 취직인허 신청의 접수

18. 제38조제2항에 따른 취직인허증 반환의 접수

◉ 제정(’54. 4. 7)

제64조 본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부장관이 정한다.

◎ 제1차 개정(’62. 3.10)：사회부장관→보건사회부장관

◎ 제3차 개정(’69.11.10)

제77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97. 3.27)：<폐지>

제60조(과태료의 부과)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9차 개정(’07. 6.29)：<신설>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정, ’54. 4. 7>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차 개정, ’62. 3.10>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차 개정, ’62. 9.25>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차 개정, ’69.11.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차 개정, ’75. 4.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16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1976년 1월 1일부터 이 영을 적용한다.

부  칙 <제5차 개정, ’81. 1.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노동부직제 개정, ’81. 4. 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⑤ 생략

부  칙 <제6차 개정, ’82. 8.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영에 의한 서식이 제정될 때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7차 개정, ’87.12.31>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서식본적란삭제를위한상훈법시행령등의 개정, ’88.1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  략)

부  칙 <의료법시행령 개정, ’89. 8.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  략)

부  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 ’90. 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28조제1항제8호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7조 (생  략)

부  칙 <제8차 개정, ’93.10.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건사회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94.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제3조 (생  략)

부  칙 <제정, ’97. 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4220호 근로기준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평균임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평균임금을 산정 또는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의 산정 또는 조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교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시설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설치중인 교육시설의 요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기준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차 개정, ’98. 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중 법 제82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한 것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해보상 관련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중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은 이 영중 재해보상 관련규정의 시행이후에 발생하는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용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개정 발자취

부  칙 <제2차 개정, ’99.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차 개정, ’01.10.31>

이 영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차 개정, ’03.12.11>

①(시행일) 이 영의 시행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5.4.27)

1.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및 상시 1천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2. 상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05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4.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5.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6.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②(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사용자가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부칙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전이라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 제5차 개정(’05.4.27)：제명 “근로기준법시행령”을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8158호 근로기준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항제2호중 “상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상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제1조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하고, 제1조의2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하며, 제2조제1항제5호중 “남녀고용평등”을 “｢남녀고용평등｣”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설치법｣”으로, “민방위기본법”을 “｢민방위기본법｣”으로 하고, 제38조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한다.

부  칙 <제5차 개정, ’05. 4.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로시간 등에 관한 법률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있어서는 2005년 7월 1일을 말한다.

부  칙 <제6차 개정, ’05. 6.30>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정 ’05. 8.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 “법 제34조”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로 한다.

제9조제3항중 “법 제34조, 법 제54조”를 “법 제54조”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② 내지 ⑨생략

부  칙 <제7차 개정, ’05.12.28>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06. 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내지 생략

부  칙 <제8차 개정, ’06.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호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⑬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제9차 개정, ’07. 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중 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은 부칙 제2조 각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통령령 제18158호 근로기준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 대통령령 제18158호 근로기준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보험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 중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및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2. 상시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05년 7월 1일

3.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4.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5. 상시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6. 상시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제3조(대통령령 제18805호 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의 근로시간등에 관한 법률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있어서는 2005년 7월 1일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근로감독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기준법 제104조"를 "｢근로기준법｣ 제101조"로 한다.

②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중 "｢근로기준법｣ 제8장(제82조를 제외한다)"을 "｢근로기준법｣ 제8장(제79조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근로기준법｣ 제72조"를 "｢근로기준법｣ 제74조"로 한다.

④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⑤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81조제1항 또는 제83조"를 "｢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 또는 제80조"로 한다.

⑥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⑦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⑧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4제1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⑨석탄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로 하고, 제42조의2제4항 후단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⑩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로 한다.

⑪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⑫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5제1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⑬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근로기준법 제96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제18호"를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0호"로 한다.

⑭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18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⑮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근로기준법｣ 제32조"를 "｢근로기준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기준법｣ 제20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로 한다.

<16>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기준법｣ 제14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17>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42조"를 "｢근로기준법｣ 제43조"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 6.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제10차 개정, 2008. 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시간 적용의 특례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등 관련공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①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2에 따른 관련공사(이하 이 조에서 "관련공사"라 한다)의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총 공사 계약금액"이란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관련공사의 계약상의 도급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해당 연도 노무비율"이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말하며, "건설업 월 평균임금"이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의 건설업 임금을 기준으로 노동부장관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총 공사 계약금액 × 해당 연도 노무비율

상시 근로자 수 = ──────────────────────

해당 연도의 건설업 월 평균임금 × 조업월수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총 공사 계약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이나 그 밖의 명칭과 상관 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관련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각 도급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구분	적용법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제3장 임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 제63조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제65조제1항 · 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70조제2항 · 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제12장 벌칙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 관련)

1. 근로계약의 체결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 시간급 임금,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임금의 계산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3. 초과근로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하여야 하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률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다.

