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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음커뮤니케이션입니다.
최근 사회적인 관심이 되고 있는 특정 언론매체 및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 게시물에 대한 관련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총 80건의 게시글을 심의대상 및 내용에 따라 주제별로 유형을 분류하여 관련법령과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의 위배 여부를 심의한 결과,
▶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게시글(19건)에 대해서는 ‘해당없음’을,
▶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제4호, 제8조제4호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게시글(58건)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의 삭제’의 시정요구를,
▶ 현재 유통되는 정보가 없어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게시글(3건)에 대해서는 ‘각하’를 각각 결정함.
이같은 심의결과에 따라 앞으로 특정 언론매체의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는 등 '해당 정보의 삭제'의 심의사례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삭제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심의결과를 검토한 결과,
특정 언론매체의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고 광고주에 대한 항의 등을 권유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들은 ‘해당 정보의 삭제’ 결정을,
특정 언론매체에 대한 비판 등 의견을 게재하는 게시물들은 ‘해당없음’의 심의결과를 얻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심의결과가 ‘해당 정보의 삭제’에 해당하는 58건의 게시물들은 삭제 처리되며, 향후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에 대해 권리 침해 신고가 있거나 게시판 관리자에 의해 발견되었을 경우 금번 심의사례에 따라 임시조치없이 삭제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심의결과가 ‘해당없음’에 해당하는 19건의 게시물들은 임시조치가 되어 있을 경우 즉시 복원하게 되며, 향후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에 대해 권리 침해 신고가 있을 경우 금번 심의사례에 따라 어떠한 조치 없이 반려하게 됩니다.
Daum은 다양한 의견이 소통되는 인터넷 공간에서 법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온라인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한 이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에 대해 회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들께도 위와 같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이 게재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Daum 내의 게시물로 인해 누구에게든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며, Daum은 권리침해 방지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인 관심이 되고 있는 특정 언론매체 및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 게시물에 대한 관련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카페 등 Daum 내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원님들이 작성하신 게시물 중 일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7월 2일자로 해당 정보에 대한 심의 결과 및 시정요구를 통보해 왔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 내용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일(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다음(Daum) 내 ‘광고불매운동 게시글’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을 토대로 심의함.- 총 80건의 게시글을 심의대상 및 내용에 따라 주제별로 유형을 분류하여 관련법령과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의 위배 여부를 심의한 결과,
▶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게시글(19건)에 대해서는 ‘해당없음’을,
▶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제4호, 제8조제4호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게시글(58건)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의 삭제’의 시정요구를,
▶ 현재 유통되는 정보가 없어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게시글(3건)에 대해서는 ‘각하’를 각각 결정함.
이같은 심의결과에 따라 앞으로 특정 언론매체의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는 등 '해당 정보의 삭제'의 심의사례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삭제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심의결과를 검토한 결과,
특정 언론매체의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고 광고주에 대한 항의 등을 권유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들은 ‘해당 정보의 삭제’ 결정을,
특정 언론매체에 대한 비판 등 의견을 게재하는 게시물들은 ‘해당없음’의 심의결과를 얻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심의결과가 ‘해당 정보의 삭제’에 해당하는 58건의 게시물들은 삭제 처리되며, 향후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에 대해 권리 침해 신고가 있거나 게시판 관리자에 의해 발견되었을 경우 금번 심의사례에 따라 임시조치없이 삭제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심의결과가 ‘해당없음’에 해당하는 19건의 게시물들은 임시조치가 되어 있을 경우 즉시 복원하게 되며, 향후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에 대해 권리 침해 신고가 있을 경우 금번 심의사례에 따라 어떠한 조치 없이 반려하게 됩니다.
Daum은 다양한 의견이 소통되는 인터넷 공간에서 법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온라인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한 이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에 대해 회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들께도 위와 같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이 게재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Daum 내의 게시물로 인해 누구에게든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며, Daum은 권리침해 방지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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