4. 휴일 · 휴가의 적용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다. 사용자는 여성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른 생리휴가 및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 가목 및 다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제2호가목에 따른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마. 나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

5.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단시간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거나 다르게 적용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가목 및 다목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의 취지에 어긋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별표 3]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금액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법 제33조 제1항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 정직(停職)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법 제33조 제1항	25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轉職), 감봉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법 제33조 제1항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그 밖의 징벌(懲罰)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법 제33조 제1항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비고 :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별표 4]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제40조 관련)

구분	사용금지직종
임신 중인 여성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와 제60조에서 규정한 둥근톱으로서 지름 25센티미터 이상, 같은 규칙 제61조와 제62조에서 규정하는 띠톱으로서 풀리(Pulley)의 지름 75센티미터 이상의 기계를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편제3장과 제4장에 따른 정전작업, 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작업 3.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편제2장제3절에서 규정한 통나무비계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와 제6편제5장에 따른 건물 해체작업(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4.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편제3장제3절에서 규정하는 터널작업, 같은 규칙 제439조에 따른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같은 규칙 제452조에 따른 붕괴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5.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호에 따른 진동작업 6.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7.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에 따른 고열작업이나 한랭작업 8. ｢원자력법｣ 제97조에 따른 방사선 작업 종사자 등의 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업무 9. 납, 수은, 크롬, 비소, 황린, 불소(불화수소산), 염소(산), 시안화수소(시안산), 2-브로모프로판, 아닐린, 수산화칼륨, 페놀,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아세테이트, 염화비닐, 벤젠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10.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Cytomegalovirus) · B형 간염 바이러스 등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짙은 업무. 다만, 의사 · 간호사 · 방사선기사 등으로서 면허증을 소지한 자 또는 양성 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11.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힌다든지 또는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거나 앞으로 구부린 채 있어야 하는 업무 12. 연속작업에 있어서는 5킬로그램 이상, 단속작업에 있어서는 10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1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제7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 이 표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1. 납, 비소를 취급하는 업무. 다만, 모유 수유를 하지 아니하는 여성으로서 본인이 취업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자	1.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다만, 의학적으로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18세 미만인 자	1.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2.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 · 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 · 조종업무 3.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4.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5.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6.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를 제외한다) 7.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8.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별표 5]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제44조제1항 관련)

구분	범위
업무상 질병	1. 업무상의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2. 무겁고 힘든 업무로 인한 근육 · 건 · 관절의 질병과 내장탈장 3. 고열 · 자극성의 가스나 증기 · 유해광선 또는 이물로 인한 결막염, 그 밖의 눈질환 4. 라듐방사선, 자외선, 엑스선, 그 밖의 유해방사선으로 인한 질병 5.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의 업무로 인한 열사병 등 열중증 6.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의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 이상의 화상 및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의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 이상의 동상 7. 분진을 비산하는 장소에서의 업무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르는 폐결핵 등 합병증 8. 지하작업으로 인한 안구진탕증 9. 이상기압 하에서의 업무로 인한 감압병 그 밖의 질병 10. 제사 또는 방적 등의 업무로 인한 수지봉와직염 및 피부염 11. 착암기 등 진동발생공구 취급작업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신경염 그 밖의 질병 12. 강렬한 소음이 발생되는 장소에서의 업무로 인한 귀질환 13. 영상표시단말기(VDT) 등 취급자에게 나타나는 경견완증후군 14. 납이나 그 합금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15.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16. 망간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17. 크롬 ․ 니켈 ․ 알루미늄 또는 이상의 화합물로 인한 궤양, 그 밖의 질병

	18. 아연, 그 밖의 금속 증기로 인한 금속열 19. 비소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0. 인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1. 초산염가스나 아황산가스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2. 황화수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3. 이황화탄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4. 일산화탄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5. 청산, 그 밖의 시안화합물로 인한 중독과 그 속발증 또는 그 밖의 질병 26. 광산 · 가성알카리 · 염소 · 불소 · 석탄산 또는 이상의 화합물 그 밖의 부식성 또는 자극성의 물체로 인한 부식 · 궤양 및 염증 27. 벤젠 또는 벤젠의 동족체와 그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8. 아세톤 또는 그 밖의 용제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과 그 밖의 질병 29. 제27호 및 제28호 외의 지방족 또는 방향족의 탄화수소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그 밖의 질병 30. 매연 · 광물유 · 동유 · 칠 · 타르 · 시멘트 등으로 인한 봉와직염, 습진, 그 밖의 피부질환 31. 매연 · 타르 · 핏치 · 아스팔트 · 광물유 · 파라핀 또는 이상의 물질을 포함한 것으로 인한 원발성 상피암 32. 제14호부터 제31호까지에 규정된 외의 독성, 극성, 그 밖의 유해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또는 피부 및 점막의 질환 33. 환자의 검진, 치료, 간호, 그 밖의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로 인한 각종 전염성 질환 34. 습윤지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와일씨병 35. 옥외노동에 기인하는 쯔쯔가무시병 36. 동물 또는 그 시체, 짐승의 털, 피혁,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및 넝마, 그 밖의 고물 취급으로 인한 탄저병 · 단독 및 페스트

	37. 제1호부터 제36호까지에 규정된 외에 중앙노동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질병 38. 그 밖에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요양	1. 진찰 2.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입원 5. 간병 6. 이송

[별표 6]

신체장해의 등급(제47조제1항 관련)

등급	신체장해
제1급 평균임금의 1,340일분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2급 평균임금의 1,190일분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 평균임금의 1.050일분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4급 평균임금의 920일분	1. 두 눈이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5급 평균임금의 790일분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6급 평균임금의 670일분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7급 평균임금의 560일분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 고환을 잃은 사람
제8급 평균임금의 450일분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또는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 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제9급 평균임금의 350일분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모두 반맹증 ·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잃은 사람,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에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10급 평균임금의 270일분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

	7.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엄지 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평균임금의 200일분	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의 엄지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12급 평균임금의 140일분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제12급 평균임금의 140일분	4. 한 귀의 귓바퀴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 · 흉골 · 늑골 ·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 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제13급 평균임금의 90일분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 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발가락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4급 평균임금의 50일분	1. 한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 손의 새끼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8. 한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제3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 조문	금액
1. 법 제13조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가.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법 제116조 제1항제1호	200만원 300만원
2. 법 제14조에 따른 게시 또는 비치의무를 위반한 자	법 제116조 제1항제2호	100만원
3. 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자 가. 사용증명서를 즉시 내어주지 아니한 자 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사용증명서를 내어준 자 다. 근로자가 요구하지 아니한 사항을 사용증명서에 적은 자	법 제116조 제1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 법 제41조에 따른 근로자 명부 작성의무를 위반한 자 가.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나. 근로자 명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일부 적지 아니하거나 변경내용을 지체 없이 정정하지 아니한 자	법 제116조 제1항제2호	100만원 50만원
5. 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의 보존의무를 위반한 자	법 제116조 제1항제2호	300만원
6. 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 작성의무를 위반한 자 가.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 나. 임금대장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일부 적지 아니한 자	법 제116조 제1항제2호	100만원 50만원
7.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 증명서류 비치의무를 위반한 자	법 제116조 제1항제2호	300만원
8. 법 제91조에 따른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자	법 제116조 제1항제2호	200만원

9.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 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 나.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다. 취업규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116조 제1항제2호	250만원 150만원 150만원
10. 제99조에 따른 기숙사 규칙의 작성 의무를 위반한 자 가. 기숙사 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 나. 기숙사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다. 기숙사 규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법 제116조 제1항제2호	150만원 50만원 100만원
11.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임검 또는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 ·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장부 · 서류를 제출한 자 가.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임검 또는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나. 근로감독관의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한 자 - 진술을 하지 아니한 자 - 거짓된 진술을 한 자 다.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대하여 장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장부 서류를 제출한 자 - 장부 ·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거짓된 장부 · 서류를 제출한 자	법 제116조 제1항제3호	5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비고 :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령 제 ․ 개정 발자취
이 책을 만든 사람들
근로기준국장				이기권
근로기준과장				임무송
	사무관			윤 수 경 최대술 박윤경
	근로감독관			김성호
발행 발 행 일 인 쇄		노동부 근로기준과(02-2110-7397) 2008년 8월 열림기획(02-503-5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